국토교통부공고제2025-1072호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재공고

2025. 9.

국 토 교 통 부

목    차

[전 문]	1

제 Ⅰ 부 사업제안 및 시행조건	2

제 1 장 용어의 정의 및 해석	2

제1조 용어의 정의	2

제2조 본 공고의 해석상 우선순위	9

제 2 장 사업제안의 범위	10

제3조 사업의 추진 방식	10

제4조 사업의 범위	10

제5조 성과요구 수준	11

제 3 장 사업 제안 및 사업시행조건	13

제6조 관련 법규의 준수	13

제7조 사업제안자의 자격	13

제8조 출자자 및 출자지분율	15

제9조 재무적인 투자 및 운영조건	16

제10조 행정적인 투자 및 운영조건	20

제11조 위험의 분담	25

제12조 사업의 성실이행보장	27

제13조 주무관청의 지원과 권한위임	31

제14조 기타 사업 시행 기준	32

제 4 장 협상 및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33

제15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실시협약 체결)	33

제16조 협상 기간 및 준수 사항 등	34

제17조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등	35

제18조 실시계획 승인신청	35

제 5 장 추진일정 및 비용부담	36

제19조 제3자 제안공고 및 사업제안서 제출 일시 장소	36

제20조 제3자 제안공고	36

제21조 제3자 제안 재공고	36

제22조 사업제안서 작성요령 안내	37

제23조 사업제안서 작성기준에 대한 질의․답변	37

제24조 사업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지정	37

제25조 비용부담	38

제 6 장 최초제안자 주요 제안내용	39

제 Ⅱ 부 사업제안서 작성지침	41

제 7 장 사업제안서 작성 일반	41

제26조 사업제안서 작성의 일반 지침	41

제27조 사업제안서 기본조건	43

제28조 총사업비․운영비 및 운영수입 등의 산정	44

제29조 사업제안서 구성 및 분량	49

제 8 장 사전적격심사 서류	50

제30조 사전적격심사 서류	50

제31조 기본사항	51

제32조 출자자의 구성 및 현황	52

제33조 사업수행능력	53

제 9 장 2단계 평가서류 작성	54

제34조 기술 부문 평가서류 작성	54

제35조 수요 부문 평가서류 작성	60

제36조 가격 부문 평가서류 작성	62

제37조 설계도서	64

제38조 부속서류	65

제Ⅲ부 사업제안서의 평가 등	66

제 10 장 사업제안서의 평가 및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66

제39조 사업제안서의 평가의 전제조건	66

제40조 사업제안서 평가방법	67

제41조 1단계 평가항목 및 기준	68

제42조 제출서류 심사	68

제43조 사업수행능력 평가	69

제44조 2단계 평가 일반기준	72

제45조 2단계 평가항목 및 배점	74

제46조 기술부문 평가항목 및 배점	77

제47조 수요부문의 평가항목 및 배점	88

제48조 가격부문 평가항목	90

[양 식]	93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전문

공고의 목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그 개정의 경우를 포함함. 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함) 제9조(민간부문의 사업제안)의 규정에 따라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 건설사업에 대하여 사업제안서가 접수되었고, 이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내용, 사업시행조건 및 사업시행자 지정방법 등 세부추진계획을 제시하고자 함. 또한 민간투자법 시행령(그 개정의 경우를 포함함. 이하 “민투법 시행령”이라 함.)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재정부공고 제2024-221호를 말함.) 제9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제3자 제안공고를 함으로써 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에 갈음하고, 제3자가 사업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최초제안자가 사업제안서를 변경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과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하며, 이하 ‘주무관청’이라 함)의 투자방침 및 지원사항 등을 제시하고자 함.

제 Ⅰ 부 사업제안 및 시행조건

제 1 장 용어의 정의 및 해석

제1조 용어의 정의

본 제3자 제안공고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1) 건설기간 : 실시협약 체결일로부터 본 사업시설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말함.

(2) 건설보조금 : 주무관청이 건설기간 중 건설사업비 일부에 대하여 제공하는 보조금을 말함.

(3) 건설사업관리 :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의 위탁시행의 방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8호에 규정된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함.

(4) 건설사업관리자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6조에서 규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그 승계인 또는 대체인을 포함함.

(5) 건설사업비 :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산정한 총사업비에서 보상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함.

(6) 건설이자 : 본 사업에 필요한 시설(이하 “본 사업시설”이라 한다)의 건설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비용의 충당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차입하는 자금에 대하여 건설기간 동안 발생하는 지급이자를 말함.

(7) 계열회사 : 사업시행자 또는 그 지분을 소유한 자 가운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의한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단, 대한민국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8) 공동운영기간 : 본 사업 운영 개시일부터 평택~시흥 고속도로 기존사업자의 관리운영권 종료일(2031.04.01.~2043.03.31)까지의 기간을 말함.

(9) 공사기간 : 본 사업시설의 공사 착수일로부터 민간투자법에 따른 본 사업시설에 대한 공사준공예정일까지의 기간을 말함.

(10) 관계기관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인･허가, 제세공과금 부과 등 제반 법령 및 행정절차 또는 행정규제의 방식으로 사업시행자의 업무수행에 합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를 의미함.

(11) 관리운영권 : 사업시행자가 본 공고문에서 사업제안의 범위로 제시된 도로 시설 및 도로의 부속물의 준공확인을 받은 후 실시협약으로 정한 기간 동안 동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고 유지․관리하며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민간투자법 제26조에 의한 권리를 말하며, 기존사업자의 관리운영권 종료일로부터 전체 관리운영권 종료일(2043.4.1.~2058.3.31.)까지의 기간 중에는 기존사업자가 기 운영 중인 평택~시흥 고속도로의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도 포함함.

(12)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함.

(13) 교통량 : 본 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 및 기 운영 중인 평택~시흥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의 연차별 총량을 말함.

(14) 기존사업자 : 본 사업 시행 이전 기 운영중인 평택~시흥 고속도로의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은 자를 말함.

(15) 대표출자자 : 사업제안자의 출자자를 대표하는 1인의 출자자(출자예정자를 포함)로서, 사업제안서 제출, 협상, 실시계획 수립을 포함한 본 사업 시행과 관련한 전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함.

(16) 도로의 부속물 : 도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도로 이용 지원시설, 도로안전시설, 도로관리시설, 교통관리시설, 도로부대시설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도로의 기능 유지 등을 위한 시설을 말함.

(17) 매장문화재: 매장문화재법 제2조에 따른 매장문화재를 말함.

(18) 물가변동비 : 가격산출 기준시점(2019년 1월 31일)부터 본 사업시설 준공예정일까지의 물가변동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업비의 변경분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를 말함.

(19)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 민간투자법 제7조(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공고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공고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말함.

(20) 민자적격성 재조사 :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58조(민자적격성 재조사)에 따라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 또는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는 민자적격성 재조사를 말함.

(21) 발굴조사 : 매장문화재법에 따른 지표조사 결과 문화재보존을 위하여 문화재청장이 명하는 보존조치로 정밀발굴조사, 시굴조사, 표본조사로 구성됨.

(22) 법령 : 본 공고일 현재 효력을 가지는 헌법,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말하며, 그 개정 및 타 법령으로 대체되는 경우를 포함함.

(23) 법령 등 : 본 공고일 현재 효력을 가지는 본 사업 관련된 정부의 고시, 지침, 훈령, 공고, 계획, 기타 정책 등을 말함.

(24) 보상비 : 사업의 시행을 위한 보상에 소요되는 비용(「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0조 내지 제79조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을 말함.

(25) 본 사업 : 본 공고문에서 사업 제안의 범위로 제시된 도로 시설 및 도로의 부속물의 건설 및 운영(기존사업자의 관리운영권 종료일로부터 전체 관리운영권 종료일(2043.4.1.~2058.3.31.)까지의 기간 중에는 기존사업자가 기 운영 중인 평택~시흥 고속도로의 운영도 포함함)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을 말함.

(26) 본 사업수입 : 본 사업에 대하여 도로의 통행료 수입과 부속사업수입(도로의 부속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말함.

(27) 본 사업시설 : 본 사업의 시행에 의하여 건설, 유지관리 및 운영되는 도로, 동 도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시설을 말하며, 도로부속물을 포함함.

(28) 부대사업 : 민간투자법 제2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본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사용자의 편익증진에 연관되고 본 사업의 시행지역과 지리적으로 근접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을 말함.

(29) 부속사업 : 본 사업 외에 당해 사회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일반사용자를 대상으로 시설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투자비 중 일부를 회수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하며, 민간투자법 제14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주무관청이 인정한 경미한 사업을 포함함.

(30) 분기 : 해당연도의 1월1일부터 3월31일, 4월1일부터 6월30일, 7월1일부터 9월30일 또는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함.

(31) 불가항력 사유 : 본 사업 실시협약의 당사자 어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로서,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나 사유(또는 상황이나 사유의 결합)로 인해 실시협약상의 의무이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하는 사유를 말함. 불가항력은 불가항력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고, 당사자의 합리적인 노력이나 예방에도 불구하고 극복할 수 없는 직접적이고 현저한 사태를 말함.

(32) 사업기간 : 본 사업의 실시협약 체결일로부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건설기간(공사기간 포함) 및 운영기간으로 구분됨.

(33) 사업계획평가단 : 사업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이 구성․운영하는 평가단을 말함.

(34) 사업수익률 :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한 사업시행자의 본 사업에 대한 기대수익률로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상의 수익률 및 사용료결정을 위한 함수관계식에서 적용되는 사업의 세전(세후는 병기) 실질수익률(IRR)을 말함.

(35) 사업시행자 :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말함.

(36) 사업이행보증 : 실시협약의 이행을 보장하고, 본 사업시설의 적기 건설을 도모하고,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의 건설 도중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에 납부 또는 제출하는 현금, 보증보험증권, 은행지급보증 등을 말함.

(37) 사업제안서 : 사업제안자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제안서를 말함.

(38) 사업제안자 : 본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을 말하며, 최초제안자를 포함함.

(39) 소비자물가지수 :통계청이 통계청 홈페이지의 국가통계포털을 통하여 공표하는 지수로서 당해 시점이 포함된 월의 전 도시 소비자 물가지수를 말함(통계청이 지수 산정방식을 개편하는 경우, 개편 시점이 속하는 기간부터 개편된 지수를 적용함). 전 도시 소비자 물가지수가 현재의 방식으로 더 이상 공시되지 않는 경우 협약 당사자 간에 합의하는 다른 지수로 대체됨.

(40)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 :가격산출기준일(2019년 1월 31일)의 소비자물가지수를 100으로 하고 계산기준이 되는 시점의 소비자물가지수를 비교환산하여 산출한 소비자물가지수의 변동분을 말하며, 본 공고문에서 명시한 불변가격을 경상가격으로 환산할 경우에 적용함(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41) 실시계획 : 본 사업과 관련하여 민간투자법 제15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본 사업의 시행계획을 말하며 시행령 제16조의 첨부서류 및 관련 도서(그 수정 및 변경을 포함)를 포함함.

(42) 실시협약 :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에 사업시행 조건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실시협약을 말함.

(43) 예비비 : 건설기간 중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합계액을 말함.

(44) 우선협상대상자 : 민간투자법 제13조 제2항에 의해 선정된 협상대상자로서 동법 동조 제3항에 의해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전까지 주무관청과 다른 사업제안자에 우선하여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자를 말함.

(45) 운영개시일 : 관리운영권에 따라 본 사업의 관리운영이 시작되는 날을 말함.

(46) 운영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함.

(47) 유지관리 : 본 사업시설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복구하며, 시간경과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에 필요한 활동 등을 통하여 본 사업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는 행위를 말함.

(48) 자금재조달 : 실시협약(변경실시협약 포함)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출자자 지분, 자본구조, 타인자본 조달조건 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함.

(49) 자금재조달 이익공유 : 사업시행자가 자금재조달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대이익 증가분을 주무관청과 공유하는 것을 말함.

(50) 자금재조달에 관한 세부요령 : 민간투자법령과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이 공표하는 자금재조달에 관한 세부사항들에 대한 지침을 말함.

(51)	재무적 투자자(Financial investors) : 배당과 원리금 수익을 목적으로 본 사업에 투자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함.

① 기관투자자 : 민간투자법 제2조 제17호 각 목(카목 제외)에 따른 자 및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2에 따른 기금운용법인

② 기설립 집합투자기구(민간투자법에 따른 투융자회사 및 투융자신탁을 포함함)

③ 설립예정 집합투자기구(민간투자법에 따른 투융자회사 및 투융자신탁을 포함함)

(52) 재정지원 : 주무관청이 민간투자법 제53조에 따라 본 사업을 위하여 제공하는 보조금 또는 장기대부를 말함.

(53) 전략적 출자자 : 건설, 운영 등 본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출자하는 자를 말함.

(54) 제반공급시설 : 본 도로 구간에 병행하여 설치될 전기, 통신, 가스, 송수 및 송유관 등의 시설을 말함.

(55) 제세공과금 : 본 사업에 대하여 부과되는 취득세․등록세․부가가치세 등 세금 및 공과금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을 말함.

(56) 주무관청 : 본 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의 장(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을 말함.

(57) 준공 : 본 사업시설에 대한 건설을 완료하는 것을 말함.

(58) 준공전사용인가 :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법」 제22조 제5항에 따라 본 사업시설에 대한 준공 전에 주무관청으로부터 사용인가를 받는 것을 말함.

(59)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함.

(60) 지장물 : 본 사업시설 공사의 시행을 현저히 방해 또는 지연시키는 유형물로서 수중, 지상 또는 지하의 유형물을 말함.

(61) 집합투자기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29조 제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약관 또는 정관에 사회기반시설사업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 또는 수익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말하며, 민간투자법 제41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함.

(62) 총민간사업비 :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산정된 총사업비 중에서 건설보조금 등 재정지원금액을 제외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사업비를 말함.

(63) 총민간투자비 : 총민간사업비, 물가변동비 및 건설이자의 합계금을 의미함.

(64) 총사업비 : 본 사업시설의 신설·증설 또는 개량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운영설비비, 제세공과금, 영업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을 말함(2019. 1. 31. 불변가격 기준).

(65) 총투자비 : 총사업비와 물가변동비 및 건설이자의 합계액을 말함.

(66) 최초통행료 : 실시협약에 따라 본 사업시설의 운영개시일에 적용할 통행료를 말함.

(67) 출자예정자 : 실시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법인으로 설립되기 이전단계에서 법인 설립 후 출자자로 될 자로 예정되어 있는 자를 말함.

(68) 출자자 : 실시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출자하는 당사자를 말하며 그의 적법한 포괄승계인 및 특정승계인을 포함함.

(69) 통행료 : 본 사업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민간투자법 상의 운임을 말함.

(70) 협상대상자 : 민간투자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자 중 주무관청이 순위를 정하여 지정한 자로서 주무관청과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함.

제2조 본 공고의 해석상 우선순위

(1) 본 공고 및 이를 구성하는 문서들의 해석상 모호함 또는 불일치점이 있는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이러한 모호함 또는 불일치점을 해결하여야 함.

① 민간투자법

② 민간투자법 시행령

③ 본 공고

④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 2 장 사업제안의 범위

제3조 사업의 추진 방식

(1) 본 사업은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의 방식으로 추진함. 사업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임.

(2) 기존사업자의 관리운영권 종료일로부터 전체 관리운영권 종료일(2043.4.1.~2058.3.31.)까지의 기간 중에는 기존사업자가 기 운영 중인 평택~시흥 고속도로의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도 포함함.

제4조 사업의 범위

(1) 사업명: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 민간투자사업

(2) 사업구간

① 본 사업은 총 연장 42.6km의 기존 평택~시흥 고속도로 중 서평택JC(경기도 평택시 청북읍)에서 남안산IC(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에 이르는 36.4km 구간을 왕복 4차로에서 왕복 6~8차로 규모로 확장하는 사업임.

② 본선 차로수는 서평택JC~마도JC 구간은 기존 왕복 4차로에서 왕복 6차로 이상으로 확장, 마도JC~남안산JC 구간은 기존 왕복 4차로에서 왕복 8차로 이상으로 확장하여야 하며, 남안산JC~남안산IC 구간은 기존 왕복 4차로에서 왕복 6차로 이상으로 확장하되 갓길차로제(LCS)로 계획할 수 있음.

③ 사업제안자는 도로 간 연결성 및 교통흐름, 교통수요 등을 고려하여 본선,  유출입시설 및 휴게시설의 규모가 적정 서비스수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안하여야 함.

④ 본 사업은 서해안고속도로(서평택JC), 영동고속도로(월곶JC), 봉담∼송산고속도로(마도JC)와 직접 연계되며, 향후 추진 예정인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안산∼인천)와의 연결을 고려하여야 함.

⑤ 사업제안자는 사업 시행 중 기존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병행하기 위한 단계별 교통처리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⑥ 현재 왕복 4차로 운영 중인 평택~시흥 고속도로의 운영 및 K-water에서 시행중인 시화MTV 및 송산그린시티 개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 확장 및 접속시설 변경 등에 따른 용지 확보방안을 검토하여야 함.

⑦ 본 사업 노선은 주거지역(송산그린시티 등), 반월산업단지 대형공장 밀집지역, 자연도 1등급 권역, 공룡알화석지(천연기념물 제414호) 등을 통과하므로 공사로 인한 소음 등 피해 저감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⑧ 사업제안자는 그 기능과 사용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요연결도로 또는 진출입로를 변경하여 제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합리적인 변경근거를 반드시 제시하여야 함.

⑨ 사업제안자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 제2차 고속도로건설계획 등 본 사업과 관련되는 상위계획 및 장래계획 등을 고려하여 최적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⑩ 본 사업의 관계기관과 협의한 내용에 대해 사업제안자는 그 내용을 반영하여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관계기관 협의가 있는 경우 제시할 수 있음.

(3) 본 사업의 최종적인 규모는 (2)의 조건에 불구하고 주무관청이 교통량 현황조사 등을 통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차로수 및 주요 연결도로에 대해서 협상을 통하여 실시협약에서 정함.

(4) 추정 건설사업비

① 주무관청이 산정한 원 추정 건설사업비는 5,252억원(보상비 제외, 2019년 1월 31일 기준)임.

② 2024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68조의4(수익형 민자사업 건설비용 급등 관련 특례)에 의한 4.4%의 추가 금액을 반영한 추정 건설사업비는 5,483억원(보상비 제외, 2019년 01월 31일 기준)임.

제5조 성과요구 수준

(1) 사업제안자는 본 도로가 성과요구 수준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사업제안을 하여야 함. 다만 실제 사업 추진시 적용할 성과요구 수준은 실시협약으로 정함.

(2) 본 도로의 설계속도, 설계하중은 다음과 같으며, 구체적인 설계기준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및 한국도로공사가 제시하고 있는 기준(도로설계요령, 기타 설계지침 등)에 따름.

가. 도로의 구분 : 고속국도

나. 설계속도 : 본선구간은 100km/hr, 연결도로는 40~60km/hr(형식별 차등적용)

다. 설계하중 : 1등교(DB24, DL24)

라. 차로수 : 제4조 사업의 범위에 제시된 내용을 반영하여 사업제안자가 제시하며, 사업제안자가 추정한 장래교통량을 토대로 제반 설계기준에 부합되도록 계획해야 함.

마. 횡단폭원 : 본선 및 연결로의 차로, 길어깨 등 횡단구성요소의 폭원은 본 고속도로의 시ㆍ종점부 접속부 및 인근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한국도로공사가 『도로설계요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차로폭 3.6m 등)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갓길차로제(LCS)로 계획된 구간에서는 한국도로공사의 『차로제어시스템(LCS) 세부 운영기준』에 따라 조정(차로폭 3.5m 등)할 수 있음.

바. 휴게시설 : 사업제안자는 사업시행 이후에도 본도로의 휴게시설이 적정 서비스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존 휴게시설의 증설을 포함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제안자가 추정한 장래교통량을 토대로 『고속국도 휴게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및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등의 제반 설계기준에 부합되도록 계획해야 함.

사. 기타 설계기준 : 사업제안자는 본도로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등 ITS 관련기준을 참고하여 교통관리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하며, 한국도로공사 등이 관리 중인 고속도로 등 주변도로와 연결되는 경우 교통정보가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아. 공사기간 : 60개월 이내

(3) 사업제안자는 본 사업시설을 계획 또는 건설할 때에는 관계법령, 시방서, 설계기준, 설계규칙 및 지침 등 도로 공사에 관련된 제반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4) (2) 및 (3)에 정한 제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시공기준이나 공법, 본 사업시설의 공사품질을 높일 수 있는데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에 실시협약으로 정함.

(5) 사업시행자는 본 도로에 제반공급시설을 병행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과 협의하여야 함.

제 3 장 사업 제안 및 사업시행조건

제6조 관련 법규의 준수

(1) 본 사업과 관련되어 체결되는 실시협약 등은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고 해석됨.

(2) 사업제안자는 본 사업시설의 건설 및 운영과 관련하여 민간투자법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건설기술 진흥법, 도로법, 유료도로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전력기술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사업 관련 제반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제7조 사업제안자의 자격

(1) 사업제안자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함.

① 사업제안자 간의 공정한 비교평가를 위해 사업제안자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을 법인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1항의 각호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프로젝트금융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제1항에 해당하는 회사 형태로 제안할 수 없음.

② 설립예정법인인 사업제안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는 경우에는 민간투자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승인 신청 전까지 법인을 설립하고 동 법인으로 하여금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함. 이 경우 신설되는 법인은 사업제안서 제출 당시 제시된 설립예정법인의 출자자 및 출자지분율을 지켜야 함.

③ 본 사업을 제안하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지분율 제한은 없으며, 제도운영에 있어서 내ּ외국인간에 차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사업제안자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여야 함.

① 사업제안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출자예정자를 포함함. 이하 같다)로 구성되는 경우 상위 3인 출자자의 지분율의 합은 50% 이상이어야 하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② 출자자 중 대한건설협회가 공시한 “2024년도 종합건설사업자 시공능력평가액” 토목건축공사업종 부문 상위 10위 이내에 속하는 업체가 5개 업체 이하여야 함(6개 업체 이상은 하나의 사업제안자(법인)에 동시에 출자할 수 없음).

