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양식 A4)
「농식품 분야 시뮬레이션 서비스 기반 실증 지원」 사업계획서
과 제 명
지 원 분 야	□ 통합 시뮬레이션 실증				□ 복합공정 최적화 시뮬레이션 실증
주 관 기 관	기 업 명		㈜OOOOO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주 소		전북특별자치도 OOO
참 여 기 관	기 업 명		㈜OOOOO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주 소		전북특별자치도 OOO
총괄 책임자	성명				부서/직위		/
	사무실전화				주민등록번호		○○○○○○-○******
	핸드폰				E-mail
실무 책임자	성명				부서/직위		/
	사무실전화				주민등록번호		○○○○○○-○******
	핸드폰				E-mail
사업비 구성	구분	지원금(A)	민간부담금					계(A+B+C)
			현금(B)	현물(C)		계(B+C)
	주관기관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참여기관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사업수행기간	2026. 7. 1. ～ 2026. 11. 30. (5개월)
상기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오며 신청서에 기재한 정보를 농식품 분야 시뮬레이션 서비스 기반 실증 지원 사업에 활용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주관기관 대 표 : 홍 길 동 (인) 주관기관 책임자 : 이 순 신 (인) 참여기관 책임자 : 장 원 영 (인) (재)전북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작 성 요 령
○ 본 서식은 표준양식으로서 가급적 주어진 형태를 유지하여 작성하되, 필요에 따라 수정 가능 ○ 수행계획서 내 사업과 무관한 개인정보 기입 금지 ○ 수행계획서 내 모든 사업비 금액(인건비 등)은 천원 단위로 기재 ○ 주관기관, 참여기관의 기업명은 사업자등록증을 참고하여 “주식회사” 대신 ㈜를 앞뒤에 작성 *사업자등록증에 “주식회사 한강시스템” 인 경우 사업계획서 등에 ㈜한강시스템으로 작성 *사업자등록증에 “한강시스템 주식회사” 인 경우 사업계획서 등에 한강시스템㈜으로 작성 ○ 참여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 참여기관 수만큼 줄/칸 추가하여 작성 ○ 본 서식에 포함된 <작성요령>과 파란색으로 표기된 문구는 참고용이므로 작성 및 제출 시 삭제 ○ 본문의 순서는 1, 가, 1), 가), (1), (가), ①, ㉮ 등으로 작성 ○ 수행계획서는 간결하고 명료하게 작성 ○ 폰트크기 10 이상, 휴먼명조체, 줄간격 160%로 작성 ○ 사업계획서 최대 30페이지 이내(단, 이미지는 용량이 낮은 이미지로 변환하여 첨부. 붙임 제외)

요 약 서

구분

상세 내용

1

사업

(과제)명

·

※ 제안하는 시뮬레이션 서비스 실증의 명칭과 적용 분야를 포함하여 기재

2

사업개요

(요약)

·

※ 제안하는 시뮬레이션 서비스의 종류와 적용 대상 분야·품목 명시

※ 수요기업(식품기업)의 핵심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서비스의 주요 기능·적용 방식, 기대되는 정량 성과, 사업화 방향 포함 3줄 이내 작성

3

사업 필요성

·

※ 본 사업을 제안하게 된 배경과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와 적용 필요성 기재(3줄 이내)

4

국내‧외

시장현황

·

※ 산업분야의 국‧내외 시장 현황 및 트랜드, 주요 선두기업 및 경쟁현황 등을 토대로 외부환경(위험요소 및 기회요소 등) 분석내용 기재(5줄 이내)

5

기대효과

·

※ 본 과제를 통해 산업 효율성 제고, 서비스 확산에의 기여, 시장확대, 관련기업 육성 등 제반 기대효과를 제시

※ 평가기준(비즈니스 가치 및 산업확산, 일자리 창출 직.간접 효과 등)을 참고

6

최종결과물 및 서비스 운영계획

※ 과제 결과물의 종류와 내용을 작성하고 향후 서비스 운영계획을 요약 기술

※ 수요기업(식품기업) 현황 및 서비스 적용계획 기술

7

관련

이미지

※ 주요 서비스 및 제품 또는 비즈니스 모델 등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사진(이미지) 또는 설계도 삽입

※ 주요 서비스 및 제품 또는 비즈니스 모델 등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사진(이미지) 또는 설계도 삽입

< 사진(이미지) 또는 설계도 제목 >

< 사진(이미지) 또는 설계도 제목 >

	< 작성요령 >
ㅇ 2장 이내로 작성하고, 세부 작성요령(파란색 글씨)은 삭제할 것

Ⅰ. 업종(산업) 현황

1	시장 현황

가. 시장 현황

	< 작성요령 >
ㅇ 수요기업(식품기업) 및 주관기업(SW기업)이 본 과제를 제안하게 된 배경, 수요기업이 해당하는 산업분야의 시장 현황 및 특징 등 기술

나. 시장 동향

	< 작성요령 >
ㅇ 해당 산업분야의 비즈니스 트렌드, 주요 사업자 및 경쟁현황 등 기술 ㅇ 비즈니스 트렌드에 따른 문제점, 기회요소 등 기술

2	기업 현황

가. 기업 비즈니스 현황

	< 작성요령 >
ㅇ 제조, 서비스, IT업(서비스 개발) 등 수요 및 주관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현황 기술 ㅇ 사업 내용, 조직구성과 시장 내 비즈니스 활동 현황과 관련 문제점 제시 ㅇ 수요기업(식품기업) 및 주관기업(SW기업/컨설팅 기업) 기본현황 정보 작성

