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우수기술 패키지형 보급사업」소상공인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경영혁신과 디지털 전환을 위해 업종별 맞춤형 스마트기술 패키지 도입을 지원하는 「2025년 우수기술 패키지형 보급사업」을 추진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5년 8월 25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우수기술 패키지형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이란?

□ ① 소상공인에게 업종별 맞춤 패키지(3종 이상의 스마트기술 묶음)를 제안하고,

② 주관기관이 직접 소상공인을 모집하여 ③ 스마트기술을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주관기관 별 접수처 및 문의처

※ 본 사업은 주관기관(기술공급기업) 별 접수처를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업 관련 문의 : 042-363-6821~6825

□ 주관기관 접수처 및 문의처

업종	주관기관	신청방법	접수처	문의처
음식점업	비버웍스	이메일	platformsales@beaverworksinc.com	02-1600-8235
	셀버스	이메일	support@selvers.com	02-2278-1279 010-9723-5943
		홈페이지	https://www.selversplace.com
도소매업	슈프리마	이메일	smartstore@suprema.co.kr	010-3685-8590 1660-4507
	넥스트페이먼츠	홈페이지	https://www.nextpayments.co.kr/	1833-6389
서비스업	팀엘리시움	이메일	contact@teamelysium.kr	070-8624-0516
	미러로이드	이메일	smst@mirrorroid.co.kr	1661-5710
		홈페이지	https://mirart.co.kr/home/apply.php

1		모집개요

□ (지원대상) 매장 내 스마트기술 패키지 도입을 원하는 소상공인

* 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은 신청 불가(p.29 참고)

□ (지원규모) 소상공인 약 200개 업체 내외

□ (신청기간) 2025. 8. 25.(월) ~ 예산 소진 시

* 주관기관(업종) 별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모집 진행

□ (지원내용) 업종별 3개 이상의 스마트기술이 적용된 우수기술 패키지 도입 시 최대 10백만원(공급가액의 70%) 지원

□ (지원비율) 국비 70%, 소상공인 자부담금 30%

* 부가가치세는 총 공급가액(국비 + 자부담금) 기준 10% 세액으로, 소상공인이 전액 부담

** 최대 국비지원금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잔여금액은 소상공인 부담

< (예시) 지원 금액 및 비율 >
패키지 공급가액	국비(70%)	자부담금(30%)	부가세(10%)	소상공인 부담금
500만원	350만원	150만원	50만원	2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300만원	100만원	4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50%)	1,000만원(50%)	200만원	1,200만원

- 기준금액은 패키지 특성에 따라 변동 가능(지원비율은 고정)하며, 선정 후 추가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 예정

□ (취약계층) 간이과세자, 1인 사업장, 장애인기업은 공급가액의 80%를 국비로 지원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

구 분	제출서류	발급처
취약계층 증빙서류 (1개 선택)	(1) 사업자등록증명원(간이과세자)	세무서, 국세청 홈텍스 (www.hometax.go.kr)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1인 사업장)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3) 장애인기업 확인서 또는 장애인증명서(대표자 본인)	공공구매종합정보 (www.smpp.go.kr)

2		자부담 납부

□ (소상공인 부담금액 입금방법) 소상공인 부담금액(자부담금+부가가치세) 입금방법은 ①계좌이체, ②제휴카드 결제 총 2가지

① (계좌이체) 자부담금 및 부가가치세는 소상공인 본인명의 통장에서 주관기관 전용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통해 직접 납부 → ‘일시납’

- 소상공인은 반드시 입금 증빙자료로 이체확인증* 등을 주관기관에게 제출(미제출 시 국비지원 불가)

* 이체확인증은 출금자명, 입금자명, 출금계좌번호, 입금계좌번호가 반드시 표기되어야 함

② (제휴카드) 하나카드에서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제휴카드(하나 원더카드*)를 발급 후 카드결제 하는 방법 → ‘할부’

* 기존 하나 원더카드를 보유하더라도 지원사업과 연계를 위해 재발급 필요(p26)

- 소상공인 자부담금 및 부가가치세 결제 시 2~12개월 무이자 할부

- 제휴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스마트기술도 일부 존재

- 신용등급 5~6등급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특별한도 제공예정

- 저신용자, 신용불량자 등은 제휴카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음

※ 제휴카드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하나카드 콜센터(☎1599-1072)를 통해 문의/상담 바랍니다.