③ 사업제안자 또는 출자자는 본 사업에 이중으로 사업제안자가 되거나 출자자가 될 수 없음.

④ 사업제안자는 건설기간 중에는 대상시설물 건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해 자기자본비율을 총민간투자비의 100분의 15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⑤ 운영기간 중에는 자기자본비율을 감사보고서 상 정부보조금을 제외한 관리운영권 잔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⑥ 사업제안자는 본 사업에 참여하는 출자자 가운데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1인의 출자자를 본 사업 사업제안자의 대표출자자로 지정하고, 대표출자자는 사업제안서 제출, 협상, 실시계획 수립을 포함한 본 사업과 관련된 전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대표출자자를 지정하는 경우에 해당함.

가. 대표출자자의 출자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

나. 대표출자자가 전략적투자자인 경우 제Ⅲ부 사업계획서의 평가 등에서 명시하는 출자자의 재무능력(F) (1)의 ① 및 ②항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다. 대표출자자가 기설립 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 (가입약정액–기실행금액)≥(출자예정금액×120%)

- 설립예정 집합투자기구는 본 사업의 대표출자자가 될 수 없음.

(3) 설립예정법인인 사업제안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민간투자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신청 전까지 법인을 설립하고 동 법인으로 하여금 사업시행자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여야 함. 이 경우 신설 법인은 사업제안서 제출 당시 제시한 설립예정법인의 출자자 및 출자지분율을 유지하여야 함.

(4) 사업제안서 제출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민간투자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있는 자는 사업제안자 또는 출자자(출자예정자 포함)가 될 수 없음. 이 자격요건은 실시협약 체결시까지 유지되어야 함.

제8조 출자자 및 출자지분율

(1) 출자자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가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출자자 전체를 단일출자자로 보며, 공동출자자는 그들을 대표하는 1명의 대표자를 지정함. 이 경우 대표자만이 공동출자자를 대표하여 경영권을 행사하는 조건이어야 함.

(2) 사업제안자는 준공시까지 사업제안서 제출 당시 제출한 출자자 또는 출자지분을 변경하지 않기로 함. 단, 출자자가 부도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사업참여가 곤란한 경우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무관청이 판단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 출자자 및 출자지분의 변경이 가능함. 출자자 또는 출자지분 변경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실시협약으로 정함.

(3) 운영기간 중 전체 출자지분 중 5% 이상의 출자지분을 가진 출자자가 (동일기업 집단 내 계열기업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그 공동출자규모가 전체 출자지분의 5% 이상이 되는 경우 당해 공동출자에 참여한 5% 미만의 지분율을 가진 개별 기업 포함) 그 출자지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다만 출자자간 합병에 의한 출자자의 지분율 변경의 경우에는 그 합병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서면 통지하여야 함.

(4) 운영기간 중 전체 출자지분 중 5% 미만의 출자지분을 가진 출자자가 (또는 (2)항에서 주무관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출자자를 제외한 출자자가) 그 출자지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변경내역을 주무관청에 서면 통지하여야 함.

제9조 재무적인 투자 및 운영조건

1. 기본적인 투자 및 운영 조건

(1) 재무적인 투자 및 운영조건은 민간투자사업의 수익률과 사용료를 결정하는 다음의 공식을 기본으로 함.

[eqn: sum _{i=0} ^{n} {CCi} over {(1+r) ^{i}} = sum _{i=n+1} ^{N} {ORi-OCi} over {(1+r) ^{i}}]

n      :  본 사업시설의 준공시점

N     :  무상 사용기간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종료시점

[eqn: CCi]   :  본 사업시설의 준공을 위해 매년도 투입되는 비용 (단, 정부재정지원 금액은 제외)

[eqn: ORi]   :  매년도의 운영수입

[eqn: OCi]   :  매년도의 운영비용(단, 법인세 제외)

[eqn: r]    :  사업의 세전실질수익률(IRR)

① 사업수익률은 세전수익률로 제시(세후수익률은 병기)하여야 하며, 사업제안자가 당해 사업에 대한 투자비, 운영수입, 재원조달비용 등을 감안한 기대수익률에 근거하여 자율적으로 제시하되 그 산출근거를 사업제안서에 포함시켜 제출하여야 함.

② 사업수익률은 ①에서 사업제안자가 제시한 사업수익률을 근거로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간에 협상을 통하여 실시협약으로 정함. 이 경우 실시협약으로 결정된 수익률은 실시협약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본 사업시설의 건설기간 및 운영기간 동안 원칙적으로 조정되지 않음.

(2) (1)의 공식에서 총민간사업비([eqn: CC_i`]), 운영수입([eqn: OR_i`]), 운영비용([eqn: OC_i`]),  등의 불변가격은 실시협약을 체결할 때 별도의 기준시점을 정하여 조정 또는 재산정할 수 있음.

(3) 최초통행료는 가격산출기준일 이후 물가인상 등을 감안하여 산정하며, 그 이후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의 통행료조정은 최초통행료를 기준으로 실시협약에서 정한 통행료 결정방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산정하여 주무관청에게 신고함.

(4) (3)에 대한 통행료 산정 및 조정기준이나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실시협약으로 정함.

2. 총사업비의 산정 및 변경

(1)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 체결로 확정된 총사업비를 건설기간 중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에는 변경할 수 없음. 단,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상호 협의하여 총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음.

① 건설기간 중 공사비 등의 변동이 물가변동률을 현저하게 상회하거나 하회하는 경우

②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사유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③ 법령, 정부가 제정하는 설계기준, 설계규칙 및 지침 등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④ 환경․교통영향평가 및 인․허가기관의 요구,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결과 기타 민원의 내용 중 주무관청이 인정하여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⑤ 공사범위 변경 등 기타 주무관청의 요구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⑥ 그 밖에 실시협약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

(2) 총사업비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함.

① 실시협약 체결 시 공사비 변동과 연계되지 않는 기타 비용의 사후 조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함.

② 실시협약으로 총사업비 증감에 따른 조정 사유를 규정함에 있어서는 동일 사유에 대해 증가뿐만 아니라 감소의 경우도 함께 규정함.

③ 총사업비의 변경은 승인된 실시계획의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함.

④ 승인된 실시계획의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내용·성능·규격 등이 현저히 다른 경우를 포함. 이하‘신규비목’이라 함)은 신규비목에 대한 설계가를 산출한 후 동 설계가에 실시협약상 공사비의 설계가 대비 적용 비율을 곱한 금액 범위 안에서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설계가와 동 설계가에 실시협약 상 공사비의 설계가 대비 적용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함.

⑤ 본 사업의 실시협약 체결 시점 또는 총사업비 변경 시점에 주무관청은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를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88조에 따라 의뢰하여야 하고, 사업시행자는 이를 위하여 자료 제출 및 절차 수행에 협조하여야 함.

(3) 사업시행자는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비용 및 감리비 차액 정산 등 정산 경비 정산이 발생할 때마다 주무관청에 정산 경비 조정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주무관청이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4) 사업시행자는 총사업비의 변경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수익의 감소(증가) 또는 손실의 증가(감소) 등을 보전(환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지원과 병행하여 통행료·무상 사용기간 조정의 가능성 등을 주무관청과 협의하여야 함.

(5) 협약당사자는 총사업비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민자적격성이 확보되는 수준에서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하도록 함.

3. 최초 통행료 및 매년도 통행료의 결정 및 조정

(1) 본 사업시설의 운영 개시연도의 최초통행료는 건설기간 중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등 실시협약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산정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고 양측이 협의를 통하여 결정함.

(2) 운영 개시연도 이후의 매년도 통행료는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 반영 등 실시협약에서 정한 통행료 변경방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산정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함. 다만, 통행료 산정 주기는 개별 사업의 특성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음.

(3) 연계구간 유료도로와 본 사업구간을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의 통행료는 이용자들의 통행료 부담 감소를 위해 연계구간과의 통합운영 등을 고려하여 실시협약에서 조정방안을 결정함.

(4) 통행료 결정방법 및 조정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실시협약으로 정함.

4. 운영비용의 조정

(1) 본 사업의 유지보수비 등 실제 운영비용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운영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실시협약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주무관청과의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함.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 또는 주무관청의 요구에 의한 운영비용의 추가 등 실시협약으로 정한 운영비용 초과사유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운영비용이 초과된 경우 이는 재정지원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나 통행료의 조정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3)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법령 및 실시협약으로 정한 운영비용 감액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사업시행자가 경영효율 등으로 운영비용을 절감하더라도 이를 사유로 사용료의 인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단축, 운영비용 절감액의 환수를 요구할 수 없음. 다만, 세법 등 관계법령의 변경으로 인한 운영비용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실시협약으로 정함.

5. 재원의 조달 및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의 공유

(1) 자금 차입분에 대하여는 실시계획 승인 신청 시까지 사업제안서에 포함되어 있는 (조건부) 대출확약서를 대출약정서 사본으로 대체하여 제출하여야 함.

(2)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 체결 시점과 금융약정의 체결 시점을 일치하도록 노력하고, 만약, 실시협약의 차입금 조건과 최초 금융 약정의 차입금 조건이 현저히 달라진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동의를 받도록 함.

(3) 사업시행자는 자금조달 및 선순위차입금에 대한 조건에 대하여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4) 자금재조달 및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의 공유

① 사업시행자가 실시협약 체결 이후 자금재조달을 하는 경우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간에 공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②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금융약정 체결 당시보다 더 좋은 조건의 자금재조달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자금재조달을 요청할 수 있음.

③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의 공유 관련하여 자금재조달의 범위, 자금재조달 이익공유의 방법, 자금재조달 이익 재산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및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공표하는 자금재조달에 관한 세부요령에 따라 실시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름.

제10조 행정적인 투자 및 운영조건

1. 시설물 계획

(1) 사업제안자는 제안 도로의 노선 및 구조물계획 등에 대하여 관계기관 및 기존사업자와 충분히 협의하고,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협의내용 및 협의내용의 반영여부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2) 사업제안자는 본 도로에 교통체계효율화법령 등 ITS 관련기준을 참고하여 교통관리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하며, 한국도로공사가 관리 중인 고속도로 등 주변도로와 연결되는 경우 교통정보가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3) 사업제안자는 현재 운영 중인 평택~시흥 고속도로의 운영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 중 및 운영 중 연계체계를 고려하여 ITS 및 영업방식 등을 설계하여야 함.

2. 실시계획 수립

(1) 실시계획은 사업시행자 책임으로 수립하여야 함.

(2)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입안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지하안전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심의 등을 받아야 하고, 필요 시 환경 및 교통대책, 지하구조물의 안전대책 등을 수립하여야 함.

(3) 사업시행자는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 발굴조사(표본조사, 시굴조사, 정밀 발굴조사 등)를 하여야 하며, 문화유적 보존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또한 사업시행자의 노선 및 공법변경 등으로 인하여 추가(변경)되는 매장문화재 지표․발굴조사는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함.

(4) 사업시행자는 용지 및 지장물 보상기간, 관계기관 행정 인․허가 협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공정관리 계획 등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3. 공사 착수 및 시행

(1)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으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하며, 공사 착수 전 주무관청에 공사 착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2) 공사 중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자 검토를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3)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착수하지 않거나, 실시협약 및 실시계획에 따른 공사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주무관청은 실시협약을 해지하고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4) 사업시행자는 현재 운영 중인 평택~시흥 고속도로의 운영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교통처리 등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특히 확장 공사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 대책을 제시하고 예상되는 사고를 고려하여 보험을 가입하여야 함.

4. 공사의 준공 및 확인

(1)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이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정한 기간 내에 본 사업시설을 완공하여 주무관청에 준공확인을 신청하여야 함.

(2) (1)에 불구하고 주무관청은 본 사업의 공사시행 중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거나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등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이 지연될 경우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적정한 범위 내에서 그 준공시기를 조정할 수 있음.

(3)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필증의 교부 전이라도 본 사업시설에 대하여 차량통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 사업시설의 준공전 사용인가를 할 수 있음.

(4) 사업시행자는 공사기간을 단축하여 본 사업시설을 완공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준공확인신청을 하여야 함.

5. 소유권의 귀속

(1) 본 사업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주무관청에 귀속되며, 구체적인 귀속방법 등은 실시협약으로 정함.

6.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설정

(1)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등은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때 총사업비와 통행료 수준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과의 협상에 의하여 결정함. 다만 사업제안서는 사업제안자간 비교․평가가 될 수 있도록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의 수익형 방식(BTO)에 따라 작성하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은 기존사업자와의 공동운영기간(2031.04.01.~2043.03.31)을 포함하여 총 27년(2031.04.01.~2058.03.31)을 설정받아 운영하는 것으로 작성함.

(2) 사업시행자가 공사기간을 단축하여 조기 준공한 경우 준공확인 또는 준공 전 사용인가를 거쳐 확정된 운영개시일로부터 실시계획에서 정한 준공예정일까지의 무상사용은 인정되지 않음.

(3) 본 사업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본 사업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조기 준공되는 경우 조기준공일로부터 준공예정일까지의 본 사업시설에 대한 운영을 사업시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음. 준공 전 사용인가 또는 부분준공에 따라 운영하는 기간은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에 포함하지 않으며 그에 따른 통행료징수 및 운영비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결정함.

(4) 본 사업의 공동운영기간에는 신규 사업시행자의 확장 부분에 대하여, 단독운영기간에는 신규 사업시행자의 확장 부분 및 기존 평택~시흥 고속도로 부분 전체에 대하여 관리운영권을 설정함.

7. 관리운영권의 부여 및 인계

(1)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본 사업시설을 유지․관리하고 본 사업시설의 이용자로부터 통행료 등을 수납할 수 있는 관리운영권을 부여함. (기존사업자의 관리운영권 종료일로부터 전체 관리운영권 종료일(2043.4.1.~2058.3.31.)까지의 기간 중에는 기존사업자가 기 운영 중인 평택~시흥 고속도로의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도 포함함) 이 경우 관리운영권의 소멸 또는 양도․양수 등에 관한 사항은 실시협약으로 정함.

(2)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운영 중 특정인에 대하여 부당하게 사용을 제한할 수 없음.

(3)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이 시행되는 부지에 광고물 등의 수익성시설 또는 제반공급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 사업시행자와 협의하고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도로점용료 등은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협의하여 정함.

(4)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권설정기간 만료 6년 전에 주무관청과 공동으로 시설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관리운영권설정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시설 수리 및 보수 등을 완료하여야 함. 관리운영권설정기간 만료 시까지 경제적 내구연한이 남아있는 시설인 경우라도 이를 감가상각 처리하여 주무관청에 무상으로 인도하여야 함.

(5) (4)의 시설점검 결과 본 사업시설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하여 수리․보수 또는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 전까지 자기 부담으로 이를 수리․보수 또는 보강하여야 함.

(6)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별도의 장비를 보유하는 경우 그 가액은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관련 세법에 따라 상각하고,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종료될 때 주무관청에 무상으로 인계하여야 함.

(7)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종료되면 주무관청에 본 사업시설의 운영설비 및 시설운영과 관련된 각종 자료 등을 무상으로 인계하여야 함.

8. 유지보수 및 관리운영

(1)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운영을 개시하기 전에 실시협약 및 ｢유료도로법｣ 규정에 따라 유지관리계획 등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함.

① 사업시행자는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173호)」 에 따라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2)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 중 구조물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야 함.

(3) 사업시행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주무관청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또는 긴급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소요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함.

(4) 합리적인 근거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주무관청이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또는 긴급유지보수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또는 긴급유지보수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함. 다만,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협약(위험분담에 관한 사항)에서 정하는 위험배분 원칙에 따름.

①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그 이행이 적절하지 않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경우,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도록 할 수 있음. 이 경우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실시협약의 “위험분담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위험배분 원칙에 따름.

(5) 본 사업시설(도로의 부속물 포함)은 한국도로공사의 고속국도 유지관리에 적용되고 있는 규정(한국도로공사 유지관리규정, 유지보수매뉴얼 등)에 준하여 관리되어야 하며,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국도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서비스가 이용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본사업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도로부속물을 설치‧관리 및 운영하여야 함. 주무관청은 유지관리 및 운영 수준이 상기 기준에 미달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지체없이 이를 자기부담으로 시정하여야 함.

(6) 사업시행자는 운영기간 중 주무관청이 본 사업시설의 운영과 관련되는 각종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타당한 사유가 없는 한 무상으로 제출하여야 함.

(7)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종료되면 주무관청에 본 사업시설의 운영설비 및 시설운영과 관련되는 각종 자료 등을 무상으로 인계하여야 함.

(8) 사업시행자는 운영기간 중 「유료도로법」에 따른 운영평가 결과 주무관청이 공사의 시행,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체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경우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함.

(9) 사업시행자는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90일 이내에 해당 민간투자사업의 실제수요, 운영수입, 운영비, 손익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주무관청에게 제출하고, 관련 장부와 근거 자료를 비치하여야 함. 이 경우「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일 때에는 감사인(監査人)에게 회계감사를 받은 회계보고서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10) 사업시행자는 재정 사업과 비교하여 적정통행료를 유지하기 위해 주무관청과 적극 협의하여야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통행료 등의 운영 현황을 조사하는데 적극 협조하여야 함.

제11조 위험의 분담

1. 위험분담의 원칙

(1) 본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위험은 귀책사유에 따라 정부귀책인 위험, 사업자귀책인 위험 및 불가항력인 위험(천재․지변 등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위험과 전쟁․테러 등 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위험으로 구분)으로 분류하되, 구체적인 위험의 종류와 귀책사유별 위험의 분류 및 분담은 국내외 사례와 위험관리의 용이성, 분담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실시협약으로 정함.

(2) 사전에 예측가능하고 보험 가입이 가능한 위험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손실 또는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협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위험을 배분함. 아래 ①, ②의 보험은 사업제안서 작성 시 반영하고, 보험 유형별 최종 반영 여부 또는 그 구체적 범위 등에 대해서는 실시협약으로 최종 확정함.

① 건설기간 중 : 건설공사보험, 예정이익상실보험, 사용자배상책임보험, 사업이행보증보험 등

② 운영기간 중 : 완성공사물보험, 사용자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중장비 안전보험 등

(3) 사업기간 중에 발생한 정부귀책인 위험은 정부가, 사업자귀책인 위험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불가항력인 위험의 경우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비용 증가분에 대해서는 주무관청과 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분담비율을 결정하되,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비용은 주무관청이 100분의 80을, 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비용은 주무관청이 100분의 90을 분담함을 원칙으로 함.

(4)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각자의 위험분담분을 이유로 추가적인 사용료의 조정이나 사후 손실보전을 요구할 수 없음.

2. 운영수입의 보장 및 환수

(1) 사업제안자는 정부에 최소운영수입의 보장을 요구할 수 없음.

(2)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때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연차별 추정통행료 수입에 대한 사항을 실시협약으로 정함.

(3)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통행료 수입 및 교통량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4) 사업제안자는 사업의 특성이나 위험수준, 재정지원 요구 등을 감안하여 사업시행자 단독운영 기간(2043.4.1.~2058.3.31.)의 매년도 실시협약 추정수입의 일정기준(110%)을 초과하는 수입에 대하여는 초과분 전액을 정부가 환수할 수 있다는 조건을 사업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이 경우 주무관청은 환수분을 모두 지급받거나 통행료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조정에 사용하는 방안을 병행하여 검토할 수 있음.

(5) (4)에 의한 환급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 완료된 수입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3. 매수청구권의 인정

(1) 본 사업시설의 건설기간 또는 운영기간 중 민간투자법시행령 제3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에 민간투자법 제5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40조에 따라 당해 사업을 매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2) 사업시행자의 매수청구권 행사는 민간투자법 및 실시협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름.

4. 실시협약 중도해지의 조치

(1)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에 체결한 실시협약은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 사유로 해지될 수 있으며, 협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해지시지급금 산정 및 지급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실시협약으로 정함.

(2) 건설기간 중에 실시협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는 시점에 본 사업시설의 소유권은 즉시 주무관청에 귀속되며, 주무관청은 중도 해지의 귀책사유에 따라 실시협약에서 정한 규모의 해지시지급금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함.

(3)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중에 본 협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 또는 주무관청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와 공동으로 본 사업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는 시점에 본 사업시설의 관리운영권은 소멸하며, 주무관청은 중도 해지의 귀책사유에 따라 실시협약에서 정한 규모의 해지시지급금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함.

제12조 사업의 성실이행보장

1. 사업의 성실이행 감독 및 행정처분

(1) 주무관청은 다음 각각의 경우 민간투자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과 관련된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음.

① 부실시공 방지 또는 공사의 원활한 시행과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관리운영권을 설정 받은 사업시행자가 이용자의 편익을 현저히 저해할 정도로 본 사업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주무관청은 사업비 사용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자금집행 실적 및 계획제출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시정조치 요구, 실적 및 계획 제출 요구 기타 실시협약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3) 주무관청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사업시행자가 법령 또는 실시협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민간투자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본 사업시설에 대한 공사의 중지 또는 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 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2. 건설사업관리

(1) 주무관청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격업체인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하고,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이 선정한 건설사업관리자와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에서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의 확인,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확인, 발주청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2)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등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업무(시공단계에서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의 확인,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확인, 발주청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를 수행하여야 함.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에 대한 감독 및 감리비 지급 등에 대하여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하위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하되, 그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때 실시협약으로 정함.

(3) 사업제안자간 공정한 비교평가를 위하여 총사업비에 계상하는 건설사업관리비 또는 감리비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건설사업관리대가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의 100%를 반영하여야 하며, 실시협약에서 확정된 건설사업관리비 또는 감리비 금액보다 실제 건설사업 관리 또는 감리 계약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비 또는 감리비 금액이 더 낮게 체결되어 건설사업관리비 또는 감리비 차액이 발생한 경우 실시협약상 총사업비에서 그 차액만큼을 공제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총사업비를 변경함.

3. 민원처리

(1) 사업제안자는 본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제기 가능한 민원을 예상하여 그 민원 발생 가능성, 예상 민원에 대한 처리 계획, 민원 최소화를 위한 대응 방안 등을 사업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함.

(2) 본 사업의 민원의 처리와 관련하여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또는 우선협상대상자는 성실히 협의하도록 함.

(3) 본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협약당사자가 부담함.

