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신청서 및 과제수행계획서 등 작성 안내

NO	제출서류	해당서식	비고
1	과제수행계획서 일체(신청서 포함)	서식 1	-
2	신청자격 적성성 확인서	서식 2	컨소시엄인 경우 기관별 작성하여 제출
3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 3	참여인력 모두 작성
4	공동수행 확약서	서식 4	컨소시엄인 경우에만 제출
5	사업자등록증	-	- 주관기관 전남 주소지 必 - 지사 기업은 ‘본사·지사’ 증명원 모두 제출
6	법인등기부등본	-	-
7	국세 완납 증명서	-	-
8	지방세 완납 증명서	-	-
9	4대보험 완납 증명서	-	-
10	참여인력 4대보험 가입증명서	-	-
11	2024 ~ 2025년 표준재무제표	-	-
□ 작성 및 제출 시 유의사항 - 작성완료 후 모든 빨간색, 파란색 글씨(작성요령 포함)는 반드시 수정 또는 삭제 후 제출 - (서식 1) 필요 시 그림(사진) 또는 표 추가 가능. 신청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 - 모든 서류는 각 1부 제출. 발급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함 - 신청서류를 순서대로 제출하며, 제출서류 미비 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발급서류(5 ~ 11번)는 원본으로 제출하나 사본일 경우, 원본 대조필 날인 必 - 컨소시엄으로 접수하는 경우, 참여기관은 2 ~ 11번 서류를 별도 준비하여 주관기관에서 일괄 제출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기업 부담 -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접수 마감기한 엄수(마감기한 지난 신청은 접수 불가) -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시 아래 규격을 참조하여 제출 • 표지크기 / 인쇄방법 : A4 용지 크기 / 단면인쇄(컬러 인쇄 권장) • 제본방법 : 집게로 간단히 고정(스프링 제본, 바인딩 등 금지) ※ 원본 1부는 필히 직인본으로 제출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내용은 선정완료 이후 별도 안내 예정

[서식 1]

과제번호	제출 시 공란

「AI기반 어장공간정보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활용사업」

AI어장 현장실증(시설, 제품 고도화) 지원

과제수행계획서

과  제  명

2026. 00. 00.

[ 주관기업명 ]  :

[ 과제책임자 ]  :

㈜0000

이사  홍  길  동

Ⅰ. AI어장 현장실증(시설, 제품 고도화) 지원 – 과제신청서

AI기반 어장공간정보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활용사업 – AI어장 현장실증(시설, 제품 고도화) 지원

과제번호

(※ 제출 시 공란)

과 제 명

대상현안

예시. 현안 1

과제요약

주    관

기    관

기관명

㈜ㅇㅇㅇ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주  소

(우편번호)

과    제

책 임 자

소속･부서

직위

생년월일

팩스

성   명

전   화

휴대전화

이메일

@

주    관

대 표 자

성   명

전   화

휴대전화

이메일

@

실    무

담 당 자

성   명

전   화

휴대전화

이메일

@

사 업 비

총 사업비

지 원 금

기업부담금(00,000,000원 / 25%)

현금

현물

000,000,000원

(100%)

000,000,000원

(75%)

00,000,000원

(00%)

00,000,000원

(00%)

참여인력

총   00 명   ※ 주관, 참여 총 참여인력 (위탁 제외)

참여기관

기  관  명

과제책임자

휴대전화

사업자등록번호

해당없을 경우 ‘없음’ 표기

본 신청서 및 제출하는 서류 일체는 사실임을 확약하며,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취소 및 협약 해약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관계 법령과 규정, 모든 지시사항을 준수하며 ‘AI어장 현장실증(시설, 제품 고도화) 지원’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0월    00일

주관기관	:	㈜ㅇㅇㅇ	대표자	:	ㅇㅇㅇ	(직인)
참여기관	:	㈜ㅇㅇㅇ(해당없을 경우 삭제)	대표자	:	ㅇㅇㅇ	(직인)
과제책임자	:	㈜ㅇㅇㅇ	이 사	:	ㅇㅇㅇ	(인)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귀하

Ⅱ. AI어장 현장실증(시설, 제품 고도화) 지원 – 과제요약서

1. 과 제 명	(과제신청서와 동일하게 작성)
2. 주관기관	㈜ㅇㅇㅇ		3. 참여기관		해당없을 경우 ‘없음’ 표기
4. 과제책임자	성명 :	소속 :				직위 :
5. 사업기간	협약체결일 ~ 2026. 11. 30.		6. 참여인력		총 00 명
7. 사 업 비	총 사업비 : 000,000,000원			지원금 : 000,000,000원
	기업부담금 : 000,000,000원(현금 000,000,000원 / 현물 000,000,000원)

8. 과제목표 및 필요성
(작성요령) 제출 시 작성요령은 삭제 ➤ 목표 및 최종 성과 계획 기술 (구체적인 주제 및 성과목표) ➤ 기획 및 의도, 산업·기술·지역 측면 등 과제 추진 필요성 ➤ 실증 결과, 창출되는 결과물 및 기능/성능 등을 중심으로 기술 ➤ 각 목표별 목표수준, 현재 기술상황 등을 제시
9. 과제내용
(작성요령) 제출 시 작성요령은 삭제 ➤ 실증 관련 계획, 내용, 구현방법, 타 실증과의 차별성, 타깃 대상 분석 등 ➤ 실증에 대한 검증기관 선택 사유, 검증 내용, 검증시연회 등 내용 기입 ➤ 단계별 목표 및 내용을 제시하고 가시적 결과물을 기입
10. 과제수행방법
(작성요령) 제출 시 작성요령은 삭제 ➤ 최종 과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현장실증 내용을 진행순서별로 기재 ➤ 필요 시 표 형태로 각 달성목표에 대한 방안 포함
11. 결과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작성요령) 제출 시 작성요령은 삭제 ➤ 지역 및 국내외 매출 발생 방안 포함 ➤ 사업화 주요 내용 (비즈니스 모델 포함) ➤ 향후 계획 ➤ 기대효과 등