3		신청 방법

□ (신청방법) 도입 희망 기술패키지 확인 후, 해당 주관기관 접수처에 신청

- 주관기관별 기술패키지 및 제출서류 반드시 확인

업종	주관기관	상세내용
음식점업	비버웍스	모집공고 p.9, 기술소개서 p.1
	셀버스	모집공고 p.10, 기술소개서 p.3
도소매업	슈프리마	모집공고 p.11, 기술소개서 p.6
	넥스트페이먼츠	모집공고 p.12, 기술소개서 p.8
서비스업	팀엘리시움	모집공고 p.13, 기술소개서 p.10
	미러로이드	모집공고 p.14, 기술소개서 p.12

- 한 가지 기술패키지만 선택 가능(중복 지원 불가)하며, 주관기관별 지원업종 외 타업종은 신청 불가(사업자등록증 기준)

* (예시) 음식점업 소상공인이 도소매업 주관기업의 기술패키지 신청 불가

□ (제출서류) 신청 시 주관기관에 아래 서류를 제출

구분	번호	제출서류	비 고
필수	1	사업 참여 신청서	서식 1
	2	사업계획서	서식 2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서식 3
	4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 소상공인확인서만 인정)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https://sminfo.smba.go.kr) ** 본 공단에서 발급하는 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는 불인정	-
	5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 지원제외업종 신청불가 **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와 신청서 매장 주소와 일치해야 함	-
	6	국세 납세증명서(법인, 대표자 모두, 유효기간 내) *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납세증명서만 제출	-
	7	지방세 완납증명서(법인, 대표자 모두, 유효기간 내) *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납세증명서만 제출	-
선택	8	취약계층 증빙서류(1개 선택, 1개월 이내 발급분) (1) 사업자등록증명원(간이과세자)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1인 사업장) (3) 장애인기업 확인서 또는 장애인증명서(대표자 본인)	해당 시

* 취약계층 증빙서류는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3개 중 1개만 제출해도 국비 80% 지원

□ (지원제외)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제한

지원제외 요건	세부 내용
지원제외 업종	ㅇ 소상공인 지원제외 업종 (p29, 참고2)
비영리 영위	ㅇ 비영리사업자일 경우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예외)
휴·폐업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휴·폐업)
세금체납	ㅇ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법인인 경우 법인만 해당)
지급보증보험 불가	ㅇ 소상공인이 지급보증보험 발급이 불가한 경우 * 선정된 소상공인은 국비지원 금액에 대한 지급보증보험발급을 반드시 제출 (p7, 지급보증보험 세부내용 참고)
대리신청	ㅇ 대표자 본인의 신청이 아닌 대행업체 및 기술공급기업 (대리점 포함)을 통해 대리신청 할 경우
기한 내 완료불가	ㅇ 공단의 지정기한 내에 기술설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 설치일정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중복지원	ㅇ 이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일반형, 미래형, 경험형, 상생형, 패키지형 등)을 통해 지원받은 상점 * 단, ‘20~’21년 스마트오더만 지원받은 상점은 다시 지원받을 수 있으나, 지원 한도금액은 35만원을 차감하여 적용 (예시 : 지원한도 1,000만원 – 35만원 = 965만원)
업종 부적합	ㅇ 주관기관 별 특화 업종에 맞지 않는 업체는 신청 불가 (신청 시 부적합으로 자동 미선정 처리) * 예시 : 음식점업 A업체는 도소매업 특화 패키지 신청 불가
기타	ㅇ 기타 불공정행위 등 공단에서 지원제외로 판단한 경우

4		선정절차

□ (선정절차) 제출서류 및 적격여부 검토(주관기관) → 최종선정(공단)

① (서류검토) 제출서류를 토대로 적격여부 검토 → 발급기한 외 발급, 유효기간 만료, 업종 부적합, 서류미비 등은 부적합으로 탈락

② (최종선정) 공단에서 소상공인 제출서류, 주관기관의 적격여부 검토결과 및 의견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선정 승인 진행

□ 추진일정

① 사업 신청	➡	② 서류검토 및 선정	➡	③ 계약체결	➡	④ 기술 보급
소상공인→ 주관기관		주관기관, 공단		소상공인↔ 공단↔ 주관기관		주관기관
’25. 8월~		’25. 9월~		‘25. 10월~		~‘25. 12월

* 일정은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5		신청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필독)

□ (지급보증보험) 선정 후 국비금액*에 대한 지급보증보험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며, 발급에 필요한 보험료는 선정된 소상공인이 별도 부담

* 보험가입금액 : 계약기술별 국비 지원금액(최대 1,000만원)에 대한 금액

* 보험기간 : 3자계약체결일 ~ 2027. 12. 31.