나. 사업의 필요성

	< 작성요령 >
ㅇ 통합 시뮬레이션: 수요기업(식품기업)의 현장 공정·품질 문제와 시뮬레이션 서비스 도입의 필요성, 정부지원이 필요한 이유 기술 ㅇ 복합공정 최적화 시뮬레이션: 수요기업 공장 내 복합 공정 운영의 비효율과 시뮬레이션 서비스 적용 필요성, 정부지원이 필요한 이유를 기술

Ⅱ. 세부 추진계획 및 방법

1	사업 목표

가. 사업 최종 목표

	< 작성요령 >
ㅇ 본 과제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최종 목표를 기술

나. 성과지표

	< 작성요령 >
ㅇ 과제 수행을 통한 성과 지표 3개 이상 제시(고용창출·사업화·시뮬레이션 실증 지표 각 1개 이상 필수) - [고용창출] 2명 이상 제시 필수(사업 참여율 필수), 1명 이상 청년 채용 - [사업화 지표] 납품 계약, 사업화 건수, 매출액 00백만원 달성 등 1개 이상 제시 필수 - [시뮬레이션 실증 성과] 품질 편차 감소율, 개발기간 단축률 등 시뮬레이션 적용 지표 1개 이상 필수 ㅇ 수요기업(식품기업) 및 주관기업(SW기업 또는 컨설팅기업) 관점에서 도출할 수 있는 성과지표 설정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단위	정의 및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방법 및 증빙
		건	* 지표의 정의, 목표치 도출 방법 등 객관적 근거와 함께 기술	*납품계약서, 시험성적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결과 입증 가능한 방법 명시
		백만원
		종
		%
고용창출		명		* 공고일 기준 6개월이전 채용의 경우도 신규고용 인정

다. 기관별 역할 및 수행 역량

	< 작성요령 >
ㅇ 주관기관을 중심으로 참여기관, 수요기업(식품기업) 간 역할 분담이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작성 ㅇ 기관별 수행 역량은 본 과제 주요 역할에 대한 역량 중심으로 기술 ㅇ 참여기관이나 수요기업의 추가 칸 필요시 하단에 추가

□ 기관별 역할 분담

구분	기업명	기업구분	세부역할
주관기관
참여기관1
수요기업 (식품기업)

□ 기관별 과제 수행 역량

기관구분	과제 수행 역량 상세 기술
주관기관	ㅇ 시뮬레이션 서비스 개발·고도화 관련 보유 기술 및 수행 이력 ㅇ 식품 분야 IT·컨설팅 전문성 및 관련 수상·인증 현황 ㅇ 식품 분야 공정·레시피 컨설팅 수행 이력 ㅇ 수요기업 현장 적용 경험 및 전문성 ㅇ 참여인력 역량 및 신규인력 확보계획
참여기관1	ㅇ 필요시 칸 추가 가능
수요기업 (식품기업)	ㅇ 현장 공정·품질 문제 현황 및 시뮬레이션 서비스 도입 필요성 ㅇ 과제 결과물 도입·활용 의향 및 지속 운영 계획

라. 실증 추진 개요

	< 작성요령 >
ㅇ 과제의 시뮬레이션 서비스 실증 개념, 개념도 및 운영 절차 명확하게 제시 - 추진하고자 하는 시뮬레이션 서비스의 전반적인 개념과 내용을 작성하고 - 기업 단위 실증 계획 등 실증 규모 및 범위를 구체적 명시 - 시제품, 흐름도 등을 포함해 전체 실증 추진사항에 대한 개념도 포함 ㅇ 다양한 측면(기술적, 관리적, 활용, 확산 등)에서의 실증 추진 방향 및 그에 따른 전략 기술 ㅇ 정해진 서식은 없으며 내용, 표, 이미지 등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작성

(예시)

○ 전체적인 개념을 작성

-

○ 기업/분야별 실증 계획

-

○ 시뮬레이션 서비스 실증 개념도

<실증을 위한 개념도>

개념도

- 실증 운영시나리오 작성

마. 시뮬레이션 서비스 실증 및 검증 세부 계획

	< 작성요령 >
ㅇ 수요기업(식품기업) 현장의 구체적인 문제(공정 비효율, 품질 편차 등)와 시뮬레이션 서비스 적용 시나리오를 연결하여 기술 - [서비스 적용 범위] 통합 시뮬레이션의 경우 기 개발된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활용한 수요기업별 맞춤형 실증 시나리오 기술. 복합 공정의 경우 병목 식별·CAPA 최적화 등 개발할 시뮬레이션 서비스의 구성과 범위 기술 - [실증 수행] 수요기업 현장의 공정·품질 문제와 서비스 적용 시나리오를 연결하고, 현장 데이터 종류·수집 방법 등을 포함하여 데이터 수집→시뮬레이션 적용→성과 검증→결과 제공 순서로 기술. 이때 복합공정의 경우 시각화 방법 명시. - [성과 검증] 시뮬레이션 예측값과 현장 실측값의 비교 방법, 오차 허용범위 기준 및 모델 보정 절차를 포함하여 작성 - [사업화] 실증 결과의 레퍼런스화를 통한 타 식품 기업 확산 방안과 납품 계약, 구독형 서비스 등 과제 종료 후 서비스 유지·운영 및 매출 연계 등 구체적인 사업화 방식 및 매출 목표 제시 ㅇ 각 단계별 주요 산출물을 명시하여 추진일정(IV) 및 성과지표(II-1-마)와 연계되도록 작성