※ 과제요약서는 ‘4장 이내’로 작성하되, 핵심 내용을 간추려 작성할 것(사진 등 포함)

Ⅲ. AI어장 현장실증(시설, 제품 고도화) 지원 – 과제수행계획서

1		과제 개요

1. 배경 및 필요성

1-1. 실증 필요성 및 배경

□ 실증 필요성 및 배경

-

-

□ 관련 산업 동향, 선택한 지역 현안과의 연관성 등

-

-

2. 중점 추진 목표

2-1.

□

-

-

□

-

-

3. 추진체계

3-1. 사업 추진 체계도

□ 도식화하여 작성(사업수행기관, 추진 팀 등을 포함하여 배치 인력, 수행업무 등을 기재)

-

3-2. 역할분담

□ 기관별 역할 분담 내용 기재

-

2		사업 현황 분석

1. 실증 관련 시설, 제품 보유 현황

1-1. 주력 시설·제품 현황 및 개요

□ 시설·제품 등의 개요

-

-

□ 내용 및 규격 등

- 기체명, 제조사, 구입연도, 주요규격 등

- 기본 개념도 등

1-2. 개발단계

□ 기술성숙도(TRL) 단계 등

-

-

□ 개발내용 및 범위

-

-

1-3. 특장점

□

-

-

□

-

-

2. 핵심기술 보유 현황

2-1. 보유 지재권

□ 등록 또는 출원

- 등록

- 출원

2-1. 기타 핵심기술

□

-

-

3		유사 실증 추진현황 및 차별성

1. 유사 실증 추진현황

1-1. 유사 실증 추진현황

□ 제품명(국내·외 구분없이 모두 작성)

- 제품출시 연도

- 주요 기능 및 규격, 내용 등

□ 제품명(국내·외 구분없이 모두 작성)

-

-

2. 제안과제의 차별성

1-1. 유사 서비스와의 차별성

□ 차별성 및 독창성 구체적으로 기재(근거, 자료 인용 등)

-

-

□

-

-

4		실증 수행계획

1. 중점 추진전략

1-1.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중점 추진 전략 작성

□ 목록 추가(예시. 1-3. ㅇㅇㅇ 추진전략 등)하여 작성 가능

-

-

1-2.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중점 추진 전략 작성

□

-

-

2. 세부 실증계획

2-1. 실증요건

□ 실증 품목 : 김, 전복

- 실증 지역 : 김-고흥, 신안, 해남  / 전복 – 진도, 완도

-

□

-

-

2-2. 실증방법

□ AX플랫폼 내 해양환경, 사육데이터 등 활용 방법

-

-

□ 적용 기술

- 시설, 제품 등 활용 계획(제품명, 주요규격 등 기본사항 포함)

- 세부 실증 내용, 실증 시 활용 분야 등

2-3. 추진 절차 (도표 활용 권장)

□

-

-

2-4.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실증계획 구체적으로 작성

□ 목록 추가하여 작성 가능

-

-

3. 인력 투입 계획

□

-

-

4. 외부전문가 활용 계획

목 적	활용대상자		활용기간	소요금액 (천원)
	성명	소속 및 직위
합 계

5		추진 일정

연번	구분	추진내용	2026년(단위 : 주)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6		성과목표 및 최종 결과물

구 분		성과지표 및 제출물	성과목표
공통 지표	※ 진흥원 공고문에 제시된 목표 작성 (기본 목표치임)	필요 시 ‘표 줄’은 추가‧삭제 가능	건, %, 회 등 정량화
		- 성과지표 : ~~ 제출물 :
		성과지표에 대한 내용은 명확하게 확인‧구분 가능하도록 작성
	ex> 신규인력 고용		1명
	ex> 성과홍보 (보도자료)	전자신문(`25.11.01.일자) ~~~ 과제 관련 내용	2건
자율 지표	※ 기업에서 본 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 제시한 목표 작성 (3개 이상 제시 필수)	성과지표에 대한 내용은 명확하게 확인‧구분 가능하도록 작성
	ex> ~~~ 측정 데이터

1. 성과목표

2. 산출 결과물 및 데이터 목록

연번	구분	내용	형식/규격	비고
1	결과물
2	결과물
3	결과물
4	데이터
5	데이터
6	...

