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AI 서비스 보편적 활용 지원(모두의 AI) 사업

공모 안내서

2026. 7.

	목 차
Ⅰ. 사업 개요 3 1. 추진배경 4 2. 추진근거 및 관련규정 5 3. 추진체계 및 주요역할 6 4. 사업 추진 절차 및 일정 7 Ⅱ. 사업 지원내용 8 1. 지원개요 9 2. 사업관리 12 Ⅲ. 사업비 14 1. 사업비 구성 15 2. 자부담금 매칭 15 3. 자부담금 사업비 편성 기준 17 4. 사업비 편성 유의사항 19 Ⅳ. 사업 신청 및 접수 21 1. 사업신청 및 접수 22 2. 사업설명회 안내 및 문의처 24 Ⅴ. 사업 선정방안 25 1. 평가절차 26 2. 평가방법 및 기준 27 3. 제재사항 33 4. 기타 유의사항 35

Ⅰ
사업 개요

1		추진배경

□ 생성형 AI 일상화에 따른 보편적 활용 기반 마련 필요

○ 최근 생성형 AI 활용은 단순 체험 단계를 넘어 일상대화, 업무지원, 정보검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상적 도구로 빠르게 확산

○ 이용은 빠르게 확산 중으로 전 국민의 3명 중 2명은 이미 일상에서 AI 서비스를 경험하였고, 생성형AI 이용자는 44.5%(약 2,300만명) 수준

○ 하지만 여전히 AI를 이용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존재하고, AI 이용자 대부분이 외산 AI 서비스의 무료 버전*을 이용 중(유료 이용자는 약 180만명)

※ 한국인 사용 AI 챗봇 현황(’26.4월) : 챗GPT(2,345만명), 제미나이(845만명), 클로드(241만명) 등

○ AI 접근성·활용역량 차이가 경제·사회적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모든 국민이 한글·산수처럼 AI를 필수역량으로 갖추고, 계산기처럼 AI를 쉽고 부담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국산 AI 모델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가 AI 생태계 고도화 필요

○ 생성형 AI 서비스가 일상과 산업 전반의 핵심 서비스로 확산되면서, AI 모델 자체의 기술력과 서비스 경쟁력 확보가 중요한 상황

○ 생성형 AI 서비스 시장은 글로벌 기업들이 고도화된 모델과 서비스 완성도를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며 경쟁을 주도중

○ 국산 AI 모델도 실제 서비스 환경에서 활용 기회를 확대해야 이용자 경험과 활용 데이터를 축적하여 성능과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 가능

○ 국산 AI 모델 기반 서비스의 활용‧확산을 통해 국내 AI 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국가 AI 산업 생태계 고도화 촉진 필요

2		추진근거 및 관련규정

□ 추진근거

○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5조(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

○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27조(사업)

○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28조(재원)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 개발 등의 지원)

□ 추진경위

○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발표 (’25.9, 국정기획위원회)

○ 전국민 AI 활용역량 강화 및 일상화 본격 추진(`26.3, 제5회 과학기술관계부처장관회의)

□ 관련규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및 관련 부속지침

○ 개인정보보호법(법령 시행 2025.10.02.)

○「공공재정환수법」및 동법 시행령

○ 자부담금의 현금·현물 비율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준용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위 규정에 정의되지 않은 항목에 한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준용

3		추진체계 및 주요역할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평가위원회		전담기관			사업비심의‧조정위원회
외부 전문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외부 전문가
		사업수행기관
		대국민 AI 서비스 제공 기업 (인공지능 전문기업)

구 분	주 요 업 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무부처)	ｏ 사업추진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ｏ 사업 시행계획 총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담기관)	ｏ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ｏ 지원사업 공모 및 협약 ｏ 사업관리, 예산집행 및 정산, 성과평가 등 사업관리
평가위원회	ｏ 세부사업계획 및 지원사업 제안서 심의 ｏ 사업 평가, 세부내용 검토 등 심의
사업비심의‧조정위원회	ｏ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검토 및 조정 ｏ GPU 자원 회수와 배분 심의, 자부담금 반환 등 세부 내용 결정‧심의 ｏ 과제 범위, 예산 등 최종 조정 및 확정 등
사업수행기관 (주관, 참여기관)	ｏ 사업수행계획에 따른 세부사항 추진 ｏ 과제 진행현황 및 결과보고 ｏ 기타 과제수행과 관련된 제반업무 수행 등

4		사업 추진절차 및 일정

지원과제 공모 (‘26. 7월)		ㆍ전담기관(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지원과제 개요, 지원자격,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 공고
과제신청서 접수 (‘26. 7~8월)		ㆍ지원기관 → 전담기관(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과제 발표평가 및 사업자 선정 통보 (‘26. 8월)		ㆍ전담기관(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적합성검토, 서면평가, 발표평가, 사업비심의‧조정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기관(사업수행기관) 선정
협약체결 및 착수보고회 (‘26. 9월)		ㆍ전담기관(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사업수행기관(주관‧참여 기관)
과제수행 (협약체결일~`26.12월)		ㆍ과제 착수 보고 ㆍ수행계획에 따른 과제수행(주관‧참여 기관)
베타서비스 운영 (‘26.9월)		ㆍ사업수행기관(주관‧참여 기관) 개발 서비스 대상 베타 서비스 운영
본 서비스 출시 (‘26.12월)		ㆍ사업수행기관(주관‧참여 기관) 개발 서비스 본 서비스 개시
성과 조사 (‘26. 12월)		ㆍ전담기관(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사업수행기관(주관‧참여 기관)
과제 결과보고 (‘26. 12월)		ㆍ(결과보고) 사업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 전담기관(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최종결과보고서는 12월 초에 제출
결과평가 (‘27. 1월)		ㆍ전담기관(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사업수행기관(주관‧참여 기관) ※ 결과평가(결과물 시연 포함), 정부정책 및 예산 상황 등에 따라 2차년도 추진방향 결정
사업비 정산 (‘27.1~2월)		ㆍ전담기관(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사업수행기관(주관‧참여 기관) ※ 종료 후 1개월 이내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 상기 일정 및 내용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Ⅱ
사업 지원내용

