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블록체인 응용서비스(API)

개발 자금 지원사업 2차 공모안내서

2026. 7.

	< 목 차 >
Ⅰ. 사업 개요 1 1. 사업 목적 1 2. 사업 내용 1 3. 추진 일정 2 4. 사업 추진체계 4 Ⅱ. 제안 안내 6 1. 접수 안내 6 2. 공동수급(컨소시엄) 관련 6 3. 유의 사항 7 Ⅲ. 사업 선정방안 10 1. 평가 공통사항 10 2. 선정 평가 10 Ⅳ. 사업 관리 및 기타 안내 13 1. 협약 안내 13 2. 사업 추진 14 3. 사업 평가 16 4. 정산 및 최종보고서 제출 18 5. 기타 안내 사항 20

Ⅰ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 블록체인 서비스 개발을 통해 대기업과 블록체인 중소기업의 공동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응용서비스(API) 개발 자금 등 지원

※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 기능 및 데이터가 각종 기술·서비스 등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프로그래밍 체계 (1:N 활용 가능)

2. 사업 내용

○ (사업명) 2026년 블록체인 응용서비스(API) 개발 자금 지원사업

○ (사업기간) 협약일* ∼ 2026년 11월 30일

* 사업제안 시 협약일은 2026년 8월 1일(약 4개월)로 산정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향후 협약체결일 확정에 따라 사업 기간 재산정

○ (지원대상) 블록체인 기술 보유 및 해외진출 역량이 있는 블록체인 중소기업* 또는 스타트업*(업력 10년 이내**, 최대 1개社 선발)

*  (지원제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상의 ‘가상자산’ 관련 분야 제외

** (업력) 창업일 기준(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

○ (지원규모) 총 3억원(과제당 5천만원, 6개)

○ (지원형태) 단독참여 또는 공동수급 참여

※ 주관 및 참여기관은 1개 과제만 지원 및 참여 가능

※ 대기업은 단독참여가 불가능하며 중소·중견기업과 컨소시엄 구성 시 참여 가능

○ (지원방식) 상호출자(매칭펀드) 방식(총 사업비 中 자부담 25% 이상)

< 매칭 금액 >
구분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인 경우
총사업비(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	66,667,000원 이상	71,500,000원 이상	100,000,000원 이상
민간 부담금	16,667,000원 이상	21,500,000원 이상	50,000,000원 이상
민간부담금 中 현금	1,666,700원 이상	2,795,000원 이상	7,500,000원 이상

※ [별첨-참고] 2026년 블록체인 응용서비스 개발 자금 지원사업 자기부담금 계산파일 참고

○ (과업내용) 보유기술·서비스의 API化와 수요기업 내 실증 추진 등

KISA	블록체인 기술 수요기업(수요기업)	블록체인 기술기업(공급기업)
▪기술개발 자금 지원(총 3억원) ▪서비스 개발 기술 컨설팅 ▪VC 등 연계 투자 검토 지원	▪블록체인 서비스 수요 제시 ▪기술검증(PoC), 파일럿 테스트 수행 ▪기술투자, 서비스 계약 검토	▪서비스 적용 API 개발 ▪API 적용 기술검증, 프로젝트 수행

○ (공모분야) 수요공급 자율매칭형

① 수요공급 자율 매칭형 (총 1개社)

- 공급기업이 자체 발굴한 수요처와 협의하여 특정 분야의 서비스(API)를 기획·제안

수요기업	수요공급 자율매칭형
-	공급기업이 자체 발굴한 수요처와 함께 특정 분야 기술·서비스(API) 기획·제안 (API 개발 분야를 공급기업과 수요처가 함께 제안하여 지원)

※ 제안 사업은 블록체인 기술을 반드시 활용해야 함

3. 추진 일정

공모	▶	서면평가	▶	최종평가(발표)	▶	협약	▶	사업수행/컨설팅
~8.10(월) 14:00까지		8.12(수)		8.14(금)		8.21(금)		8월~11월