2. 산출 결과물 ‘검증 계획’

□

-

-

□

-

3. 실증 결과물 ‘활용계획’

□

-

-

□

-

□ 최종 결과물의 주요 수요처

연번	수요기관명	활용용도	관련부서 (담당자/연락처)	사전접촉 및 활용타진 여부
			( / )
			( / )

7		기대효과 및 상용화 방안

1. 기대효과

□ 산업적, 경제적, 사회적 등 정량적 기대효과 및 정성적 기대효과 구분하여 작성

- 정량적 기대효과 산출근거 작성

-

□ 정성적 기대효과

-

-

2. 상용화 방안

□

-

-

□

-

-

8		수행기관 현황

1. 사업 수행기관 기본현황

1-1. 조직도 및 조직현황

□

-

-

1-2. 과제책임자

□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생년월일
	영 문
소 속	기업명		전 화
	부 서		팩 스
	직 위		휴대전화
	주 소	(우편번호)	이 메 일	@

□ 학력사항

연 도	학교명	전 공	학 위

□ 경력사항

연 도	기관명	최종직위	주요업무

1-3. 참여인력 현황

성 명	직 위	생년월일 (성별)	전공 및 학위			참여 기간	담당 업무(역할)	본 사업 참여율 (%)	타과제 합산 전체 참여율(%)	신규 채용
			전공	학위	취득 연도
홍길동	팀장	711029 (남/여)	OOOO	석사	2012	`00.00.~ `00.00.				기존
신규	대리	-	-	-	-	-				신규

1-4. 지원사업 수행현황(최근 3년간) (유사과제 수행 포함)

연번	발주처	수행	사업명 / 과제명	수행기간	사업비 (백만원)	비 고
1		주관		`00.00.00.~ `00.00.00.	300	완료
2		참여				수행중

1-5. 연구시설 및 제품 등 보유현황

기자재/시설/장비명	구입년월	규 격	구입가격 (천원)	수 량	과제 활용용도	현물 계상여부
						×

[ 작성요령 ]  제출 시 본 ‘작성요령’을 포함한 모든 설명 내용은 삭제 또는 수정

◦ ‘1. 사업 수행기관 기본현황’은 컨소시엄일 경우 기관별로 작성

◦ ‘1-3. 참여인력 현황’에는 총괄책임자도 기재

2. 수행기관 정보

수행기관명 구 분		㈜0000(주관)	㈜0000(참여)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국적)
기업유형 (중소기업, 중견기업)
설립 연월일
주 생산품목
상시 종업원 수
기업 신용평점	2024년
	2025년
신용 평가등급	2024년
	2025년
매출액	2024년
	2025년
부채비율	2024년
	2025년
자기 자본비율	2024년
	2025년
유동비율	2024년
	2025년
영업이익 (백만원)	2024년
	2025년
수 행 기 관 실 무 담당자	성명
	부서 / 직위
	전 화
	휴대전화
	팩 스
	이 메 일

AI기반 어장공간정보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활용사업 – AI어장 현장실증(시설, 제품 고도화) 지원사업

9		예산 사용계획

1. 총괄표

1-1. 총괄표

					(단위 : 원)
구 분	총 사업비		지원금		기업부담금
	금액	비율	금액	비율	현금	비율	현물	비율
주관	000,000,000	0%	00,000,000	75%	00,000,000	0%	00,000,000	0%
참여	-		-		-		-
합계(원)	0	0%	0		0		0

1-2. 비목별 총괄표

						(단위 : 원)
비목	세목 / 세세목		지원금(A)	기업부담금(B)		소계(A+B)	비율 (%)
				현금	현물
인건비	보수/상용임금		00,000,000	00,000,000	00,000,000	000,000,000	0
운영비	일반수용비
합 계

[ 작성요령 ]  제출 시 본 ‘작성요령’을 포함한 모든 설명 내용은 삭제 또는 수정

◦ 상기 비목별 총괄은 수행기관 전체의 사업비 중 비목별 예산 합계임

◦ 참여기관이 없을 경우 ‘1-1. 총괄표’ 내 ‘참여’칸 삭제 후 작성 및 제출

2. 세부 예산표

2-1. 기관명(주관)

□ 인건비 : 00,000,000원

									(단위 : 원)
구분	성명	직위	실지급액 (월)	참여 (월)	참여율 (%)	지원금(A)	기업부담금(B)		소계(A+B)
							현금	현물
인건비	홍길동	팀장	0,000,000	6	100
	신규	대리	0,000,000	4	100
합 계 (원)

□ 운영비 : 00,000,000원

				(단위 : 원)
구분	산출내역(단가, 회수(수량/건) 포함)	지원금(A)	기업부담금(B)	소계(A+B)
			현금
일반 수용비	정산위탁 수수료 (0,000원×00회)	1,000,000
임차료
합 계 (원)		1,000,000

□ 여비 : 총 000,000원

				(단위 : 원)
구분	산출내역(단가, 회수(수량/건) 포함)	지원금(A)	기업부담금 (현금)(B)	소계(A+B)
국내여비
국외여비
합 계 (원)

[ 작성요령 ]  제출 시 본 ‘작성요령’을 포함한 모든 설명 내용은 삭제 또는 수정

◦ 세부 예산표는 컨소시엄일 경우 수행기관별로 작성

◦ 사업 추진에 필요한 내역과 예산금액 작성

◦ 부가가치세(VAT)는 지원 제외

◦ 칸 추가해서 작성 가능하며, 필요없는 부분은 삭제 후 제출

◦ 비목별 산정 기준은 공고문 및 본 파일 내의 [별첨] 참조. 공고문 내에 있는 비·세목만 편성 가능

※ 자부담금 현물은 인건비에서 책정. 단, 장비‧소프트웨어 현물 필요 시 진흥원과 협의 필수

[서식 2]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사 업 명

AI어장 현장실증(시설, 제품 고도화) 지원

과 제 명

검  토  내  용

여

부

□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여부

▸ 신청 과제의 내용이 공고 내용에 부합하는가?

□

□ 타 기관 지원사업 중복 여부(진흥원 포함)

▸ 진흥원 지원사업 및 타 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 중복되는가?

□ 3개 이상의 진흥원 지원사업 수행 여부

▸ 신청일 현재 진흥원의 지원사업비를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3개 과제 이상인가?