1		지원개요

□ 지원대상

○ B2C 서비스 경험과 역량을 보유하여 전국민 대상으로 AI서비스를 제공할 기업(단일 또는 컨소시엄 가능)

□ 지원내용

○ 올해에는 정부가 보유한 첨단 GPU(B200) 512장을 활용하여 조속한 서비스 출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27년부터 정부 예산을 통해 전 국민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예정

□ 지원규모

○ (1차년도) 정부구매 GPU(최대 B200 512장 내외)를 배분

※ (1차년도) 기업당 GPU B200 256장 또는 128장을 제공하여 2개 혹은 3개 기업 선정

※ 관계부처·국회 등 협의 후 지원 방식 및 규모 결정 예정

< B200 제공(예시) >

2개사 선정시		3개사 선정시
1순위	B200 256장	1순위	B200 256장
		2순위	B200 128장
2순위	B200 256장
		3순위	B200 128장

※ 발표 평가점수에 따라 상위 득점 순으로 각 기업이 공모 시 제출한 필요 규모에 대하여 적정성 검토 및 향후 정부 GPU 확보 상황에 따라 추가배분 가능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30.12.31까지(5개년도)

○ (1차년도) 협약체결일∼’26.12.31.

※ 사업 수행기간은 향후 정부 정책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연차평가에 따라 계속 지원여부 결정

□ 지원조건

① 연내 전국민 대상 범용 AI 챗봇 서비스 출시

- 범용 AI 챗봇 서비스를 독자 AI 모델 등 우리의 AI 모델로 개발하고, 비용 부과 및 이용량 제약 없이 제공

- ’26년 9월말 베타서비스 시행 후 12월 서비스 출시

※ 발표평가 시 대국민 AI 서비스 프로토타입 동영상 시연 필수(5분 내외)

② 공공 AI 에이전트 제공

- 국민께 공공서비스를 찾아서 미리 알려주고 신청까지 대신해 주는 AI에이전트를 모두의 AI플랫폼을 통해 제공

③ 서비스 기업별로 차별화된 특화 서비스 발굴·제공

- 대국민 대상 기업별 특화 AI에이전트 서비스 제안 및 개발

④ AI 에이전트 고도화

- ’27년 이후에는 챗봇보다 접근성이 높고 사용이 쉬운 AI에이전트로 서비스를 고도화하여 전 국민 1인 1 AI에이전트* 제공

* 예시 : (챗봇) 1박 2일 여행 일정 추천 → (AI 에이전트) 추천 일정에 따라 예약·결제까지 수행

⑤ 국산 AI모델 활용

- 국산 AI모델 활용을 원칙으로 하고, 고난도 추론 및 멀티모달 기능 등 대국민 완성도 제고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능에 한하여 외산 AI 모델 활용을 제한적으로 허용

- 아울러,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독자파운데이션 모델 기준*에 부합하는 국산 AI 모델 활용 비중을 50% 이상으로 하며,

* 독자파운데이션 모델 기준 : 초기화 상태에서 처음부터 자체 사전학습(프롬스크래치)을 수행한 기반 모델

- 국내 AI 생태계 다원화를 고려하여 자사가 개발한 AI 모델만으로 서비스를 구성하지 않고, 타사의 국산 AI 모델 비중을 30% 이상 활용 필수

⑥ 정부지원(GPU 지원, 정부예산 등)에 대해 자부담금 매칭 필수

※ 사업수행계획서 상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참여기관은 자부담금 면제

※ 자부담금 세부 내용은 ( 「Ⅲ. 사업비」 참조)

□ 기타사항

○ 법인사업자만 지원 가능(개인사업자 지원 불가)

※ 기업규모 구분은 공고일 기준으로 함

○ 주관기관 총괄책임자는 30%(참여율) 이상 참여하여야 함

○ 중장기 지속적인 서비스 고도화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영방안 제시 필수

○ 스타트업의 다양한 특화 AI 에이전트 탑재 등 AI 서비스 생태계 기여방안 제시 필수

○ 출시된 서비스에 ‘모두의 AI’ 공통 로고(브랜드)를 이용자가 잘 인지하도록 표시

2		사업관리

□ 제도·규제

○ 대국민 AI 서비스 개발‧운영 시 각 서비스 관련 규제, 저작권, 이용자 위임·대리, 개인정보 처리 동의 등 주요 제도·규제 이슈를 고려하여 사업 추진 필요

※ 과제 수행 기간 중 관련 제도·규제가 개선·완화되는 경우, 전담기관과 협의하여 협약 변경을 통해 과제 내용에 적극 반영

□ 서비스 확산

○ 대국민 AI 서비스 활용‧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마케팅과 홍보 등을 수행해야하며, 향후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과의 연계를 위해 전담기관과 적극 협력하여야 함