① 보상민원 : 본사업의 부지 및 지장물의 매수 또는 보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

② 시공 및 운영민원 : 소음, 악취, 진동, 분진, 교통장애, 기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본사업의 공사 및 운영으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민원

③ 보상민원은 주무관청의 책임하에 처리하고, 시공 및 운영민원은 사업시행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며 사업시행자는 시공 및 운영민원에 대한 사전 예방책을 마련하고 이에 대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함. 다만, 본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보상민원으로서 주무관청의 보상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민원이 발생하여 본사업의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동 민원의 해결방안에 대하여 협의하기로 하며, 협의 결과 총사업비의 변경으로 동 민원을 해결하기로 한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동 민원의 해결을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총사업비에 추가 반영하기로 함.

4. 시공 중 위험관리

(1) 사업제안자는 건설난이도가 높은 공사와 관련된 선진기술의 도입, 시공안전 관리계획 및 보험의 가입 등 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하여 사전대비책 및 사후수습계획 등을 포함한 기술적 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5. 사업이행보증 및 지체상금

(1) 본 사업시설의 적기시공을 도모하고 사업의 중도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총사업비(주무관청이 보상비를 부담하는 경우 보상비 제외한 금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보증금(현금,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을 주무관청에 납부하여야 하며, 동 보증금은 사업시행자가 실시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무관청에 귀속됨.

(2) 사업제안서에서 제시한 (1)의 보증금을 실제 납부할 경우에는 실시협약체결일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반영한 보증금을 납부하며, 실시협약으로 정한 총사업비가 증가할 경우 증액된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함.

(3) 사업제안자는 (1)에 의한 보증금을 포함한 사업이행 보증계획을 사업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4) 본 사업시설이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실시계획에서 정하여진 기간 내에 준공하지 못할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처리함.

① 사업시행자는 정해진 준공일을 기준으로 기성부분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준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주무관청에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함.

②  ①의 경우 준공하여야 할 시점의 다음 날부터 실제준공시(준공필증교부일)까지 사업시행자가 납부하여야 할 지체상금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함.

- 1일당 지체상금은 총사업비에 실시계획상 정해진 준공예정일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반영한 금액에서 기성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천분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③ 주무관청은 지체상금의 총액이 총사업비의 10% 상당금액에 달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등 민간투자법 및 실시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④ 지체상금의 납부 등 정산에 관한 사항은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에 실시협약으로 정함.

6.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중 안전 및 유지관리

(1) 사업시행자는 성실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본 사업시설 및 도로의 부속물 등에 대하여 유지보수를 실시하여야 함.

(2) 사업시행자는 본사업시설의 운영개시 후 이용자의 안전과 편익이 최대한 도모될 수 있도록 교통 및 안전관리를 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사업시행자 자기부담으로 처리함.

(3) 주무관청은 현장 조사, 사업시행자 조사, 본사업시설 사용자의 신고 등에 따라 본사업시설 이용가능성이 유지되는지 확인 및 평가할 수 있음.

(4) 사업시행자는 본사업시설 이용이 불가하게 되는 경우 즉시 긴급유지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를 주무관청에 통지하여야 함.

(5) 주무관청은 협상대상자와의 협상 과정에서 시설의 유용성, 안전성 및 내구성, 이용자 만족도 등에 대한 성과평가 기준을 제시할 수 있으며, 성과평가 방법 및 재정지원금 차감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실시협약으로 정할 수 있음.

제13조 주무관청의 지원과 권한위임

(1) 사업제안자는 현행 민간투자법령에서 규정한 내용 중 주무관청이 행할 수 있는 각종 인․허가업무 지원 등의 행정지원과 재정지원에 관한 요구사항을 사업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음.

(2) 사업제안자가 재정지원을 요구한 경우 그 규모나 지원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실시협약으로 정함.

(3) 본 제안공고일 현재 정부에서 건설을 추진 중인 시설 이외에 본 사업시설로의 접근을 위한 도로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부지원을 계획하고 있지 않으므로 본 사업에 필요한 접근도로 및 인접도로와의 접속 등은 본 사업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함.

(4) 주무관청은 본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주무관청이 지정하는 자에게 위임할 수 있음.

제14조 기타 사업 시행 기준

1. 부속사업계획

(1) 사업제안자는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차량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본 사업이 시행되는 부지에 휴게소 또는 주유소 등 도로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부속사업을 제안할 수 있음.

(2) 사업제안자는 부속사업계획이 있는 경우 사업제안서에 이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때 부속사업계획의 수용여부를 결정함.

(3) 부속사업의 실제 순이익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추정 순이익에 미달한 경우 사업시행자의 책임으로 하고,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이익은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일정비율로 분배함. 초과이익의 처리 방법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62조의2 제8항 및 별표6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유사사업에서의 부속사업 이익의 규모, 주무관청의 역할 등을 감안하여 실시협약에서 정함.

(4)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때 결정된 부속사업이 사업시행자의 귀책으로 시행되지 아니하거나 사업시행에 따른 실제 손익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손익에 미달하는 경우 이는 사업시행자 책임으로 처리함.

2. 부대사업계획

(1) 향후 시설의 투자비 보전 또는 원활한 운영, 통행료 인하, 주무관청의 재정 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대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민간투자법령 및 기본계획에 따름

3. 경미한 수익성 사업

(1)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기타 경미한 수익성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제 4 장 협상 및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제15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실시협약 체결)

(1) 주무관청은 사업제안자가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평가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가결과에 따라 순위를 정하여 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며, 평가득점(가점 포함)이 가장 높은 사업제안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함.

① 사업제안서의 평가는 본 공고문에 명시된 절차와 평가기준에 의하여 실시함.

② 협상대상자의 순위는 사업제안자의 자격을 갖추고 사업시행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사업제안자 중 평가득점(가점이 부여된 경우 그 가점을 포함한다)이 높은 자 순으로 정함.

(2) 주무관청은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공공투자관리센터 또는 전문기관에 대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건설·운영·법률·금융등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음.

(3) 주무관청은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시행의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협상이 타결되면 필요한 절차를 거쳐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우선협상대상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함.

① 본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은 당해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의 최대출자자 및 재무적 출자자(복수인 경우 대표 재무적 출자자)를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에 참여시켜야 함.

② 주무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제안자에게 자금을 지원해 주는 주된 금융기관 등을 협상에 참여시킬 수 있음.

(4) 주무관청은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중단하고 협상 순위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할 수 있음.

① 우선협상대상자가 주무관청이 제시하는 기본요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② 우선협상대상자가 고의로 협상을 지연시키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협상을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5) (4)에도 불구하고, 차순위 협상대상자의 평가결과가 우선협상대상자의 평가결과와 현격한 차이가 있어 협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차순위 협상 대상자와 협상하지 아니할 수 있음.

제16조 협상 기간 및 준수 사항 등

(1) 협상 및 실시협약 체결에 소요되는 기한은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일로부터 1년이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협상 기한을 6개월이내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음.

(2) 협상대상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사업제안서를 통해 주무관청의 지원 요구사항으로 제시하지 아니한 사항을 협상 할 때 요구할 수 없음. 특히 사업제안자가 사업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시한 건설사업비, 재정지원금, 수익률 등 사업제안서의 평가 및 본 사업의 시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상에서 상향 조정하여 요구할 수 없음.

(3) 본 공고에 따른 사업제안서 제출일 이후 관련법령의 변경이나 사업여건의 변화로 본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공고에서 제시한 사업시행조건을 토대로 실시협약을 체결하게 됨.

(4) 협상대상자는 착공을 앞당기기 위하여 협상과정에서 노선선정, 환경영향평가 등에 문제가 없는 구간에 대하여 협상대상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실시설계 등 절차를 병행 추진할 수 있음.

(5) 실시협약 체결시 총사업비 검증을 위해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 검토(VE) 등을 관련기관(조달청, 한국도로공사, 환경관리공단, 연구기관 등)에 의뢰함.

(6) 협상 등 사업추진 단계에서 본 공고문과 비교하여 물가인상분 및 지가상승분을 제외한 사업물량 또는 토지 등의 규모 증가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100분의 20이상 증가하거나, 추정 수요량(실시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실시협약시 수요량)이 100분의 30이상 감소된 경우 등 사업의 주요내용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58조에 따른 민자적격성이 확보되는 지의 여부를 재검증하며, 우선협상대상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이와 같은 민자적격성 재조사 절차에 적극 협조함.

(7) 사업추진 단계에서 (6)과 같은 조건변경에 달하지 않았더라도 총사업비의 증가 및 수요량의 감소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상(변경 협약을 위한 협상 포함)시 적격성 확보여부를 검증하여 실시협약(변경 실시협약 포함)을 체결함.

(8) 본 공고,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 등 사업추진 단계별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57조에 따른 수요예측 재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주무관청의 수요예측재조사에 우선협상대상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함.

제17조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등

(1) 주무관청은 협상대상자들과의 협상결과 적정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본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취소할 수 있음.

(2) 주무관청은 다음 각각의 경우에 관계법령 및 실시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의 취소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① 민간투자법 제46조 또는 제47조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②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실시협약으로 인정된 사업 이외의 다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제18조 실시계획 승인신청

(1)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사업시행자 지정일의 익일로부터 1년 이내 주무관청에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다만, 주무관청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제 5 장 추진일정 및 비용부담

제19조 제3자 제안공고 및 사업제안서 제출 일시 장소

(1) 공고기간 : 공고일 다음 날로부터 120일간

(2) 제출일시

① 1단계 평가 사업제안서 : 공고일 다음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제출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 09:00~16:00까지, 우편제출 불가

② 2단계 평가 사업제안서 : 공고일의 다음 날로부터 120일째 되는 날 (제출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 09:00~16:00까지, 우편제출 불가

가. 단, 최초제안자만 1단계 평가를 통과하는 경우, 최초제안자는 공고일 다음 날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제출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 09:00~16:00까지 제출

(3) 제출장소

① 1단계 평가 사업제안서 : 국토교통부 도로투자지원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TEL 044-201-3903)

② 2단계 평가 사업제안서 : 국토교통부 도로투자지원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TEL 044-201-3903)

제20조 제3자 제안공고

(1) 사업제안에 필요한 본 공고사항은 관보와 3개 (중앙)일간지 및 주무관청․공공투자관리센터 홈페이지에 병행 게재함.

(2) 본 공고의 내용 중 오류나 법령 위반사항이 발견되어 공고 사항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은 주무관청 홈페이지를 통해 정정공고를 하며, 연장되는 공고기간은 정정공고에 포함하여 공고할 수 있음.

제21조 제3자 제안 재공고

(1) 1단계 평가 사업제안서 접수 결과 사업제안자가 단수(단독응찰)이거나 없는 경우, 주무관청은 1단계 평가를 수행하지 않고 1회에 한하여 제3자 제안 재공고를 실시함.

(2) (1)의 재공고에 따라 사업제안서를 접수한 결과 사업제안자가 단수인 경우 해당 사업제안자가 1단계 평가를 통과하는 경우에만 주무관청은 2단계 평가를 수행함. 주무관청은 2단계 평가를 통과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사업제안자를 협상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음.

(3) 1단계 평가 결과 둘 이상의 사업제안자가 적격한 것으로 통보되었으나, 2단계 평가 사업제안서 접수 결과 단수의 사업제안자만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주무관청은 재공고를 하지 않고 2단계 평가를 실시함.

(4) 1단계 평가 사업제안서 접수 결과 사업제안자가 복수이나,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자가 단수인 경우에는 제안 재공고를 실시하지 않음.

제22조 사업제안서 작성요령 안내

본 사업의 공고일 다음 날부터 제출일시까지 주무관청 홈페이지에 게재
(문의 : 국토교통부 도로투자지원과, TEL : 044-201-3903)

제23조 사업제안서 작성기준에 대한 질의․답변

(1) 사업제안서 작성기준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공고일의 다음 날로부터 15일 이내(마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에 서면으로 주무관청에게 질의서를 제출함.

(2)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은 질의서 접수 마감 다음 날로부터 10일째 되는날(마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 주무관청 홈페이지에 게재함. 다만 주무관청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답변 일자를 변경할 수 있음.

제24조 사업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지정

(1) 주무관청은 1단계 평가 사업제안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에 1단계 평가를 완료하고, 평가결과를 사업제안자에게 개별 통보함.

(2) 2단계 평가 결과통보 및 협상대상자 지정

① 사업제안이 있는 경우 주무관청은 2단계 평가완료 후 15일 이내에 사업제안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순위별로 협상대상자를 지정하며, 주무관청은 평가결과를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지함.

②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주무관청은 평가결과에 따른 협상대상자 지정 발표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제안자에게 통보함.

제25조 비용부담

(1) 사업제안서 작성․제출 등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사업제안자가 부담함.

(2) 주무관청은 사업제안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 본 사업의 실시협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탈락자의 사업제안서 작성비용 일부를 보상함.

① 제안서 평가결과 탈락자가 총점의 100분의 70 미만의 점수를 얻거나 가격부문의 ‘통행료율’ 및 ‘건설보조금률’ 중 어느 한 평가분야라도 0점을 받는 경우

② 제안서 내용이 성과요구수준에 현저하게 못 미치는 것으로 제안서평가단이 판단하는 경우

(3) 실시협약상 공사비에 예산편성지침 상의 기본설계요율을 적용한 기본설계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제안비용 보상금은 주무관청의 예산으로 지급되거나 협상대상자와의 협상 과정에서 총사업비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지급되며, 구체적인 사항은 실시협약으로 정함.

① 최초제안자가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경우 : 제2순위자에게 기본설계비의 100분의 60, 제3순위자에게 기본설계비의 100분의 40

② 최초제안자가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 제1호와 동일한 비율로 산정하되, 최초제안자는 기본설계비의 100분의 30을 가산함.

(4)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어 탈락자 중 차순위가 협상대상자로 지정될 경우 협상이 결렬된 기존 우선협상대상자에게 제안비용 보상금은 지급하지 않음. 탈락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결렬된 우선협상대상자 및 차순위 협상대상자를 제외하고 최종 협상자를 기준으로 탈락자 순위를 정하여 제안비용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제 6 장 최초제안자 주요 제안내용

1. 사업제안 개요

(1) 사업명 :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 민간투자사업

(2) 구  간 :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3) 공사기간 : 공사착수일로부터 60개월

(4)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35년간

(5) 규  모

① 연장 및 차로수 : 42.6Km (왕복 6~8차로 등)

(6) 최초제안자 : (가칭) 평택시흥확장고속도로 주식회사

(7) 출자자현황 : 금호건설(주) 등 5개사

2. 사업의 추진방식

(1)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 : 본 사업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3. 최초제안자에 대한 변경 요구사항

(1) 기존 사업자의 운영기간 중에 확장사업자가 중첩하여 공동운영 후 단독 운영하는 방식에 따른 양 사업자간 역할 정립 및 이견 최소화 등에 대한 대책을 제시

① 확장공사 중 예상되는 기존 사업자의 손실(공사로 인한 지정체 발생 등)에 대한 대응책 검토 필요

(2) 주거지역(송산그린시티 등)과 대형공장 밀집지역의 소음 등 민원 최소화

(3) 화성 공룡알화석산지와 시화호 철새도래지 등 생태 1등급 구간의 생태영향 최소화를 위한 저감대책 수립 필요

(4) 최초제안자는 본 공고문에서 제시한 사항을 충족하기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제안 제출일시까지 사업제안서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함.

4. 최초제안자에 대한 우대

(1) 사업제안서를 평가할 때 최초제안자에게 부여할 우대점수는 총 평가배점의 0%로 함.

(2) 최초제안자는 사업제안서류 제출일시까지 1회에 한하여 변경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이 경우 최초제안자에게 부여할 우대점수는 다음 기준에 따라 부여함.

최초제안서의 변경범위	우대점수
① 최초제안서의 제안내용 중 통행료 및 재정지원규모를 정부에 불리하게 변경하여 제안한 경우	0%
② 위 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0%
※ 우대점수는 총 평가배점에 대한 비율임

제 Ⅱ 부 사업제안서 작성지침

제 7 장 사업제안서 작성 일반

제26조 사업제안서 작성의 일반 지침

사업제안서 작성의 제반 사항

(1) 사업제안자는 민간투자법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사항과 본 제3자 제안공고에서 명시한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2) 사업제안서 서류는 원칙적으로 본 지침에서 제시한 양식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본보고서나 부속서류에 새로운 양식을 추가할 수 있음.

① 주무관청은 사업제안서의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따로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제안자는 이를 부속서류에 포함시켜야 함.

② 각종 증명서는 본 공고일 이후에 발행된 것에 한하여 유효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본 공고일 이전에 발행된 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 평가단의 논의를 거쳐 해당 증명서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③ 사업제안서에 포함되는 (조건부) 확약서 등은 주무관청 앞으로 제출하여야 함.

(3) 사업제안자는 본 「사업제안서 작성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업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사항과 창의적인 사항이 포함되도록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4)	사업제안자는 제반 사업계획에 대해서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는 내용과 그 기준을 상회하는 성능 또는 운영 서비스수준의 달성계획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음.

(5) 사업제안서의 작성은 한글 프로그램과 호환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수치 자료 분석은 엑셀 등 스프레드 쉬트를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함. 사업제안서를 작성할 때 사용된 수치자료 및 설계도서는 USB로 제출하여야 함.

(6) 관련 재무자료는 회계법인 등 해당 전문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함.

(7) 사업제안자는 제출된 사업제안서를 변경 또는 보완할 수 없으며, 주무관청은 제출된 사업제안서를 반환하지 않음.

① 주무관청은 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모든 사업제안자에게 새로운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사업제안서 작성지침』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음.

② 사업제안서는 사업제안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지 않음.

③ 주무관청은 제출된 사업제안서를 평가 후 폐기할 수 있음.

2. 사업제안서의 규격 및 글자크기

(1) 사업제안서는 3홀(hole) 좌철 바인더 또는 제본 형태로 제작함.

(2) 본문은 표, 그림, 중제목, 소제목을 제외하고는 A4 용지 양면에 12point의 글자 크기를 사용하고, 줄 간격은 160%로 하여 분명하고 쉽게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작성함.

(3) 재무분석 보고서 및 설계도면은 A3 용지를 사용할 수 있음.

(4) 지도, 도면 등 A4보다 큰 규격의 종이를 사용할 때에는 같은 크기로 접거나 별도로 제출함.

(5) 본보고서 제한쪽수, 사업제안서의 규격 등을 위반할 경우 사업계획평가단의 논의를 거쳐 20점 이내의 감점을 부여할 수 있음.

3. 언어, 화폐단위 및 도량형

(1) 사업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확한 의사전달을 위하여 외국어나 한자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한글로 표기한 후 괄호 안에 외국어나 한자를 병기함. 또한 증빙서류 또는 계약서의 원문이 외국어일 때에는 원문과 함께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되 분량이 많을 경우에는 요약 번역본을 첨부함.

(2) 화폐단위는 원화 표시를 원칙으로 하되, 증빙서류 등에 사용된 화폐단위가 외국통화로 표기된 경우 원화로 환산된 수치를 병기함. 환율은 본 공고에 제시된 가격산출 기준일의 금융결제원 기준환율을 참고하여 사업제안자가 자율적으로 제시하되, 그 산출근거를 사업제안서에 명시함.

(3) 도량형은 미터법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각종 증빙서류 등이 미터법 이외의 도량형으로 작성되었을 경우 미터법으로 환산한 수치를 병기함.

4. 사업제안서의 목차

(1) 사업제안서 작성 지침에 따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항목을 세분화하거나 늘려서 작성할 수 있으며 부속서류는 본보고서의 목차에 준하여 작성함.

제27조 사업제안서 기본조건

(1) 가격산출기준 : 가격산출은 2019년 01월 31일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제출함. 다만 실시협약을 체결할 때 별도의 기준시점을 정하여 조정 또는 재산정할 수 있음.

(2) 이자율 : 사업제안자가 자율 제시하되, 그 근거를 사업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함.

(3) 외화를 차입할 때의 이자율 및 수수료 : 외화로 차입금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이자율, 환위험 회피비용(Hedging Cost) 및 모든 금융비용을 포함한 총비용율(All-in Cost)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산출근거를 사업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4) 물가변동률 : 연 3%를 기준으로 사업제안서를 작성하되, 구체적인 적용방법 및 적용률은 실시협약으로 정함.

(5) 부가가치세 영세율 : 사업제안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기반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규정이 본 사업에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사업제안서를 작성함.

(6) 사업제안서 평가를 위한 통행료는 다음의 사항을 감안하여 산정하여야 함.

① 요금징수체계 : 폐쇄식

② 차종구분 및 요금비율 : 한국도로공사의 차종구분 및 요금비율(2019년 1월 31일 기준)

③ 기준통행료 : 한국도로공사 요금(2019년 1월 31일 기준)

(7) 할인차량 및 면제차량 : 유료도로법에서 할인 또는 면제대상 차량으로 인한 운영수입 감소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정지원을 하지 않으며, 추정통행료 수입 대비 연 4%를 적용하여 운영수입(ORi) 산정시 반영하여야 함. 다만, 본 공고일 이후 관련법령에 의해 면제, 할인대상 차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과 협의하기로 하며, 할인 및 면제차량의 적용범위 및 적용율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실시협약으로 정함.

(8) 사업제안자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본 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우선협상대상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수용 및 조치하여야 함. 또한 우선협상대상자는 최초제안자가 선 시행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비용(294,776,152원, 2019년 01월 31일 기준, 부가가치세 포함)을 본 사업 총사업비에 반영 및 정산하여야 함.

297000000 ÷ 99.630(2020년 7월 CPI) × 98.884(2019년 1월 CPI)

(9) 부대사업에 관한 사항 :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법 제21조에서 정한 부대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제28조 총사업비․운영비 및 운영수입 등의 산정

(1) 총사업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사회기반시설의 신설․증 설 또는 개량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조의2(총사업비의 산정)의 규정에 의한 각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함.