바. 유사 서비스와의 차별성 ※ 복합공정 최적화 시뮬레이션 실증의 경우 작성

	< 작성요령 >
ㅇ 제안 시뮬레이션 서비스에 대해 기존·유사 서비스 대비 차별성을 기술적·서비스·경제적·확산 측면에서 비교 작성 ㅇ 대체 가능성, 경쟁 서비스와의 기술적 우수성 및 독창성 등 객관적 근거를 포함하여 작성 ㅇ 기재된 내용에 대한 근거(특허, 실적 등)가 있는 경우 증빙자료로 첨부 가능

구분	As-Is(기존·유사 서비스)	To-Be(제안 서비스)
기술적 부문
서비스 부문
경제적 부문 (비즈니스 모델)
확산 가능성

2	사업 활성화 또는 홍보 계획

가. 대외 제휴 계획

	< 작성요령 >
ㅇ 사업 활성화를 위한 타 기업과 전략적 제휴 또는 거래 계획 작성

나. 홍보계획

	< 작성요령 >
ㅇ 주관 및 참여기관 사업의 장점, 우수성에 대한 대외 홍보 활동, 이벤트 계획 등 작성

3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가. 기대효과

	< 작성요령 >
ㅇ 사업내용과 관련하여 기대효과(이용자 확보, 매출증대, 제조효율 등)를 정성‧정량적으로 기술

나. 향후계획

	< 작성요령 >
ㅇ 실증 결과 레퍼런스 모델을 활용한 사업 종료 후 운영, 서비스 확산 및 사업화 계획(동종 혹은 유사 식품 기업으로의 확산 적용 등 최소 1년 이상의 향후 계획 기술)

Ⅳ. 추진일정

	< 작성요령 >
ㅇ 사업추진을 위한 세부 업무들에 대한 주요일정을 Bar Chart 또는 PERT Chart로 표기 ㅇ 필요시 칸 또는 표 추가하여 작성 가능 ㅇ 중간, 결과 점검 시 본 내용을 바탕으로 검토할 예정이므로 실현가능한 일정으로 작성 요망

가. 주관기관 추진일정(기관명:              )

세부 업무	수행내용	추 진 일 정(월)					비중 (%)	산출물 (결과물)
		7	8	9	10	11

나. 참여기관1 추진일정(기관명:              )

세부 업무	수행내용	추 진 일 정(월)					비중 (%)	산출물 (결과물)
		7	8	9	10	11

Ⅴ. 사업비

	< 작성요령 >
o 세부실행예산 - 상기 비목별 총괄은 수행기관 전체의 사업비 중 비목별 소요 예산 합계임 - 정산수수료 및 시험인증비용은 주관기관 사업비 내(일반수용비) 별도 편성 - 사업추진에 필요한 내역과 예산금액 작성 o 사업비 표기 시 천원 이하는 절사 ㅇ 필요시 칸과 표 추가하여 작성 가능

□ 총괄예산

구 분		기관1		기관2		기관3		합 계
		금액	%	금액	%	금액	%
지원금
민간 부담금	현 금
	현 물
	소 계
합 계

□ 주관기관

(단위 : 천원)

목	세목	세부산출 내역	소요예산			구성비 (%)
			현금	현물	합계
		실증을 위한 수요기업(식품기업) 재료비 편성 용역비과 자산취득비 합이 전체 사업비의 20% 이내 편성 실증과 상관없는 비목 편성 불가 (국외여비, 시설장비유지비, 유류비, 복리후생비 등)
합계						100

□ 참여기관1

(단위 : 천원)

목	세목	세부산출 내역	소요예산			구성비 (%)
			현금	현물	합계
합계						100

[붙임1] 기관현황 및 인력현황

가. 총괄책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소 속		직위					전화 (HP,팩스)
학 력 (대학교 이상)	졸업년도				전 공				학 위
해당분야 경 력	19 . . . ～ 20 . . .
주요업적	관 련 내 용					수행년도		지 원 기 관

나. 참여인력

	< 작성요령 >
ㅇ 상기 표의 ‘他사업’이라 함은 정부출연, 보조 및 기관 고유 사업에 한함. “他사업 참여율”란에는 他사업의 참여율과 해당기관이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의 지원비율을 합한 수치를 기재. “他사업 참여과제수”란에는 동 과제수를 포함하지 않은 수치를 기재 ㅇ “과제담당분야”는 해당인력이 동 과제에서의 주요 담당업무를 기재 ㅇ 총괄책임자는 참여인력 필수 작성, 실무담당자는 선택사항(단, 인건비를 사용하는 인력의 경우 참여인력 필수 작성)

기업명	성명	직급 직위	전공 및 최종학위			과제 담당 분야	주민등록번호	본과제참여율 (%)	他사업 참여율 (%)	他사업참여 과제수 (건)
			졸업년도	전공	학위
㈜알파고	홍길동			경제경영학	학사		000000- 0******
							000000- 0******
							000000- 0******
							000000- 0******