□ 진흥원 지원사업비 한도제한 여부

▸ 신청일 현재 진흥원의 지원사업비 누적액과 신규 신청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가?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접수 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가?

□ 참여제한 여부

▸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연구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진흥원 사업을 포함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가?

□ 국가연구개발 동시 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 제한 제도 초과 여부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가 5개, 연구책임자로서 최대 3과제 수를 초과하였는가?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기업의 경우 부도상태인가?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사실이 있는가?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었는가?

▸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졌는가?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최근 2년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50% 이하인가?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인 경우 또는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기업의 경우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상태인가?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가?

□ 신청자격 적합성 여부

▸ 신청일 현재 사업장이 전남광주에 소재(본사 또는 지사/지점 포함)하는가?

▸ 현재 신청인은 사업 공고문 등에서 정한 신청자격을 보유하고 있는가?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0월  00일

기업명	:	㈜ㅇㅇㅇ	대표자	:	홍길동	(인)

(재)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귀하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작성요령】  * 제출 시 작성 요령은 삭제

☞ 본 과제에 실제 투입되는 인력 기재(현재 참여가 확정된 프리랜서, 계약직, 임시직도 모두 기재)

☞ 본 과제에 실제 투입되는 모든 참여 인력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에 반드시 인 또는 서명 필수

(재)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사업참여자들의 개인정보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4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데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목적	⦁ 진흥원이 지원하는 사업의 과제 신청, 선정평가, 협약 체결 및 변경, 사업 수행 관리, 사업의 결과평가, 과제의 정산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 수집과 이용
수집‧이용 항목	⦁ 신청서상에 기재하는 참여인력 및 관계자의 성명, 소속기관, 생년월일,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전자우편, 주소,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분야), 경력(기간, 직장명, 직위, 직급, 담당업무, 자격사항), 정부출연사업 수행실적 및 현황(과제명, 참여기간, 참여율), 수상/특허/논문 실적 ⦁ 신청사의 상호명, 대표자명, 소재지, 설립일자, 사업자등록번호, 연혁, 매출액, 최근 3년간 지원사업 수혜실적
보유‧ 이용기간	⦁ 개인정보를 제공을 받은 날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3자 제공목적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보조금액 확정 ⦁ 사업참여 제한 여부 확인 및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조회 ⦁ 정부출연사업 등의 과제 참여율 합계 확인 ⦁ 사업관리를 목적으로 한 주무부처의 요구자료 대응 ⦁ 사업 감사를 목적으로 한 감사기관의 요구자료 대응
제공받는 자	⦁ 정부기관(국회, 감사원, 전남광주(전라남도), 전남광주(전라남도)의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흥군, 신안군, 완도군, 진도군, 해남군) ⦁ 전담기관(정보통신산업진흥원), 관리기관((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및 신용조회 위탁기관
제공항목	⦁ 신청서상에 기재하는 참여인력 및 관계자의 성명, 소속기관, 생년월일,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전자우편, 주소,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분야), 경력(기간, 직장명, 직위, 직급, 담당업무, 자격사항), 정부출연사업 수행실적 및 현황(과제명, 참여기간, 참여율), 수상/특허/논문 실적 ⦁ 신청사의 상호명, 대표자명, 소재지, 설립일자, 사업자등록번호, 연혁, 매출액, 최근 3년간 지원사업 수혜실적
보유‧ 이용기간	⦁ 개인정보를 제공을 받은 날로부터 개인정보 상기 제공목적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처리목적	⦁ 사업참여자 본인 확인, 사업참여 제한 여부 및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조회 ⦁ 정부출연사업 등의 과제 참여율 합계 확인
처리항목	⦁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보유‧ 이용기간	⦁ 개인정보를 제공을 받은 날로부터 상기 처리목적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제3자 제공	⦁ 정부기관(국회, 감사원, 전남광주(전라남도), 전남광주(전라남도)의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흥군, 신안군, 완도군, 진도군, 해남군) ⦁ 전담기관(정보통신산업진흥원), 관리기관((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및 신용조회 위탁기관

◈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상기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나, 동의하지 않으시면 지원사업의 과제 접수 및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였으며, 진흥원의 □AI어장 현장실증(응용 서비스 사업화) 지원□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소속

성명

생년월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

자필서명

㈜0000

홍길동

YY.MM.DD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 주민등록번호는 신용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6항(신용조회),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3 및 제19조(참여제한),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63조(감사)의 목적으로 처리됩니다.

2026년     00월     00일

수행기관명 :

대  표  자 :                      (인)

(재)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귀하

[서식 4]

공동수행 확약서

사 업 명

AI어장 현장실증(시설, 제품 고도화) 지원

과 제 명

본 ㈜ㅇㅇㅇ(주관기업)은 ㈜ㅇㅇㅇ(참여기업)과 공동으로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시행하는 ‘AI어장 현장실증(시설, 제품 고도화) 지원’ 관련 지침 및 법령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며, 사업진행 전반에 있어 협력하여 추진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00월  00일

주관기업	:	㈜ㅇㅇㅇ	대표자	:	홍길동	(인)
참여기업	:	㈜ㅇㅇㅇ	대표자	:	김길동	(인)