① 조사비 : 사업 시행을 위한 측량비 및 그 밖의 조사비(｢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에 따른다)

② 설계비 : 공사 시행을 위한 설계에 드는 비용(｢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또는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대가 기준에 따른다)

③ 공사비 : 공사 시행을 위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합친 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기준과 정부표준품셈 및 단가(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에 따른다〕

④ 보상비 : 사업 시행을 위한 보상에 드는 비용(｢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부터 제79조에 따라 드는 비용을 말한다)

⑤ 부대비 : 사업타당성 분석비, 환경영향평가비, 건설사업관리비, 공사비 단가 검토비, 설계의 경제성 검토비 및 재원조달을 위한 금융부대비용 등 사업 시행과 관련한 각종 비용

⑥ 운영설비비 : 시설 운영을 위하여 최초로 투입하는 장비, 설비 및 기자재의 가액

⑦ 각종 세금과 공과금 : 공사의 시행, 준공, 등기 및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취득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 및 공과금과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

⑧ 영업준비금 : 시설 운영을 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민간투자사업법인의 창업비, 개업비 등 필수경비

(2) 건설보조금은 –5% ~ 0%의 범위 내에서 제안하여야 하며 양(+)의 값으로 제안할 경우 2단계 평가 없이 실격 처리함.

(3) 총사업비 및 총민간사업비의 변경 : 관계법령의 규정 또는 실시협약으로 정한 총사업비 변경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 실시협약으로 정하여진 총사업비 및 총민간사업비는 사후적으로 조정되지 않음.

(4) 총민간투자비는 건설이자 및 물가변동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산정된 총민간투자비에 대한 재원조달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5) 사업제안자가 주무관청에 건설보조금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제안서의 공정한 비교평가를 위해 자기자본이 전액 투입된 후 건설보조금이 투입되는 것으로 하며, 이 경우 건설보조금은 가격산출기준일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특정연도에 집중되지 아니하고 본 사업시설을 준공할 때까지 공정률에 따라 안분되어 투입되는 것으로 계획하여야 함. 다만, 실제 보조금 지급일정은 실시협약으로 정함.

(6) 운영비용은 본 시설의 준공 이후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유지․보수․개량 및 대수선비, 사업관리비용 등을 고려한 시설의 운용 및 운영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등을 합산한 금액임.

① 사업 제안자는 공동운영기간에는 본 사업으로 인해 확장되는 부분의 운영을 기존사업자에게 위탁하고 기존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위탁운영비는 사업제안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단, 이는 공동운영기간의 운영을 위탁운영방식으로 정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방식은 장래 본 사업 실시협약에서 결정함.

② 위탁운영비는 공동운영기간 운영비 중 사업제안자의 법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법인인건비, 제경비 등)을 제외한 확장부분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용(보험료 포함)으로 함.

③ 위탁운영비는 연차별로 아래의 금액을 반영하여 사업제안서를 작성함.

구 분	위탁운영비(백만원)	구 분	위탁운영비(백만원)
2031년	1,173	2038년	8,986
2032년	1,392	2039년	1,829
2033년	1,623	2040년	1,934
2034년	3,372	2041년	2,208
2035년	1,432	2042년	2,001
2036년	1,716	2043년	535
2037년	1,809
주 : 2019년 1월 31일 불변가 기준

⑤ 본 사업의 유지보수비 등 운영비용이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때 결정된 운영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출자자가 추가출자 등의 방법으로 그 부족액을 충당하여야 함.

⑥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 또는 주무관청의 요구에 의한 운영비용의 추가 등 실시협약으로 정한 운영비용 초과사유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운영비용이 초과된 경우 이는 재정지원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나 통행료의 조정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⑦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법령 및 실시협약으로 정한 운영비용 감액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사업시행자가 경영효율 등으로 운영비용을 절감하더라도 이를 사유로 사용료의 인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단축, 운영비용 절감액의 환수를 요구할 수 없음. 다만, 세법 등 관계법령의 변경으로 인한 운영비용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실시협약으로 정함.

(7) 운영수입은 본 사업시설의 준공 후 운영기간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의 사용료 징수액 등 본 사업시설의 운영을 통해 얻게 되는 예상수입액으로 산정함.

① 공동운영기간 중 사업제안자의 운영 수입은 실정산 방식으로 산정함
(실정산방식 : 확장 개통 전·후 통행수입 변화를 비교하여, 신·구 사업자간 배분비율을 산정하고, 그 비율에 따라 매년 정산)

② 향후 협상과정에서 공동운영기간 중 실정산 방식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 이에 따라 통행료, 건설보조금, 운영기간 등의 추가 조정 가능

③ 다만, 최초 제안 및 최초 제안 내용에 따른 민자적격성조사 등이 수행된 점을 감안하여 제안·평가까지는 공동운영기간 중 사업제안자의 수익을 최초 제안된 방식으로 실시하며, 사업제안자는 해당 방식으로 가정하여 사업제안서를 작성해야함
(최초 제안 방식 : 전체 통행료 수입 중 우선 기존 사업자에게 기존 사업자 실시협약상 통행료 수입 100%를 분배하고, 남은 수입을 확장사업자가 취득)

④ 기존사업자 실시협약 통행료수입은 다음과 같음

구분	기존사업자 통행료수입금(백만원/년, 부가가치세 제외)
	2004.6.1. 불변가격 기준	2019.1.31. 불변가격 기준
2031년	13,446	18,436
2032년	52,944	72,593
2033년	48,095	65,944
2034년	45,984	63,050
2035년	45,984	63,050
2036년	45,984	63,050
2037년	45,984	63,050
2038년	45,984	63,050
2039년	45,984	63,050
2040년	45,984	63,050
2041년	45,984	63,050
2042년	45,984	63,050
2043년	11,496	15,762
주: 평택~시흥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2차)변경실시협약 기준 금액임 * 2004.6.31. CPI : 72.119 / * 2019.1.31. CPI : 98.884

(8) 사업제안자는 자기 책임으로 연차별 교통수요를 추정하여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통행료･운영수입을 산정하여 제시하여야 함.

① 사업제안자는 교통수요 추정시 공고일을 기준으로 본 사업과 연관된 관련계획의 실현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교통수요 추정결과가 제시되도록 하여야 함.

가. 택지 또는 산업단지 등 개발사업은 실시계획이 승인된 사업

나.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협상대상자 지정이 이루어진 사업

다. 재정으로 추진되는 SOC 사업의 경우 실시설계가 완료되거나 국가교통기간망계획에 반영된 사업. 다만, 사업추진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사업은 제외

라. 사업대상지 인근의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사업

마. 상기 이외의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실시계획이 착수 및 완료된 사업

바. 사업제안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추가 관련 계획을 반영한 경우, 별도의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통행량을 제시해야 함.

② 원칙적으로 개발계획을 포함한 교통수요 추정에 따른 책임은 사업제안자에게 있음. 사업시행자는 개발계획이나 개발사업, 개별사업 등 관련계획의 추진이 진행되지 않음 또는 지연됨을 이유로 주무관청에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9) 보상비의 산정방법

① 사업제안자는 공사시행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서(이하 “용지확보계획서”라 한다)를 사업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용지확보계획서에는 보상비의 산정근거 및 내역, 보상비 최소화방안 및 소요토지확보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함.

②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과 관련한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또는 이주대책사업 등의 시행을 주무관청에 위탁할 수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실시협약으로 정함.

③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조의2제4호에 따른 보상비로서 주무관청이 예산으로 지급하기로 한 보상비에 대하여,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해당 보상자금을 차입하거나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함으로써 주무관청을 대신하여 보상자금을 선투입할 수 있음.

④ 보상자금 선투입과 선투입 보상자금 대출약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57조부터 제158조를 준용함.

제29조 사업제안서 구성 및 분량

(1) 사업제안서의 제출부수는 아래와 같으며, 제출자료가 누락 또는 미흡할 경우에는 실격 등 불이익처분을 받을 수 있음.

평가 구분	사업신청 서류		형식 및 분량	제출부수
				원 본	사 본	전자파일
1단계 평가	사전적격심사 서류		-	1부	10부
2단계 평가	제1권 기술부문	본보고서(기술부문)	300쪽 이하	1부	30부	2단계 평가서류 전체를 저장한 USB 1식
	제2권 수요부문	본보고서(수요부문)	150쪽 이하	1부	30부
	제3권 가격부문	본보고서(가격부문)	100쪽 이하	1부	10부
	제4권 설계도서	기본설계보고서	-	1부	10부
		설계내역서	-	1부	10부
		설계도면	-	1부	10부
		지반조사보고서	-	1부	10부
		교통수요예측보고서	-	1부	10부
		유지관리계획서	-	1부	10부
		환경영향검토보고서	-	1부	10부
		문화유적지표보고서	-	1부	10부
		구조 및 수리계산서	-	USB 10식
		수량 및 단가산출서	-	USB 10식
		용지확보계획서	-	1부	10부
		공사관리계획서	-	1부	10부
		사고처리매뉴얼	-	1부	10부
	제5권 재무분석	재무분석보고서	-	1부	10부
		재무모델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	USB 10식
	제6권 부속서류	-	-	1부	10부

주) 가. 부속서류는 기술부문, 가격부문으로 분리하여 작성함.

나.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결산보고서 등에 대해서는 원본 1부만 제출함.

다. 간지, 목차, 조견표, 공백 면은 쪽수 산정에서 제외함.

라. 사업제안서를 작성할 때 사용된 수치자료 및 설계도서는 USB에 포함하여 제출

(2) 사업제안서 중 본보고서, 부속서류, 사전적격심사 서류의 원본은 표지에 사업제안자의 명칭을 기재하고, 대표출자자(사업제안자가 법인일 경우는 동법인의 대표자, 설립예정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회사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매 쪽마다 간인을 하여야 함.

(3) 사업제안서 이외에 본 사업과 관련된 별도서류를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원본 1부 및 사본 10부를 따로 제출하여야 함. 단, 감사보고서(감사보고서가 없는 경우 재무재표 증명원)는 최근 3개년도의 연차별 보고서를 각 1부씩 제출함.

(4) 본보고서의 분량 제한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부분은 평가하지 아니하며, 본보고서(기술 부문) 내에는 30쪽 이내의 요약을 포함하여 작성함.

제 8 장 사전적격심사 서류

제30조 사전적격심사 서류

(1) 1단계 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1단계 평가항목 및 세부기준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은 목차에 부합되도록 작성하여야 함.

제 1 장 기본사항

1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2 서약서

제 2 장 출자자의 구성 및 현황

1 기본 사항

2 출자자의 구성 및 현황

3 출자자의 연혁

4 출자자의 주주현황

5 출자자의 재무제표

제 3 장 사업수행능력

1 설계능력

2 시공능력

3 재무능력

(2) 사업제안자는 1단계 평가인 사전적격심사(PQ)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전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함.

평가항목		제출서류
기본사항		1.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양식 1> 2. 법인설립계획서(사업제안자가 설립예정법인인 경우) <양식 2, 2-1> 또는 신청자 현황(사업제안자가 기존법인인 경우) <양식 2-2> 3. 서약서 <양식 3> 4. 인감신고서 <양식 4>
출자자의 구성 및 현황		5. 출자자 구성 <양식 5> 6. 출자자 현황 <양식 6> 7. 출자자 연혁 <양식 7> 8. 출자자의 주주현황 <양식 8> 9. 출자자의 손익계산서 <양식 9> 및 재무상태표 <양식 9-1>
사업수행능력	설계능력	10. 실시설계용역 수행실적 <양식 10, 10-1> 11. 실시설계 참여확약서 <양식 11>
	시공능력	12. 참여 시공회사별 구간분할 계획 <양식 12> 13. 시공실적 증명서 <양식 13> 14. 시공참여확약서 <양식 14>
	재무능력	15. 출자자의 투자확약서 등 <양식 15-1∼8> 16. 금융기관의 대출확약서 등 <양식 16-1∼2> 17. 재무능력평가표 <양식 17> 18. 집합투자기구의 재무능력 평가표 <양식 18>

주) 사업제안자는 상기 제출서류 외에 1단계 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음.

제31조 기본사항

(1) <양식1>, <양식3>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및 모든 출자자의 명칭과 인감이 날인된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함.

(2) <양식4>의 인감신고서를 작성하여 <양식3> 다음에 첨부함.

(3) 사업제안자가 설립예정법인인 경우 <양식2>을 작성하고, <양식2-1>을 작성하여 <양식2> 다음에 첨부함.

(4) 사업제안자가 기존법인인 경우에는 <양식2-2>을 작성함.

제32조 출자자의 구성 및 현황

(1) 사업제안자의 출자자 구성 및 출자자 현황을 <양식5> 및 <양식6>에 따라 작성하되, 관계 증명이 있는 경우 이를 첨부함.

(2) 출자자의 연혁은 <양식7>에 따라 작성함.

① 출자자의 연혁은 법인 설립이후 현재까지의 영업, 재무, 관계회사 투자 등 주요 특기사항을 간략하게 기재하되,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이를 부속서류로 첨부함.

(3) 출자자의 주주현황에 관한 사항은 <양식8>에 따라 작성하되, 출자자가 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동 법인 발행주식의 3% 이상을 소유한 주주에 한하여 작성하고, 출자자가 비상장 법인인 경우에는 동 법인 발행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한 주주에 한하여 작성하며, 소유자, 소유주식수, 금액, 지분율 등이 표시된 입수 가능한 최근의 주주 명부를 부속서류로 제출하되 기준일자를 명시함.

(4) 출자자의 재무제표는 다음과 같이 작성함. 다만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제외할 수 있음.

① 손익계산서 : 출자자별로 최근 3개년간의 손익계산서를 <양식9>에 따라 작성함.

② 재무상태표 : 출자자별로 최근 3개년간의 재무상태표를 <양식9-1>에 따라 작성함.

(5) (4)에 따른 양식은 한글 엑셀 등 SPREAD SHEET를 이용, 전산자료로 작성한 후 USB에 저장하여 제출함.

제33조 사업수행능력

(1) 설계능력

① 설계능력 평가를 위한 서류는 <양식10>, <양식10-1>, <양식11>에 따라 작성함.

② 설계능력에 대하여는 발주처로부터 설계실적 및 참여 컨소시엄 지분에 대하여 확인을 받은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2) 시공능력

① 시공능력 평가를 위한 서류는 <양식12>, <양식13>, <양식14>에 따라 작성함.

② 시공능력에 대하여는 발급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2) 재무능력

① 출자자의 투자분(추가출자 및 후순위주주차입금 포함)에 대해서는 (조건부) 투자확약서를 <양식 15-1~8>에 따라 작성함. 다만, 설립예정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기관투자자의 조건부 투자확약서(추가출자 및 후순위차입금 포함)를 추가로 제출하되, 위 양식을 참조하여 별도의 양식으로 제출할 수 있음.

② 차입분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대출확약서 또는 조건부 대출확약서<양식 16-1, 16-2>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별도의 양식을 사용하여 확약서 등을 제출할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③ 재무능력 평가표는 <양식 17>에 따라 작성하고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양식 18>에 따라 작성함.

④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으로 평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거 5년간의 회계감사보고서를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⑤ 기타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함.

제 9 장 2단계 평가서류 작성

제34조 기술 부문 평가서류 작성

(1) 2단계 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2단계 평가항목 및 세부기준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은 목차에 부합되도록 작성하여야 함.

제1장 요약

제2장 대상사업의 계획

제1절 사업계획의 요약

제2절 노선계획의 타당성

제3절 예상 민원 및 대처방안의 적정성

제4절 환경친화적인 사업계획의 적정성

제5절 사회적 가치 실현

제3장 건설계획

제1절 도로분야

제2절 토목 구조분야

제3절 토질 및 기초분야

제4절 토목 시공분야

제5절 전기, 설비, 통신, 건축분야

제6절 조경, 환경, 경관분야

제7절 총사업비의 산정

제4장 사업관리 및 운영계획

제1절 운영조직 구성계획

(1) 운영법인 구성 및 인력의 적정성

(2) 부서별 업무분장 및 전문가 확보의 적정성

제2절 안정적 운영을 위한 계획수립의 적정성

(1) 시설 및 장비확보계획

(2) 유지보수계획

(3) 교통 및 영업관리계획

(4) 재해 및 재난관리계획

제3절 운영계획의 창의성

(1) 운영 중 환경관리 계획

(2) 품질 좋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창의성

제4절 운영비용 투입계획의 적정성

(1) 운영비 산정기준 및 규모의 적정성

(2) 유지보수비 산정의 적정성

(2) 사업제안자가 계획한 사업의 개요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본보고서(기술부문)의 설계내용을 요약하여 작성한다(필요시 제출한 자료의 도서명과 페이지 기입 가능).

(3) 제1장 요약은 다음의 양식(예시)의 설계요약표를 포함하여 30페이지 이내로 작성함.

구분			단위	수량	비고
노선연장	전체연장		㎞
	토공구간		㎞
	교량구간		m
	터널구간		m
주요시설	유출입시설	JCT	EA
		IC	EA
	영업소	본선	EA
		IC	EA
	관리사무소		EA
	휴게시설(졸음쉼터 등)		EA
	기타		EA
설계속도			km/h
횡단구성	차로수		차로
	차로폭		m
	중앙분리대		m
	길어깨	오른쪽	m
		왼쪽	m
선형	최소평면곡선반경	본선	m
		JCT, IC	m
	최대종단경사	본선	%
		JCT, IC	%
공사비	전체 설계 공사비		억원
	적용 낙찰율		%
	토공구간	전체공사비	억원
		1㎞당 공사비	억원
	교량구간	전체공사비	억원
		1㎞당 공사비	억원
	터널구간	전체공사비	억원
		1㎞당 공사비	억원
용지보상비	용지구입비	소요용지비	억원
		편입면적	㎡
	지장물 보상비 등	소요보상비	억원
		보상면적	㎡

주) 교량 구간은 JCT, IC를 제외한 본선구간의 교량을 말함.

(4) 대상사업의 계획

① 경제적 측면 등에서 노선선정 타당성

가. 대안노선 검토의 적정성

- 기존 및 계획 중인 연계도로망 체계, 제안노선의 타당성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기술함.

- 대안 노선별 접근성, 기존도로와의 연계성 등을 분석하여 기술함.

나. 제안된 노선의 건설에 따른 경제적 편익분석

- 통행시간, 운행비용 및 환경비용 등 도로건설에 따른 직접적인 효과에 대한 분석결과를 기술함.

- 제안된 노선의 건설에 따른 주변도로 통행시간 단축 및 서비스 수준 향상, 국토개발 및 지역개발(고용창출) 효과 등을 분석하여 기술함.

다. 제안된 노선의 건설에 따른 비용분석

- 제안된 노선선정을 위한 공사비, 보상비 등의 분석기법의 적정성을 기술함.

- 지장물 저촉, 관계기관의 요구사항 반영에 따른 사업비의 증가 등 제안된 노선의 비용을 산정하게 된 검토사항을 기술함.

- 노선 혹은 시설물 계획에 따른 유지관리비, 운영비 등의 적절한 산정이 이루어졌는지 LCC 분석 등 분석기법의 기술함.

② 갈등요소의 사전협의 등의 구체화 정도

가. 관계기관 협의 등 노선협의 및 처리내용

- 노선계획 등에 대한 관계 기관과의 협의내용과 조치방안 등에 대하여 제시함.

- 관계 기관과 협의한 공문 사본 등 관련서류를 첨부함.

- 관계기관의 요구사항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협의가 되지 않은 관계기관 요구사항에 대한 향후 처리계획을 제시함.

나. 민원해소 등의 노력

- 환경보호구역 통과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불가피할 경우 환경단체 등의 집단민원 해소를 위한 해소방안을 제시함.

- 그 밖의 도시지역․취락지역․종교시설 등 민원과 관련되는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이에 대한 처리여부를 기술함.

(5) 건설계획

① 설계계획

가. 설계기준, 선형계획, 토․배수공계획, 구조물계획, 터널계획, 포장계획, 출입시설계획 등

- 설계안을 제시하고 설계안에 대하여 기술함.(기타 자료는 부속서류에 첨부)

- 노선설정, 설계기준의 설정, 기존도로 및 교량과의 연계를 위한 시설물 계획의 적정성 등의 평가를 위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 계획단면의 구조적 안정성, 설계기준 및 제시방과의 부합여부, 적용하중 및 강도설정의 적정성 등의 평가를 위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나. 영업체계, 휴게소, 주유소 등 도로부속물의 규모 및 입지 등

- 영업체계의 방식, 규모 및 연계도로와의 영업처리방안 등을 기술함.

- 휴게소, 주유소 등 도로부속물의 설치계획은 1/50,000~1/25,000 도면에 위치를 표시하고 1/1,200~1/1,000도면에 건물배치도를 작성(화장실, 주차시설, 소각장, 오물처리시설 등 이용객에게 편의를 주는 시설계획 포함)

② 시공계획

가. 분야별 공사관리계획(조직)을 작성하여야 함.(공정․공사․품질․안전․환경․부대시설 등)

나. 공정계획 및 연도별 예산 투입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주공정선(Critical Path)이 표시된 전구간의 예정공정표(예정공정관리도) 등을 기술함.(대한건설협회 발행 공정관리 조직 확인서를 제출)

- 연도별 투자계획(장비, 인력, 예산) 등을 기술함.

다. 환경저감방안

라. 품질 및 안전관리 대책

마. 공사 중 교통처리계획

바. 공사 중 민원 등에 대한 처리방안

사. 견실시공 보장방안 (보험적용 대상 및 부보금액 등)

- 보험가입 계획서를 청약예정 보험사의 확인을 받아 첨부함.

- 연대보증 또는 사업이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함.

③ 총사업비의 산정

가. 총사업비의 산정

-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각종 영향평가비 등 각 항목에 대하여 수량산출 기준, 적용단가(시점변경 포함), 공종별 공사비 산정내역 및 산정과정을 상세히 제시함.

- 사업비의 산출근거를 부속서류로 제출함.

나. 용지확보계획

- 본 본고서에는 관련내용을 요약하여 기술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본 보고서와는 별도로 용지확보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6) 사업관리 운영계획

① 운영조직

가. 분야별 운영조직 인원 및 구성계획(법인, 영업관리, 교통관리, ITS 등) 등에 대해 기술함.

나. 분야별 업무분담 계획을 기술함.

② 운영관리

가. 시설 및 장비확보 계획

- 유지관리계획에 따른 관리사무소, 영업소 등의 시설계획을 기술함.

- 유지관리계획에 따른 제설기 등의 중장비 확보계획을 기술함.