□ 결과물 활용

○ 사업 결과로 발생하는 구축 장비, 시설 및 시작품, 보고서 판권 등 모든 유·무형적 결과물은 사업수행기관(주관, 참여)이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산출물의 소유권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은 컨소시엄의 경우 컨소시엄 내에서 별도로 정함

※ 협약 시 컨소시엄의 경우, 컨소시엄 내 수행기관 간 유·무형적 결과물 활용에 대한 사항을 반영한 ‘공동 과제수행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사업계획서에 반영해야 함

- 사업수행기관은 본 사업의 산출물이 대국민 AI 서비스 제공에 활용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성과관리와 성과활용 관련하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적극 협조해야 함

□ 성과조사

○ 전담기관이 본 사업에 대한 설문 ‧ 성과 조사 및 본 사업을 통해 발생되는 성과 조사 시 적극 협조 및 제출 필수

□ 사업 목표 설정

○ 사업수행기관은 본 사업을 수행하면서 달성할 연차별 주요 과업 내용 및 목표를 구체적·정량적으로 제안해야 함

- 또한, 대국민 AI 서비스 활용‧확산 관련 주요 성과 지표는 자체적으로 검증 가능하도록 제시해야하며, 계획서 및 보고서에 명시해야 함

※ 반드시 대국민 AI 서비스의 활용‧확산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 구성

○ 사업수행기관은 서비스에 필요한 토큰 사용량과 이용자 수에 대한 목표치‧최소치 및 이에 필요한 GPU 규모와 산출 근거 제시 필수

□ 일자리 창출

○ 사업수행기관은 본 사업을 수행하면서 추진할 고용 창출 계획을 과제 신청 시 제안해야 함

※ 일자리 창출 계획서는 협약과정 중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요구시 제출

< 주요 일자리 창출 지표 계획(안) >

구분	일자리수	구분		가입률
총 일자리	명	평균 4대 보험 가입률	고용보험	%
신규 채용수	명		건강보험	%
정규직 수	명		국민연금	%
청년(만18~34세) 직원 수	명		산재보험	%

Ⅲ
사업비

1		사업비 구성

○ 과제의 사업비는 자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총 사업비 = 정부지원금(GPU 비용 현금 환산) + 자부담금(현물 + 현금)

※ 자부담금 = 현물부담(참여인력 인건비 및 보유 유형자산) + 현금부담

2		자부담금 매칭

○ 본 사업에 참여를 위해서는 자부담금 매칭 필수

- 자부담금에 대한 규모는 상한선은 없으며 최소 자부담 금액은 아래 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

-  “표1”을 기준으로 최소 자부담 금액을 산정하고 GPU 지원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표2”를 기준으로 산정

※ 정부예산과 GPU 지원이 모두 지원 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표1의 산정기준에 따라 합산하여 최소 자부담금 산정

※ 1차년도는 하기표를 적용하고, 2차년도 부터는 예산투입 및 수행환경 변화에 따라 자부담 비율이 조정될수 있음

< 표1 : 정부지원금(정부예산)에 대한 자부담 비율* >

기관 유형	대기업1)	중견기업2)	중소기업3)
자부담 비율	총사업비의 10%이상	총사업비의 6%이상	총사업비의 5%이상

* 본사업은 사업추진기간 동안 전국민을 대상으로 AI 서비스를 쉽고 부담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독자 AI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공모’의 오픈소스를 공개하는 경우를 적용하여 준용

< 표2 : GPU 지원에 대한 정부지원금 산정방법 >

구분	GPU 1장당 월별 단가
B200	6.6백만원/월
정부지원금 = GPU 개수 * GPU(월별) 단가 * 협약 개월 수 정부지원금은 위의 식으로 책정하되, GPU 자원으로 제공

※ 사업계획 대비 타당하지 않게 편성된 사업비는 사업비 심의를 통해 조정 가능

※ 기관별 사업비(자부담금 현금) 배분은 백만원 단위로 계상

※ 사업계획서 상 정부지원을 배분받지 않은 수행기관은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함

ㅇ 자부담금 중 최소 현금부담 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인 경우
해당 수행기관 자부담금의 10% 이상	해당 수행기관 자부담금의 13% 이상	해당 수행기관 자부담금의 15% 이상

※ 주관기관(컨소시엄)의 기업형태에 따라 구분되며, 예를들어 1개의 대기업이라도 컨소시엄에 속하게 되면 대기업 기준으로 평가 진행되며 가점부여기준은 평가표 참조

※ 현금 사업비 집행은 자부담금 우선하여 집행 해야 함

1.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2.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의 기업

3. (대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ㅇ 현물부담금 산출 기준

- 현물부담 가능 비목은 인건비 및 유형자산(장비, SW 등)으로 한정함

현물부담 가능 비목	세부 내용
인건비	참여인력이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 받는 인건비
유형자산 (장비, SW)	장비, SW 등 사업에 사용되는 유형자산 가치를 아래 산출기준에 따라 현물로 산정 (토지, 건물 등 시설은 계상 불가) ※ 산출기준 : 부가세 포함 구입가의 20% 이내 ※ 단, 사업기간 동안(~2030년) 내용연수를 초과하지 않고, `23년 1월 이후 구입자산 ※ 과제 목표달성과 관련이 적은 유형자산의 현물출자 시 불인정

3		자부담금 사업비 편성 기준

○ 모든 사업비 비‧세목 편성 시,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및 하위 지침(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별표1] ‘사업비 산정기준’에 따라 편성