※ 추가 인력 고용계획에 해당하는 인력은 ‘신규’라고 명시 후 참여율 산정 및 향후 채용시 수정 가능

다. 현재 재직인원 및 고용계획

	< 작성요령 >
ㅇ 사업 추진에 따른 현재 재직인원 및 향후 고용계획을 기재 ㅇ 신규 직원 채용계획의 주요 담당 업무는 동 사업의 수행 과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야 하며, 사업 내 참여율 필수

현재 재직인원 (대표자 포함)	정규직 00 명 계약직 00 명	추가 고용계획 (협약기간내)	정규직 00 명 계약직 00 명

라. 추가 인력 고용계획

순번	기관	주요 담당업무	요구되는 경력 및 학력 등	채용시기
1	주관기관
2	참여기관

마. 사업화 실적 달성계획

	< 작성요령 >
ㅇ 사업수행과 관련 있는 제품, 서비스에 대한 예상 매출실적 작성

순번	품목명	예상 매출처	예상 매출액	예상 매출시기
1			백만원
2			백만원

[붙임2] 수요기업(식품기업) 현황 및 서비스 도입계획

	< 작성요령 >
ㅇ 참여확약서를 제출한 실증 지원 수요기업(식품기업) 별로 아래 표를 작성 ㅇ 수요기업이 1개사 이상일 경우 표를 복사하여 추가 후 기재 ㅇ 수요기업의 소재지가 전북자치도 또는 익산시임을 반드시 확인하여 기재(다수일 경우 과반 이상임을 확인) ㅇ 현장 공정·품질 문제와 시뮬레이션 서비스 도입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가. 수요기업1 (기업명:               )

기업명		소재지
항목	내용
주요 생산 품목 및 연간 생산량
현장 공정·품질 문제 현황
기존 문제 해결 방식 및 한계
시뮬레이션 서비스 도입 필요성
과제 참여 후 활용 계획

2. 비·세목별 사업비 산정 기준

비목

세목

적용대상

산정 기준 및 세부 내용

인건비

보수

○ 사업을 수행하는 참여 인력 및 이를 지원하는 인력 중  정규직 인력에 대한 인건비

구 분	세 부 내 용
연봉제 적용기관	◦ 연봉 및 보수인정 5개 항목 × 사업참여율 ① 성과상여금 ② 연가보상비 ③ 연봉 외 복리후생비성 급여(가족수당 등)* ④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⑤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연봉제 미적용기관	◦ 보수인정 8개 항목 × 사업참여율 ① 봉급(기본급여) ② 성과상여금 ③ 정액수당(가족수당 등)** ④ 초과근무수당 ⑤ 정액급식비 ⑥ 연가보상비 ⑦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⑧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연봉제 적용기관의 경우 성과상여금 내지 복리후생비성 급여는 연봉계약서 상 연봉총액이외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연봉과 중복 계상 불인정)

** 보수에 포함되는 정액수당은 해당기관의 보수규정과 보수규정에 근거한 하위규정에서 정하는 사항만을 인정

※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해고급여, 명예퇴직수당과 같이 기관의 경영상 이유에서 지출된 인건비는 편성 불가

○ 인건비는 인건비 계상률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정

○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소속 여부는 4대 보험으로 확인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를 100% 지원받는 기관 등은 현금 산정불가

○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 및 이를 지원하는 인력은 개인별 사업참여율을 해당기관 등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사업 수행 목적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정규직 인건비 편성 가능

상용

임금

○ 사업을 수행하는 참여 인력 및 이를 지원하는 인력 중 일반계약직, 전문계약직, 무기계약직 인력에 대한 인건비

구 분	세 부 내 용
연봉제 적용기관	◦ 연봉 및 보수인정 5개 항목 × 사업참여율 ① 성과상여금 ② 연가보상비 ③ 연봉 외 복리후생비성 급여(가족수당 등)* ④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⑤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연봉제 미적용기관	◦ 보수인정 8개 항목 × 사업참여율 ① 봉급(기본급여) ② 성과상여금 ③ 정액수당(가족수당 등)** ④ 초과근무수당 ⑤ 정액급식비 ⑥ 연가보상비 ⑦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⑧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연봉제 적용기관의 경우 성과상여금 내지 복리후생비성 급여는 연봉계약서 상 연봉총액이외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연봉과 중복 계상 불인정)

** 보수에 포함되는 정액수당은 해당기관의 보수규정과 보수규정에 근거한 하위규정에서 정하는 사항만을 인정

※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해고급여, 명예퇴직수당과 같이 기관의 경영상 이유에서 지출된 인건비는 편성 불가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를 100% 지원받는 기관 등은 현금 산정불가

○ 인건비는 인건비 계상률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정

○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 및 이를 지원하는 인력은 개인별 사업참여율을 해당기관 등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사업 수행 목적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해 계약직 인건비 편성 가능

일용

임금

○ 사업수행을 위한 기간제 계약직원(위촉직원/아르바이트)의 인건비

○ 교육사업 등에서 고용계약 등을 통해 한시적으로 채용하여 고정 지급하는 강사료

○ 위촉직원 및 아르바이트는 필수소요 인력만 산정

○ 일용임금 산정은 정부의 최저임금산정 기준과 해당기관의 인건비 평균단가 등을 고려하여 산정

※ 파견업체와의 계약을 통한 파견 직원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일반용역비에서 편성