(재)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귀하

[별첨]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비·세목별 사업비 산정 기준

비목

세목

적용대상

산정 기준 및 세부 내용

인건비

보수

○ 사업을 수행하는 참여 인력 및 이를 지원하는 인력 중  정규직 인력에 대한 인건비

구 분	세 부 내 용
연봉제 적용기관	◦ 연봉 및 보수인정 5개 항목 × 사업참여율 ① 성과상여금 ② 연가보상비 ③ 연봉 외 복리후생비성 급여(가족수당 등)* ④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⑤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연봉제 미적용기관	◦ 보수인정 8개 항목 × 사업참여율 ① 봉급(기본급여) ② 성과상여금 ③ 정액수당(가족수당 등)** ④ 초과근무수당 ⑤ 정액급식비 ⑥ 연가보상비 ⑦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⑧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연봉제 적용기관의 경우 성과상여금 내지 복리후생비성 급여는 연봉계약서 상 연봉총액이외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연봉과 중복 계상 불인정)

** 보수에 포함되는 정액수당은 해당기관의 보수규정과 보수규정에 근거한 하위규정에서 정하는 사항만을 인정

※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해고급여, 명예퇴직수당과 같이 기관의 경영상 이유에서 지출된 인건비는 편성 불가

○ 인건비는 인건비 계상률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정

○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소속 여부는 4대 보험으로 확인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를 100% 지원받는 기관 등은 현금 산정불가

○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 및 이를 지원하는 인력은 개인별 사업참여율을 해당기관 등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사업 수행 목적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정규직 인건비 편성 가능

상용

임금

○ 사업을 수행하는 참여 인력 및 이를 지원하는 인력 중 일반계약직, 전문계약직, 무기계약직 인력에 대한 인건비

구 분	세 부 내 용
연봉제 적용기관	◦ 연봉 및 보수인정 5개 항목 × 사업참여율 ① 성과상여금 ② 연가보상비 ③ 연봉 외 복리후생비성 급여(가족수당 등)* ④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⑤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연봉제 미적용기관	◦ 보수인정 8개 항목 × 사업참여율 ① 봉급(기본급여) ② 성과상여금 ③ 정액수당(가족수당 등)** ④ 초과근무수당 ⑤ 정액급식비 ⑥ 연가보상비 ⑦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⑧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연봉제 적용기관의 경우 성과상여금 내지 복리후생비성 급여는 연봉계약서 상 연봉총액이외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연봉과 중복 계상 불인정)

** 보수에 포함되는 정액수당은 해당기관의 보수규정과 보수규정에 근거한 하위규정에서 정하는 사항만을 인정

※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해고급여, 명예퇴직수당과 같이 기관의 경영상 이유에서 지출된 인건비는 편성 불가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를 100% 지원받는 기관 등은 현금 산정불가

○ 인건비는 인건비 계상률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정

○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 및 이를 지원하는 인력은 개인별 사업참여율을 해당기관 등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사업 수행 목적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해 계약직 인건비 편성 가능

일용

임금

○ 사업수행을 위한 기간제 계약직원(위촉직원/아르바이트)의 인건비

○ 교육사업 등에서 고용계약 등을 통해 한시적으로 채용하여 고정 지급하는 강사료

○ 위촉직원 및 아르바이트는 필수소요 인력만 산정

○ 일용임금 산정은 정부의 최저임금산정 기준과 해당기관의 인건비 평균단가 등을 고려하여 산정

※ 파견업체와의 계약을 통한 파견 직원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일반용역비에서 편성

운영비

일반

수용비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

○ 사업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비

○ 사업수행을 위한 원고료, 번역료, 자문료 등 전문가 활용에 따른 대가 및 사례금

○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고료 및 광고료, 수수료 및 사용료, 세미나 참가비 등

○ 회의와 관련된 식대성 경비는 사업추진비로 집행

○ 교육이 주된 목적인 사업에서 수강생 등에게 지급되는 금전 또는 간식비

○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절감하여 산정

○ 팸플릿이나 안내책자 등 인쇄 홍보물은  배포대상을 검토하여 필요한 물량만큼 반영

○ 조달단가 등 공신력 있는 단가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참고하여 산정

< 사무용품 및 소모성 물품구입비 >

· 필기용구, 각종 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 프린터 토너 등 행정사무용 소모성 비품 구입비

< 인쇄·유인비 및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 현수막ㆍ간판 등 행사안내, 홍보용 전단 및 물품의 제작비

· 간판, 명패, 감사패, 표창, 상패 등의 제작비

< 간행물 등 구입비 >

· 신문ㆍ잡지ㆍ관보ㆍ도서ㆍ팸플릿 전자저널 등 정기ㆍ비정기 간행물의 구입비

< 비품 수선비 >

· 책상, 의자, 캐비넷, 전산기기, 복사기, 전화기, TV 등 각종 사무용 비품의 수선비

※ 유·무선 통신시설 유지를 위한 수선은  ‘시설장비유지비’로 편성

<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 사업수행과 관련한 전문가 원고료, 번역료 및 자문료

· 사업 수행과 관련한 발표자료(PPT) 등 각종 문서작성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 연구반, 위원회 등의 운영 수당

· 현상모집의 상금, 조직업무에 조력한 자에 대한 사례금

· 변호료ㆍ수임료 및 성공보수

· 속기ㆍ측량 등의 소규모 업무대행의 대가

· 대회 등 시상시 상품, 상금

·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건 검토비

※ 해당기관에서 전문가 수당 등을 규정한 자체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산정

< 공고료 및 광고료 >

· TVㆍ신문ㆍ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 정산위탁수수료는 사업비 규모를 기준으로 표준수수료(부가가치세 포함)를 산정하되 참여 수행기관 수에 따라 가산한다.