-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은 비·세목 사업비 산정은 조정될 수 있음

○ (위탁정산 수수료) 아래 기준에 따라 사업비에 반드시 산정할 것

※ 컨소시엄 구성시 참여기관 수만큼 가산하고, 주관기관만 편성

- 사업비 정산은 정보통신산업진훙원이 지정한 전문회계법인에 위탁정산하며, 수수료는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참조(아래 표 참조)

사업비 규모	표준수수료	사업비 규모	표준수수료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600천원 800천원 1,000천원 1,500천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1,600천원 1,800천원 2,100천원

○ (인건비) 참여인력 인건비는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이 가능

※ 지원인력(회계·행정 등) 인건비는 각 기관별 참여인력 인건비의 20% 이내로 편성

○ (재료비) 데이터셋, 가공대상 데이터 등 구매비용 현금으로 계상가능

○ (유형자산) 모든 취득자산(장비, SW, 기자재, 설비 등)은 기 보유자산, 필요 수요, 도입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사업비를 편성할 것

- 취득가액 3천만원(VAT 포함) 이상 자산의 경우, 자산취득의 필요성, 목적, 활용계획, 스펙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자산취득 활용계획서’를 반드시 제출

※ 과제 목표달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고, 수행기관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역량(경쟁력)에 해당하는 유형자산은 도입이 불가함

※ PC, 모니터, 노트북, 프린터(소모품 포함), 복사기, 저장장치 등 범용(사무용) 자산 구매는 사업비 편성이 불가함이 원칙이나, 신규인력에 한하여 아래 기준에 따라 구매가능

기준	구매 허용
신규인력(공고일 이후 채용인력)의 참여율 50% 이상 + 참여기간 6개월 이상	신규인력당 1대 노트북 (또는 데스크탑, 모니터 1셋트), 저장장치 등

※ 모든 취득자산은 반드시 당해연도 과제종료 2개월 전까지 검수가 완료되어야 함.

○ (위탁용역) 아래 표를 참조하여 타당한 비‧세목으로 사업비 편성

비목	세목	비고
운영비	일반용역비	행사‧홍보 대행, 운영 등의 일반업무

- 위탁용역은 과제 목표달성을 위해 외주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편성이 가능하며, 용역의 목적, 내용, 결과물, 위탁기관 선정방안, 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용역 계획서’를 반드시 제출

※ 과제목표 달성과의 관련성, 외주의 필요성, 비용의 적정성, 위탁기관 선정의 공정성 등을 종합 판단하여 승인 결정

※ 용역사가 수행과제의 핵심 기술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은 불가

4		사업비 편성 유의사항

□ 사업비 편성시 유의사항

○ 사업수행기관(주관,참여)소속 참여 인력(기존, 신규)의 인건비는「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산정

○ 차량비, 복리후생비, 기타 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관리용역비, 유류비, 민간이전 예산 편성 불가

○ 사업추진비는 총 사업비(현금+현물) 중 2% 이내로 편성하며, 외부기관 소속 참석자가 없이 집행된 회의비는 불인정

○ 사업비 편성 시 인건비를 포함하여 각 비목별 편성한도는 없음

※ 단, 심의(심의․조정)위원회 및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담부서의 검토 후 비목별 편성금액을 수정 요구할 수 있음

※ 자산취득비는 전체 사업비(현금+현물)의 10% 이내로 편성

○ 자산취득비 중 범용성 장비(PC, 노트북, 프린터, 복사기 등)는 구입을 지양하고 사업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임차료에 편성)

※ 단, 신규인력의 PC/노트북은 자산취득비로 구매가 가능하며, 구매수량은 신규인력의 참여율 및 참여기간에 근거하여 편성

○ 사업비 심의·조정 위원회 등의 의견에 따라 자부담금은 조정 및 비목별 추가‧변경‧삭제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약 전 사업비 소요명세를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함

○ 인건비는 주관‧참여 기관의 급여 대장 등 증빙을 필수 제출해야 하며(요청 시), 인건비 비용 청구시 재직 중이지 않은 인력 비용은 청구할 경우 불인정 됨(인건비 청구 투입 인력현황 일괄 제출)

○ 주관‧참여 기관은 인건비 계상률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야함

□ 자부담금 관리

○ 자부담금을 편성하는 모든 사업수행기관은 사업비(정부지원금 + 자부담금 현금)를 별도의 계좌로 관리 (* 통장 사본은 최종 선정된 기관만 추후 제출)

- 사업비 집행은 사업비카드 사용, 은행 간 계좌이체 등을 통해 투명하게 진행

- 사업비 집행내역은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관리해야 하며, 추후 정산 요구 시 제출

○ 협약 시 정부지원(GPU)에 대한 보증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1차년도 보증지급각서의 금액은 GPU 자원을 현금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작성

향후 2～5차년도 협약 시 정부지원금이 정부예산으로 지급되는 경우,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필요하며 향후 전담기관과 논의하여 진행

○ 사업수행기관(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타기업·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계약 방법 및 절차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함

○ 편성된 사업비로 컨소시엄 내 기관 간 제품․시스템․서비스 등 거래 불가

○ 현금 사업비 집행은 자부담금을 우선하여 집행해야하고 현금 사업비 잔액이 발생한 경우 정부와 민간 비율대로 반납함

Ⅳ
사업신청 및 접수

1		사업신청 및 접수

□ 사업계획(신청)서 전산접수 안내

○ 사업계획(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 사업공고(www.nipa.kr) → 전 국민 AI 서비스 보편적 활용 지원 사업 → ‘사업계획서 작성안내 및 제출서류(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 전산 접수 마감시한 : 2026. 08. 11.(화) 17:00 까지