□ (의무사용기간) 소상공인은 스마트상점을 통해 지원받은 스마트기술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간 유지·관리 필요

◦ 이 기간에 휴폐업, 사업장 이전 등으로 사용하지 않게 된 경우 소상공인은 해당 사실을 공단에 통보 후 지원금을 반납하거나, 지원받은 기기를 타인에게 무상 양도해야 함

◦ 불이행 시 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지원금 환수 및 제재처분 가능

□ (설치비용) 소상공인 점포 상황에 따라 설치비용 등이 추가 발생이 가능하며, 이 경우 추가되는 비용은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함

□ (거래책임) 기기 및 기술에 대한 책임은 주관기관에 있으며 공단은 소상공인과 주관기관 간 거래에 대해 어떠한 책임이나 의무도 부담하지 않으므로 기술 선택 전 주관기관에 문의해 충분한 고려 권고

□ (현장점검) 공단은 지원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매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점검 거부 시, 지원받은 국비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기술패키지) 모든 품목은 반드시 신청해야하며 만약 점포사정으로 인해 수량 조정을 원할 시, 주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합니다.

* 기술패키지 내 사이니지 2대 중 1개를 차감하여 신청 가능
사이니지 품목 자체를 차감하는 것은 불가능(반드시 품목별로 1대 이상 신청)

6		유의사항

※ 본 사업 소상공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① 본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②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 또는 기업을 고발조치 가능

③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공고문과 지침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 소상공인에게 있음

□ 부정행위 관련 유의사항

◦ 아래와 같은 부정행위는 공단에서 철저히 금지하고 있으며,
부정행위 확인 시 보조금 환수 및 수사의뢰, 형사처벌 가능

- (페이백) 특정 기술공급기업의 서비스 기술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현금을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행위 혹은 자부담금 대납, 부가가치세를 지원하는 행위

* (예시) 기술공급기업 A사는 소상공인 B씨가 자사의 기술을 구매하는 대가로 OO만원의 자부담금 대납

- (불법 리베이트) 주관기관이 판매금액 일부를 브로커나 판매대행업체 등에 영업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행위

* (예시) 주관기관 C사는 영업업체 D사가 모집한 소상공인들이 C사의 기술을 구매하는 대가로 영업수수료 OO만원을 D사에 지급

- (대리신청) 주관기관이 소상공인에게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소상공인 동의 없이 사업 대리 신청

* (예시) 주관기관 E사가 소상공인에게 “페이백” 등 부정행위를 통한 이득을 안내하며,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동의 없이 사업 대리 신청

7		기술패키지 안내

※ 패키지 내 기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첨]기술소개서 참고

□ 음식점업(비버웍스)  ★음식점업 외 타업종 신청 불가

< 비버 푸드테크 패키지 A형 >

- 키오스크, POS 및 매장관리SW와 완벽하게 연동된 QR 오더를 통해 모든 기기에 실시간으로 적용되고 시각 장애인용 음성 안내 기능 제공

◦ 기술패키지(부가세 별도)

(단위: 원)

제품유형	제조사	모델명	규격	수량	공급가액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비버웍스	BSK-24F-Stand	24인치 450 × 450 × 1626mm	1	3,400,000
POS	SW: 비버웍스 HW: 오케이포스	비버 포스 15‘	400 x 340 x 270mm	1	1,000,000
QR오더	비버웍스	비버 QR 오더	-	1	300,000
매장관리SW	비버웍스	비버 매장관리	-	1	300,000
총 계					5,000,000

* 품목 및 수량조절 불가

** 의무사용기간 이후(25개월~)부터 월 20,000원 부과

◦ 지원비율(부가세 별도)

(단위: 원)

구 분	국 비	소상공인	합 계
기준금액	3,500,000	1,500,000	5,000,000
비 율	70%	30%	100%

* 소상공인 최종 실 부담은 2,000,000원으로 자부담 1,500,000원과 부가세 500,000원 합산 액

□ 음식점업(셀버스)  ★음식점업 외 타업종 신청 불가

< AI 에이전트, 음식점업 패키지(주문·결제형) >

- 음식점업 소상공인 매장을 위한 AI 에이전트 기반의 비대면 서비스 통합 운영 패키지

◦ 기술패키지(부가세 별도)

(단위: 원)