※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사업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총괄기관)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기금관리기관)
서면·발표 평가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전담기관)
					자문단 (해외진출, 법·제도·정책, 투자유치, 기술 등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
	수요기업 (국내·외 기관, 기업 등)		수행기관 (주관기업)			수행기관 (참여기업)

○ 기관‧기업별 역할

구 분	주 요 업 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총괄기관)	ㅇ 사업추진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ㅇ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정책 수립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기금관리기관)	ㅇ 기금관리, 배정 및 정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전담기관)	ㅇ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ㅇ 지원사업 공모 및 협약 ㅇ 사업관리, 예산집행 및 정산, 성과평가 ㅇ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점검 ㅇ 사업 수행기관 현장 점검 실시
평가위원회	ㅇ 세부사업계획 및 제안서 평가 ㅇ 사업 평가, 세부내용 검토, 우선순위 부여 등 평가
자문위원단	ㅇ 제안된 사업에 대해 기술‧법률·사업화 자문 추진
수요기업	ㅇ 수행기관의 API 활용을 통한 사업화 및 서비스 실증 ㅇ 사업화 멘토링 및 홍보 마케팅 등
수행기관 (=주관·참여기업) (=블록체인 공급기업)	ㅇ 자체 블록체인 기술·솔루션을 보유한 기업 ㅇ 수행계획에 따른 세부사항 추진 ㅇ 사업 진행현황 및 결과보고 ㅇ 자문위원단 구성 및 운영(필요시) ㅇ 기타 사업수행과 관련된 제반업무 등
주관기업	ㅇ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업 ㅇ 정부지원금 비율이 가장 높음
참여기업	ㅇ 주관기업과 함께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Ⅱ.		제안 안내

1. 접수 안내

○ 접수기한 : 2026년 8월 10일 (월), 14:00 (※제출기한 이후 사유불문 접수불가)

○ 접수방법 : KISA 전자계약시스템(https://cont.kisa.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번호	제출서류	제출여부		비고	제출 시점
		주관	참여
1	신청서 제출 공문 1부	필수	-	자체양식	공모 지원시 제출
2	신청서 1부	필수	-	[서식-1] 참조
3	사업계획 요약서 1부	필수	-	[서식-2] 참조
4	사업계획서 1부	필수	-	[서식-3] 참조
5	사업계획 발표자료 1부	필수	-	자체양식
6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 컨소시엄 참여시 제출필수	선택	선택	[서식-4] 참조
6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필수	필수	[서식-5] 참조
7	개인정보수집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필수	필수	[서식-6] 참조
8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필수	필수	[서식-7] 참조
9	사용인감계 1부	필수	필수	[서식-8] 참조
10	최근3년간 기술공급 계약이력 1부	선택	선택	계약서 사본 등
11	블록체인 관련 정부사업 수행이력	필수	필수	[서식-10] 참조
12	법인인감증명 1부	필수	필수	-
13	법인등기부등본 1부	필수	필수	1개월 이내 발급
1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필수	필수	-
15	표준 재무제표 1부	필수	필수	-
16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각 1부	선택	선택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서류
17	국세 완납증명서 각 1부	필수	필수
18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필수	필수
18	현금출자(납입)확약서 1부	필수	필수	[서식11] 참조	최종 협약시 제출
19	참여인력 참여확인서 1부	필수	필수	[서식12] 참조
20	보안서약서 1부	필수	필수	[서식13] 참조
21	청렴이행각서(참여인력) 1부	필수	필수	[서식14] 참조

※ 추후 협약 체결시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10조(협약의 체결)에 의거 필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를 함께 요청할 수 있음

※ 지원 시 ‘수요기업 참여의향서’를 제출할 경우, 사업계획서 내 포함하여 제출

○ 사업내용 및 예산 작성, 평가 관련 문의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블록체인AI확산팀 임수민 선임연구원
(061-820-3935, smlim@kisa.or.kr)