※ 전산 접수는 2026. 07. 13.(월) 17:00부터 가능

ㅇ 접수방법 : 사업관리시스템(https://nxt.nipa.kr) 전산 접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www.nipa.kr) 홈페이지 하단(기관 바로가기) → 사업관리시스템(https://nxt.nipa.kr) → 총괄책임자 회원 가입 및 로그인 → 전산접수

※ 세부내용은 ‘사업관리시스템(NXT) 매뉴얼’ 파일참조

※ 접수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산접수로만 시행

□ 사업계획(신청)서 전산 접수 시 유의사항 안내

	< 사업계획(신청)서 전산 접수 시 유의사항>
o 사업계획(신청)서 접수 시 회원가입은 반드시 대표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명의로 가입 o 전산 접수를 통해 접수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며, 입력내용은 사업계획(신청)서와 동일하게 작성 o 사업계획(신청)서 최종본을 완성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전산접수를 진행해야 함 - 모든 제출서류는 ‘PDF’ 파일로 제출하며, 각각 별도 파일로 제출 - 사업계획서 파일 업로드 시, 50M이상의 용량은 전산에 장애를 줄 수 있으니, 그림 등은 JPG로 변환하는 등 주의하시기 바람 - 컨소시엄 기관 등이 신청 자격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지 사전 자체 검증 바람(해당될 경우 전산 접수 불가) o 전산 접수 이전에 반드시 신청 자격요건, 컨소시엄별 요구사항 등을 숙지하시고 NIPA 사업관리시스템 공지사항에 있는 매뉴얼을 참고하시어 안내에 따라 전산 접수 진행 o 전산 접수는 사업계획(신청)서 최종본 및 제출 서류를 업로드한 후, 최종 ‘제출’이 되어야 마무리되며 최종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접수가 완료되지 않음 (*반드시 별첨의 “전산 접수 매뉴얼”을 숙지) ※ 마감시한 이후엔 접수가 불가하며, 마감시한에 접수가 집중될 경우 접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접수마감 1~2일 전까지 접수완료 요망 ※ 전산 시스템 문의 : ☎ 070-5151-8239

□ 제출서류 : 사업계획(신청)서 및 제출서류

필수 제출 서류 목록		필수 제출 대상
구분	양식 제공	주관	참여
1. 사업수행계획서	○	○	X
2. 평가항목 참조표	○	○	X
3.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X	○	○
4. 사업수행기관(주관,참여)의 참여의사 확인서	○	○	○
5. (최근 3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23년~’25년) ※ ‘25년 신고 미완료자는 ’25년 결산재무제표 및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직인을 받은 재무제표 확인원 제출	X	○	○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또는 세금분납계획서 및 4대 보험 완납증명서	X	○	○
7. 기관확인서 (대·중견·중소기업, 기관 등)	X	○	○
8.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	○	○
9. 과제 신청 자격요건 사전 자기점검표	○	○	○
10. 인공지능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	○	○
11. AI 데이터 중복지원 방지 확약서	○	○	○
12. 유사과제 검색 결과서 ※ 기준연도 ‘2025년, 차별성검토 40점 세팅후 NTIS > 과제참여·관리 > 차별성검토 > 정보입력 후 결과제출	X	○	X
13. 자산취득 활용계획서	○	필요시	필요시
14. 일자리 창출 계획서	추후제출	추후제출	추후제출

※ 모든 서류는 스캔하여 PDF파일로 전산접수 함 (원본대조필 불필요, 주관기관이 제출)

※ 필수 제출서류 일부라도 누락 시 지원 제외 조치

※ 위 제출서류는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로 선정이 확정된 기업(기관)은 추후 협약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협약 시 보증지급각서, 4대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 청렴이행각서, 보안서약서 등 제출)

※ 증빙서류는 공고시작일 포함 이후 발급분으로 기업내용(사업자등록번호 등)과 일치해야 함

※ 유효기간이 만료된 서류는 원칙적으로 제출 불인정

※ 추후 서면평가를 통과한 주관기관은 발표평가용 발표자료 별도 제출 필요

※ 수행계획서를 제외한 모든 제출서류는 위 번호에 맞춰 순서대로 파일명 정리 후 최종 1개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예시) 2-1.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_주관기관명

2-2.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_참여기관명

2		사업설명회 안내 및 문의처

□ 사업설명회 안내

ㅇ 일정/장소 : 2026년 7월 21일(화) 9시 / 프론트원(공덕역) 5층 박병원홀

ㅇ 문의처 : (사업설명회 담당) 배문식 수석(043-931-5062 / msbae@nipa.kr)

김명선 수석(043-931-5063 / sun@nipa.kr)

송근호 선임(043-931-5064 / rootsong@nipa.kr)

※ 사업설명회 사전등록 링크 (입장 QR코드 생성)

※ 일정 및 장소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시 NIPA 홈페이지 안내예정입니다.

※ 주차비 지원은 불가하며, 당일 혼잡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바랍니다..

□ 문의처

구분		담당자 (이메일)	TEL
정보통신 산업진흥원	사업 관련 (전담기관)	배문식 수석 (msbae@nipa.kr)	043-931-5062
		김명선 수석 (sun@nipa.kr)	043-931-5063
		송근호 선임 (rootsong@nipa.kr)	043-931-5064
전산접수 시스템 관련		NXT시스템 유지보수팀 (nxt_support@nipa.kr)	070-5151-8215 070-5151-8239

※ 전화문의 가능시간 :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시스템관련 문의처”는 전산접수시스템(NXT시스템) 사용과 관련된 문의만 가능하며, 사업관련 문의는 반드시 “사업관련 문의처”로 문의 바랍니다.