나. 유지보수계획

- 도로, 부대시설, ITS시설, 터널관리 및 기타 유지보수계획을 기술함.

- 교량, 터널, 사면 및 기타 구조물 등의 유지보수계획을 기술함.

다. 교통 및 영업관리 계획

- 통행료 징수방법 및 교통부속시설계획, 과적차량 단속시설, 비상전화시설, 도로안내시설, 교통안전시설 등 기타 이용자 편의를 위한 영업 System 구축 계획을 기술함.

- 첨단교통체계 구축계획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설치비내역을 사업비에 포함하여 제출

- 교통량 조사, 통행속도, 기타 교통관련 제반자료에 대한 조사계획 및 DataBase화 계획을 작성함.

라. 재해 및 재난관리계획

- 유형별 재해 및 재난관리계획을 기술함.

- 재해 및 재난관리 조직구성 등에 대해 기술함.

- 재해 및 재난대비 자재확보계획을 기술함.

마. 운영 중 환경관리계획

- 운영시 환경(생태계 포함)피해 저감 방안을 기술함.

- 소음 및 대기오염 저감 방안을 기술함.

③ 운영비용 투입계획

가. 운영초기 및 시설 재투자 계획

- 시설설치비 등을 고려한 초기 비용 투자계획을 기술함.

- 도로 재포장 및 운영설비의 대체주기 등을 감안한 재투자 운영비용 투자 계획을 기술함.

나. 시설 유지관리 비용

- 인건비, 보험비 및 부담금 등의 운영비용의 산정근거 및 비용에 대해 기술함.

- 도로유지․보수, 운영설비 관리비 등의 산정근거 및 비용에 대해 기술함.

제35조 수요 부문 평가서류 작성

(1) 2단계 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2단계 평가항목 및 세부기준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은 목차에 부합되도록 작성하여야 함.

제1장 기초자료 분석

제2장 수요추정 과정의 적정성

제3장 수요추정 결과의 합리성 및 신뢰성

제4장 안정적인 수요 확보를 위한 방안

제5장 수입추정의 합리성

(2) 수요 예측의 전제 및 관련 계획의 검토 반영 등 사업제안자 판단에 따라 작성하며, 이에 대한 책임도 제안자가 부담함.

(3) 기초자료

① 본 사업 시행으로 인한 영향의 분석은 제안노선 주변의 교통현황조사 및 사업관련 교통시설물조사에 기초하여 분석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현장조사를 시행한 경우 조사개요 및 조사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② 제안노선의 장래 교통량 예측을 위하여 사용하는 장래사회경제지표 등의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되,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여야 함.

③ 제안노선의 장래 교통량 예측을 위하여 사용하는 기초자료는 한국교통연구원(KOTI)의 국가교통DB센터에서 배포하는 자료를 참고로 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기초자료를 수정․보완한 경우 이에 대하여 수정․보완 과정 및 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④ 수요예측을 위해 사업의 영향권내에 공고일을 기준으로 사업추진의 실현가능성이 충분한 관련계획을 반영함으로써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교통수요 추정결과가 제시되도록 함. 제안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추가된 관련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반영방법을 기술함.

(4) 수요추정 과정

① 제안노선의 수요예측을 위한 수요추정기법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안자의 판단에 따라 합리적인 모형을 선정할 수 있으며, 단계별로 선정된 모형을 설명하고, 모형에 적용된 계수에 대해서 산정근거 또는 자료의 출처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가. 사업제안자가 통행분포를 직접 도출하였을 경우 적용모형과 모형의 정산과정 및 제로셀 보정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통행분포결과에 대해 거리별 존 간 통행량 분포 등을 제시하여 합리성을 설명하여야 함.

나. 사업제안자가 수단분담 모형을 직접 개발하였을 경우 수요분담 모형 개발과정 및 모형의 정산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효용함수의 계수값, 부호, 변수 등의 적절성에 대해 기술하여야 함.

다. 통행배정에 적용되는 기본자료(평균재차인원, 승용차환산계수, 통행지체함수 등)은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되,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여야 함.

② 제안노선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기초자료의 교통존을 수정한 경우 존설정 및 수정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결과를 기초자료(국가교통DB)와 비교하여 제시하여야 함.

③ 제안노선의 장래 교통량 예측은 도로의 혼잡상황을 고려할 수 있도록 첨두시와 비첨두시를 구분하여 예측하여야 함.

④ 사업제안자는 통행배정 분석결과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그림을 첨부하여 기준년도의 통행배정결과와 현장조사자료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표되는 교통현황자료와 비교하여 네트워크를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⑤ 제안노선의 장래 사회경제지표 및 교통량 예측을 수행함에 있어 주무관청 상위계획 및 기타 관련계획에서 제시되고 있는 예측결과와 비교 검토하여야 함.

(5) 수요추정결과

① 사업제안자가 추정한 장래 교통수요의 적정성을 수요추정 단계별(통행발생, 통행분포, 수단분담, 통행배정)로 KTDB 자료와 비교하여 설명하여야 함.

② 교통량은 사업제안자가 교통분석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제시하되, 교통량 추정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가. 사업제안자는 기준 통행요금 징수 시 교통수요에 대한 요금탄력도 등의 분석자료 포함.

③ 일일교통량 추정시 첨두 및 비첨두시간로 나누어 교통량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주말과 평일로 나누어 제시함.

④ 시설규모의 산정방법 및 결과를 상세히 기술함.

⑤ 민감도분석을 통한 위험관리, 경제성분석 과정 등을 기술함.

제36조 가격 부문 평가서류 작성

(1) 2단계 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2단계 평가항목 및 세부기준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은 목차에 부합되도록 작성하여야 함.

제1장 총민간투자비의 산정

제2장 자기자본 및 타인자본 투입계획

제3장 예비재원 조달계획

제4장 현금흐름분석 및 추정재무제표

제5장 사업수익률

제6장 정부지원 요구사항

제7장 통행료의 산정

(2) 총사업비, 총투자비, 총민간투자비 등을 제시함.

① 총사업비의 산정을 <양식 19>에 따라 작성하고 산출근거를 부속서류에 포함하며, 한글엑셀 등 스프레드시트를 이용하여 전산자료로 작성한 후 제출함.

② 총투자비 및 총민간투자비 산정을 <양식 20>에 의거 작성함.

(3) 자기자본 및 타인자본 투입계획에는 연도별 자기자본 조달계획, 출자자별 자금조달계획, 연도별 타인자본 조달계획, 대출확약서(의향서) 등을 제시함.

① 자기자본투입계획을 <양식 21>에 따라 작성함.

② 사업제안자의 연도별 자금차입계획을 <양식 22>에 따라 작성함.

(4) 재정지원금 규모 산정을 위한 현금흐름을 <양식 23>에 따라 작성하며, 한글엑셀 등 스프레드쉬트을 이용하여 전산자료로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함.

(5) 추정손익계산서는 <양식24>에 따라 작성하되, 가정한 기준을 제시함.

①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조2에서 열거하고 있는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운영설비비, 제세공과금, 영업준비금 등은 관리운영권 설정기간내에 관리운영권의 정액상각으로 매출원가 항목에 포함함.

② 운영설비비는 본 공고일 현재 세법에 따라 적용하는 내용년수에 의하여 정액법 또는 정률법에 의해 상각하여 매출원가 항목에 포함함.

④ 차입금리는 제안자가 자율 제시함.

⑤ 과목별 산출내역을 부속서류에 수록하되, 매출원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영업외 비용을 중심으로 작성함.

⑥ 환율은 가격산출기준일 기준하여 금융결제원 기준 환율을 참고하여 제안자가 자율 제시하되, 그 산출근거는 사업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⑦ 법인세는 본 공고일 현재 세법에 따라 작성하되, 그 산출근거는 사업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6) 추정재무상태표를 <양식 25>에 따라 작성하되, 사업의 전 기간 (건설기간 포함)에 걸쳐 작성하고, 과목별 산출내역을 부속서류에 수록함.

(7) 추정현금흐름표를 <양식 26>에 따라 작성하되, 과목별 세부항목 산출 내역을 부속서류에 수록하고 직접법으로 작성함.

(8) 사업제안자는 당해 사업에 대한 기대수익률에 근거하여 요구수익률 및 그 산정근거를 작성하며 세후수익률도 함께 제시함.

(9) 국고보조금, 보상비 등 기타 정부에 요구하는 사항을 기술하되 정부의 비용을 필요로 하는 사항(접속도로의 개설, 건설보조금 등)은 그 사유 등을 상세히 제시함. 가격부문 평가의 재정지원율 산정 시 보상비를 제외한 재정지원 요구 금액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여 산정해야 함

① 건설보조금 연도별 규모 등을 <양식 27>에 따라 작성함.

(10) 본 공고에서 제시한 기준을 토대로 차종별 통행료(VAT포함)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통행료율 산정기준에 따라 기준통행료 대비 제안 통행료 비율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제37조 설계도서

(1) 사업제안서의 설계도서는 사업제안서 평가과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기준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관련 양식은 내용이 명확하게 이해 될 수 있도록 사업제안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함. 다만, 용지확보계획서는 아래 내용과 같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2) 용지확보계획서의 목차와 내용은 다음과 같이 작성함.

① 보상비 산정기준 및 방법

가. 사업의 개요, 사업노선의 입지 및 현황을 고려하여 토지보상비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기획재정부, 2025.4.)”을 참고하여 토지보상비는 최근 개별공시지가 배율을 적용하여 산정함.

나. 본 사업에 적용할 토지보상비 산정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토지보상비, 지장물 보상비, 이주대책비 등의 보상비 산출방법을 기술함.

② 보상을 위한 현황조사

가. 토지이용현황 : 사업구간의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및 도시계획상의 용도지역을 조사하여 현장조사를 위한 구역(대도시, 대도시인근, 도시, 도시근교, 수도권외곽, 지방도시, 지방도시 인근, 지방지역 등)을 설정함.

나. 관련법령 및 통계조사 : 보상비와 관련된 객관적 자료(통계, 고시, 공고 등)를 조사하여 보상비 산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함.

다. 감정평가 사례 및 실거래가 조사 : 유사사업의 보상사례 및 인근지역의 실거래가 조사를 통하여 해당 사업의 보상비 증감사유를 분석한 자료를 제시함.

③ 노선선정의 적정성

가. 노선선정시 주요 고려사항 : 후보노선대별 실거래가 현황, 지역적 특성(생활환경)과 환경훼손을 최소화(민원발생방지)하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나. 보상비 최소화방안 : 필요시 중점검토지역을 설정하여 세부검토내역(필지별보상비 내역서)을 작성하여야 하며, 주거 밀집지역 및 고가편입지역 통과시 사업비(건설사업비+보상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경제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④ 예상보상비 산정

가. 보상비 집계표 : 원활한 평가를 위하여 용지보상비는 편입면적을 계산한 후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기획재정부, 2025.4.)”을 참고하여 산출하며 노선이 지나는 곳에 있는 지장물이나 각종시설에 대한 보상비 등은 별도 산출하여 이를 보상비에 포함함.

나. 필지별 내역서 : 정확한 보상비 산정을 도모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기획재정부, 2025.4.)”에 따라 개별필지에 대한 보상비 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내역서에는 지번, 지목, 편입면적, 공시지가, 보상비 등이 수록되어야 하며, 사업시행으로 인한 편입지역과 중점검토지역의 세부검토 자료를 포함하여야 함.

⑤ 보상예산 편성 및 편입용지 확보계획

가. 전체 공정계획을 고려한 연차별 편입용지 확보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주변지가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구역별 「우선보상대상지」등을 포함하는 것이 가능함.

나. 년차별 편입용지 확보계획을 근거로 하는 세부보상계획을 수립하며,  사업시행지역과 인근지역의 주민불편 방지 및 토지이용도를 최적화하는 방안을 제시함.

제38조 부속서류

(1) 사업제안서의 부속서류는 사업제안서 평가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양식은 관련내용이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사업제안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함.

제Ⅲ부 사업제안서의 평가 등

제 10 장 사업제안서의 평가 및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제39조 사업제안서의 평가의 전제조건

(1) 주무관청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업제안서를 평가하기 전에 제안노선 및 구조물계획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음.

(2) 주무관청은 제안된 사업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민간투자법시행령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평가단을 구성․운영하며, 사업계획평가단이 사업제안서를 검토·평가한 결과는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지함.

(3) 사업제안자가 사업제안서에서 주무관청에 지원을 요청하지 않은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 등은 사업제안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간주함.

(4) 사업제안자가 ‘평가항목 및 배점’ 표에서 제시한 세부평가항목(표의 ‘․’로 표시된 평가항목을 말함. 이하 같음)에 대하여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점수를 부여할 수 없다고 사업계획평가단이 판단하는 경우 해당 세부평가항목을 “0”점으로 처리함. 사업제안자가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교량, 터널건설 등이 불필요하거나 휴게소 등 부속시설이 불필요하여 관련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항목이나 세부평가항목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하고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음.

(5) 본 공고문에서 특별히 정한 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본 공고일을 기준일로 함.

제40조 사업제안서 평가방법

(1) 사업제안서 평가는 1단계 ‘사전적격심사’와 2단계 ‘기술부문’, ‘수요부문’ 및 ‘가격부문’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되,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실시함.

(2) 1단계 평가의 주요 내용 및 방법

① 1단계 평가에서는 제출서류와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통과’ 또는 ‘탈락’을 구분함.

②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실시함.

(3) 2단계 평가의 주요 내용 및 방법

① 2단계 평가는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를 대상으로 하고 ‘기술부문, 수요부문 및 가격부문’에 대하여 평가함.

② 사업계획평가단의 평가위원은 해당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항목에 대하여 평가를 하며, 평가항목별 최종 득점은 각각의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합산한 후 이를 평균하여 산출함.

③ 2단계 평가결과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자는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함.

가. 2단계 평가결과 총 평가득점이 총 배점의 70% 미만인 경우

나. 2단계 평가분야의 가격부문 중 ‘통행료율’ 또는 ‘재정지원율’ 중 어느 한 평가항목이라도 0점을 받은 경우

(4) 사업계획평가단은 1단계 및 2단계 평가과정에서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해당사항을 논의하여 결정한 후 평가할 수 있음.

(5) 사업계획평가단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업제안자에게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해당 평가항목을 평가할 수 있음. 이때 사업제안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계획평가단의 추가 자료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업계획평가단은 자체적으로 논의하여 평가를 진행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사업제안자의 귀책으로 간주함.

제41조 1단계 평가항목 및 기준

(1) 1단계 평가는 ‘제출서류 심사’와 ‘사업수행능력 평가’로 구성되며 모든 평가항목을 만족하여야만 1단계 평가를 통과함.

① 1단계 평가에 해당하는 모든 평가항목이 기준 이상이면 통과(Pass)이고, 한 가지 평가항목이라도 기준에 미달하면 탈락(Fail)됨.

② 1단계 평가를 통과하여 적격자로 개별 통보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위한 사업제안서류를 제출할 수 있음.

(2) 각종 증명서는 본 공고일 이후에 발행된 것에 한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함.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본 공고일 이전에 발행된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 사업계획평가단의 논의를 거쳐 해당 증명서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3) 최초제안자도 1단계 평가를 실시해아 함

제42조 제출서류 심사

(1) 사업제안서에 본 공고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업수행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등 중요한 사항이 누락 또는 미흡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제안자를 실격처리할 수 있음.

(2) 사업제안자는 다음 ① ~ ③의 서류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고, 각 제출서류는 평가항목별 세부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①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양식1>, 법인설립계획서<양식2~2-2>, 서약서<양식 3>

가. 서약서에는 모든 출자자의 명칭과 인감(외국인의 경우에는 서명)이 날인되어야 함.

② 인감신고서<양식 4>

가. 외국인의 경우에는 서명감(Directory Authorized Signature)을 제출하여야 함.

③ 출자자의 구성<양식5>, 출자자 현황<양식 6>, 출자자 연혁<양식7>, 출자자의 주주현황<양식8>, 출자자의 손익계산서<양식9>, 출자자의 재무상태표<양식9-1>

가. 사업제안자는 총민간투자비의 1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투입하도록 하고, 자기자본에 대하여는 출자자(출자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투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양식 6>의 출자자의 매출액 및 총자산은 가장 최근 회계연도에 대한 내용을 제출해야 하며, 사업제안자가 기존법인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 회계연도의 매출액 및 총자산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다. <양식9>, <양식9-1>은 출자자별 최근 3개년간의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를 작성

라.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평가를 위하여 출자자로서 제출해야 할 양식 중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는 제외할 수 있음. 기 집합투자기구의 재무능력 평가표는 <양식18>을 제출함.

제43조 사업수행능력 평가

1. 설계능력(D)

(1) 다음 ① 또는 ②의 경우에는 설계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함.

① 사업제안자 또는 그 출자자(출자예정자를 포함함. 이하 같음)가 최근 5년간 본 공고에서 제시한 설계속도 이상인 고속국도, 국도 등 도로의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경우

② 최근 5년간 고속국도, 국도 등 본 공고에서 제시한 설계속도 이상인 도로의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설계회사가 본 사업의 설계에 참여한다는 설계참여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양식11>

(2) (1)의 ① 및 ②에서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한 실적은 다음과 같이 산정함.

① 1건의 설계용역을 여러 차례로 나누어 시행한 경우에는 최종차수의 설계용역이 준공되었을 때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함.<양식10>

② 실시설계용역에는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으로 설계용역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함.<양식10-1>

③ 설계회사가 컨소시엄의 형태로 설계용역을 수행하였을 때에는 20% 이상의 비율로 참여한 설계용역만을 인정하되, 동 설계회사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한 비율의 전체 합계가 100% 이상이어야 함.

(3) 본 사업에 다수의 설계회사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설계회사 중에 최근 5년간 본 공고에서 제시한 설계속도 이상인 고속국도, 국도 등 도로의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설계회사가 적어도 1개 이상이어야 함.

(4) 사업제안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설계업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함.

2. 시공능력(B)

(1) 다음의 ① 또는 ②의 경우에는 시공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함.

① 사업제안자 또는 그 출자자가 시공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한 “2024년도 종합건설사업자 시공능력평가액”중 토목공사업종 시공능력평가액이 당해 사업제안자 또는 출자자가 본 사업에서 도급받는 도급예정액의 1배 이상인 경우<양식13>

② 본 사업의 공사를 발주할 때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한 “2024년도 종합건설사업자 시공능력평가액”중 토목공사업종 시공능력평가액이 본 사업에서 도급받는 도급예정액의 1배 이상인 시공자를 참여시킨다는 시공자의 시공참여확약서를 사업제안자가 제출한 경우<양식14>

(2) 본 사업에 교량 또는 터널 공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터널 또는 교량은 별표 1 ‘공종별 동일공사의 범위’에서 정한 공사실적을 가진 자가 시공하여야 함.<양식 13, 별표 1>

3. 재무능력(F)

(1) 재무적투자자를 제외한 모든 출자자는 ① 또는 ②의 경우에는 재무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함.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 및 동법 제335조의 2에 따라 신용평가업 인가를 받은 신용평가사가 이 공고기준일 이전 가장 최근에 출자자의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에 대하여 평가한 신용등급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가. 출자예정금액이 300억원 이상의 출자자의 경우 회사채는 BBB- 이상, 기업어음은 A3- 이상의 신용등급을 가진 경우

나. 출자예정금액이 300억원 미만의 출자자의 경우 회사채는 BB- 이상, 기업어음은 B0 이상의 신용등급을 가진 경우

다. 회사채 및 기업어음은 본 공고일 기준으로 평가기관의 평가결과에 대한 유효기간이 남아 있을 것

② 각 출자자의 과거 5년간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기업회계 기준)’을 연 평균한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의 5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각 출자자의 자본금 투입예정금액 이상인 경우<양식17>.

(2) (1)의 ②에서 과거 5년간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실적이 없는 경우 실적이 있는 기간 동안의 연평균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을 기준으로 함. 다만, 개인,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기업 또는 위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출자자의 경우 제3자(다른 출자자 등)의 출자보증서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출자자의 자본금 투입예정금액 이상의 대출확약서를 제출함. 제3자의 경우에도 상기(1)의 제시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본 사업에 출자자로 참여하는 경우 출자자 기준을 충족한 후의 잔여 순현금흐름을 기준으로 평가함.

(3) 재무적투자자 중 기관투자자가 출자자로 참여하는 경우 재무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함.

(4) 재무적투자자 중 집합투자기구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재무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함.

① 설립예정 집합투자기구는 자신이 본 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금액의 120% 이상을 투자확약하는 내용의 투자확약서 또는 조건부 투자확약서를 투자 예정 기관으로부터 받아 제출해야 하며, 투자예정자들의 재무능력의 평가는 상기(1)(2)(3)을 따름.

가. 설립예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예정자들의 투자확약서 또는 조건부 투자확약서를 제출함.

나. 설립예정 공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본 사업에 투자할 기관투자자의 총액인수를 담당할 증권회사의 총액인수확약서 또는 조건부 총액인수확약서를 제출함.

② 기설립 집합투자기구는 기약정 미인출 잔액이 자신이 본 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금액의 120% 이상이어야 함(이 경우 금융감독원 등록확인서와 출자여력을 확인(증명)하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가. 투자회사는 법인 명의의 출자확약서 또는 조건부 투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투자신탁은 신탁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 명의의 출자확약서 또는 조건부 출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단, 집합투자기구 명의의 조건부 출자확약서 또는 조건부 총액인수확약서(공모의 경우)를 제출한 경우에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후 10일 이내에 수탁회사 명의의 출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5) 사업제안자는 타인자본 조달능력에 대한 적격성을 보여주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조건부)대출확약서를 첨부하여야 함.

제44조 2단계 평가 일반기준

(1)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실시하며, 2단계 평가는 기술부문(사업계획, 건설계획, 운영·관리계획), 수요부문, 가격부문(정부 재정지원 요구금액, 통행료 수준)으로 구분(총 3개 부문)하여 실시하고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함.

(2) 2단계 평가결과 사업제안자의 총 평가득점(민간제안사업인 경우 최초제안자의 우대점수를 포함하여 산정)이 동점일 경우에는 가격부문, 기술부문 순으로 높은 점수를 획득한 순서로 협상대상자 순위를 정함.

(3) 모든 평가점수의 계산은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자리까지 산정함.