운영비

일반

수용비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

○ 사업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비

○ 사업수행을 위한 원고료, 번역료, 자문료 등 전문가 활용에 따른 대가 및 사례금

○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고료 및 광고료, 수수료 및 사용료, 세미나 참가비 등

○ 회의와 관련된 식대성 경비는 사업추진비로 집행

○ 교육이 주된 목적인 사업에서 수강생 등에게 지급되는 금전 또는 간식비

○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절감하여 산정

○ 팸플릿이나 안내책자 등 인쇄 홍보물은  배포대상을 검토하여 필요한 물량만큼 반영

○ 조달단가 등 공신력 있는 단가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참고하여 산정

< 사무용품 및 소모성 물품구입비 >

· 필기용구, 각종 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 프린터 토너 등 행정사무용 소모성 비품 구입비

< 인쇄·유인비 및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 현수막ㆍ간판 등 행사안내, 홍보용 전단 및 물품의 제작비

· 간판, 명패, 감사패, 표창, 상패 등의 제작비

< 간행물 등 구입비 >

· 신문ㆍ잡지ㆍ관보ㆍ도서ㆍ팸플릿 전자저널 등 정기ㆍ비정기 간행물의 구입비

< 비품 수선비 >

· 책상, 의자, 캐비넷, 전산기기, 복사기, 전화기, TV 등 각종 사무용 비품의 수선비

※ 유·무선 통신시설 유지를 위한 수선은  ‘시설장비유지비’로 편성

<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 사업수행과 관련한 전문가 원고료, 번역료 및 자문료

· 사업 수행과 관련한 발표자료(PPT) 등 각종 문서작성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 연구반, 위원회 등의 운영 수당

· 현상모집의 상금, 조직업무에 조력한 자에 대한 사례금

· 변호료ㆍ수임료 및 성공보수

· 속기ㆍ측량 등의 소규모 업무대행의 대가

· 대회 등 시상시 상품, 상금

·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건 검토비

※ 해당기관에서 전문가 수당 등을 규정한 자체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산정

< 공고료 및 광고료 >

· TVㆍ신문ㆍ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 정산위탁수수료는 사업비 규모를 기준으로 표준수수료(부가가치세 포함)를 산정하되 참여 수행기관 수에 따라 가산한다.

· 정산위탁수수료는 협약기간 내에 사업비 규모의 변경 등 조정사유 발생시 변경할 수 있다.

사업비 규모	표준수수료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600천원 800천원 1,000천원 1,500천원 1,600천원 1,800천원 2,100천원

<참여기관 수에 따른 가산금>

참여기관 수	가산금
1개	표준수수료의 10%
2개 이상	1개 기관 추가시 표준수수료의 5%씩 가산(2개(15%), 3개(20%))

·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  외국환 관리규정에 의한 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

·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회계검사수수료

· 물품의 보관ㆍ운송료,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ㆍ하역비

( ※ 다만, 출장관련 통행료, 주차료 등은 국내여비로 편성)

· 용역 및 시설공사 등의 경쟁입찰을 위한 원가조사비 등

< 교육훈련비 >

· 사업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세미나, 컨퍼런스 참가 등록비 등 교육 훈련비

공공

요금 및

제세

○ 회선사용료, 운송요금, 서비스이용료 등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신(전보)ㆍ전화요금, 모사전송기 등 회선 사용료

- 철도화물 운송요금

- 전기ㆍ가스료, 상ㆍ하수도료, 오물 수거료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 공공요금 산정은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의 “경비 산정시 참고요금” 을 참고

○ 우편요금ㆍ전화요금 등 공공요금은 전년도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부족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수준으로 산정

- 우편요금은 횟수와 단가, 전화요금은 회선수와 단가로 산정

- 국제전화 로밍요금은 국외출장 통화시간에 따른 실소요 금액으로 산정

○ 단가인상 등에 따른 증액소요는 절약 운영을 통해 최대한 자체흡수

○ 공공요금 납부시 자동이체, 인터넷 납부 및 납부시 발생되는 포인트 활용 등을 통하여 절감방안을 적극 강구

※ 임대차 계약에 의한 보증금 및 전세금은 ‘무형고정자산’으로 편성

○ 기관 등의 분담금은 분담 대상이 되는 총액, 집행주체, 분담주체별 분담액, 분담기준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해야 함

○ 전담기관 간 협업을 통해 분담하여 집행하는 사업비

○ 법령 및 계약에 의해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등 제세

- 법령에 의하여 지불ㆍ부담하는 제세(자동차세 포함) 및 국내 부담금, 협회비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 소송사건에 있어 제공해야 할 공탁금과 국고체당금

-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특근

매식비

○ 사업 참여인력 중 특근자의 급식비

○ 사업추진비 또는 여비와 중복지급 불가

○ 정규근무시간 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를 대상으로 산정

※ 특근매식비는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단가를 초과하여 편성 불가

임차료

○ 임대차 계약에 의한 건물, 시설, 장비, 물품, 토지 등의 임차료 및 이용료

○ 사업수행을 위한 회의장·행사장 임차료 및 창고이용료

○ 사업수행을 위한 차량임차료

○ 사업수행을 위한 전산장비 및 SW 임차료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및 경상운영경비를 100% 지원받는 기관 등은 현금 산정불가(단, 회의장 및 행사장, 장비 임차료 제외)

