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공고 제  2026 - 1260호

미수항 물양장 내 무단방치 그물 제거 및 원상회복 공고(2차)

본 그물이 항만 내 무단 방치되어, 항만의 효율적 이용 및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항만법제97조4항(행위의 제한)」, 「항만법시행령 제89조7항(행위의 제한 등)」,행정절차법 제21조 , 22조에 따라 사전 원상회복 명령 및 의견수렴을 통해 직권으로 제거 하고자 하오니, 이에 대하여 이의 또는 문의사항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2026년 8월 14일까지 경상남도 항만관리사업소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위 기간 내에 이의 신청이나 문의사항이 없을 경우 우리 소에서 직권으로 제거함을 공고합니다.

2026.  7.  31.

1. 공고기간 : 2026. 7. 31. ~ 2026. 8. 14.(14일간)

2. 공고방법 : 무단방치 그물 제거 및 원상회복 공고, 도청 홈페이지 공고

3. 처리대상 : 항만 내 무단 방치 그물 및 어망

4. 폐기처리 일자 : 공고기간 만료 이후

5.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 「항만법제97조4항(행위의 제한)」, 「항만법시행령 제89조7항(행위의 제한 등)」 미이행에 따라,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아울러 항만 내 무단으로 시설물을 방치한 행위자, 원상회복명령 또는 제거명령을 불이행한 자는 항만법 제10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압류 및 저당권설정 등 이해관계인은 상기 기한 내에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한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직권 폐기처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항만관리사업소(☎055-254-4316)로 연락바랍니다.

공 고 제 2026 - 1260호 항만 내 무단 방치 그물 및 어구 제거 및 원상회복 공고
방치장소		통영 당동항(통영시 미수동 965, 967번지)
시설물 제 원		명 칭	그물 및 어구
		내 용	무단 방치 그물 및 어구
관 리 청			경상남도 항만관리사업소		관 리 번 호	-
제거 예정일자			2026년 8월 이후
제 거 방 법			직권제거 및 폐기처리
공매장소 및 일시			-
입 찰 보 증 금			-
시설물 전경사진	위치도			현장사진
위 그물 및 어구가 항만 내 무단으로 방치되어 항만의 효율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항만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초래되어 항만법제97조4항(행위의 제한)」, 「항만법시행령 제89조7항(행위의 제한 등)」, 행정절차법 제21조, 22조에 따라 사전 원상회복 명령 및 의견수렴을 통해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오니 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2026년 8월 14일까지 경상남도 항만관리사업소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31일 경상남도지사 (담당자 : 정상섭, 전화번호 : 055-254-4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