2. 공동수급(컨소시엄) 관련

○ 공동수급(컨소시엄) 구성 시 주관·참여기업 각각 회원가입 및 접수(필수)

※ 제출 서류는 전자계약시스템(http://cont.kisa.or.kr)에 수행기업이 직접 제출

※ 주관기업이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참여기업을 호출하여 컨소시엄 구성 후 참여기업의 제출 서류는 전자계약시스템(http://cont.kisa.or.kr)에 참여기업이 직접 제출

○ 공동수급(컨소시엄) 구성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합의각서를 필수 제출

○ 공동수급(컨소시엄)은 공동이행방식만 허용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별도 첨부

○ 공동수급(컨소시엄)시 참여비율은 지원금 분배비율로 하고, 주관기업은 정부지원금 기준 가장 높은 비율로 참여하는 기업임

○ 협약 후 수행기관의 공동수급(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컨소시엄) 주관기업 소속 임·직원으로서 공고일 전부터 재직하여야 함

3. 유의사항

□ 접수 유의사항

○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접수는 온라인으로만 가능함

○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은 ‘별첨-공모서식’ 등을 이용하여 작성

- 필요한 경우 목차나 내용을 추가하여 작성 가능

- 별첨, 붙임 등 추가 자료는 목차와 별도로 구성 가능

○ 신청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

※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사용 자제

○ 신청서는 반드시 한글로 작성되어야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의 전체 명칭을 풀어서 기술

○ 신청서 작성을 돕기 위해 사업계획서 내부에 기재된 ‘작성요령’ 등의 설명 문구는 삭제 후 작성하여 제출

○ 신청서의 금액 중 관세, 부가세 등 사후 환급이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한화(원)로 기재

○ 발표평가 시 수행기관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발표하지 않을 경우 사업계획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 기타 유의사항

○ 수행기관 인력은 공동수급(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해야 함

○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수행기관에서 부담

○ 전담기관(KISA)은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관련 서류 일체를 반환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자격이 상실되고, 전담기관(KISA)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반 비용은 수행기관에서 부담함

○ 전담기관(KISA)은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청하거나, 실사를 추진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함

※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사업계획서와 동일한 효과를 가짐

○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사업계획서의 첨부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 수행기관은 사업계획서[서식-3]에 작성한 내용, 정보에 대한 정확성을 스스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전담기관(KISA)은 사업계획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 보안준수

○ 수행기관은 전담기관(KISA)에 제출된 모든 자료에 대해서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게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개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법률적 책임은 수행기관이 짐

○ 사업 참여인력은 사업 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대외비로 취급하고, 전담기관(KISA)의 승인 없이는 외부에 유출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 자료 유출 등의 보안사고를 방지, 대응하기 위한 보안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에 투입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서약서 징구

< 보안준수 위반 사례 >

ㅇ 수행기관이 전담기관·수요기업과 사전협의 없이 사업내용을 무단으로 언론에 보도

ㅇ 사업 참여인력이 수행기관·수요기업에 사전 승인없이 컨퍼런스에 사업내용을 발표함

Ⅲ.		사업 선정방안

1. 평가 공통사항 (서면·발표평가 공통사항)

○ 평가점수 산정 시 최고, 최저 점수를 부여한 평가위원의 점수를 제외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00점 만점 기준으로 산출

-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5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4자리까지 산출

○ 평가결과 70점 미만인 사업자는 협상 적격자에서 제외

○ 협상대상자의 신청제안금액은 원가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원가 적정성 검토 및 산정

※ 최종 지원금액은 원가조사 전문기관에서 산정하며, 산정결과 미수용 시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협상 대상자가 협약을 포기할 경우 차 순위 업체를 선정)