○ 해당사업에 대한 건물, 시설 등의 임차료 산정은 해당 기관의 전체 사업수익 중 해당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산정(전체 사업수익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결산수익으로 대체)하고 부지임차는 주변 지역의 토지 임차료율 등을 감안하여 적정 소요 계상

- 다만, 기관 등의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 적용 가능

○ 회의장·행사장 임차 및 창고 이용

- 각종 교육·회의를 위한 회의장 및 행사장의 임차는 공공기관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호텔 등 호화로운 장소의 임차는 지양

-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산정

○ 버스·승용차 등의 차량임차

- 자체 보유차량이 없거나 공동이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계상

※ 업무용 택시 이용대가는 ‘일반수용비’에 계상

○ 전산장비 및 SW 임차

- 전산장비는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정보화사업’ 부문의 항목별 지침에서 정한 임차료율 적용

-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소프트웨어 임대서비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이용에 따른 임차료 산정

재료비

○ 사업용 시험연구, 실험ㆍ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비

○ 자산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시제품, 시작품 제작 경비

○ 데이터셋, 가공대상 데이터 등

○ 소모성물품 구입비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 실소요 비용 산정

○ 실험ㆍ실습기자재, 시약, 시료구입비

○ 직접제작 또는 시공하는 기계ㆍ기구, 선박, 기타 공작물 및 건물에 소요되는 재료비

※ 재물조사대상 물품은 자산취득비로 산정하고 수선에 사용되는 부속품은 시설장비유지비로 산정

시설

장비

유지비

○ 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기구,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 통신시설 및 장비 유지비

○ 기관 등이 해당사업에 대한 건물, 시설 등의 시설장비유지비 산정은 해당 기관의 전체 사업수익 중 해당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산정(전체 사업수익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결산수익으로 대체)

- 다만, 기관 등의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 적용 가능

○ 전년도 시설장비유지비 집행 실적을 고려하여 반영하되, 적정소요 반영

○ 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보수

- 건축설비 구축물, 기계장치, 보일러 등 난방시설, 및 연료구입

○ 통신시설 및 장비 유지비 산정

○ 특정 시설장비에 대해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수리, 보수 등 용역에 대한 비용으로 시설장비 일체에 대한 수개월 또는 1년 또는 그 이상의 장기간 지속 관리하는 용역에 대한 비용인 관리용역비와 구분

유류비

○ 업무용 차량 유류비, 차량정비 유지비, 차량 소모품비 등의 소요 비용

○ 사업추진을 위해 운행하는 업무용 차량 등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산정

※ 기관장 또는 직원의 출ㆍ퇴근차량에 대한 유류비 산정 불가, 출장관련 유류비는 국내여비로 편성)

일반

용역비

○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구매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 행사 대행은 행사기획, 행사홍보물 제작 및 설치, 행사장 및 행사장비의 임차, 행사 전후 오찬 또는 만찬 등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 위탁함에 따른 제비용임

- 다만, 행사 전후 오찬 또는 만찬만을 위탁하는 것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정보통신전산시스템 공사 등 물품 구입과 함께 공사가 수반되는 경우의 공사비는 자산취득비와 분리하여 일반용역비로 계상

○ 민간위탁사업비, 정책연구비, 일반연구비, 관리용역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업무 용역비

○ 기관 등의 행사는 원칙적으로 직접 추진하되, 행사규모, 전문성 필요 여부, 행사 위탁을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 및 효율적 예산집행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

- 업무의 외부 위탁에 따른 제 경비는 원칙적으로 종전에 직접 수행할 때 소요된 인건비, 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편성

○ 사업 특성에 따른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

○ 용역비의 산정은「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따라 소요비용을 산정

※ 외부에서 ‘용역비’ 산정을 외부전문기관에게 위탁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일반수용비’의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에 편성

관리

용역비

○ 시설관리 또는 장비의 유지관리, 전산 운영 등 기관의 운영 과정 및 사업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업무를 용역 계약을 통해 외부에 대행시키는 비용

○ 기관 등의 시설관리 및 단순노무 외부업무는 기관의 전체 사업수익 중 해당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산정(전체사업수익 예산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전년도 결산수익으로 대체 가능)하되, 수행기관의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 적용가능

- 업무의 외부 위탁에 따른 제 경비는 원칙적으로 종전에 기관이 직접 수행할 때 소요되던 인건비, 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편성

○ 사업 특성에 따른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

○ 단순노무 외주업무(청소, 경비 등)의 예산편성 노임단가는 ‘일용임금 산정단가’ 관련기준 준용

○ 전산업무관련 위탁사업비(S/W 유지보수비 및 정보시스템 운영비)는 기획재정부 예산안작성 세부지침의「정보화사업」부분을 적용하여 산정

○ 용역비의 산정은「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따라 소요비용을 산정

○ 시설장비 일체에 대한 수개월 또는 1년 또는 그 이상의 장기간 지속 관리하는 용역에 대한 비용으로 특정 시설장비에 대해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수리, 보수 등 용역에 대한 비용인 시설장비유지비와 구분