Ⅴ
사업 선정방안

1		평가절차

□ 선정절차

○ 사업계획서의 적합성검토, 서류평가 및 발표평가(평가위원회)을 통해 후보 선정 후, 사업비 심의·조정(사업비심의‧조정위원회)을 통해 최종 확정

적합성(사전)검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서류‧발표평가 (평가위원회)		사업비 심의·조정 (사업비심의·조정위원회)
신청서류 및 지원 자격조건 검토를 통한 평가대상 확정		사업 타당성, 내용의 부합성, 수행능력 등 평가를 통해 심의대상 과제 선정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지원대상 및 세부예산내역 확정

※ 과제 선정 이후에라도 허위자료 제출 및 자격 조건 미달 시, 과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평가 일정(안)>

절차		일정(안)		주요 업무		추진 주체
공고		‘26.7.13.		ㅇ 공고(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		정보통신 산업진흥원
⇩
접수마감		‘26.8.11.		ㅇ 전산접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https://nxt.nipa.kr)을 통해 접수		신청기관
⇩
서면‧발표 평가		‘26. 8월		ㅇ 지원 적합성 검토 ㅇ 서류 및 발표평가		평가위원회
⇩
사업비 심의‧조정		‘26.8월~9월		ㅇ 세부 사업비 내역 조정		심의‧조정 위원회
⇩
사업내용 협의·조정/ 협약체결		‘26.8월~9월		ㅇ 사업계획서, 평가위원 의견 기준 등에 대한 상세 검토 후 협의·조정 ㅇ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사업수행기관 협약체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수행기관 (주관/참여)

※ 사업 일정 및 주요 사항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평가방법 및 기준

□ 적합성 검토

○ (개요)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적정성, 참여제한 여부 등 지원 자격조건에 대한 적합성 검토(접수 완료 과제 대상)

○ (평가대상) 접수 완료 과제

○ (검토방법) 사업계획(신청)서, 첨부․제출 서류 검토 및 참여제한 여부 등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을 통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내부검토

○ (주요 검토항목) 신청자격, 신청서류, 사업비 산정, 참여제한, 중복성, 복수과제 지원 등과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검토

- 적합성 검토에서 사업내 복수과제 지원 등으로 초래된 컨소시엄 필수자격 미달의 경우 평가대상 제외

구 분	내 용
신청자격	- 사업 수행기관(참여기관 포함)총괄책임자 등 신청자격 적정여부
신청서류	- 사업 수행계획서, 별첨 등 신청서류 적정성, 누락 여부 등
의무사항 이행 여부	-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 부도 및 자본전액잠식 여부 ※ (외부감사기업)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여부 - 세무당국에 의한 국세, 지방세 등 체납처분 여부 - 채무불이행자 등록여부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여부
참여제한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주관기관장, 참여기관장 등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여부

※ 적합성 검토 결과, 중대 문제(사전지원 제외 대상, 제출서류 미제출 등) 발견 과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서면평가

○ (개요) 사업수행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기반으로한 서면평가를 통해 발표평가 대상자를 확정(적합․부적합 심사)

○ (평가대상) 적합성 검토 통과 기관

○ (평가위원) 인공지능 분야 외부전문가 7인 내외

※ 평가위원은 평가대상 기업(또는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참석을 못하는 경우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대국민 AI 서비스 개발‧운영 관련 적정성을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60점 이상인 “적합”과제를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발

※ 평가점수 산출은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며,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정