제품유형	제조사	모델명	규격	수량	공급가액
AI 에이전트	(주)셀버스	셀버스 AI 에이전트	EA	1	700,000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택1)	① 하나시스	K-220F	21.5인치	1	3,710,000
	② 하나시스	K-270F	27인치		6,000,000
	③ LG전자	27KC3PJ	27인치		6,000,000
AI 사이니지 (외부형/비터치)	LG전자/(주)셀버스 /이노트론	43인치 사이니지/유동인구 솔루션	43인치	1	3,440,000
AI 사이니지 (내부형/비터치)	LG전자/(주)셀버스 /이노트론	43인치 사이니지 /유동인구 솔루션	43인치	1	3,440,000
운영 관리 시스템	(주)셀버스	셀버스 운영 관리 시스템	EA	1	700,000
총 계					① : 11,990,000 ②,③ : 14,280,000

*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27인치의 경우, 제조사 공급 상황과 물량에 따라 선택 시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지원비율(부가세 별도)

(단위: 원)

구 분		국 비	소상공인	합 계
기준금액	①	8,393,000	3,597,000	11,990,000
	②,③	9,996,000	4,284,000	14,280,000
비 율		70%	30%	100%

* 소상공인 최종 실 부담은 (①안) 4,796,000원(자부담 3,597,000원 + 부가세 1,199,000원), (②,③안) 5,712,000원(자부담 4,284,000원 + 부가세 1,428,000원)

□ 도소매업(슈프리마)  ★도소매업 외 타업종 신청 불가

< 무인매장 안심보안기술 패키지1 >

- 무인매장에 꼭 필요한 도난 및 파손 대응, 운영비 절감 요소를 조합하여 무인운영을 하고 있거나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최적의 서비스 제공

◦ 기술패키지(부가세 별도)

(단위: 원)

제품유형	제조사	모델명	규격	수량	공급가액
출입인증장치	슈프리마	XS2-DPB-CL	4“LCD, QR	1	1,500,000
매장관리 어플	슈프리마	Suprema CLUe	모바일앱	1	300,000
매장원격제어장치	슈프리마	DI-24	디지털 입.출력	1	450,000
지능형CCTV	포커스에이아이	FNR-3016	4M, AI, 객체인식	1	1,600,000
총 계					3,850,000

* 품목 및 수량조절 불가

◦ 지원비율(부가세 별도)

(단위: 원)

구 분	국 비	소상공인	합 계
기준금액	2,695,000	1,155,000	3,850,000
비 율	70%	30%	100%

* 소상공인 최종 실 부담은 1,540,000원으로 자부담 1,155,000원과 부가세 385,000원 합산 액

□ 도소매업(넥스트페이먼츠)  ★도소매업 외 타업종 신청 불가

< 패키지 : 타겟 마케팅 사이니지 패키지 >

- 유동인구를 구매 고객으로 전환시키는 AI 마케팅 패키지

- 매장 앞 고객을 분석해 맞춤 광고를 보여주고, 매장 내에서는 개인화된 쇼핑 경험을 제공하며, AI Agent가 고객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

◦ 기술패키지

(단위: 원)

제품유형	제조사	모델명	규격	수량	공급가액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엘리베이션)	Telpo / 넥스트페이먼츠	NEXT-215KAIT8BF	21.5인치, 안드로이드	1	7,100,000
AI 사이니지	삼성전자 / 넥스트페이먼츠	NEXT-LH43QHCEAISAS	43인치, 700nit	2	6,500,000
SaaS	넥스트페이먼츠	NEXT AI Agent	24개월 구독	1	600,000
총 계					14,200,000

* 품목 및 수량조절 불가

◦ 지원비율(부가세 별도)

(단위: 원)

구 분	국 비	소상공인	합 계
기준금액	9,940,000	4,260,000	14,200,000
비 율	70%	30%	100%

* 소상공인 최종 실 부담은 5,680,000원으로 자부담 4,260,000원과 부가세 1,420,000원 합산 액

□ 체육관련 서비스업(팀엘리시움)  ★체육관련 서비스업 외 타업종 신청 불가

< 패키지 : 스마트핏 NEXT 패키지 >

- 스마트 진단, 회원 관리, AI 코칭 등 운동시설 운영의 전 과정을 디지털화하여 센터의

전문성 강화와 회원 만족도 향상

◦ 기술패키지(필수, 부가세 별도)

(단위: 원)

제품유형	제조사	모델명	규격	수량	공급가액
AI 체형분석기	㈜팀엘리시움	바디닷 피트니스	350*350* 1,370mm	1	7,200,000
고객관리 프로그램	㈜브로제이	BROJ CRM Standard	24개월	1	1,176,000
AI 코칭 자동화 솔루션	㈜스프린트	Sprint	24개월	1	1,818,182
총 계					10,194,182

* 품목 및 수량조절 불가

* 의무사용기간 이후(25개월~)부터 사용료 월 171,727원 부과

- 고객관리 프로그램 월 49,000원(부가세 별도, 이용 기능에 따라 요금제 변경 가능)