2. 선정 평가

①서면평가 (적정성 검토)	⇨	②자문단 검토 (수요기업 의견수렴)	⇨	③발표평가 (우선협상대상 선정)	⇨	④기술협상 및 협약 (최종 확정)
‘서면평가위원’ [ 정성 100점 ]		‘자문단’ [ 의견서 작성 ]		‘발표평가위원’ [ 정성 100점 ]		‘전담기관(KISA)’

구분	주요내용	비고
서면평가	ㅇ 사업목표 명확성 및 타당성 등 ㅇ 수행기관 역량, 수행계획 구체성 및 해외진출 등 사업 확장 가능성 등	서면평가 위원회
자문단검토	ㅇ 보유기업 역량 및 사업의 적절성 등 검토	전담기관(KISA), 자문단
발표평가	ㅇ 사업계획서 및 발표자료 기반 최종 발표평가 ㅇ 수행기관 역량, 수행계획 구체성 및 확장가능성 등	발표평가 위원회
기술협상 및 협약	ㅇ 최종 사업금액 확정 ㅇ 기술협상 및 협약	전담기관(KISA), 사업자

① 서면평가(1차평가)

- (평가방법)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2배수 이하 선정)

- (평가위원) 외부전문가(100%)

- (평가기준) 타당성, 보유역량의 적절성, 수행계획 구체성, 확장 가능성 등

평가 구분		평가항목 및 기준	배점
추진 타당성 (30점)	사업목표 명확성 및 타당성	o 사업제안 배경 및 추진 필요성 o 제안과제의 타당성 o 정부지원 필요성	30점
보유역량의 적절성 (30점)	보유 기술·서비스의 우수성 및 사업성	o 제안기업 보유기술·서비스의 우수성 o 제안기업 보유기술·서비스의 사업성	30점
수행계획의 구체성 (20점)	사업 수행의 구체성 및 수행능력 등	o 개발 범위 및 계획의 구체성 o 서비스 제공 체계 및 실증기간의 적절성 ※ 블록체인 기술 적용 계획 포함	20점
확장 가능성 (20점)	국내·외 확장가능성	o 국내·외 사업연계 및 확장성 (향후 확대 가능성)	20점
총계			100점

※  수요자 제안형의 경우 수요처에서 요구하는 서비스 관점에서의 평가 예정
공급자 제안형, 수요공급 자율매칭형의 경우 블록체인 기술 적용 구체성 등 기반으로 평가 예정

② 자문단 검토

- 수요기업 담당자 및 블록체인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회의를 통해 사업별 의견서(기술활용, 사업화 가능성 등) 작성

※ 1차 평가 의견 및 자문단 검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발표평가전까지 제출

③ 발표평가(2차평가)

- (평가방법)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

※ 서면평가 결과, 자문단 의견서, 사업계획서, 발표자료 등 기반

- (평가위원) 1차 평가와 동일한 평가위원으로 구성

※ 단, 부득이한 경우 평가위원의 40%이내에서 변경 가능

- (평가기준) 타당성, 보유역량의 적절성, 수행계획 구체성, 확장 가능성 등

평가 구분		평가항목 및 기준	배점
추진 타당성 (10점)	사업목표 명확성 및 타당성	o 사업 제안 배경 및 추진 필요성 o 제안 과제의 타당성	5점
		o 사업 추진 시급성, 정부 지원 타당성	5점
보유역량의 적절성 (30점)	기업 보유 기술·서비스의 우수성 및 사업성	o 제안기업 보유기술·서비스의 우수성	15점
		o 제안기업 보유기술·서비스의 사업성	15점
수행 계획의 구체성 (30점)	사업 수행의 구체성	o 분야별 개발 내용 및 범위의 구체성 - 개발 API의 성능 목표 및 활용 계획 등 o API 개발 목표의 명확성 ※ 블록체인 기술 활용성 포함	15점
	사업 수행 능력	o 시스템 적용 기술 및 구현 방안의 적절성 o 서비스 제공 체계의 타당성 o 사업 기간 내 개발, 실증기간의 적절성	15점
확장 가능성 (30점)	국내·외 확장가능성	o 국내·외 사업 연계 및 확장성 (향후 확대 가능성)	30점
총계			100점