(4) 가격부문에 대한 평가는 원칙적으로 비율 등에 의하여 정량적으로 평가함.

(5) 정성적 평가(기술부문 및 수요부문 등 비계량 평가항목)는 (A0, A-), (B0, B-),(C0, C-), (D0, D-), (E0, E-)의 10개 등급으로 세분하여 절대평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각 등급별 일반적 평가기준은 다음의 <정성적 평가항목 평가기준 표>를 기준으로 함.

① 평가의 일반적 기준은 사업제안자의 제안수준별로 적정한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평가함.

② 평가는 보간법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단일배점의 적용을 원칙으로 함.

③ 평가항목 또는 세부평가항목 중 사업제안자가 불필요하여 반영하지 않은 건설계획 등에 대해서는 사업계획평가단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평가항목이나 세부평가항목에 대해 평가등급 (C-)를 배점함. (따라서, 어느 사업제안자가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구조물, 터널 등 일부 시설이나 휴게소 등 부속시설이 불필요하여 관련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 해당 평가항목이나 세부평가항목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을 제시하여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할 것)

④ 사업제안자가 ③항을 제외하고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점수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함.

⑤ 평가항목별 득점은 편의제거방식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계획평가단이 자체적으로 논의하여 결정함. 예를 들어, 각 평가항목별 평균점수와 15%를 초과하여 차이가 있는 평가점수는 편의가 있는 점수로 간주하여 이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산술 평균하여 각 항목별 평가점수를 계산함.

가. 편의 있는 평가점수가 2인 이하일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함.

나. 편의 있는 평가점수가 3인 이상일 경우에는 최대점수와 최소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함.

⑥ 가격부문에 대한 평가는 원칙적으로 비율 등에 의하여 정량적으로 평가함.

<표> 정성적 평가항목 평가기준

등급	평가기준	세분류 등급 및 점수
A	- 평가지표에서 요구되는 내용을 충분히 만족시키고 있고, 탁월한 창의력이 있어 사업시행 시 그 효율이 극대화 될 수 있는 경우 - 사업제안서의 내용이 제3자 제안공고 또는 시설사업기본계획상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만족시키고 있고, 그 이행계획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이어서 사업자와의 추가적인 협상 없이 계획대로 이행될 경우 주무관청에서 원하는 품질의 확보가 확실시되는 경우	A0 100%
		A- 93.75%
B	-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상당 수준 만족시킨 경우 - 사업제안서상의 내용이 제3자 제안공고 또는 시설사업기본계획상의 요구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일부 주무관청과의 협상 또는 추가적인 계획 제시를 통하여 주무관청에서 원하는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	B0 87.5%
		B- 81.25
C	-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겨우 만족시킨 경우 - 사업제안서상의 내용이 제3자 제안공고 또는 시설사업기본계획상의 요구사항이 겨우 만족되어 있거나, 계획이 다소 상세하지 못하여 추가적인 계획이나 협상을 통하여 구체화시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C0 75%
		C- 68.75%
D	-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보완이 필요한 경우 - 사업제안서의 내용이 제3자 제안공고 또는 시설사업기본계획상의 요구사항을 일부 누락되어 있거나, 계획이 상세하지 못하여 추가적인 계획이나 협상을 통한 구체화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D0 62.5%
		D- 56.25%
E	-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평가사항이 상당부분 결여되어 있거나 부족한 경우 - 사업제안서상의 내용이 제3자 제안공고 또는 시설사업기본계획상의 요구사항이 상당부분 누락되어 있어 협상 시 상당한 시일과 추가적인 비용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E0 50%
		E- 43.75%

제45조 2단계 평가항목 및 배점

(1) 2단계 평가의 평가 분야는 사업계획, 건설계획, 사업관리·운영 계획, 수요부문, 가격부문으로 구분함. 사업계획, 건설계획, 사업관리·운영계획은 기술 부문 평가로 함.

(2) 각 평가분야별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항목은 아래와 같음.

(3) 각 평가 항목별 평가배점은 아래 표에서 제시한 바에 따름. 기술부문  등 비계량항목의 평가방법은 제44조 정성적 평가항목 평가기준에 따라 10개로 구분하여 등급을 부여하고 해당 등급별 배점함.

<표>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분야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항목		배점
기술 부문	사업 계획 (110)	(1) 사업계획의 요약
			․ 사업의 개요
			․ 사업의 핵심사항
		(2) 노선계획의 타당성		(20)
			․ 노선협의 및 처리내용	10
			․ 경제적 측면 등에서의 노선의 타당성	10
		(3) 예상민원 및 처리계획의 적정성		(40)
			․ 현장여건을 고려한 예상민원 도출	20
			․ 예상민원 대처방안 및 민원관리	20
		(4) 환경영향 저감대책 수립의 적정성		(20)
			․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	10
			․ 환경훼손 저감계획의 적정성	10
		(5) 사회적 가치실현		(30)
			․ 중소기업 참여 활성화 등 기여도	10
			․ 이용자 및 주민 편의증진에 대한 기여도	10
			․ 건설안전	10
	건설 계획 (140)	(1) 도로		(24)
			․ 사전조사 및 설계기준의 적정성	6
			․ 평면 및 종단선형 설계의 적정성	2
			․ 토공 및 배수계획의 적정성	2
			․ 포장 및 부대시설 설계의 적정성	2
			․ 나들목/분기점 계획의 적정성	2
			․ 이용자 편의를 고려한 시설물 계획	6
			․ 신기술,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4
		(2) 토목구조		(25)
			․ 구조설계의 적정성	5
			․ 구조물계획(교량, 지하차도 등) 수립의 적정성	7
			․ 구조물 가설공법의 적정성	7
			․ 부대시설 및 교면포장공법 설계의 적정성	2
			․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	4
		(3) 토질 및 기초		(21)
			․ 조사결과 분석 및 설계의 적용성	2
			․ 가시설 설계의 적정성	6
			․ 비탈면 및 연약지반 등 설계의 적정성	5
			․ 구조물 기초 설계의 적정성	4
			․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	4
		(4) 토목시공		(25)
			․ 시공계획 수립의 적정성	5
			․ 공기단축방안 및 공정계획 수립의 적정성	7
			․ 시공관리계획의 적정성	4
			․ 장비, 인력, 자재 등 자원투입계획의 적정성	4
			․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	5

<표 계속>

평가분야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항목		배점
기술 부문	건설 계획 (140)	(5) 전기․설비․통신․건축		(15)
			․ 전력 공급계획 및 규모의 적정성	4
			․ 조명설계(조도, 조명방식 등) 적정성	4
			․ 비상전원설비 구축 및 방재시스템의 적정성	5
			․ 건축물 설계의 적정성	2
		(6) 조경․환경․경관		(10)
			․ 친환경적인 시설물 건설 및 경관계획 수준	6
			․ 경관 및 조경 설계의 적정성(도로, 교량 등)	4
		(7) 총사업비의 산정		(20)
			․ 공사비, 설계비 등의 적정성	10
			․ 보상비 산정 등 용지확보계획 및 보상비 최소화방안의 적정성	10
	사업 관리 ㆍ 운영 계획 (120)	(1) 운영조직 구성계획		(10)
			․ 운영법인 구성 및 인력의 적정성	5
			․ 부서별 업무분장 및 전문가 확보의 적정성	5
		(2) 안정적 운영을 위한 계획수립의 적정성		(45)
			․ 시설 및 장비 확보계획	10
			․ 유지보수 계획	20
			․ 교통 및 영업관리 계획	10
			․ 재해 및 재난관리 계획	5
		(3) 운영계획의 창의성		(35)
			․ 운영 중 환경관리 계획	5
			․ 품질 좋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창의성	30
		(4) 운영비용 투입계획의 적정성		(30)
			․ 운영비 산정기준 및 규모의 적정성	15
			․ 유지보수비 산정의 적정성	15
수요 부문 (130)		(1) 기초자료 분석		(30)
			․ 교통 및 사회·경제지표 현황분석	10
			․ 자료간 교차 및 혼합 분석을 통한 정보 도출	20
		(2) 수요추정 과정의 적정성		(30)
			․ 상위·관련계획 검토 및 반영의 적정성	15
			․ 수요추정 방법의 적정성	15
		(3) 수요추정결과의 합리성 및 신뢰성		(30)
			․ 통행료 수준 등을 고려한 교통수요 추정결과 제시	10
			․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결과의 신뢰성	10
			․ 관련사업 교통량 검토 및 본 사업 수요와의 비교	10
		(4) 안정적인 수요 확보를 위한 방안		(20)
			․ 경쟁 노선 및 수단 분석을 통한 수요 확보 방안	10
			․ 추정 수요 위험 요인 분석	10
		(5) 수입추정의 합리성		(20)
			․ 수요의 가격 탄력성 분석	5
			․ 수입 산정 전제의 적정성	5
			․ 수입 산정 과정 및 결과의 적정성	10

<표 계속>

평가분야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항목		배점
가격 부문 (500)	(1) 통행료율		400
		․ 도로공사 요금대비 통행료 비율에 따라 절대평가
	(2) 재정지원율		100
		․ 추정 건설사업비 대비 각 사업제안자가 제시한 건설보조금 비율에 따라 절대평가
배점 총계	사업계획, 건설계획, 사업 관리· 운영계획, 교통수요 및 가격 부분		1,000

제46조 기술부문 평가항목 및 배점

(1) 기술부문 평가는 사업계획, 건설계획, 사업 관리·운영 계획의 평가 분야를 말하며, 각 세부평가항목별 평가요소 및 배점은 다음과 같음.

1. 사업계획(110점)

(1) 사업계획의 요약(0점)

세부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사업의 개요	- 사업의 개요 - 사업의 주안점 등 제시	-
사업의 핵심사항	- 사업의 핵심사항 요약 - 설계 컨셉, 설계 목표 제시	-

(2) 노선계획의 타당성(20점)

세부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노선협의 및 처리내용	- 노선 및 구조물계획에 대한 관계 기관(기존 사업자 포함)과의 협의내용과 조치방안 등의 적정성 - 각종 개발계획, 주요시설 이용현황 등을 확인하고, 개발계획과의 상충여부 및 주요시설 저촉여부 파악 등 예비조사의 적정성 - 관계기관(기존 사업자 포함)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관계기관이 요구한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제시하는 등 관계기관 사전협의의 적정성 - 관계기관(기존 사업자 포함)이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노선 및 구조물계획에 적절히 반영하였는지, 의견이 상충되는 경우 적절히 조정하였는지 등 관계기관 의견 반영의 적정성 - 고속도로 및 국도와의 접속‧연결 등에 대한 협의의 적정성과 철도, 전기, 통신 등 기반시설에 대한 협의의 적정성	10
경제적 측면 등에서의 노선의 타당성	- 본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예상되는 통행패턴 및 도로망 체계의 문제점을 검토한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대안 노선을 적절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 대안노선별 교통량과 시설규모는 시․종점 접속구간, 기존 및 계획중인 간선도로망과의 연계방안을 적절하게 고려하였는지 여부 - 각 대안노선에 대하여 보상비 및 재정지원금액 등 정부의 부담이 적절하게 검토되고, 최종적으로 제안된 노선은 정부의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노선으로 결정하였는지 여부 - 제안 노선의 건설로 예상되는 주변 간선도로의 통행시간 단축 및 서비스 수준 향상 등 간접적인 개선효과와 고용창출 등 지역개발효과에 대한 분석의 적정성 - 제안 노선의 건설로 예상되는 지역중심지/개발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의 접근성 향상 등 균형발전 기여에 대한 분석의 적정성	10

(3) 예상민원 및 처리계획의 적정성(40점)

세부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현장여건을 고려한 예상민원 도출	- 현장여건을 고려한 예상민원 도출의 적정성	20
예상민원 대처방안 및 민원관리	- 도시지역, 취락지역, 종교시설 등 민원발생 지역의 근접 통과를 지양하는 등 주민의 집단민원 발생 가능성에 대한 예방노력의 적정성 - 관련법령에 의한 인‧허가 가능여부 검토 등 제안된 노선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검토의 적정성 공동운영기간 중 기존 사업자와의 역할 정립 및 이견 최소화 방안에 대한 검토의 적정성	20

(4) 환경영향 저감대책 수립의 적정성 (20점)

세부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	- 전략환경영향평가 조치 사항 등 검토 내용의 적정성 -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 반영의 적정성	10
환경훼손 저감계획의 적정성	- 제안된 노선이 야생동물서식지, 상수원보호구역 등 환경보호구역 통과를 최소화하고, 보존임지 훼손을 최소화하는 등 자연환경과 생활환경 등의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의 적정성	10

(5) 사회적 가치실현(30점)

세부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중소기업 참여 활성화 등 양극화 해소에 대한 기여도

시공자의 선정에 있어서 공사비 대비 중소기업에게 주는 도급예정금액의 비율에 따라 평가함

평가항목	평가점수	적용기준
중소기업 참여계획	10점×(시공비율÷4%)	‧ (시공비율÷4%)≥1이면 ‘1’ 적용 ‧ 시공비율: 공사비 중 중소기업 도급 비율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부합되는 범위로 한정함.

10

이용자 및 주민 편의증진에 대한 기여도

도로 이용자 및 주민을 위한 편의 시설 설치 등 이용자와 주민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시행자의 노력 정도를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정성적으로 평가

10

건설 안전

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하여 사전대비책 및 사후수습계획

※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표4] 참고하여 평가함.

10

2. 건설계획 (140점)

(1) 도로분야 (24점)

세부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사전조사 및 설계기준의 적정성	- 각종 현황조사 및 관련계획 검토 - 측량, 골재원, 지장물 등 기초자료 조사 - 도로기능에 부합한 설계기준	6
평면 및 종단선형 설계의 적정성	- 평면선형 설계의 적정성 - 종단선형 설계의 적정성 - 평면 및 종단선형의 조화성	2
토공 및 배수계획의 적정성	- 절토 및 성토의 균형 - 사토처리 계획의 적정성 - 이상기후를 고려한 배수시설 규격의 적정성 - 교통안전을 고려한 노면배수 용이성	2
포장 및 부대시설 설계의 적정성	- 포장단면 및 형식, 평탄성 확보 등 - 편의성 증대를 고려한 부대시설 - 교통안전시설 배치, 교통사고 방지대책	2
나들목/분기점 계획의 적정성	- 나들목/분기점 형식의 교통효율성 - 접속도로 진·출입 용이성 - 본선 및 연결로 차로수 산정의 적정성	2
이용자 편의를 고려한 시설물 계획	- 영업체계 및 영업소 입지의 적정성 - 유지관리 사무소, 휴게소 등 부속시설의 규모의 적정성	6
신기술,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 신기술, 신공법 적용의 타당성 - 신기술, 신공법 도입효과 분석	4

(2) 토목구조(25점)

세부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구조설계의 적정성	- 구조물 내구성 및 안전성을 고려한 설계기준 수립 - 구조계산 적정성 - 구조물 부재 및 재료설계 적정성 - 관련 기준과의 부합성	5
구조물계획(교량, 지하차도 등) 수립의 적정성	- 현지여건의 분석 및 위치 선정 - 구조물 연장 및 경간구성의 적정성 - 교량 상․하부 형식 적정성	7
구조물 가설공법의 적정성	- 교량가설공법의 적정성 - 가교/가도계획의 적정성 - 수리, 수문분석, 세굴방지 대책의 적정성	7
부대시설 및 교면포장공법 설계의 적정성	- 교량받침 형식 - 신축이음장치 형식 - 기타 부대시설(난간, 방호책 등) - 교면포장공법 선정의 적정성	2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	- 스마트 건설자동화 도입의 적정성 - BIM을 적용한 3D 설계기술	4

(3) 토질 및 기초(21점)

세부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조사결과 분석 및 설계의 적용성	- 지반조사 - 토질정수 산정 - 활동 및 지지력 - 침하 및 변위	2
가시설 설계의 적정성	- 가시설 공법 선정의 적정성 - 차수 및 지반보강 공법의 적정성 - 가시설 구조물의 안정성 및 안전시설 설치의 적정성	6
비탈면 및 연약지반 등 설계의 적정성	- 기초지반(연약지반 등) 처리공법의 적정성 - 내진설계 적정성 - 액상화 평가 적정성 - 비탈면 설계의 안전성 - 보호공법 선정 및 적용구간의 적정성	5
구조물 기초 설계의 적정성	- 교량기초 형식의 적정성 - 교량기초 시공법의 적정성 - 수직 및 수평하중에 대한 저항성	4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	- 스마트 건설자동화 도입의 적정성 - BIM을 적용한 3D 설계기술	4

(4) 토목시공(25점)

세부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시공계획 수립의 적정성	- 공사용 가시설 계획의 적정성 - 토공, 기초공, 교량공, 포장공 등 주요 공종 시공계획	5
공기단축방안 및 공정계획 수립의 적정성	- 단위공기 산출의 적정성 - 공기단축 방안 수립의 적정성 - 공정계획 수립의 적정성	7
시공관리계획의 적정성	- 품질관리계획 수립의 적정성 - 안전관리계획 수립의 적정성 - 환경관리계획 수립의 적정성	4
장비, 인력, 자재 등 자원투입계획의 적정성	- 장비투입 및 양중계획의 적정성 - 인력, 자재투입계획의 적정성	4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	- 스마트 시공관리 도입의 적정성 - BIM을 활용한 시공관리 방안	5

(5) 전기․설비․통신․건축(15점)

세부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전력 공급계획 및 규모의 적정성	- 전력 공급의 안정성 확보계획 - 수․변전설비 배치 및 규모의 적정성	4
조명설계(조도, 조명방식 등) 적정성	- 운전자를 고려한 조명설비 배치계획 - 에너지 절감을 위한 효율적 조명방식	4
비상전원설비 구축 및 방재시스템의 적정성	- 비상전원설비 구축의 적정성 - 소화, 피난, 구난시설 계획 등	5
건축물 설계의 적정성	- 관련법규에 부합하는 건축 설계의 적정성 - 에너지 절감계획의 적정성 - 신재생에너지 도입의 적정성	2

(6) 조경․환경․경관(10점)

세부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친환경적인 시설물 건설 및 경관계획 수준	- 환경현황조사의 적정성 - 구조물과 주변 환경과의 조화 - 친환경 설계 도입의 적정성 - 친환경적인 시설물 조성, 경관계획 등을 통한 도로의 부가가치 증대와 녹색도로 건설을 위한 노력 정도를 평가	6
경관 및 조경 설계의 적정성(도로, 교량 터널 등)	- 구조물의 독창성, 조형미 등 - 경관시설 도입의 적정성 - 생태적 측면을 고려한 식재 및 조경 시설물 설계의 적정성	4

(7) 총사업비의 산정(20점)

세부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공사비, 설계비 등의 적정성	-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각종 영향평가비 등 각 항목에 대하여 수량산출 기준, 적용단가(기준시점변경 포함), 공종별 공사비 산정내역 및 산정과정의 적정성 등을 평가 - 공사물량 및 금액 산출의 적정성 - 공사비 산정근거의 적정성은 시중노임단가, 건설표준품셈,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작성기준 등에 의한 산정여부 및 사용자재(적용단가) 등과 적용낙찰율의 적정성 - 설계비, 조사비, 부대비의 산출근거 및 적정성 여부	10
보상비 산정 등 용지확보계획 및 보상비 최소화방안의 적정성	-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비의 산정근거와 내역, 소요 토지 확보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을 용지확보계획서에 따라 평가 - 토지의 지목별 분류, 국․공유지 구분, 실거래가 조사 등 토지보상비 산출의 적정성과 지장물 보상비 산정의 적정성 등 보상비 산정근거와 내역의 신뢰성 - 노선을 계획할 때 대안별 편입면적 및 보상비 반영여부, 보상비가 높은 지역을 통과할 때의 보상비 절감을 위한 시설계획 등 보상비 최소화 방안에 대한 검토 및 적용여부 - 관련 법령에 의한 행위제한, 각종 개발계획과의 상충 여부 확인, 지가 상승요인 분석과 반영여부 및 공사비 또는 보상비를 낮추기 위하여 무리한 노선계획은 없었는지 등 용지확보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10

3. 사업관리 및 운영계획(120점)

(1) 운영조직 구성계획(10점)

세부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운영법인 구성 및 인력의 적정성	- 직영, 아웃소싱 구분 제시	5
부서별 업무분장 및 전문가 확보의 적정성	- 조직구성(도), 부서별 업무분장 및 전문가 확보의 적정성 - 운영관련 업무가 가능한 인력구성을 위한 경력 등 기준 - 분야별 세부업무 분담계획 등	5

(2) 안정적 운영을 위한 계획수립의 적정성(45점)

세부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시설 및 장비 확보 계획	- 유지관리계획에 따른 적정시설 확보 및 위치선정 적정성 - 보수용 자재, 점검장비, 교통표지판, 안전용품, 기타 자재 확보 - 유지관리사무실, 영업소, 정비고, 장비보관소, 창고 - 유지관리계획에 따른 장비 적정규모 확보여부 - 노선 규모에 적합한 덤프트럭, 제설기, 중장비 확보 - 제설장비 및 블랙아이스(결빙) 방지를 위한 시설(염수분사장치, 열선 등) 설치계획 - 돌발상황(교통사고 등) 대응 신속성을 고려한 패트롤 장비 확보 및 운영계획	10
유지보수 계획	- 유지보수계획 수립의 적정성(도로보수, 부대시설, ITS, 기타) - 관련법령에 따른 구조물 관리계획의 적정성 - 교량, 터널, 대절토면, 성토사면, 기타 구조물 등	20
교통 및 영업관리 계획	- 교통관리계획의 적정성 - ITS 시스템 활용계획, 유고 및 교통사고 처리계획 - 회차로 운영계획, 우회도로 활용계획 및 긴급구난체계 - 교통사고방지를 위한 구간단속 또는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계획 - 영업관리계획의 적정성 - 영업소 운영계획(직영 및 도급, 무인화, 관리자 운영계획 등)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등 ITS 관련기준 준수 및 시설물 설치의 타당성 등 교통관리시스템의 적정성 - 인근 도로 교통정보 상호 연계방안 및 시설물 계획의 적정성	10
재해 및 재난관리 계획	- 재해 및 재난관리계획 수립의 적정성 - 재해 및 재난 유형별 대책 수립내용의 적정성 - 보고체계 및 상황전파, 비상연락체계 - 자재 확보 및 관리계획, 관리비용 산정 여부 - 재해 및 재난관리 조직의 적정성 - 비상시 인력, 자재 및 장비 동원 계획 등	5

(3) 운영계획의 창의성(35점)

세부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운영 중 환경관리 계획	- 환경관리 계획의 적정성 - 운영시 환경(생태계 포함)피해 저감 방안 - 소음 및 대기오염 저감 방안	5
품질 좋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창의성	- 운영계획 수립 시 창의적인 아이디어 반영 여부 - 재정사업 대비 품질 좋은 서비스 혹은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계획 (공동운영기간 중 기존사업자에게 확장 부분 위탁 운영 방안 포함) - 창의를 통한 비용효율적인 운영비 절감 방안	30

(4) 운영비용 투입계획의 적정성(30점)

세부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운영비 산정기준 및 규모의 적정성	- 인건비 및 관련 비용 - 운영보험 가입 프로그램, 환경관련 비용 - 용역비, 판매관리비, 제경비 - 전력용수광열비, 장비유지비, 유류비 - 환경개선부담금, 지하수이용 부담금, 홍보비	15
유지보수비 산정의 적정성	- 도로유지보수비, 점검비용, 부담금 산정규모 및 적정성 - 교량 및 터널유지보수비, 산정규모 및 적정성 - 운영설비비 산정규모 및 적정성	15

제47조 수요부문의 평가항목 및 배점

(1) 교통수요 추정방법 및 추정결과의 합리성과 적정성을 평가하며, 사업제안서에 제시된 교통수요 추정방법 및 추정결과의 내용이 허위일 경우, 또는 합리성과 적정성이 결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계획평가단은 수요부문 평가분야에 ‘E-’를 배점할 수 있음.