기타

운영비

○ 참여인력이 속한 프로젝트부서에서 업무협의, 간담회 등을 운영하기 위해 소요되는 다과비, 회의비 등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 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된 운영비만을 제한적으로 인정

※ 업무협의를 위한 인쇄물 비용은 ‘일반수용비’에 편성

여비

국내

여비

○ 근무지 내 출장

-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군 안에서의 출장이거나 여행거리가 왕복 12㎞ 미만인 출장

○ 근무지 외 출장

- 근무지 내 출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내 지역의 출장

○ 사업추진비 또는 특근매식비와 중복지급 불가

○ 자체 출장관련 규정을 적용하되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기준단가를 준용

※ 사업 내용에 근거하여 출장 목적에 따라 출장지역ㆍ기간 및 인원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유사 업무를 위한 중복출장 금지하며 인터넷 등 정보통신 수단 등을 통한 비대면 협의가 가능한 경우에는 출장 지양

국외

여비

○ 국외여비

- 사업수행관련 해외출장 여비

- 외빈초청에 따른 여비(숙식비 및 항공료 등 교통비)

○ 사업추진비 또는 특근매식비와 중복지급 불가

○ 자체 출장관련 규정을 적용하되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기준단가를 준용

○ 기관 등은 불요불급한 해외출장은 최소화하고 인터넷ㆍE-mail 및 국내연구기관이나 문헌조사 등을 통하여 해외출장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자료수집 목적의 출장은 지양

○ 외빈(국외 손님) 초청여비는 유사 국제회의, 국제관례 등을 감안하여 초청인사의 직급에 맞게 적절히 조정하여 반영

※ 국외 손님(외빈) 초청 또는 국제협력을 위한 해외기관 방문에 따른 선물비, 환송ㆍ영 행사경비 등은 업무추진비로 산정

업무

추진비

사업

추진비

○ 회의비(식대성 경비)

○ 세미나, 행사, 간담회 등 식대성 경비

○ 외빈초청 경비, 해외출장 지원 경비, 사업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연회비 등 식대성 경비 및 기타 제 경비

○ 여비 또는 특근매식비와 중복지급 불가

○ 업무추진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산정

- 일반적인 회의, 간담회, 세미나는 참석규모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외빈초청 경비, 해외출장지원 경비는 직급을 고려하여 적절히 산정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의 및 행사의 성격에 따라 예산 절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함

※ 사업과 관련 없는 각종 후원금, 개인명의의 불우이웃돕기 성금, 재해의연금 등 기타  갹출성 성금,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현금 불인정

연구

용역비

일반

연구비

○ 학술, 기술, 평가, 자문, 실태조사, SW개발(감리 포함) 등 지식기반의 업무에 대한 용역비용

○ 사업 특성에 따른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고, 업무활용 가능성 및 과거 연구내용과 중복되거나 유사성 여부를 검토하여 산정

- 기관 등이 자체적으로 경쟁 입찰을 통해 연구용역계약자를 선정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있음

○ 일반연구비는 기준단가를 적용하되, 이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실소요금액으로 산정

- 기술용역 단가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및 ｢측량대가의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상한으로 편성

- 전산업무연구개발비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준용하여 적정비용 편성

- 기타연구용역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적용하여 편성

※ 일반연구비 규모 산정 시 낙찰차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제시

유형

자산

자산

취득비

○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기구(부속품 포함) 및 사무집기류 등

○ 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전산자원(H/W, S/W, 네트워크 장비 등) 구입비

○ 서류함, 책상, 의자, 파티션 등 사무용 집기류의 구입비

○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제세, 수수료 등 부대경비

○ 정보통신전산시스템 공사 등 물품 구입과 함께 공사가 수반되는 경우의 공사비는 자산취득비와 분리하여 일반용역비로 계상

○ 자산으로 등록한 시제품, 시작품 제작 경비

○ 자산취득비는 경상적ㆍ소모적 경비가 아니므로 현 보유량 및 개체 수요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가구입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반영

- 업무용 PC, 노트북, 프린터는 조달평균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되, 그러지 못하는 경우 실소요비용을 적용

- 업무용과 실험ㆍ실습용 기자재는 구분하여 산정

※ 공용 활용이 가능한 범용성장비(PC, 노트북, 프린터, 복사기 등)은 취득 후 30일 이내에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후 사용

