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 - 739호

'26년 제3차 전력산업정책개발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의 개발 및 전력부문 정책 현안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6년 제3차 전력산업정책개발 신규지원 대상 과제를 재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기관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7. 27.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1. 사업 개요

ㅇ 전력분야 정책수립·제도개선·법령개정을 위해 전력기금 예산으로 전문기관에게 조사·연구 등을 의뢰하는 사업

2. 신규지원 대상과제

(단위: 백만원, 월)

구분	과제명	금액	기간
1	전기공사 부실시공 벌점제 도입기준 마련에 관한 연구	34	6
2	전기사업자 전력공급구조의 적정성 검토	20	2

* 신규지원 대상 사업별 과제제안요구서(RFP)는 한국전력공사 전력기금사업단 홈페이지 「'26년도 제3차 전력산업정책개발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 참조

3. 신청 자격

ㅇ 전기사업자 및 관련기관

ㅇ 전력산업관련 연구기관, 공단, 협회 및 단체

ㅇ 학교 및 부설연구소

ㅇ 전력산업관련 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등

ㅇ 기타 기반조성사업을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4. 신청요령

ㅇ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한국전력공사 전력기금사업단 홈페이지(http://www.etep.or.kr)

- 해당 과제의 RFP(과제제안서)를 기준으로「전력산업정책개발사업 운영지침」에 준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및 사업비 계상

ㅇ 전산등록

- 등록처 : 한전 전력기금사업단 홈페이지(http://www.etep.or.kr)

- 등록기간 : 2026. 7. 27.(월) ～ 8. 9.(일) 18:00까지

- 전산등록은 주관기관 과제책임자 아이디로 로그인하고 신청

- 전산등록 문의처 : ☎ (02) 6007 - 0359

* 마감일은 접속량 증가로 인한 전산 트래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접수 요망

ㅇ 신청서 제출

- 제출마감 : 2026. 8. 9.(일) 18:00까지 제출 (18시 도착분에 한함)

- 제출처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25, (우) 07236

교육시설공제회관 3층 전력기금사업단 기반사업부

ㅇ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원본 1부

- 주관, 위탁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 기타 증빙서류 (기관 및 참여 연구원의 연구실적 등)

5. 기 타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함

ㅇ 접수결과 단독응모인 과제에 대해서는 재공고 할 수 있음

ㅇ 총괄책임자는 주관기관에 소속된 자를 원칙으로 함

ㅇ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된 과제는 추후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함

ㅇ 사업계획서 심사기준

- 심의위원회 : 정책개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심사 방법 : 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실시(마감후 2주이내)

- 심의 기준 : 전력산업정책개발 운영지침 제11조(수행기관의 선정)④

ㅇ 자세한 내용은 상기 홈페이지 참조 또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

- 전력기금사업단 기반사업부 : ☎ (02) 6007 – 0363, 0364

ㅇ 허위 사실을 제출한 경우 향후 과제선정 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해당기관에게 있음

		한국전력공사 전력기금사업단

‘26년 제3차 전력산업정책개발

신규과제 과제제안요구서(RFP)

전력산업 정책개발 과제제안요구서

사 업 구 분	전력산업정책개발	세 부 사업명	정책연구	정책연구 분 야
과제명	전기공사 부실시공 벌점제 도입 기준 미련에 관한 연구
제안부서	에너지전환정책실 전력산업정책과			과제제안자	최용균 사무관
연 구 목 적 및 필요성	ㅇ 건설현장의 전기공사는 대부분 공사업체 규모가 작고 안전관리 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품질관리가 미흡 및 안전사고 지속 발생 ㅇ 전기공사 부실시공 예방목적에 부합하는 제도설계안 마련 필요 ㅇ 공공발주 공사에 한해 벌점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시공능력평가에 감점 등 불이익을 주어 경각심을 높이고 부실시공 방지
내 용 및 범위	ㅇ 부실시공 방지에 있어 현재 전기공사업법령 체계의 한계 및 개편방향 분석 ㅇ 공공발주 전기공사 부실벌점 부과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 마련 - 국내외 관련 산업분야 유사제도 운영 사례 검토 - 유관법령(전기공사업법, 중대재해처벌법, 하도급법 등) 연계성 분석 ㅇ 불법하도급 현황 및 실태조사를 통해 영업정지가 부과되는 적정 벌점 기준 마련 ㅇ 벌점제 도입에 따른 부실시공 예방 효과 및 업계 영향 검토 ㅇ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ㅇ 전기공사업법 개정안 제안
계약방법 연구기관 연구기간 연구사업비	ㅇ 일반경쟁 ㅇ 2026. 7월 ~ 2026. 12월(6개월) ㅇ 34,000,000원
활용계획 기대효과	ㅇ 전기공사 부실시공 벌점제 도입 기준 수립에 활용 * 국가 정상화 과제 이행 필요

전력산업 정책개발 과제제안요구서

사 업 구 분	전력산업정책개발	세 부 사업명	정책연구	정책연구 분 야
과제명	전기사업자 전력공급구조의 적정성 검토
제안부서	전력시장과			과제제안자	김유림 주무관
연 구 목 적 및 필요성	ㅇ 전기사업자의 전력공급구조 및 체계, 비용 등의 적정성에 대한 정례 검토 시행
내 용 및 범위	ㅇ ‘26년 전력공급구조 및 비용 등 검토보고서 작성·제출 * 동 결과보고서에 비용 목표 검증, 달성 점검 등 포함 ㅇ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검증단 구성 및 운영 등 * 회계, 법률, 경제 전문가 등으로 구성
계약방법 연구기관 연구기간 연구사업비	ㅇ (계약방법) 경쟁 ㅇ (연구기관) 민간・공공기관 ㅇ (연구기간) 2026. 7월 ~ 2026. 8월 (2개월) ㅇ (연구사업비) 2천만원
활용계획 기대효과	ㅇ 연구용역 결과를 참고하여 전력공급구조 및 비용 등 적정성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