- AI 코칭 자동화 솔루션 월 122,727원(부가세 별도)

◦ 기술패키지(옵션, 부가세 별도) ※ 옵션기술의 경우, 선택하지 않을 수 있음

(단위: 원)

제품유형	제조사	모델명	규격	수량	공급가액
AI 족압분석기	㈜팀엘리시움	체크풋	440*520*22mm	1	5,000,000
총 계					5,000,000

◦ 지원비율(부가세 별도)

(단위: 원)

구 분	국 비	소상공인	합 계
필수	7,135,927	3,058,255	10,194,182
비 율	70%	30%	100%
필수+옵션	10,000,000	5,194,182	15,194,182
비 율	66%	34%	100%

* 소상공인 최종 실 부담은 (필수) 4,077,673원(자부담 3,058,255원 + 부가세 1,019,418원), (옵션+필수) 6,713,600원(자부담 5,194,182원 + 부가세 1,519,418원)

□ 이·미용업(미러로이드)  ★이·미용업 외 타업종 신청 불가

< 패키지 : 미용실 Kiosk(LG)+스마트미러(32인치) 패키지 >

- 고해상도 화면 기반의 스타일 추천 및 두피 진단 서비스 제공

- 키오스크와 CRM이 연동되어 고객 정보 기반의 빠르고 정확한 결제 처리

◦ 기술패키지(부가세 별도)

(단위: 원)

제품유형	제조사	모델명	규격	수량	공급가액
스마트미러	㈜미러로이드	32인치 Pro	32인치	1	6,300,000
CRM프로그램	㈜미러로이드	미라봇	mirabot_v1.0.0	1	600,000
Kiosk	LG 전자	27KC3PJ	배리어프리 27인치	1	7,000,000
총 계					13,900,000

* 품목 및 수량조절 불가

* 의무사용기간 이후(25개월~)부터 ‘미라봇 CRM 프로그램’ 월 25,000원 부과

◦ 지원비율(부가세 별도)

(단위: 원)

구 분	국 비	소상공인	합 계
기준금액	9,730,000	4,170,000	13,900,000
비 율	70%	30%	100%

* 소상공인 최종 실 부담은 5,560,000원으로 자부담 4,170,000원과 부가세 1,390,000원 합산 액

[서식1] 신청서

「2025년 우수기술 패키지형 보급사업」 소상공인 참여 신청서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대표자 생년월일
업태·종목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사업장 면적		m²
사업장주소
기술패키지 신청목록
주관기관			제품유형		모델명		수 량
본인은 「2025년 우수기술 패키지형 보급사업」에 참여하고자 붙임서류를 제출하며, 작성한 내용에 일체의 허위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서류	1. [서식2] 우수기술 패키지형 보급사업 사업계획서 2.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1개월 이내) 1부. 4.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유효기간 내) 각 1부. 5.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 1부.

[서식2] 사업계획서

「2025년 우수기술 패키지형 보급사업」 사업계획서
업체사진(외부)		업체사진(내부)
지원동기	※ 신청 사유 및 도입 필요성 기재
스마트기술 활용방안	※ 스마트기술 구축 후 활용방안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참여 소상공인 모집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필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의 수혜 소상공인 모집 및 선정과 선정 소상공인의 스마트 기술보급을 위한 효율적 사업 운영, 중복 수혜자 관리, 성과평가 및 정책연구, SIMS,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 소상공인의 자부담금 부담 경감을 위한 처리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CI,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필수)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공급기업, 기초자치단체 * 자치단체별 소상공인 자부담금 지원예산 편성 절차가 상이하여 자치단체 목록은 별도 공지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평가 및 기술보급에 활용, 공공기관 정책자료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지원이력 정보 활용, 소상공인연계지원업무, 고객만족도 조사, 사후관리 - 소상공인의 자부담금 부담경감을 위한 처리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소,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CI,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기타 고지 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의 수혜 소상공인 모집 및 선정과 선정 소상공인의 스마트 기술보급을 위한 효율적 사업 운영, 중복 수혜자 관리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주민등록번호

￭ 수집근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2호

년       월       일

성명:                    (서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4]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수집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참고1		우수기술 패키지형 보급사업 FAQ

1.  누가 지원을 할 수 있나요?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지원제외 업종 제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이면 가능합니다.