사업비 불인정 기준

구 분		주 요 내 용
공 통 사 항		o 협약기간 이전 또는 이후에 집행한 금액(협약기간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뤄진 경우 재화의 납품, 용역의 제공, 서비스의 공급이 협약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함) o 사업 목적과 관련이 없거나 사업 관련성을 증명하지 못하는 집행 금액 o 사업비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 * 다만, 소속기관 법인카드로 사용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한 경우 제외 o 지출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사업비 산정기준 및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o 건전한 사회통념에 반하는 업종(유흥, 위생, 레저, 사행 등)에서 사용한 금액이거나 심야시간(23:00 ~ 06:00)에 사용한 금액 o 회의비 집행한도 등을 초과하여 동일거래에서 분할결제로 사용한 금액 o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세 등을 집행금액에 포함시킨 경우 해당 금액 o <삭제> o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자기거래 또는 기관 소속 인력과의 거래(현물 제외) o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동일한 법인의 사업장간에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 o 전담기관 또는 사업수행기관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 이상을 출자한 기관에 사업비를 집행하거나, 전담기관 또는 사업수행기관의 임직원이 임원인 기관에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등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 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해당 금액 o 정산관련 증빙서류 제출요청에 불응한 경우 해당 금액
비 목	세 목	주 요 내 용
인건비	보수 및 상용임금	o 현물로 산정한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o 참여인력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개인사업자 대표자는 협약체결일 기준 전후 최근 신고된 사업소득금액의 12분의 1을 사업참여율 대상 월급여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계산함) o 개인별 사업참여율 100%를 초과하여 지급한 인건비가 있는 경우 해당 금액 o 참여인력 개인별 계좌로 인건비를 이체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 o 연봉제 적용기관에서 연봉 및 보수인정 5개 항목 총액의 10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 o 연봉제 미적용 기관에서 급여총액(보수인정 8개 항목)의 10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 o 협약 후 연봉 또는 임금 인상분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금액(다만, 비정기적으로 특정인의 연봉이나 봉급이 인상되어 소급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o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 하위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수당을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단체협약, 노동관행 등으로 기관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 하위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불인정) o 협약기간 동안 해당 사업에 참여한 인력에게 발생하지 않는 해고급여, 명예퇴직 수당 등을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o 협약기관 내부 보수규정 개정 등으로, 사업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o 4대 보험 기준 기관 소속 이외의 인력에게 지급한 인건비 o 수당 또는 상여의 형식이나 사실상 연구수당에 해당하는 금액
	일용임금	o 사업수행을 위해 별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용역 대상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일용임금을 계상,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 o 수당 또는 상여의 형식이나 사실상 연구수당에 해당하는 금액 o 크라우드워커에 대한 단가, 투입량, 결과물 또는 시간 등 산정 근거를 제시할 수 없는 금액
운영비	일반수용비	o 신문구독료, 세차비, 차량정비 및 보험료, 피복비, 주유비, 범칙금, 과태료 등 개인 또는 기관운영 성격의 경비로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다만,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경우 예외) o 사업 목적과 관련이 없는 개인용도 물품인 경우 해당 금액 o 기관운영판공비, 찬조금, 화환구입비 등으로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 o 사업 목적과 관련 없는 서적을 구입하거나 구입목록이 없는 영수증을 제출한 경우 해당 금액 o 사업 목적과 관련 없는 회의·세미나 참가비로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 o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대회 등에서 시상하는 상품, 상금 또는 사업계획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상금의 경우 해당 금액 o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선물(기념품) 구입비(다만, 설문조사나 세미나, 컨퍼런스 등 대규모 행사에서 일반인에게 지급한 답례품 구입비용*은 제외. 다만, 그 범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o 사업 목적과 관련이 없는 학술용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논문게재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 o 변호료·수임료·속기 등 전문가 활용에 따른 대가를 내부규정 등에서 정한 단가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 o 회의 참석사례비·안건 검토비·전문가 자문료 등을 전문가 1인에게 동시에 중복하여 집행된 경우 해당 금액 o 전문가의 자문내용 등이 구체적이지 않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특정인에게 급여 성격으로 지급한 수당의 경우 해당 금액
	특근매식비	o 참여인력의 초과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식대로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 o 출장비(식대 포함) 지급시기와 중복된 야근식대를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 o 주류 등 유흥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야근식대를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 o 선결재 후정산 방식으로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
	복리후생비	o 내부규정 없이 복리후생비를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o 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인력에게 명절 또는 기념일 등의 선물용도로 현금을 지급하거나 상품권을 구입한 경우 해당 금액 o 비참여인력에게 지급한 자녀 학자금이나 선물비 등의 경우 해당 금액 o 인건비 등에서 참여인력의 자녀 학자금과 체력증진비 등을 중복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기타운영비	o 사업 목적과 관련 없는 용도로 주기적으로 지출하는 경우
여비	국내여비	o 실비에 의한 국내여비 지급시 지급금액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해당 금액 o 사업추진비 등에서 식비를 집행한 후 타 비목에서 해당 식사의 비용을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국외여비	o 국외여비 지급일 기준 외화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 o 사전에 계획변경 없이 해외출장기간을 초과하여 국외여비를 사용하거나, 당초 계획된 체재지역 외의 지역에서 국외여비를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 o 국외출장결과보고서가 없거나, 사전에 승인받지 못한 항목으로 집행한 국외여비의 경우 해당 금액 o 초청기관 또는 행사 주관기관 등으로부터 국외출장 관련 숙박비, 식비 등 체재비를 지급받았음에도 같은 비목으로 국외여비를 중복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 o 기관의 국외여비규정 이외에 사업 수행을 위한 별도의 국외여비규정을 제정하여 국외여비를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o 해외출장지에서 관계기관과 업무추진비 등으로 식비를 지출하고 국외여비에 식비를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o 사전 내부결재 및 회의록 없이 집행한 회의비 o 주류 등 유흥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회의비 o <삭제> o 인당 3만원(부가세 포함)을 초과한 금액 o 50만원 이상을 초과하여 집행한 업무추진비 중 참석자(소속 및 성명 등)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액 o 선결제 후정산 방식으로 집행된 회의비
유형자산	자산취득비	o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장비, 가구, 가전 등을 구입한 경우 해당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