(2) 수요부문 평가의 세부평가항목, 평가요소 및 배점은 다음과 같음.

1. 기초자료 분석(30점)

세부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교통 및 사회· 경제지표 현황 분석	- 사업의 배경, 목적, 특수성 및 쟁점 사항에 대한 이해 - 공신력 있는 기초통계자료의 활용 - 사업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사회경제지표 선정, 교통시설물, 기타 통행패턴 등 현황 분석의 적절성	10
자료간 교차 및 혼합 분석을 통한 정보 도출	- 교통 및 사회·경제지표 현황 분석에 활용된 자료들 간의 연관성 등을 교차 및 혼합 분석을 통한 유의미한 정도 도출	20

2. 수요추정 과정의 적정성(30점)

세부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상위·관련 계획 검토 및 반영	-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 택지개발계획, 도시계획 등 관련된 상위 및 주변개발계획 등 검토의 합리성 - 관련계획 반영으로 인한 통행발생량의 변화 추정 및 원단위 적용의 적정성	15
수요추정 방법의 적정성	- 수요예측 과정의 기본 가정에 대한 타당성 - 단계적 수요추정 방법의 적정성 - O/D 자료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제안한 모형의 적정성, 각 단계별 모형결과에 대한 검증방법의 타당성, 결과의 합리성 - 해당 사업구간의 통행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기타 방법의 활용과 적정성	15

3. 수요추정결과의 합리성 및 신뢰성(30점)

세부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통행료 수준 등을 고려한 교통수요 추정결과	- 수요추정결과(구간별, 차종별)의 타당성 - 분석년도별 교통량 증가/감소 추이의 합리성 - 통행료 반영 방법의 적정성	10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결과의 신뢰성	- 주변도로 및 경쟁노선 교통량 변화의 타당성 - 교통수요추정 결과의 적정성 판단을 위한 다양한 자료(빅데이터 등)의 활용 및 검토 방법의 타당성 및 신뢰성	10
관련사업 교통량 검토 및 본 사업 수요와의 비교	- 기존 연구결과 또는 유사사업과 비교하여 본 사업의 교통수요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추정되었는지 여부 평가	10

4. 안정적인 수요 확보를 위한 방안(20점)

세부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주변 노선 및 수단 분석을 통한 수요 확보 방안	- 안정적인 수요 확보를 위한 방안 제시 - 주변 노선(경쟁, 연계 노선 등) 및 교통수단의 변화 등을 고려한 수요 확보 방안	10
추정 수요 위험 요인 분석	- 장래 예측교통량보다 증가 또는 감소할 요인 분석 - 수요위험에 대한 위험 관리 방안 제시	10

5. 수입추정의 합리성(20점)

세부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수요의 가격 탄력성 분석	- 통행료에 따른 수요탄력성 검토를 통한 통행료수입 예측결과의 적정성	5
수입 산정 전제의 적정성	- 수입 산정시 고려사항 및 기본 가정 등의 합리성	5
수입 산정 과정 및 결과의 적정성	- 주중/주말, 첨두/비첨두 등 통행특성을 고려한 수요추정 및 운영수입(통행료수입 등) 추정결과의 합리성	10

제48조 가격부문 평가항목

1. 통행료율(400점)

(1) 통행료율은 주무관청이 제시한 기준통행료에 대한 사업제안자가 제안한 통행료의 비율을 말함.

(2) 통행료 산정기준

① 통행료는 이용거리의 형평성이 고려된 요금을 부과함.

②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수납기준의 차종과 차종별 요금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함.

③ 2019년 1월 31일 불변가격 기준을 적용함.

(4) 통행료율 산정기준

① 통행료율 산정의 기준통행료 및 제안통행료는 다음과 같이 산정됨.

ㅇ 기준통행료: [eqn: P _{ij}^{prime } =900+44.3 TIMES LEFT [ l _{ij}^{4} TIMES 1.0+l _{ij}^{6} TIMES 1.2 RIGHT ]]

[eqn: {P^'} _ij] : 구간 i-j의 기준통행요금(1종기준)

[eqn: l _{ij`````} ^{4} ,``l _{ij} ^{6}] : 4차로와 6차로 각각의 연장(6차로 이상은 20% 할증)

ㅇ 제안통행료는 기준통행료 대비한 배수를 적용하되 1.0배를 초과하지 않게 제시해야 함.

② 제안 거리가중 통행료는 2019년 1월 31일 불변가격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종 차량의 요금을 적용하여 산정함. 다만, 운영기간 전기간 동안 동일한 통행료(2019년 1월 31일 기준 불변가격)를 적용하여야 함.

③ 통행료율 산정식

ㅇ 통행료율

통행료율(X) =	[∑ ([eqn: {P_ij}] × [eqn: L _{ij}])/∑ [eqn: L _{ij}]] : 거리가중 제안통행료(VAT 포함)
	[∑([eqn: {P^'} _ij] × [eqn: L _{ij}])/∑ [eqn: L _{ij}]] : 거리가중 기준통행료

[eqn: L _{ij}] : 구간 i-j의 연장

[eqn: {P_ij}] : 구간 i-j의 민간제안 요금

[eqn: {P^'} _ij] : 구간 i-j의 기준통행요금

ㅇ 사업제안자는 통행료율 산정을 위한 각각의 거리가중 통행료 산출근거(통행료 및 거리표 등)를 제출하여야 함.

<예> 구간별 통행료 (연장)

출구 진입	Ⅰ	Ⅱ	Ⅲ	∙∙∙
Ⅰ		[eqn: P _{ⅠⅡ}] ([eqn: L _{ⅠⅡ}])	[eqn: P _{ⅠⅢ}] ([eqn: L _{ⅠⅢ}])	∙∙∙
Ⅱ	[eqn: P _{ⅡⅠ}] ([eqn: L _{ⅡⅠ}])		[eqn: P _{ⅡⅢ}] ([eqn: L _{ⅡⅢ}])	∙∙∙
Ⅲ	[eqn: P _{ⅢⅠ}] ([eqn: L _{ⅢⅠ}])	[eqn: P _{ⅢⅡ}] ([eqn: L _{ⅢⅡ}])		∙∙∙
∙ ∙ ∙	∙ ∙ ∙	∙ ∙ ∙	∙ ∙ ∙	∙∙∙

(5) 통행료율 평가

①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수납기준의 차종과 차종별 요금비율은 2019년 1월 31일 불변가격 기준을 적용함.

② 통행료율에 대한 평가는 거리가중 기준통행료 대비 0.85배를 만점(400점)으로 하여 다음 산식에 따라 평가하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 0점으로 함.

[eqn: Y=1533.33-1333.33 TIMES X`(Y`:`평가득점,`X`:`통행료율)]

2. 재정지원율(100점)

(1) 재정지원율은 2024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68조의4(수익형 민자사업 건설비용 급등 관련 특례)에 의한 4.4%의 금액을 반영한 추정 건설사업비(5,483억원) 대비 각 사업제안자가 정부재정지원으로 제안한 건설보조금(2019년 1월 31일 기준 불변가격)에 대한 비율을 말함.

(2) 다만, 보상비를 제외하고 사업제안자가 요구하는 정부지원사항 중 정부의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사항(본 공고에서 주무관청이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제시한 인접도로와의 접속시설의 건설요구 등)에 대해서는 그 요구에 따른 소요예상 건설비용(운영비용 제외)을 건설보조금에 합산하여 평가함.

① 재정지원율에 대한 평가는 부(-)의 정부재정 지원요구로서 재정지원율을
–5% 이하로 제안하는 경우를 만점(100점)으로 하여 다음 산식에 따라 평가하되, 0%를 초과하는 경우 0점으로 함.

[eqn: Y=30-1400TIMES X]

([eqn: Y] : 평가득점, [eqn: X] : 아래의 재정지원율 산정식에 의한 재정지원율)

② 재정지원율 적용기준

[eqn: 재정지원율= {건설보조금`(백만원)} over {추정건설사업비`(백만원)}]

양 식

<양식 1>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① 법 인 명

② 전 화 번 호

③ 대표출자자

(대표이사)

④ 대표출자자(대표이사)의

주민등록번호

⑤ 최대출자자

⑥ 사업자등록번호

⑦ 소 재 지

위와 같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 인:	◯◯주식회사
대표출자자:	◯◯주식회사 대표이사 0 0 0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주 : 컨소시엄의 경우 모든 출자(예정)자가 기명날인 또는 각 출자자의 대표출자자에 대한 대표권

위임장 첨부후 대표출자자가 기명날인

주 : 설립예정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계획서를 첨부함

<양식 2>

법인설립계획(설립예정법인)

상 호		대표자	성 명
본 사			주민등록번호
사 업 장		발 기 인 수
납입자본금 (수권자본금)		발 기 연 월 일
종 업 원 수		설 립 예 정 일
주거래은행		결 산 월
법인설립계획일정

주 : 컨소시엄의 경우 각 출자자의 기명 날인은 별도

<양식 2-1>

설립예정법인의 구성사업체 현황

번호	업체(법인)명	사 업 자 등록번호	대표자 성 명	전화번호	소재지	비고

주) “비고”란에는 설립예정법인의 대표출자자, 구성사업체 여부를 표기함.

<양식 2-2>

신청자 현황(기존 법인)

상 호			대표자	성 명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 사
업 태			사 업 장
종 목
주 요 제 품			설 립 일 자
총 자 산	억원		결 산 일
납 입 자 본 금	백만원		주 거 래 은 행
매 출 액	백만원		종 업 원 수		명
입찰참가자격 제 한․정 지	기 간
	사 유
법인 연혁

주) 1. 총자산 및 매출액은 공고일로부터 가장 최근의 회계연도에 대한 내용을 기재함.

2. 입찰자격 제한․정지란은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이내 제한․정지된 실적기간 및 사유를 기재함.

3. 부속서류 : 법인등기부 등본 1부, 정관 1부

<양식 3>

서 약 서

본 제3자 제안공고에 따라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는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고시/공고, 평가, 협상, 실시협약 체결, 계약의 이행(준공 이후 운영기간 포함) 시에 아래 각 호의 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협상대상자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또는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감수할 것이며, 이에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경우 사업의 준공 이후 사용기간 동안에 운영관리를 충실히 하고, 특정인에 대해 부당한 사용제한을 하지 않는 등 국민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겠습니다.

2. 민간투자사업 지정 또는 협상대상자나 사업시행자 지정 등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이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위원에게 금품, 향응등의 뇌물을 준 경우에는 민간투자법 제 46 조의 2 및 법 시행령 제35조의 2 제1항 제5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협상대상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사업추진 조건을 협정하였거나 특정 민간투자사업 참가자의 협상 대상자 지정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민간투자법 제46조의 2 및 법 시행령 35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라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4. 협상대상자 지정을 위하여 알선, 청탁등을 통하여 계약에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5. 당사가 제출하는 사업제안서 및 그 부속서류들은 원본과 사본을 동일하게 작성하였으며, 위조 변조하지 않은 진실된 것임을 확인하며, 만약 그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였거나 부정하게 행사 또는 거짓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함과 동시에 민간투자법 제46조의 2 및 법 시행령 제35조의 2 제1항 제4호에 따라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년   월   일

법  인 :

대표자 :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주 : 컨소시엄의 경우 각 출자자의 기명 날인은 별도 첨부함.

<양식 4>

인 감 신 고 서

인 감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위 인감은 본 사업제안자가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신청시부터 실시협약 체결시까지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는 제반서류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 사용으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은 본 사업제안자가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인감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법인인감증명서(설립예정법인은 대표출자자의 법인인감증명서) 1부.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주 : 출자자가 외국인인 경우 서명 및 서명감(Directory Authorized  Signature)을 제출

<양식 5>

출 자 자 구 성

출자자명	소재지	출 자 지분율	총민간투자비 대비 비율	구성원의 역할
출자자수		100%	합계

주) 1. 출자자의 출자지분율이 높은 순으로 작성

2. 구성원의 역할 란에는 건설사, 전문운영회사, 재무적투자자 등의 사항을 표기함.

3.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가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주사업자 및 계열회사 전체 출자내용을 기재하고, 그 아래에 개별출자자 및 출자내용을 ( )로 표시함.

<양식 6>

출 자 자  현 황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업 태 / 업 종
본사 주소		신용평가 등급
사업장 주소		주 요 제 품
		결 산 월 일
자 본 금	억 원	설 립 일 자
종 업 원 수	명	주거래은행
매 출 액	억 원	총 자 산		억 원
담 당 자	성 명 : 부 서 : 전화번호 :		팩스 번호 : 이메일주소 :

주) 1. 매출액, 총자산은 공고일로부터 가장 최근의 회계년도에 대한 내용을 기재함.

2. 사업제안자가 기존 법인일 경우 그 법인의 내용을 기재함.

<양식 7>

출 자 자  연 혁

상호 :

년 월 일	내 용

주) 사업제안자가 기존 법인일 경우 그 법인의 내용을 기재함

<양식 8>

출자자의 주주현황

(  년  월  일 현재)

주 주 명	관 계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소유 주식수	금 액 (천원)	지분율 (%)
계					100

주)  1. 관계는 대주주 또는 실질경영주와의 관계임.

2. 금액은 주당 액면금액 기준임.

<양식 9>

출자자의 손익계산서

○ 출자자명 :

결산일: ○ 월 ○ 일	(단위: 백만원, %)

과 목	년		년		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매 출 액 매 출 원 가 매출총이익(손실) 판매비와관리비 영업이익(손실)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법인세비용 당기순이익(손실)

주) 1. 구성비는 매출액 구성비를 기재함.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채택한 재무제표의 경우 해당 분류에 맞게 수정함.

상기의 내용은 감사보고서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주      소 :

회계법인명 :

전 화 번 호:

대 표 이 사:                        (인)

<양식 9-1>

출자자의 재무상태표

○ 출자자명 :

결산일: ○ 월 ○ 일	(단위: 백만원, %)

과 목	년		년		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자 산 Ⅰ. 유동자산 1. 현금및현금성자산 2. 매출채권및기타채권 3. 기타유동자산 4. 재고자산 Ⅱ. 비유동자산 1. 유형자산 2. 투자부동산 3. 무형자산 4. 기타비유동자산
자 산 총 계		100		100		100
부 채 Ⅰ. 유동부채 Ⅱ. 비유동부채 부 채 총 계 자 본 Ⅰ. 자본금 Ⅱ. 자본잉여금 Ⅲ. 자기주식 Ⅳ. 기타포괄손익누계액 Ⅴ. 이익잉여금 Ⅵ. 기타자본항목 자 본 총 계
부채 · 자본 총계		100		100		100

주) 1. 구성비는 자산총계에 대한 비율임

2. 상기내용 작성 시, 해당과목의 차감계정은 순액으로 기재함

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채택한 재무제표의 경우 해당 분류에 맞게 수정함.

상기의 내용은 감사보고서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주      소 :

회계법인명 :

전 화 번 호:

대 표 이 사:                        (인)

<양식 10>

실시설계용역 수행실적

년도	용역명	용역기간	계약금액 (천원)	지분율 (%)	발주청	비고
		날짜까지 기재
계	건

1. 실시설계용역이라 함은 발주청에서 시행한 설계속도 80km/hr 이상인 도로의 실시설계(설계‧시공일괄입찰 포함)용역을 말하며 총 과업기간이 150일 이상인 건에 한함

2. 발주청의 범위는 국내의 경우 국토교통부(국도유지관리사무소 제외), 지방국토관리청,  국토교통부 산하 4개 투자기관, 광역자치단체, 고속국도 민자사업시행자에 한하며, 국외의 경우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발주기관으로 함.

3.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최종 연차까지 준공된 용역 실적에 한함.

4. 준공일자를 기준으로 용역별 연도순으로 기재하되, 발주청의 설계속도가 명시된 실적증명서 등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할 것

5. 용역은 총 과업기간이 150일 이상인 경우에만 기입

6.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총 계약금액과 해당회사의 계약금액을 구분하여 명시하고 발주청과의 공동도급 계약서 사본을 첨부(실적증명서에서 해당사항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첨부 생략 가능)

7.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또는 신고를 필한) 하도급의 경우에는 발주청, 하도급 계약금액 및 수행내용을 명시하고 발주청의 승인서(또는 확인서) 사본을 첨부

8. 설계‧시공일괄입찰 방식에 의한 설계용역부문 실적(설계보상을 받은 탈락업체 포함)은 발주청에 제출한 업무분담내용이 기재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계약서 및 실적금액 확인이 가능토록 발주청에서 발행한 객관적 증빙자료[총공사비, 해당분야(도로, 구조, 토질 및 기초, 터널) 공사비, 설계비가 기재된 공문 또는 확인서 등] 사본을 첨부 (양식 10-1참조)

<양식 10-1>

실시설계‧시공 일괄입찰 설계용역 낙찰실적증명서
신청인
건 명		계약기간			시공사		설계사
사업개요	- 설계속도 : - 공사비
	공 종		공사비			설계비
	1. 토목공사
	2. 건축공사
	3. 전기공사
	4. 조경공사
	5. 광통신관로공사
	6. 기계설비공사
	7. 기타
	공사비 계
사실증명	위와 같은 낙찰실적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기관명
	주 소
	일 자
	확 인

<양식 11>

실시설계 참여확약서

본 법인은 (가칭)OO주식회사의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설계참여회사로서 동 민간투자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하여 다음을 확약합니다.

- 다  음 -

1. 사업제안서의 실시설계계획에 따라 실시설계할 것이며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 사업제안서의 실시설계계획에 허위가 없음을 서약하고 만일 추후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허위로 밝혀질 경우 법적 불이익 등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습니다.

OO년 OO월 OO일

실시설계 참여회사 OO 주식회사

대표이사  O  O  O (인감)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양식 12>

참여 시공회사별 구간분할 계획

시공회사명	출자지분율 (%)	시공지분율 (%)	예정도급액 (억원)	해당구간 사업개요	비고
총 계
				○ 연장 및 차로 수 ○ 주요 구조물 규모 ○ IC 등

주) 사업제안자는 1단계 서류 제출 당시 예상되는 도급액을 산출하여 제출하여야 함. 다만, 2단계 서류 제출시 당초 지분율 규모는 유지하되 제출한 도급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경하여 제출할 수 있음.

<양식 13>

시공실적 증명서

Ⅰ. 일반적인 사항
1)공 사 명																2)발주기관 (발주자)
1-1)공사위치
3)시 공 자 (대 표)	3-1)회사명								3-2)면허번호							3-3)대 표 자
	3-4)영업소재지															3-5)전화번호
4) 계약 및 준공 (장기계속 또는 계속비공사는 총공사 기준 작성)		4) 총 공 사 기 준									4) 년차(금차) 공사기준
		4-1) 계약일자					4-4) 공사금액 (준공+관급)					4-1) 계약일자					4-4) 공사금액 (준공+관급)
		4-2) 착공일자					4-5) 준공금액					4-2) 착공일자					4-5) 준공금액
		4-3) 준공일자					4-6) 관급금액					4-3) 준공일자					4-6) 관급금액
5) 공 사 성 질			신규공사( ), 확장공사( ), 개보수공사( ) ※해당란에 ○표
6)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해당란에 ○표
Ⅱ. 시공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시 공 자 (대표)					시 공 자								시 공 자
1) 회 사 명
2) 대 표			(인)					(인)								(인)
3) 공사 금액			지분율: %					지분율: %								지분율: %
3-1) 준공금액
3-2) 관급 금액
4) 전체공사 시공규모 : 구체적인 시공물량표시

5) 시공회사별 실적공종 또는 사전심사공종 시공규모,방법(공법)
6) 시공회사별 실적 공종 또는 사전심사 공종의 금액
6-1)시공회사별 실적 공종 또는 사전심사 공종의 준공금액
6-2)시공회사별 실적 공종 또는 사전심사 공종의 관급금액
7) 하도급의 내용	*하도급자별로 구분작성(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는 해당없음 표기)
7-1) 하도급자
7-2) 하도급계약일
7-3) 하도급준공일
7-4) 하도급공사 규모 및 내용
7-5) 하도급금액 (준공+관급)
Ⅲ. 붙 임
1) 계약서 및 공동수급협정서 사본 각 1부. (공동도급으로 시공한 실적일 경우에 한함)
위와 같이 공사(총공사)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귀하 주 소: 회 사 명: 대 표:
위 내용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주)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및 입찰설명서(공고) 요구내용의 기재란이 없는 경우는 별지 작성 가능함.