□ 개인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 가능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관련 문의는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 지원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불가하니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제외 요건 >

지원제외 요건	세부 내용
지원제외 업종	ㅇ 소상공인 지원제외 업종 (p29, 참고2)
비영리 영위	ㅇ 비영리사업자일 경우 (단,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예외)
휴·폐업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휴·폐업)
세금체납	ㅇ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법인인 경우 법인만 해당)
지급보증보험	ㅇ 소상공인이 지급보증보험 발급이 불가한 경우 * 선정된 소상공인은 국비지원 금액에 대한 지급보증보험발급을 반드시 제출 (p7, 지급보증보험 세부내용 참고)
대리신청	ㅇ 대표자 본인의 신청이 아닌 대행업체 및 기술공급기업 (대리점 포함)을 통해 대리신청 할 경우
기한 내 완료불가	ㅇ 공단의 지정기한 내에 기술설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 설치일정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중복지원	ㅇ 이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일반형, 미래형, 경험형, 상생형, 패키지형 등)을 통해 지원받은 상점 * 단, ‘20~’21년 스마트오더만 지원받은 상점은 다시 지원받을 수 있으나, 지원 한도금액은 35만원을 차감하여 적용
업종 부적합	ㅇ 주관기관 별 특화 업종에 맞지 않는 업체는 신청 불가 (신청 시 부적합으로 자동 미선정 처리) * 예시 : 음식점업 A업체는 도소매업 특화 패키지 신청 불가
기타	ㅇ 기타 불공정행위 등 공단에서 지원제외로 판단한 경우

2.  사업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주관기관 별 접수처에서 온라인 신청 혹은 메일 접수 가능합니다. 접수처는 주관기관별로 상이하니 희망하는 기술패키지에 따른 주관기관 및 접수처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3.  중복지원 상점은 어떻게 판단되는 건가요?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중 하나라도 일치하면 중복지원으로 판단됩니다.

□ 예를 들어, 대표자 홍길동이 ’23년 개인사업체 A로 지원을 받고, ’24년에 법인사업체(또는 개인사업체) B로 지원사업 참여를 신청한 경우 중복지원으로 판단됩니다.

4.  국비 지원금액이 일부 남았어요.

잔여금액은 내년에 사용할 수 있나요?

□ 국비 지원한도 잔여금액은 이월되지 않습니다.

◦ 예를 들어, ’25년 지원사업으로 6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고, 잔여금액으로 400만원이 남는 경우, 해당 금액을 ’26년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모집공고에 없는 기술공급기업에서 기술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아니요. 모집공고에 기재되어 있는 주관기관 및 기술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기타 기술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6.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어떤 기술인가요?

□ 배리어프리(Barrier-Free) 키오스크란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 모든 사람이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는 키오스크를 말합니다. 중기부와 공단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지능정보화기본법」 개정에 따라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25.1.28일부터 100인 미만 사업장에 키오스크 등 무인단말기 신규 설치 시 배리어프리 기능 탑재가 의무화 (위반 시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가능)

** 무인정보단말기 UI플랫폼(www.wah.or.kr)에서 배리어프리 검증 기술 확인 가능

7.  프랜차이즈 가맹점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 네. 가맹점이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소상공인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대형프랜차이즈 브랜드, 중소프랜차이즈 브랜드 모두 가능)

8.  프랜차이즈 직영점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프랜차이즈 직영점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발급방법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 발급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9.  스마트기술 문의(옵션, 가격 등)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 해당하는 주관기관 문의처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 원활한 상담 진행을 위해 사전에 반드시 모집공고문을 확인 후 문의 바랍니다.

10.  기술패키지는 1가지만 선택할 수 있나요?

□ 네. 기술패키지는 업체당 1가지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11. 공급가액의 80%를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 간이과세자, 1인 사업장, 장애인기업 중 1개만 해당해도 공급가액의 80%를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에 해당합니다.

12.  자부담금 납부를 못하면 계약이 취소되나요?

□ 네. 자부담금이 납부(제휴카드 결제, 기술공급기업 전용 통장으로 이체 등)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13. 자부담금을 입금했는데 주관기관에서 이체확인증을 달라고 합니다. 꼭 줘야 하나요?

□ 네. 자부담금 납부방식으로 카드결제가 아니라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에는 기술공급기업에서 소상공인 자부담금 이체확인증을 소상공인 대신 공단에 제출합니다.

◦  자부담금 납부는 신청자 본인명의 통장에서만 가능합니다.

◦  이체확인증에는 출금자명, 입금자명, 출금계좌번호, 입금계좌번호가 표기되어야 하며 마스킹 처리된 경우 통장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무통장입금이나 간편결제(OOO페이)와 같은 송금시스템을 통한 결제는 불가합니다.

