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해·위험한 작업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고위험 작업인 벌목작업을 추가하고, 임업기계의 특성 및 위험성, 벌목작업 순서와 안전작업 방법, 안전거리 및 안전기준, 보호구 및 신호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그 교육내용으로 규정하며,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화재감시 작업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에 대한 특별교육 내용에 밀폐공간의 위험성, 관할 소방관서 등 비상연락처, 대피용 기구의 위치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건설공사 분야의 경우에도 관할 구역과 인접한 관할 지역까지 기술지도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인접 지방고용노동청에 추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설 산업재해 예방 지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7. 14. ～ 8. 24.)

3) 행정규제 :

고용노동부령  제        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조제5항 전단 중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한다.

제95조제5항 전단 중 “제27조제4항”을 “제27조제5항”으로 한다.

제155조제1항제4호 중 “유해성ㆍ유험성”을 “유해성ㆍ위험성”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라목제25호 중 “거푸집”을 “거푸집 및”으로 하고, 같은 목 제34호 교육내용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제38호 중 “화재위험작업”을 “화재위험작업 및 화재감시 작업”으로 하며, 같은 목에 제40호 “벌목작업”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

라.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작업명	교육내용
25. 거푸집 및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생 략)
34.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 밀폐공간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 측정에 관한 사항 ○ 사고 시 구조요청을 할 수 있는 관할 소방관서 등 비상연락처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보호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 환기설비의 가동 등 안전한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장비ㆍ설비 및 시설 등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5조에 따른 대피용 기구의 위치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8.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화재위험작업 및 화재감시 작업	(생 략)
40. 벌목작업	○ 임업기계의 특성 및 위험성에 관한 사항 ○ 벌목작업 순서와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 안전거리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보호구 및 신호방법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별표 9의 번호 1 ‘기본모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9] 안전보건표지의 기본모형(제40조제1항 관련)

번호	기본모형
1

별지 제64호서식 중 “같은 법 제112조제6항”을 “같은 법 제112조의2”로 한다.

[별지 제64호서식]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 ]승인･[ ]연장승인 결과 통지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2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비공개 [ ]승인 [ ]연장승인 결과를 통지합니다.

별지 제68호서식 제3호 중 “제6항”을 “제112조의2”로 한다.

[별지 제68호서식] 국외제조자에 의한 [ ]선임서･[ ]해임서

③선임(해임)분야	3. [ ] 대체자료 기재, 유효기간 연장승인 또는 이의신청(법제112조제1항, 제5항, 제112조의2)

별지 제74호서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2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74호서식]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신청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석면조사의 생략 등을 확인 신청합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0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 ④ (생 략)	제90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지정을 한 해당 지방고용노동청의 관할구역과 인접한 지방고용노동청의 관할지역에 걸쳐서 기술지도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각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지정신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인접한 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과 상호 협의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⑤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
제95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① ∼ ④ (생 략)	제95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교육면제에 대해서는 제27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로, “근로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채용”은 “최초 노무제공”으로 본다.	⑤ ----------------------------------- 제27조제5항---------. ------------------------------------------------------------------------------------------------------------------.
제155조(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결과 등의 제출) ① 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결과의 제출을 명령받은 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결과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명령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독성시험 성적에 관한 서류의 경우 해당 화학물질의 시험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등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5조(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결과 등의 제출) ①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유험성과 관련된 서류 및 자료	4. ------------------- 유해성ㆍ위험성------------------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