· 정산위탁수수료는 협약기간 내에 사업비 규모의 변경 등 조정사유 발생시 변경할 수 있다.

사업비 규모	표준수수료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600천원 800천원 1,000천원 1,500천원 1,600천원 1,800천원 2,100천원

<참여기관 수에 따른 가산금>

참여기관 수	가산금
1개	표준수수료의 10%
2개 이상	1개 기관 추가시 표준수수료의 5%씩 가산(2개(15%), 3개(20%))

·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  외국환 관리규정에 의한 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

·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회계검사수수료

· 물품의 보관ㆍ운송료,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ㆍ하역비

( ※ 다만, 출장관련 통행료, 주차료 등은 국내여비로 편성)

· 용역 및 시설공사 등의 경쟁입찰을 위한 원가조사비 등

< 교육훈련비 >

· 사업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세미나, 컨퍼런스 참가 등록비 등 교육 훈련비

공공

요금 및

제세

○ 회선사용료, 운송요금, 서비스이용료 등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신(전보)ㆍ전화요금, 모사전송기 등 회선 사용료

- 철도화물 운송요금

- 전기ㆍ가스료, 상ㆍ하수도료, 오물 수거료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 공공요금 산정은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의 “경비 산정시 참고요금” 을 참고

○ 우편요금ㆍ전화요금 등 공공요금은 전년도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부족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수준으로 산정

- 우편요금은 횟수와 단가, 전화요금은 회선수와 단가로 산정

- 국제전화 로밍요금은 국외출장 통화시간에 따른 실소요 금액으로 산정

○ 단가인상 등에 따른 증액소요는 절약 운영을 통해 최대한 자체흡수

○ 공공요금 납부시 자동이체, 인터넷 납부 및 납부시 발생되는 포인트 활용 등을 통하여 절감방안을 적극 강구

※ 임대차 계약에 의한 보증금 및 전세금은 ‘무형고정자산’으로 편성

○ 기관 등의 분담금은 분담 대상이 되는 총액, 집행주체, 분담주체별 분담액, 분담기준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해야 함

○ 전담기관 간 협업을 통해 분담하여 집행하는 사업비

○ 법령 및 계약에 의해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등 제세

- 법령에 의하여 지불ㆍ부담하는 제세(자동차세 포함) 및 국내 부담금, 협회비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 소송사건에 있어 제공해야 할 공탁금과 국고체당금

-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특근

매식비

○ 사업 참여인력 중 특근자의 급식비

○ 사업추진비 또는 여비와 중복지급 불가

○ 정규근무시간 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를 대상으로 산정

※ 특근매식비는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단가를 초과하여 편성 불가

임차료

○ 임대차 계약에 의한 건물, 시설, 장비, 물품, 토지 등의 임차료 및 이용료

○ 사업수행을 위한 회의장·행사장 임차료 및 창고이용료

○ 사업수행을 위한 차량임차료

○ 사업수행을 위한 전산장비 및 SW 임차료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및 경상운영경비를 100% 지원받는 기관 등은 현금 산정불가(단, 회의장 및 행사장, 장비 임차료 제외)

○ 해당사업에 대한 건물, 시설 등의 임차료 산정은 해당 기관의 전체 사업수익 중 해당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산정(전체 사업수익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결산수익으로 대체)하고 부지임차는 주변 지역의 토지 임차료율 등을 감안하여 적정 소요 계상

- 다만, 기관 등의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 적용 가능

○ 회의장·행사장 임차 및 창고 이용

- 각종 교육·회의를 위한 회의장 및 행사장의 임차는 공공기관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호텔 등 호화로운 장소의 임차는 지양

-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산정

○ 버스·승용차 등의 차량임차

- 자체 보유차량이 없거나 공동이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계상

※ 업무용 택시 이용대가는 ‘일반수용비’에 계상

○ 전산장비 및 SW 임차

- 전산장비는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정보화사업’ 부문의 항목별 지침에서 정한 임차료율 적용

-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소프트웨어 임대서비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이용에 따른 임차료 산정

재료비

○ 사업용 시험연구, 실험ㆍ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비

○ 자산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시제품, 시작품 제작 경비

○ 데이터셋, 가공대상 데이터 등

○ 소모성물품 구입비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 실소요 비용 산정

○ 실험ㆍ실습기자재, 시약, 시료구입비

○ 직접제작 또는 시공하는 기계ㆍ기구, 선박, 기타 공작물 및 건물에 소요되는 재료비

※ 재물조사대상 물품은 자산취득비로 산정하고 수선에 사용되는 부속품은 시설장비유지비로 산정

시설

장비

유지비

○ 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기구,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 통신시설 및 장비 유지비

○ 기관 등이 해당사업에 대한 건물, 시설 등의 시설장비유지비 산정은 해당 기관의 전체 사업수익 중 해당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산정(전체 사업수익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결산수익으로 대체)

- 다만, 기관 등의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 적용 가능

○ 전년도 시설장비유지비 집행 실적을 고려하여 반영하되, 적정소요 반영

○ 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보수

- 건축설비 구축물, 기계장치, 보일러 등 난방시설, 및 연료구입

○ 통신시설 및 장비 유지비 산정

○ 특정 시설장비에 대해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수리, 보수 등 용역에 대한 비용으로 시설장비 일체에 대한 수개월 또는 1년 또는 그 이상의 장기간 지속 관리하는 용역에 대한 비용인 관리용역비와 구분