14.  지급보증보험을 꼭 발급받아야 하나요?

□ 네. 선정 이후 국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지급보증보험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며, 발급에 필요한 보험료는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15. 기술 도입 후 사용해야 하는 기간이 있나요?

□ 네. 정부지원을 통해 도입된 기술은 의무사용기간(2년)에 따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  또한, 매년 실시되는 현장점검을 통해 현장에 기술이 제대로 비치되어 있고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  의무사용기간 내 무단 처분, 목적 외 사용은 불가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운영지침에 의한 지원금 환수 및 제재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6.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매장 내 공사가 필요한 데 이것도 지원되나요?

□ 아니요. 기술을 도입하는 것 이외에 그 기술을 도입하는 데 필요한 추가적인 공사(천장 공사, 출입구 공사, 전기공사 등)는 소상공인이 자비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17. 사이니지나 키오스크 등을 도입하여 추가적인 영상 제작이나, 메뉴 업데이트 등이 필요한 경우는 지원이 되나요?

□ 아니요. 해당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부가적으로 필요한 영상제작, 화면제작 등을 소상공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18. 기술 도입 후 의무사용기간 내에 휴폐업을 하거나, 해당 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휴·폐업 등 변동사항을 공단에 반드시 통지하고 국비지원금을 반납 또는 다른 상점에게 무상으로 양도해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기술은 판매, 폐기처분 등이 불가능합니다.

□ 스마트기술 양도는 스마트상점 홈페이지에서 진행 가능하고,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매뉴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휴카드 분할납부 관련 사항

1. 제휴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제휴카드는 전용 URL 및 상담원 연결을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 상담원 연결: 1599-1072

2. 기존에 사용하던 하나카드가 있는데 할부결제가 가능한가요?

□ 아니요, 자부담금 할부결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제휴카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원더카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또한 기존에 원더카드를 발급하신 분께서는 중복 카드발급이 불가하므로, 기존 원더카드를 취소하시고 제휴카드를 재발급해주시기 바랍니다.

3. 무이자 할부가 가능한가요?

□ 네, 2개월부터 12개월까지 무이자 할부가 가능합니다. 일시불 및 12개월이 초과된 무이자 할부는 불가능합니다.

4. 제휴카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 제휴카드 한도는 개인의 신용등급을 따릅니다.

◦그러나 카드한도가 낮은 신용등급 5~6등급의 경우는 자부담금 및 부가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특별한도를 부여해드릴 예정입니다. 최대 800만원 한도이나, 이를 초과할 경우 하나카드와 재협의가 가능합니다.

◦ 이외 제휴카드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자부담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5. 법인으로 제휴카드 발급이 가능한가요?

□ 아니요, 기업명으로 제휴카드 발급은 불가합니다. 그러나 법인에서도 대표자 명의로 제휴카드 발급 및 제휴카드 사용은 가능합니다.

6. 꼭 대표자가 제휴카드를 발급해야 하나요?

□ 네, 기술보급사업 정책 수혜자는 대표자 본인이기 때문에 대표자 명의로 된 제휴카드를 발급해주셔야 합니다. 공동대표일 경우, 사업을 신청할 때 작성한 대표자 이름으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7. 제휴카드 결제방법이 따로 있나요?

□ 자부담금 및 부가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같이 결제해주시면 됩니다.

□ 온라인결제는 어려우며, 카드단말기 및 전화결제만 가능합니다.

8. 현금서비스 사용 횟수 초과 등 제휴카드 발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신용에 따라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제휴카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휴카드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자부담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 마지막으로, 제휴카드 발급 방법, 가능 한도 등 자세한 사항은 하나카드 콜센터(1599-1072)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불공정거래 관련 공통사항

1. 불공정거래는 어떤 것인가요?

□ 사업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신청서류 대리 작성 및 대리 신청) 또는 부당거래(페이백, 리베이트, 끼워팔기 등) 일체를 말합니다.