※ 단, 평가위원 결원으로 5인 미만일 경우 전체 평가위원의 산술평균으로 산정

○ (평가기준) AI 모델, GPU 활용 계획, 서비스 개발 계획 등 기술적인 부분을 종합적으로 평가

분류	평가항목	세부 평가 기준	배점
AI 모델 및 서비스 경쟁력 (40)	AI 모델 활용 적정성 및 경쟁력 (20)	ㅇ 국산 AI 모델 활용계획의 적절성 - 모델 가중치(Weights)의 프롬스크래치 독자성 및 제시 모델에 대한 보유 기술·역량 입증(해외모델 차단시 서비스 운영 지속 가능성 포함) - 서비스 목적·이용자 요구 및 모델 성능·안정성·확장성을 고려한 국산 AI 모델 선정·적용 방안의 구체성 - 범용 챗봇·공공에이전트·특화서비스 특성 및 과업 난이도를 고려한 모델 구성·라우팅(티어링) 구조의 타당성 ㅇ AI 모델 경쟁력 확보 전략의 우수성 - 토크나이저 효율 및 한국어 특화 데이터셋 분석의 구체성 - 특화데이터·RAG·파인튜닝, 서비스 데이터·이용자 피드백 활용 등을 통한 모델 성능 개선 및 지속 고도화 전략의 구체성 - 국산 AI 생태계 확산 및 기술 경쟁력 강화 기여 가능성	20
	AI 서비스 고도화 및 데이터 활용 전략 (20)	ㅇ AI 서비스 지속 개선 전략의 적절성 - 이용자 피드백·행동 데이터 기반 서비스 지속 개선 체계의 구체성(수집·반영·품질 향상) - 단위 자원당 가치 중심의 효율 성과지표 설정 및 자체 검증 가능성 ㅇ 데이터 활용 및 거버넌스 체계의 우수성 - 서비스 운영 데이터의 활용 및 국산 AI 모델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방안 -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구축 여부	20
GPU 활용 및 인프라 운영 계획 (30)	정부 GPU 활용 계획의 적정성 (10)	ㅇ 정부 GPU 활용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 - 정부 제공 GPU 자원의 활용 목적(학습·추론·서비스 운영 등) 및 운영 구조 제시의 적절성 - 모델 규모 및 서비스 특성을 고려한 GPU 활용 구조의 타당성 ㅇ GPU 운영관리 체계의 우수성 - GPU 자원 배분, 모니터링, 스케줄링 등 운영관리 체계 구축 여부 - GPU 활용률 제고 및 유휴 자원 최소화 및 서비스 부하 대응 등 자원 효율화 전략의 구체성	10
	GPU 자원 산정 및 확장 계획의 타당성 (10)	ㅇ 서비스 규모 대비 GPU 자원 산정의 적절성 - 예상 이용자 수 및 동시접속 규모를 고려한 산정 근거의 합리성 - 모델 규모 및 처리량 대비 GPU 수량 산정의 적정성 - 응답속도 및 서비스 품질 목표를 고려한 자원 계획 여부 - GPU 자원의 과다·과소 산정 여부 ㅇ 서비스 확산 대비 확장계획의 우수성 - 이용자 증가에 대응 가능한 확장 구조 설계 여부 - GPU 증설 및 단계별 운영계획의 구체성 - 대규모 서비스 운영을 고려한 확장성 확보 여부	10
	서비스 운영 인프라 구성 및 안정성 (10)	ㅇ 안정적 서비스 운영 인프라 구성의 적절성 - GPU·서버·스토리지·네트워크 등 인프라 구성의 적정성 - 이중화, 고가용성(HA), 장애 대응 구조 적용 여부 - 안정적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영환경 구성 여부 (서비스 인프라 아키텍처 제시 필요) ㅇ 운영 및 유지관리 체계의 우수성 - 서비스 모니터링 및 장애 예방 체계 구축 여부 - 성능 저하 방지 및 품질 유지 방안의 적절성 - 운영인력 및 유지보수 체계 구성의 적절성	10
서비스 개발 계획 (30)	서비스 개발 계획의 구체성 (15)	ㅇ 서비스 개발 전략 및 추진체계의 적절성 - 사업 목적 및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도 - 범용 AI 챗봇, 공공AI에이전트, 특화서비스 개발 방향의 적절성 - 개발 범위, 추진일정, 단계별 구축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개발조직, 역할분담, 협력체계 및 B2C 서비스 수행역량의 적정성 ㅇ 서비스 구현 가능성 및 완성도의 우수성 - 사용자 경험(UX/UI) 및 서비스 흐름 설계의 적절성 - 웹·모바일 등 다양한 이용환경 지원 계획 -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능 구현 및 운영 가능성 - 서비스 안정성, 확장성 및 품질 확보 방안의 적절성 ㅇ 서비스 운영 및 고도화 계획의 적절성 - 출시 이후 유지보수·운영 및 이용자 피드백 기반 지속 고도화 계획의 적절성	15
	서비스 개발 계획의 적정성 (15)	ㅇ 범용 챗봇, 공공 AI에이전트 및 특화서비스 기획의 구체성 및 차별성 - 공공서비스 탐색·자격 매칭·신청 대행을 수행하는 공공 AI에이전트 아키텍처·워크플로우 설계의 타당성 및 구체성 - 특정 분야·대상·업무·생활영역 중심의 서비스 목적 및 기능 설계 적절성 - 실제 이용자 수요 및 현장 문제를 반영한 서비스 구성 여부 - 범용 AI 서비스와 차별화되는 기능·콘텐츠·데이터 활용 및 특화 분야에 적합한 업무흐름·사용자 경험 설계 여부 ㅇ 공공 AI에이전트 및 특화 서비스 구현·고도화 적정성 - 공공서비스 데이터 연계·최신화, 정부 시스템 연동, 본인인증·개인정보 보호 등 공공 AI 에이전트 구현 기술의 구체성 - AI 에이전트 기반 구현의 기술적 타당성(다중 모델 호출·도구 사용·실시간 검색·문서 분석, 경량·도메인적응 모델 활용) 및 실제 구현 가능성·문제 해결 효과 - 단계적 기능 확대 및 서비스 확산 전략의 적정성 - 향후 타 분야·타 서비스로의 연계 및 확장 가능성 ※ AI 에이전트 아키텍처·워크플로우, 대표 특화서비스 사용자 여정 제시 필요	15
계			100

< 서면 평가 항목 >

□ 발표평가

○ (개요) 발표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 과제별 순위를 결정

○ (평가대상) 서류평가를 “적합”으로 통과한 과제

○ (평가위원) 인공지능, 서비스 홍보‧기획 분야 외부전문가 7인 내외

※ 평가위원은 평가대상 기업(또는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참석을 못하는 경우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총괄책임자 발표 등을 통해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60점 이상인 과제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평가위원이 2개 혹은 3개 과제 선정

※ 대국민 AI 서비스 프로토타입 동영상 시연(5분 이내)포함

※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된 참여인력에 한하여 참석 가능, 미기재된 인원은 참여 불가

※ 평가점수 산출은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며,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정