유류비

○ 업무용 차량 유류비, 차량정비 유지비, 차량 소모품비 등의 소요 비용

○ 사업추진을 위해 운행하는 업무용 차량 등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산정

※ 기관장 또는 직원의 출ㆍ퇴근차량에 대한 유류비 산정 불가, 출장관련 유류비는 국내여비로 편성)

복리

후생비

○ 동호회ㆍ연구모임 지원경비

○ 의약품 구입비 및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 명절 선물비 및 기념일(창립, 근로자의 날) 선물(기념품) 구입비

○ 생일기념 소액 경비

○ 복리후생비 지급대상 참여인력의 사업참여율에 근거하여 산정(현물은 제외)

○ 법률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복리비와 사택, 기숙사, 식당, 체육시설 등의 시설과 운영비

○ 동아리 등 친목활동 지원비 및 오락비용

○ 맞춤형 복지제도 중 건강검진비 등의 필수 항목을 반영하여 산정

○ 명절 및 창립기념일 등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선물구입비는 과도한 예산산정 지양

※ 기관 등이 일괄 구입한 경우에 한해 사업참여율로 비용을 인정하며, 현금 및 상품권은 인정하지 않음. 다만, 과도하지 않은 수준에서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음. <개정 2023. 11. 30.>

○ 생일기념 다과비 등의 경비

일반

용역비

○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구매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 행사 대행은 행사기획, 행사홍보물 제작 및 설치, 행사장 및 행사장비의 임차, 행사 전후 오찬 또는 만찬 등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 위탁함에 따른 제비용임

- 다만, 행사 전후 오찬 또는 만찬만을 위탁하는 것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정보통신전산시스템 공사 등 물품 구입과 함께 공사가 수반되는 경우의 공사비는 자산취득비와 분리하여 일반용역비로 계상

○ 민간위탁사업비, 정책연구비, 일반연구비, 관리용역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업무 용역비

○ 기관 등의 행사는 원칙적으로 직접 추진하되, 행사규모, 전문성 필요 여부, 행사 위탁을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 및 효율적 예산집행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

- 업무의 외부 위탁에 따른 제 경비는 원칙적으로 종전에 직접 수행할 때 소요된 인건비, 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편성

○ 사업 특성에 따른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

○ 용역비의 산정은「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따라 소요비용을 산정

※ 외부에서 ‘용역비’ 산정을 외부전문기관에게 위탁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일반수용비’의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에 편성

관리

용역비

○ 시설관리 또는 장비의 유지관리, 전산 운영 등 기관의 운영 과정 및 사업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업무를 용역 계약을 통해 외부에 대행시키는 비용

○ 기관 등의 시설관리 및 단순노무 외부업무는 기관의 전체 사업수익 중 해당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산정(전체사업수익 예산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전년도 결산수익으로 대체 가능)하되, 수행기관의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 적용가능

- 업무의 외부 위탁에 따른 제 경비는 원칙적으로 종전에 기관이 직접 수행할 때 소요되던 인건비, 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편성

○ 사업 특성에 따른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

○ 단순노무 외주업무(청소, 경비 등)의 예산편성 노임단가는 ‘일용임금 산정단가’ 관련기준 준용

○ 전산업무관련 위탁사업비(S/W 유지보수비 및 정보시스템 운영비)는 기획재정부 예산안작성 세부지침의「정보화사업」부분을 적용하여 산정

○ 용역비의 산정은「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따라 소요비용을 산정

○ 시설장비 일체에 대한 수개월 또는 1년 또는 그 이상의 장기간 지속 관리하는 용역에 대한 비용으로 특정 시설장비에 대해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수리, 보수 등 용역에 대한 비용인 시설장비유지비와 구분

기타

운영비

○ 참여인력이 속한 프로젝트부서에서 업무협의, 간담회 등을 운영하기 위해 소요되는 다과비, 회의비 등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 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된 운영비만을 제한적으로 인정

※ 업무협의를 위한 인쇄물 비용은 ‘일반수용비’에 편성

여비

국내

여비

○ 근무지 내 출장

-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군 안에서의 출장이거나 여행거리가 왕복 12㎞ 미만인 출장

○ 근무지 외 출장

- 근무지 내 출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내 지역의 출장

○ 사업추진비 또는 특근매식비와 중복지급 불가

○ 자체 출장관련 규정을 적용하되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기준단가를 준용

※ 사업 내용에 근거하여 출장 목적에 따라 출장지역ㆍ기간 및 인원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유사 업무를 위한 중복출장 금지하며 인터넷 등 정보통신 수단 등을 통한 비대면 협의가 가능한 경우에는 출장 지양

국외

여비

○ 국외여비

- 사업수행관련 해외출장 여비

- 외빈초청에 따른 여비(숙식비 및 항공료 등 교통비)

○ 사업추진비 또는 특근매식비와 중복지급 불가

○ 자체 출장관련 규정을 적용하되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기준단가를 준용

○ 기관 등은 불요불급한 해외출장은 최소화하고 인터넷ㆍE-mail 및 국내연구기관이나 문헌조사 등을 통하여 해외출장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자료수집 목적의 출장은 지양

○ 외빈(국외 손님) 초청여비는 유사 국제회의, 국제관례 등을 감안하여 초청인사의 직급에 맞게 적절히 조정하여 반영

※ 국외 손님(외빈) 초청 또는 국제협력을 위한 해외기관 방문에 따른 선물비, 환송ㆍ영 행사경비 등은 업무추진비로 산정

업무

추진비

사업

추진비

○ 회의비(식대성 경비)