※  수요자 제안형의 경우 수요처에서 요구하는 서비스 관점에서의 평가 예정
공급자 제안형, 수요공급 자율매칭형의 경우 블록체인 기술 적용 구체성 등 기반으로 평가 예정

④ 기술협상 및 지원금액 확정

- 제안기관의 제안사항에 대한 기술협상 추진

- 제안기관의 제안금액에 대해 전문기관을 통한 원가산정 추진

※ 금액은 원가산정기관에서 산정가능하며, 산정결과 미수용 시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선정 기관이 협약을 포기할 경우 차 순위 기관을 선정)

Ⅳ.		사업 관리 및 기타 안내

1. 협약 안내

○ 협약 대상자로 최종 결정될 경우 수행기관은 전담기관(KISA)이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내용은 전담기관(KISA)과 협의하지 않으면 변경할 수 없으며, 협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조건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협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협약서의 내용을 우선함

○ 기술협상 후 완료된 문서(사업계획서, 협약서 등)에 대해 오프라인 서명이 아닌 ‘KISA 계약관리시스템’ 전자서명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선금은 정부지원금의 70%를 지급하며, 수행기관이 정부지원금을 신청할 경우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의 보험가입금액은 전체 정부지원금액(100%)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보험기간의 종료일은 협약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함

○ 협약 시 이슈사항 등이 발생할 경우 전담기관은 ‘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협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협약체결 이후 제안사업이 타 사업과 동일 또는 중복여부 확인 시 사업비 일부 또는 전액 환수

2. 사업 추진

□ 진도관리 및 보고

○ 일상적인 사업 수행 보고는 수시 및 주간·월간보고로 진행

- 사업비 집행내역은 매월 월간보고와 함께 회계사·전담기관에 통보

○ 서비스 제공 현황 점검을 위하여 전담기관의 방문 실사 요구시 이에 응해야 하며(2회 이상) 착수보고, 중간·최종발표, 수시보고 실시

○ 전담기관이 운영하는 사업품질관리조직의 요구사항에 적극 대응해야 함

□ 사업비 집행

○ 사업비 집행은 지정 회계시스템을 활용해야 하며, 각 사업 회계담당자는 회계·정산 교육 시행 시 반드시 참여해야 함

○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23조에 따라 각 사업별 회계담당자 지정이 필수며,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가입 후 전담기관에 제출해야 함

○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의 별표 1에 따라 사업비를 편성할 것(간접비는 편성 불가)

- 편성된 사업비로 수행기관 간 제품/시스템/서비스 등 거래 불가

※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의 별표3의 세목별 불인정 기준에 따를 것

- 지원금 사용원칙 및 영수증 처리, 증빙서류 인증범위 등은 아래 사업비 사용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필수 공통비용 (예산서 반영 필수)

(단위: 원)
예산구분	구분	예산	비고
일반수용비	회계컨설팅	180,000	KISA에서 용역사 선정
	회계감사	1,000,000	KISA에서 용역사 선정
총계		1,180,000	-

○ 하드웨어·소프트웨어를 구입할 경우, 협약시 제출한 구매요청서에 한하여 전담기관(KISA) 승인 후 구매 가능

○ 사무실 임차비용은 원칙적으로 불가함, 기자재 임차 비용 등은 기자재 구매 사유서에 임차 사유 등(본 사업을 위해서만 이용됨을 증명해야 함)을 명시하여 사전 제출해야 함

□ 사업 계획의 변경

○ 사업계획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전담기관(KISA) 사업담당부서에 서면(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에 대한 사전승인 필요