	< 불공정거래 주요 예시 >
① 기술공급기업, 판매대행업체 등이 특정 기술공급기업을 선택하도록 소상공인을 설득‧유도하는 대가로 해당 기업에 금품이나 향응, 접대를 요구 ② 소상공인이 특정 기술공급기업에 계약을 조건으로 금품이나 향응, 접대를 요구 ③ 기술공급기업이 계약체결을 조건으로 소상공인에게 금품이나 향응, 접대를 제공 ④ 기술공급기업이 사업비를 과다하게 계상해 국비지원금을 수령하고 소상공인에게 차액 또는 자부담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 ⑤ 소상공인이 기술공급기업에 사업비를 과다하게 계상해 국비지원금을 요청하고, 차액 또는 자부담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 ⑥ 기술공급기업이 사업신청서를 대리 작성해주고, 선정 시 해당 기업의 스마트기술을 보급하는 경우

2. 만일 불공정거래를 요구받는 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불공정거래를 요구받은 경우 유선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600-6185 / smart@semas.or.kr

◦ 브로커, 기술업체 등의 부당 개입이 적발될 경우 사업 참여 배제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참고2		지원제외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신청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2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대리업(68221)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4)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중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2	카지노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참고3		소상공인 제재기준(운영지침)

소상공인 제재기준

제재등급	위반사항	제재조치 및 환수/반환
주의	◦ 정당한 사유 없이 중요 변경사항을 중기부 및 공단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
	- 의무사용기한 내 무단으로 휴·폐업 또는 지원받은 기기를 처분한 경우	일부반환 또는 전액반환
	- 의무사용기한 내 공단 승인 없이 무단으로 점포이전 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공단 및 기술공급기업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지 않은 경우	-
경고	◦ 주의조치 받은 사항에 대해 지정 기일 내에 시정·보완하지 않는 경우	-
	◦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점검에 응하지 않을 경우	-
선정취소	◦ 지원대상의 기준(선정 이후 신청 및 선정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일부반환 또는 전액반환
	◦ 신청서류의 내용이 거짓으로 확인되는 경우	참여제한 1년 이하
	◦ 공단과 협의 없이 소상공인의 기술 설치 전까지 자부담금 납부 불이행, 지급보증보험 미발행 등 귀책사유로 인해 지원사업 추진이 부진한 경우
	- 고의로 계약체결 후 자부담금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 고의로 정부보조금을 횡령, 편취하거나 유용한 경우	전액반환 또는 일부반환, 참여제한 3년 이하
	◦ 기술공급기업(판매대행업체 등 포함)과 소상공인간 유착 등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 기술공급기업(판매대행업체 등 포함)이 제공하는 금전적인 보상, 현물 등을 수령한 경우
	- 소상공인이 기술공급기업으로부터 자부담금이나 부가가치세를 대납받은 경우
	- 점검 과정에서 중요사항(페이백, 리베이트 등)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 진술한 내용이 확인된 경우
	◦ 고의로 지원사업 추진 및 기술 설치를 공단이 지정한 날 이후까지 지연시키는 경우	전액반환 또는 일부반환, 참여제한 1년 이하
	- 기술보급 과정 중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해지 요청 및 포기한 경우
	◦ 기타 중기부 또는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
	- 정부보조금을 수령을 목적으로 업종, 점포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매장활용에 적합하지 않은 기술을 선택·도입하여 기술을 장기간 방치하는 경우
	- 기타 제재위원회에서 사업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당해연도 주의 2회 누적 시, 경고 1회

참고4		소상공인 확인 기준(매출액, 상시근로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7.10.17.)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제조업은 중분류) 기준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업 종	기 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
참고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

□ 상시근로자 산정 시 제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

①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임원(감사 포함), 개인기업 대표

②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근로계약서 등 확인

③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 연구개발전담부서인증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온ㆍ오프라인 발행)와 연구개발인력현황(신청 개인기업 대표자 또는 법인 원본확인필 날인) 제출받아 확인

④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 근로계약서 등 확인

<참고사항>

근로자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
임원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경우 등기된 이사 및 감사(사외이사 제외), 이외의 회사는 무한책임사원 또는 업무집행자(개인사업자는 사장) 또는 무급 가족종사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받지 않는 자 중 무한책임사원 및 업무집행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
일용 근로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
3개월 이내의 근로자	고용계약 유무와 관계없이 3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을 반복하여 계속 근무하는 자는 상시근로자임
연구 전담 요원	기업 내 조직으로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인증받은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단시간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중에서 60시간/월 이상 근로하는 자는 1명을 0.5명으로 하고, 60시간/월 미만인 자는 0명으로 함 ※ 고령화 시대 및 다양한 일자리 형태의 변화를 반영하는 등 일자리 나누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1개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012년부터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이 제외되었음

□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크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과 12개월 미만인 기업으로 구분함

사업기간		산정방법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기업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로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기업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이상인 기업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미만인 기업 (아래의 경우 제외)	창업일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에 속한 경우	산정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

<예시>

구분	창업일	지원신청일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예시1	’23. 11. 20	’25. 2. 28	(직전 사업연도) ’24년 1월∼’24년 12월
예시2	’24. 3. 5		(최근 12개월) ’24년 3월∼’25년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