2. 당해공사 시공실적심사에 필요한 내용의 미기재, 불분명 등의 경우는 인정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정하고 이외의 부분은 불인정함.(보완제출 불허)

3. 시공실적의 심사는 “시공실적제출 및 심사기준”에 따라 처리함.

4. 본 실적증명서의 붙임이 없는 경우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5. 본 기재란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함.

6. 시공실적증명서 및 첨부물마다 간인(서명)을 하여야 함.

7. 동일구조물 공사를 연차적으로 발주 및 시공한 경우는 공고일로부터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한 공사의 최초부터 최종공사의 단일용도의 단위구조물(체) 각각의 규모 및 금액을 기재하되, 차수별 공사내용(공사명, 공사규모, 공사금액, 준공일 등 실적심사에 필요한 사항) 및 채색구분된 도면(평면도, 종·횡단면도)을 첨부하시기 바라며, 그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되어 실적심사가 곤란한 경우는 불인정함.

8. 공동도급으로 시공한 실적의 경우는 계약서 및 공동수급협정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별표 1)

공종별 동일공사의 범위

공 종	등 급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1)교량	A.․현수교, 사장교 ․경간 200m이상 포함 교량	o 길이 200m이상 A등급 교량 (단, 현수교, 사장교는 100m 이상)
	B.․연도교, 연육교 해상교량, 아치교, 트러스교 ․경간 200m 미만 100m 이상 포함 교량	o 길이 200m이상 A․B등급 교량 (단 현수교, 사장교는 100m이상)
	C. 경간길이 50m 이상포함 교량, 연장 1,000m 이상의 일반교량 (경간 10m이상)	o 길이 100m이상 A․B․C 등급 교량
	D. 500m 이상의 일반교량 (경간 10m이상)	o 길이 100m이상 A․B․C․D등급 교량
		*최소규모: 최소교폭 7.2Ｍ이상 단위교량으로서 교통시설만 인정
2) 터널		o 200m이상의 교통터널공사 (개착식 터널 제외) *최소규모: 최소내공단면적 60.2㎡ 또는 2차선(폭7.2m)이상의 단위터널. 단 1km이상의 교통터널공사는 내공단면적 불문

주) 1. 사전심사대상공사의 종류(예, 교량, 터널)가 2개 이상 복합된 경우 동일 종류의 공사실적은 각각의 실적에 의해 심사함.

2. 실적이라 함은 사전심사의 1건 실적으로서 동일 공사 인정 규모 이상의 실적을 말하며, 제출된 실적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등으로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함.

3. 교량 또는 터널의 상·하행선이 분리된 경우 각각 실적으로 인정한다. 단, 동일한 단위구조물(체)로서 상·하행선 연장이 다른 경우에는 합산연장의 1/2로 하며, 복층교량은 상·하층 중 유리한 연장을 적용한다.

(별표 2)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 기준

1. 시공실적의 증명방법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제1호 가 내지 마목의 규정에 적합한 자의 증명으로 하되 양식은 <양식 13>에 의한 시공실적증명서 이어야 한다.

가-1) 대한민국 외의 공사의 경우에는 당해공사에 필요한 면허를 보유한 자로 “가”에 의한 증명을 「해외건설 촉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해외건설협회의 확인을 필요로 한다.

나. 외국인 건설업자가 외국에서 시공한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제1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하되, 실적증명서 양식은 본 기준의 <양식 13>에 의한 증명이어야 한다.

다. 하도급 공사 : “가～나”의 방법에 따라 증명하되, 원도급자의 증명이 추가되어야 한다.

2. 시공실적 제출에 필요한 관련서류 목록

가. 발주자가 법인, 개인이거나 자체공사인 경우는 인·허가서류 및 공사가 준공되었다는 관계서류와 부가세 공급가 액 증명서(도급계약서 포함) 제출

나. 시공실적증명서에 공사금액(준공 및 관급)이 기재되지 않는 경우는 투입된 공사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 원본 제시 또는 사본(원본대조필) 제출

다. 공동도급실적의 경우는 계약서와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제시 또는 사본(원본대조필) 제출

라. 대한민국 이외의 공사인 경우는 대한민국 외국환은행에서 발행하는 준공일 기준 매매기준율 증명서 제출

마. 해외고속국도, 민자고속국도, 고속화도로 실적 등인 경우에는 도로법 제39조에 의거한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의된 고속국도 중 설계속도 100km이상의 기하구조를 갖춘 도로와 국도 등 설계속도 80km이상인 도로실적에 한하여 인정.

바. 시공실적증명서 및 관련서류가 한국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는 한국어로 번역 및 공증서류 제출

※ 제출된 실적증명서 등의 심사시 설명, 확인 등의 입증책임은 시공실적을 제출한 당해 회사가 하여야 한다.

3. 시공실적 심사기준

가. 공통사항

1) 심사대상 : 자기 책임 하에 시공하기로 계약한 공사를 준공(기성)한 시공실적을 대상으로 하며, 기획·설계·공사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은 제외한다.

나. 시공실적 내용

1) 1건 실적인정은 단위 건별 계약서에 따라 구분·인정하되, 민자유치고속국도에 있어서와 같이 전체공사 시공에 관한 협약서 등에 의한 경우에는 전체에 대한 시공비율은 인정치 않으며, 구간 분할된 시공단위 건별 해당 시공비율을 환산하여 실적을 인정한다.

1-1) 실적 “준공금액” 인정: 관급(지급)자재를 포함한 금액으로 하되, 단위실적 규모가 당해 공사실적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실적만 인정하며, 준공금액, 관급금액 미기재시 불인정한다.

․대한민국 외의 공사인 경우는 준공일 기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 환율(매매기준율)로 환산 적용하되, 고시 외의 화폐의 경우는 $(USD)화를 기준으로 하여 환산적용한다.

1-2) 실적 “규모” 인정: 1건의 동일한 용도의 단위구조물(체)로서 당해공사실적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실적만 인정하며, 이 경우 1건 이라 함은 단위 계약건 중 본 심사기준에 부합하는 각 단위구조물(체)를 말한다.

2) 공동도급계약의 실적 인정

가) 공동이행도급으로 이행한 실적의 경우 규모 및 금액의 실적인정은 시공비율만큼 실적으로 인정함. 다만, 당해회사가 실질적으로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회사 실적으로 인정하되, 실적증명서에 공동수급체별 시공내용이 기재되고 구성원 전체의 날인과 발주기관의 증명이 있는 경우만 인정한다. (도급계약서 및 공동수급협정서 사본 첨부)

나) 분담이행도급의 경우는 분담내용대로 인정한다.

다) 공동도급 또는 일반건설업자간 하도급으로 시공한 공사가 공사 실적에 해당되어 공동으로 제안한 경우 1건 실적으로 인정하여 각각 시공한 비율만큼 인정하고 인정된 실적을 당해공사의 시공비율과 곱하여 산출된 규모(금액)의 실적만 각각 인정한다.

3)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한 경우의 실적 인정

가) 일반건설업자가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하도급을 준 원도급자의 실적인정은 하도급을 준 부분을 제외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하며 하수급자인 일반건설업자의 실적은 하수급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실적을 인정한다.

나) 일반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에는 원도급자와 하수급자(전문건설업자) 각각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4) 년차별로 발주하여 준공한 실적 인정

가) 동일구조물 공사를 발급기관이 년차별로 발주 및 계약하여 준공한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최근 10년간 시공한 당해공사와 동일한 용도의 단위 구조물(체) 1건 실적으로 보아 실적으로 인정하되, 각 단위 구조물(체)별로 공사규모 및 준공금액이 명시되어야 하며, 시공실적증명서의 “주) 7”에 의한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5) 시공중인 장기계속공사(계속비 공사)는 원칙적으로 전체공사(총공사)가 준공되어야 실적으로 인정하되, 발주기관에서 인수하여 사용·관리 중인 시설물에 대하여는 실적[단, 발주기관에서 인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미이행된 잔여 부대공사와 분할할 수 있는 경우로서 발주기관에서 계약목적물을 영구 사용하는 것이 사실상 인정되는 실적 포함]으로 인정한다.

6) 공동도급 또는 단독도급으로 이행한 공사에 대하여 계약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건설산업기본법」(구 건설업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면허 등을 보유하지 않고 시공한 공사의 실적은 불인정한다.

7) 관련 법령의 제·개정으로 면허(등록)분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당해 실적공사의 시공 당시를 기준으로 면허(등록)사항을 충족하고 시공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8) 합병 등에  따른 실적인정

가)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합병 등을 한 업체의 실적은 합병등에 따른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 합병의 경우에는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2)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 의무를 승계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3)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한다.

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합병 등에 따른 실적인정방법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당해 업종별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9)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 등에 따른 실적인정

시공 중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 등으로 공동도급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공동도급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시공 중에 부도 등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일부가 잔여공사를 시공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가) 부도 등으로 인하여 당해계약을 포기(수급체 탈퇴나 중간 지분변경으로 공사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않는 경우 포함)한 업체는 포기시까지의 실적으로만 인정함.

나) 상기 가)의 경우 잔여공사를 승계시공한 업체는 변경된 시공비율과 실제 시공내역에 따라(당해 계약을 포기한 수급체의 기성부분은 제외) 실적으로 인정한다.

<양식 14>

시공참여확약서

본 법인은 (가칭)XXXX주식회사의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 민간투자사업」 시공 참여회사로서 동 민간투자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하여 다음을 확약합니다.

- 다  음 -

1. 사업제안서의 시공계획에 따라 시공에 참여할 것이며 사업의 완수까지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 사업제안서의 시공 관련 내용에 허위가 없음을 서약하고 만일 추후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허위로 밝혀질 경우 법적 불이익 등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법인

시공 참여회사

대 표 자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양식 15-1>

투자확약서

본 법인은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신청법인에 대한 출자예정자로서 상기 민간투자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하여 사업제안서 상 출자자의 자금투입계획에 따라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 민간투자사업」에 투자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법인

대 표 자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양식 15-2>

조건부 투자확약서

본 법인은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신청법인에 대한 출자예정자로서 상기 민간투자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하여 (가칭)XXXX주식회사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당사의 내부규정에 따른 승인을 전제로 사업제안서 상 출자자의 자금투입계획에 따라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 민간투자사업」에 투자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법인

대 표 자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양식 15-3>

투자확약서(후순위주주차입금)

본 법인은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신청법인에 대한 후순위주주차입금 투자예정자로서 상기 민간투자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하여 사업제안서 상 후순위주주차입금의 자금투입계획에 따라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 민간투자사업」에 투자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법인

대 표 자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양식 15-4>

조건부 투자확약서(후순위주주차입금)

본 법인은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신청법인에 대한 후순위주주차입금 투자예정자로서 상기 민간투자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하여 (가칭)XXXX주식회사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당사의 내부규정에 따른 승인을 전제로 사업제안서 상 후순위주주차입금의 자금투입계획에 따라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 민간투자사업」에 투자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법인

대 표 자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양식 15-5>

추가투자확약서

본 법인은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신청법인에 대한 출자예정자로서 상기 민간투자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하여 동 사업시설의 건설기간 중 사업비를 초과하는 사업비용이 발생하거나, 운영기간 중 운영자금 부족액이 발생하여 금융기관의 대출금 등으로 전부 충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당 출자자의 지분율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당 출자자가 추가 부담(투자)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법인

대 표 자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양식 15-6>

조건부 추가투자확약서

본 법인은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신청법인에 대한 출자예정자로서 상기 민간투자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하여 (가칭)XXXX주식회사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당사의 내부규정에 따른 승인을 전제로 동 사업 시설의 건설기간 중 사업비를 초과하는 사업비용이 발생하거나, 운영기간 중 운영자금 부족액이 발생하여 금융기관의 대출금 등으로 전부 충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당 출자자의 지분율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당 출자자가 추가 부담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법인

대 표 자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양식 15-7>

추가투자확약서(후순위주주차입금)

본 법인은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신청법인에 대한 후순위주주차입금 투자예정자로서 상기 민간투자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하여 동 사업 시설의 건설기간 중 사업비를 초과하는 사업비용이 발생하거나, 운영기간 중 운영자금 부족액이 발생할 경우 그 부족액에 대하여 당 투자자의 투자지분율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당 투자자가 추가 부담(투자)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법인

대 표 자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양식 15-8>

조건부 추가투자확약서(후순위주주차입금)

본 법인은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신청법인에 대한 후순위주주차입금 투자예정자로서 상기 민간투자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하여 (가칭)XXXX주식회사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당사의 내부규정에 따른 승인을 전제로 동 사업 시설의 건설기간 중 사업비를 초과하는 사업비용이 발생하거나, 운영기간 중 운영자금 부족액이 발생할 경우 그 부족액에 대하여 당 투자자의 투자지분율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당 투자자가 추가 부담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법인

대 표 자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양식 16-1>

조건부 대출확약서

본 법인은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동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총민간투자비 중 타인자본 조달 예정액(본 사업과 예비재원 조달액 중 타인자본 조달액을 포함)에 대하여 (가칭)XXXX주식회사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당사의 내부규정에 따른 승인을 전제로 사업제안서 상 타인자본조달(투입)계획에 따라 대출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법인

대 표 자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양식 16-2>

조건부 추가대출확약서

본 법인은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동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예비재원 중 건설기간 중의 경상적 및 우발적 예비비와 운영기간 중의 경상적 및 우발적 예비비 조달 예정액에 대하여 (가칭)XXXX주식회사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당사의 내부규정에 따른 승인을 전제로 추가 대출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법인

대 표 자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양식 17>

재무능력 평가표

사업제안자  :

출자자 명칭 :

(1) 신용등급

구 분	회사채	기업어음
등급
신용평가기관
유효기간

(2)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평균 (A)	5년 합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A) × 5

(3) 해당출자자의 출자능력 및 출자예정금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신 용 등 급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회 사 채	기업어음
출자능력 인정액
출자예정액

주)  1. 출자자별로 작성한다.

2. 자기자본 조달능력 평가를 신용등급에 의할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평가기관이 평가한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등급 증빙서류 제출

3.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현금흐름표상의 금액을 의미한다.

4. 출자자별 출자금액은 사업제안자가 제시한 출자금액을 기준으로 <양식 5>에서 제시된 출자 지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5. 사업제안자는 1단계 서류 제출 당시 예상되는 출자금액을 산출하여 제출하여야 함. 다만, 2단계 서류 제출시 당초 지분율 규모는 유지하되 제출한 출자예상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경하여 제출할 수 있음.

<양식 18>

집합투자기구의 재무능력 평가표

사업제안자  :

출자자 명칭 :

(단위: 백만원)

구 분	합계	출자금	대출금
가입약정금액(A)
기실행금액(B)
투자가능액(=A-B)
투자예정액
투자예정액 × 120%
투자가능여부

주) 1. 출자자별로 작성함.

2. 출자자별 투자예정액은 각 사업제안자가 제안한 추정사업비를 기준으로 <양식5>

에서 제시된 출자지분율 및 주주 후순위 대여비율 등을 반영하여 산정함.

3. 주주후순위차입금 등 납입자본금 외에 출자자가 투자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대출

금항목에 표시함.

4. 투자약정은 체결하였으나, 공고시점까지 실행(인출)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에도 투

자가능액에서 차감함.

<양식 19>

총사업비 산정

(단위 : 억원)

구 분	총사업비	년	년	년	년	년
① 조 사 비
② 설 계 비
③ 공 사 비
④ 보 상 비
⑤ 부 대 비
⑥ 운영설비비
⑦ 각종 세금과 공과금
⑧ 영업준비금
계 ∑(①～⑧)

주)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조의 2 규정을 참조

2. 2019년 1월 31일 기준의 불변가격 기준으로 작성함.

<양식 20>

총투자비 및 총민간투자비 산정

(단위 : 억원)

구 분	합계	년	년	년	년	년
조 사 비 설 계 비 공 사 비 보 상 비 부 대 비 운영설비비 각종 세금과 공과금 영업준비금 물가변동비 건설이자
총투자비
정부지원요구 - 건설보조금지원 - 보상비지원 - 기타지원
총민간투자비

주) 물가상승률 3%를 적용한 경상가액 기준으로 작성함.

<양식 21>

출자자의 자기자본 투입계획

상  호 :

대표자 :

(단위 : 억원)

구 분	조달 계	년	년	년	년	년
자체 자금조달 회사채 발행 금융기관 차입금 기 타
계

<양식 22>

연도별 자금조달 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조달 총계	년	년	년	년	년
자기자본(A)
타인자본(B) ․회사채발행 ․금융기관차입금 ․후순위차입금 ․기타
자기자본비율 [A/(A+B)]

주) 후순위차입금의 차입주체 등을 기재하고, 후순위차입금 대출확약서(또는 의향서) 제출

<양식 23>

현금흐름 분석

(단위 : 억원)

구 분	계	년	년	년	년	년
① 총민간사업비 ② 운영비용
현금유출계 ①+②
현금유출항목의 현재가치
③ 통행료 수입 ④ 기타 순수익
현금유입계 ③+④
현금유입항목의 현재가치
순현재가치 :
실질수익률(세전/세후) :
산정통행료 :

주) 1. 실질수익률 적용은 회사의 실제적 내부수익률임

2. 무상사용기간 종료시점까지 작성함

3. 2019년 1월 31일 기준의 불변가격 기준으로 작성함.

4. 투자위험분담 방식인 경우 해당 현금흐름에 맞게 항목 조정가능

<양식 24>

추정 손익계산서

(단위 : 억원)

과 목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매 출 액 매 출 원 가 매 출 총 이 익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영 업 이 익 영 업 외 수 익 영 업 외 비 용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법 인 세 비 용 당 기 순 이 익

<양식 25>

추정 재무상태표

(단위 : 억원)

과 목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유 동 자 산 당 좌 자 산 (매 출 채 권) 재 고 자 산 기타유동자산
비 유 동 자 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건설중인자산) 무형자산
자 산 총 계
유 동 부 채 매 입 채 무 단기차입금 기타유동부채
비 유 동 부 채 장기차입금 사 채 퇴직급여충당금 기타고정부채
(부 채 총 계)
자 본 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이익잉여금 (당기순이익)
(자 본 총 계)
부채·자본총계

<양식 26>

추정 현금흐름표

(단위 : 억원)

과 목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A) -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B) -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C) - -
현금의 증감
기초 현금(D)
기말 현금
부채상환비율(%)

주) 1.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 기재함

2.	부채상환비율	=	A+B+D+이자지급액	×	100
			차입원리금 상환액

<양식 27>

재정지원 요구액 및 시기 산정

(단위 : 백만원)

요구액 요구시기		불 변 가 격		경 상 가 격
		보상비	건설보조금	보상비	건설보조금
○○년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년
○○년
○○년
○○년

주) 2019년 1월 31일 기준으로 연 3%의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경상가격 산출

<양식 28>

제3자 제안공고 등에 관한 질문서

주무관청 귀하

신청자    회사명

소재지

담당자    성  명

소  속

연락처

전화(H.P)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 민간투자사업의 제3자 제안공고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사항이 있어 질문서를 제출합니다.

자료명		페이지		항 목
질문내용

년    월    일

대 표 자                   (인)

<양식 29>

기업집단 구성명세

기업집단명 :

회 사 명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주 소

주) 제안자가 기존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이 속하는 기업집단의 구성회사(당해법인 포함) 내역을 기재하고, 설립예정법인 경우에는 출자자별로 당해 출자자가 속하는 기업집단의 구성회사(당해법인 포함) 내역을 기재함.

<양식 30>

특수관계자 명세

회 사 명	구 분	성 명 · 상 호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주 소	출자비율	지배주주 와의 관계
	지 배 주 주
	특 수 관계자

주) 1. 기업집단 구성명세서상의 회사별로 구분 기재함.

2. 지배주주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개인 또는 회사를 기재함.

3. 특수관계자는 당해 회사의 출자자 중 지배주주와 동 시행령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기재하며, 관계란에 다음과 같이 표기함.

령 제3조 제1호의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배우자는 배우자로, 6촌 이내의 혈족은 혈족으로, 4촌 이내의 인척은 인척으로 표기.

령 제3조 제2호의 비영리법인·조합 또는 단체는 2호로 표기.

령 제3조 제3호의 회사는 3호로 표기.

령 제3조 제4호의 회사는 4호로 표기.

령 제3조 제5호의 사용인은 사용인으로 표기.

<양식 31>

보험가입 계획서

(단위 : 백만원)

보험대상물	예정가격	예정부보금액	부보기간	청약예정보험사	비 고

주) 1. 전체사업비 중 보험가입 대상사업비 비율을 비고란에 표시함

2. 대상물이 복합공종일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함

3. 청약예정보험사의 확인을 받음

<양식 32>

주요 재무사항 요약표

[1] 사업개요

구 분		불변	경상
화폐단위
총사업비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감리비
공사보험료
사업이행보증보험료
금융부대비용
기타 비용
...
운영설비비
각종 세금과 공과금
영업준비금
건설보조금
총민간사업비
총민간투자비
운영비용 (VAT제외)	운영기간합계
	연평균 금액
사업수익률	세전
	세후
물가변동율1

[2] 시점

물가변동율1
불변가격산정시점3
개업시작시점2
공사착공시점
공사완료시점
공사기간
운영개시시점
운영종료시점
운영기간(무상사용기간)

[3] 재원조달구조

구 분	금 액	비 율
총재원조달액
민간자금조달
국고보조금
민간자금조달 구성내용
자기자본4
타인자본
합 계

[4] 건설보조금 산정

구 분	합 계	20XX년				20XX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건설보조금(불변)
건설보조금(경상)

[5] 타인자본조달 내용5

구 분	금 액	거치기간	상환기간	이자율

[6] 법인세율 / 지방소득세율6

구 분	법인세율	지방소득세율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	◯%
과세표준 3,000억원 이하	◯%	◯%
과세표준 200억원 이하	◯%	◯%
과세표준 2억원 이하	◯%	◯%

주) 1. 가격기준 시점으로 산정된 불변금액을 경상화하기 위해 공고된 소비자물가지수

2. 사업시행법인 설립예정일

3. 본 공고에 제시된 가격기준일

4. 납입자본금을 의미함

5. 납입자본금과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모든 조달자금

6. 본 공고일 현재의 법인세율과 지방소득세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