- 사업계획의 변경 시 승인사항 및 통보사항은「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름

○ 승인·통보사항은 회계사 검토 후 전담기관(KISA)에 전자공문 발송

○ 승인사항은 협약 종료 1개월 전까지 신청 가능

< 승인 사항 >

1. 사업수행기관 또는 사업책임자의 변경

2. 최종 목표의 변경

3. 기금사업비 중 비목간 변경

4. 기금사업비의 운영비, 연구용역비의 20% 이상 증액

5. 기금사업비 총액의 변경

6. 기금사업비 관리계좌의 변경

7. 비목 중 인건비, 여비의 세목간 변경

8. 취득가액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이상인 기자재 및 시설 중 수행계획서에 포함되지 아니하였거나 수행계획서에 포함된 기자재 및 시설과 다르게 변경하는 경우

3. 사업 중간/최종평가

□ 중간평가

○ 선정평가 때 참여한 ‘발표평가위원회’가 중간평가 실시

○ 기술 개발·적용과 관련하여 중간평가 의견을 충실히 따라야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자문･평가의견 및 사업자 이행계획서의 내용은 최종평가시 자료로 활용

○ 중간평가 결과가 100점 만점 기준 70점 미만의 현저히 부진한 사업자는 사업을 조기 종료 시킬 수 있음(지원 금액의 일부 또는 전액 환수 가능)

【 중간평가 항목 및 기준 】

평가지표	평가항목	배 점
목표달성도	ㆍ 계획대비 추진 실적	30
수행방법의 적정성	ㆍ 추진전략의 적합성	10
	ㆍ 계획된 자원투입의 일관성	10
	ㆍ 산출물 검증계획의 구체성 및 충실성	10
활용도 제고 노력	ㆍ 사업화 이행 계획의 구체성 및 현실성	30
지적사항 이행정도	ㆍ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 및 외부 저해요인조치에 대한 적절성 여부 ㆍ 사업진도 및 현장실태 점검 등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10
총 점		100

※ 평가표 일부 변경 가능

□ 최종(완료)평가

○ ‘발표평가위원회’가 사업자가 제출한 최종 산출물(최종 결과보고서 등) 등을 활용해 최종평가 실시

※ 세부 평가방법/절차, 평가결과 반영방법 등은 전담기관(KISA)이 별도로 정함

- 평가 결과 70점미만 사업자는 차년도 동 사업 신청 시 감점 또는 참여 제한 및 사업비 환수 등 불이익 조치

【 최종평가 항목 및 기준 】

평가지표	평가항목	배 점
목표달성도	ㆍ 계획대비 추진 실적	30
결과물의 적정성	ㆍ 산출물 검증 결과의 타당성	25
활용도 제고 노력	ㆍ 사업화 이행 실적	30
외부지적사항 환류여부	ㆍ 중간평가, 현장실사 등 지적사항에 대한 반영 여부	10
지적사항 이행정도	ㆍ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 및 외부 저해요인조치에 대한 적절성 여부 ㆍ 사업진도 및 현장실태 점검 등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5
총 점		100

※ 평가표 일부 변경 가능

4. 정산 및 최종보고서 제출 안내

□ 회계 정산 절차

○ 수행기관은 전담기관(KISA)이 지정하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수감하여야 하며, 회계법인과 정산 및 정산일정·방법 등 협의

- 수행기관은 전담기관(KISA)에 사업계획 변경 사항에 대해 승인·통보시 사전에 회계법인의 검토를 받아야 함

- 수행기관은 전담기관(KISA)이 요청하는 일시에 회계감사 비용 등을 회계법인 등에 일괄 지급해야 하며, 사업계획서 작성 시 사업비에 비용을 포함하여 신청

○ 수행기관은 정산보고서 작성 후 회계감사에 필요한 자료일체*를 지정된 회계법인에 제출

* 사업수행지침 및 정산보고서, 근거서류(영수증, 계좌 거래내역 등), 기타 지출 내역이 해당 지원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는 증빙서류 등 회계감사에 필요한 서류

○ 지정된 회계법인은 회계감사 실시 및 불인정 금액·반납금액 등 정산 후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정산보고서를 수행기관에게 송부