○ 세미나, 행사, 간담회 등 식대성 경비

○ 외빈초청 경비, 해외출장 지원 경비, 사업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연회비 등 식대성 경비 및 기타 제 경비

○ 여비 또는 특근매식비와 중복지급 불가

○ 업무추진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산정

- 일반적인 회의, 간담회, 세미나는 참석규모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외빈초청 경비, 해외출장지원 경비는 직급을 고려하여 적절히 산정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의 및 행사의 성격에 따라 예산 절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함

※ 사업과 관련 없는 각종 후원금, 개인명의의 불우이웃돕기 성금, 재해의연금 등 기타  갹출성 성금,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현금 불인정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연구

용역비

일반

연구비

○ 학술, 기술, 평가, 자문, 실태조사, SW개발(감리 포함) 등 지식기반의 업무에 대한 용역비용

○ 사업 특성에 따른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고, 업무활용 가능성 및 과거 연구내용과 중복되거나 유사성 여부를 검토하여 산정

- 기관 등이 자체적으로 경쟁 입찰을 통해 연구용역계약자를 선정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있음

○ 일반연구비는 기준단가를 적용하되, 이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실소요금액으로 산정

- 기술용역 단가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및 ｢측량대가의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상한으로 편성

- 전산업무연구개발비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준용하여 적정비용 편성

- 기타연구용역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적용하여 편성

※ 일반연구비 규모 산정 시 낙찰차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제시

유형

자산

자산

취득비

○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기구(부속품 포함) 및 사무집기류 등

○ 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전산자원(H/W, S/W, 네트워크 장비 등) 구입비

○ 서류함, 책상, 의자, 파티션 등 사무용 집기류의 구입비

○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제세, 수수료 등 부대경비

○ 정보통신전산시스템 공사 등 물품 구입과 함께 공사가 수반되는 경우의 공사비는 자산취득비와 분리하여 일반용역비로 계상

○ 자산으로 등록한 시제품, 시작품 제작 경비

○ 자산취득비는 경상적ㆍ소모적 경비가 아니므로 현 보유량 및 개체 수요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가구입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반영

- 업무용 PC, 노트북, 프린터는 조달평균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되, 그러지 못하는 경우 실소요비용을 적용

- 업무용과 실험ㆍ실습용 기자재는 구분하여 산정

※ 공용 활용이 가능한 범용성장비(PC, 노트북, 프린터, 복사기 등)은 취득 후 30일 이내에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후 사용

민간

이전

민간경상보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민간에 대한 경상적 지원으로 다음을 포함한다.

-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  국가조성사업 또는 보호사업 중 물가안정 또는 기타 정책 목적에 의하여 원가 이하로 판매함으로써 야기되는 차액보상을 위한 일반적인 생산 장려금 또는 보조금

○ 컨설팅 지원, 수출지원, 시범사업 지원, 실증지원, 시제품제작지원 등을 위해 관련 분야에 대해 반대급부 없이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원조를 하기 위해 전액 또는 일부를 무상 지원하는 금액

민간

위탁

사업비

○ 법률에 규정된 국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책임하에 행사하는 경우의 비용

○ 컨설팅 지원, 수출지원, 시범사업 지원, 실증지원, 시제품 제작지원 등을 위해관련 분야에 대해 반대급부 없이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 하는 금액

민간자본보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

○ 민간이 행하는 사무․사업을 조성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공사비 등 자본 형성적 경비를 반대급부 없이 무상 지원 하는 금액

[별첨 2] 정보문화산업육성지원사업 통합 관리지침 규정(별표 제 6호)

전문가 활용비 산정 기준

(단위:원)

구 분	등급 /대상	지급금액	비 고
학술 행사비	1등급※	500,000(발표자, 사회자, 토론자)
	2등급※	400,000(발표자, 사회자, 토론자)
	3등급※	300,000(발표자, 사회자, 토론자)
강사료	1등급※	300,000/시간	교육과정 운영 시 필요한 강사료는 별도 지침에 따름
	2등급※	200,000/시간
	3등급※	100,000/시간
심사(평가)비		100,000원/시간 2시간 초과 시 시간당 단가의 50% 이내 ※ 1일 최대 600,000원까지, 위원장 수당 50,000원/1일	장소가 다른 2개 이상의 현장평가 시 평가장 간 이동시간 포함
일반 자문비		100,000원/시간 2시간 초과 시 시간당 단가의 50%이내 ※ 1일 최대 400,000원까지 인정
법률 등 자문비		실소요금액	법률, 세무, 회계, 노무 등에 관한 자문
원고료 (외부인사)	원고료	12,000원/장(A4용지 300단어, 200자 원고지 3.75매)
	디자인료	50,000원/장(ppt 기준)
번역료	외부인사	외국어 ⇒ 한글 : 30,000/A4 1매(25행)	외국어 번역시 1장미만 5만원/ 한국어 번역시 1장미만 10만원
		한 글 ⇒ 외국어(영,일) : 60,000/A4 1매(25행)
		외국어 ⇒ 기타외국어 : 60,000/A4 1매(25행)
감수료		필요시 번역료의 20% 반영

※ 1등급 : 대학총․학장, 주요 기관장급

2등급 : 대학교수급이상, 주요기관 부장급이상 또는 책임급에 해당하는 자

3등급 : 대학 전임강사이상, 주요기관 과장급이상 또는 선임급에 해당하는 자

※ A4 용지 : 글자크기 12포인트 기준(한글 12포인트줄 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ㆍ           꼬리말 15)

※ 원고료, 강사료 등은 외부인사에 한함(내부직원 지급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