○ 수행기관은 회계감사 및 정산결과 확인 후 직인 날인하여 전담기관(KISA)에 제출

※ 정산보고서 및 영수증 사본 일체를 제출(USB 등)

○ 수행기관은 회계감사 후 최종 반납금을 전담기관(KISA)에 송금

※ 정산내역 엑셀 파일을 e-mail로 별도 전송(최종 반납금 반납 계좌는 추후 공지)

○ 최종 정산잔액 송금 후 송금내역서 및 송금영수증을 e-mail로 전송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1호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에 의거, 정부지원금 및 민간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을 대상으로 결과보고 시 사업비 정산을 실시하며, 집행 잔액 및 이자발생액은 ’26.2월 중순까지 반납

○ 전담기관(KISA)이 정산결과를 검토하여(필요시 실사), 오류가 발생한 경우 지정된 회계법인에게 재정산 요청

○ 정산 및 반납대상 금액

- 총 사업비(지원금 + 민간부담금) 집행 잔액, 지원금 발생이자, 회계감사 결과 등 총 사업비 불인정 금액 반납

※ 단, 총 사업비(지원금+민간부담금) 정산 결과, 불인정금액이 지원금보다 많을 경우 지원금과 지원금에 대한 발생 이자만 반납

□ 최종보고서 제출

○ 협약대상 수행기관은 최종 결과보고서, 최종 정산보고서(회계감사보고서) 등 최종산출물 등의 자료 일체를 제출해야 함

1) 협약서 1부               2) 최종 사업계획서 1부

3) 최종 결과보고서 1부      4) 최종 정산보고서 1부

5) API가이드 및 개발결과물 6) 정산 근거서류 등 일체

5. 기타 안내 사항

○ 사업별 국내·외 시장현황, 국내·외 법/제도·정책현황, 국내·외 표준·기술개발 현황을 전담기관(KISA)에서 요청 시 제출

○ PM은 사업 운영에 대해 책임을 지며, 정기·비정기 회의, 각종 발표에서 직접 발표할 것

○ 본 사업을 통해 제작된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의 기타 일체의 법적권리는 수행기관이 소유함

- 서비스·제품홍보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사업임을 밝혀야 함

- 공동수급(컨소시엄) 내에서 수익금 관련 사항에 대해 합의 후 본 사업에 지원해야 함

- 단, 전담기관(KISA) 또는 총괄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 결과물을 사용할 경우 수행기관은 이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함

- 전담기관(KISA), 총괄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 필요시 제3의 기관에 사업권한 및 운영을 위임·위탁하여 진행할 수 있음

○ 본 사업의 개발기간(시범운영 포함) 동안 개발·구매한 유･무형자산(하드웨어, 상용 소프트웨어 등)은 수행기관이 소유함

- 수행기관은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도입을 우선 검토해야 함

- 본 사업을 통해 구입한 유･무형 자산은 협약종료 후 5년(2031. 2월)까지 전담기관(KISA)에게 연2회 현황보고, 자료를 제출해야 함

○ 사업 수행 시 서비스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수행기관이 모든 책임을 부담

○ 전담기관(KISA)은 수행기관에 기술 요구사항, 개발현황 등의 기술･규격자료 요청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사업 내용이 중요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경우

- 개인정보보호컨설팅 또는 개인정보영향평가 등을 시행

- 전담기관(KISA)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정보보호 적정성 검증 자료요청 및 실사 가능

- 전담기관(KISA)은 검증 후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행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치하여야 함

※ 전담기관(KISA)이 '적정성 검증 TF'(단독 또는 외부전문가)를 구성하여 사업장 방문 요구시, 수행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고 지원해야함

○ 사업 관련 언론보도·홍보는 전담기관(KISA)와 사전협의 후 진행

※ 위 사항 위반 시 사업취소, 환수 등 주요 위반사항으로 간주

○ 모든 구매‧용역(수의계약 포함)은 금액과 관계없이 누리장터를 통해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