※ 단, 평가위원 결원으로 5인 미만일 경우 전체 평가위원의 산술평균으로 산정

※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된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발표자 변경 공문을 사전에 제출하여 반드시 허락을 득해야 변경 가능(변경되는 발표자는 사업 참여인력 내에서만 가능)

※ 사전 허락없이 총괄책임자가 직접 발표하지 않거나 본인 확인이 불가한 경우 서면 평가로 진행

※ 협약체결을 포기하는 컨소시엄이 발생하는 경우 평가결과 순으로 차순위를 지원함 (단, 발표평가 점수 60점 미만인 경우 해당없음)

○ (평가기준) 수행방법의 적정성, 추진체계, 사업내용 등 평가

< 발표 평가 항목 >

분류

평가항목

세부 평가 기준

배점

서비스 편의성 및 이용자 확보‧유지 전략

(50)

서비스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

(10)

ㅇ 서비스 이용 편의성 및 포용적 접근성

-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구조(웹·모바일 지원 등) 및 화면 구성·응답 흐름·온보딩의 직관성

- 장애인, 고령층, 디지털 취약계층 등을 고려한 접근성 개선 방안

ㅇ 이용자 관점의 서비스 설계 우수성

- 일반 국민의 실제 이용 수요를 반영한 기능 구성의 적절성

- 반복 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개인화‧추천‧이력관리 등 편의기능

- 민원, 학습, 업무, 생활정보 등 실생활 활용 시나리오의 구체성

10

이용자 확보 및 확산 전략

(10)

ㅇ 초기 이용자 확보 전략의 구체성

- 목표 이용자 정의 및 단계별 확보 전략의 적절성

- 다양한 홍보 채널 등을 활용한 서비스 확산 방안

- 마케팅, 홍보, 제휴, 캠페인 등 이용 활성화 전략의 실행가능성

ㅇ 대규모 이용 확산을 위한 운영 전략

- 대국민 서비스로서 트래픽 증가에 대응 가능한 운영 계획

- 이용자 증가에 따른 서비스 품질 유지 방안

- 서비스 인지도 제고 및 이용 저변 확대 계획

10

이용자 유지 및 서비스 고도화 전략

(10)

ㅇ 지속 이용 유도 전략의 적정성

- 재방문, 장기 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기능‧콘텐츠‧서비스‧마케팅 전략

- 이용자 피드백 수집 및 반영 체계의 구체성

- 사용자 행동 데이터 기반 서비스 개선 계획 등

ㅇ 국산 AI 모델‧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활용 데이터 축적 전략

- 실제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생성되는 피드백‧평가 데이터 활용 방안

- 모델 성능 개선, 서비스 품질 향상, 도메인 특화 고도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방안

-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 거버넌스를 고려한 데이터 활용 방안

ㅇ AI 에이전트 서비스 고도화 전략의 우수성

- 전 국민 1인 1에이전트 구현을 위한 단계별 계획 및 기술 확보 전략의 구체성

10

서비스 적합성 및 차별성

(20)

ㅇ 범용 AI 챗봇 서비스의 적합성 및 차별성

- 국민의 실생활 이용 수요를 폭넓게 반영한 기능 구성의 적합성

- 기존 상용 AI 챗봇(해외 서비스 포함) 대비 차별성 및 국산 AI 기반 대국민 서비스로서의 경쟁력

ㅇ 공공 AI에이전트 기획의 구체성 및 실효성

- 공공서비스를 찾아 미리 알려주고 신청까지 대행하는 서비스 설계의 구체성 및 국민 체감효과·단계적 확대 가능성

- 신청 대행 시 위임·대리, 개인정보 처리 등 제도·기술 이슈 대응의 적절성

ㅇ 특화 서비스 기획의 구체성 및 실효성

- 특정 분야·대상·업무·생활영역 중심의 명확한 특화 목적 및 범용 AI챗봇과 구별되는 기능·콘텐츠·데이터·업무흐름의 차별성

- 이용 시나리오·사용자 여정 기반 기대효과(문제해결·업무 효율화·생활 편의)의 구체성 및 대상·업무·기능의 단계적 확장 구조의 적정성

20

서비스 품질 및 안전성

(30)

서비스 품질 및 성능

(10)

ㅇ 국산 AI 모델 기반 서비스 품질의 우수성

- 응답 정확성, 유용성, 일관성, 맥락 이해도 등 품질 수준

- 서비스 목적에 부합하는 국산 AI 모델 선택·튜닝·최적화 전략 및 활용 역량

ㅇ 서비스 성능 개선 및 검증 계획

- 정량·정성 성능지표 설정의 타당성

- 모델 및 서비스 성능 평가 방법의 적절성

-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의 품질 모니터링 및 개선 체계

10

서비스 안정성 및 운영 역량

(10)

ㅇ 대규모 서비스 운영 안정성

- 대규모 사용자가 접속하는 AI 서비스 운영을 위한 인프라, 데이터 처리, 추론 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 지원 자원, GPU 등 컴퓨팅 자원의 효율적 활용 전략

- 장애 대응, 성능 저하 대응, 신속한 유지보수 체계의 구체성

ㅇ 서비스 개발·배포·운영 전문성

- 사용자 데이터 파이프라인, 모델 학습·추론, 배포 자동화 등 기술 구현 역량

- 서비스 아키텍처, 외부 툴 연계, 의사결정 로직 설계의 적정성

- 상용 서비스 수준의 운영·관리 경험 및 실행 가능성

10

보안‧윤리‧

안전 대응 체계

(10)

ㅇ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대응 방안

- 개인정보 수집·저장·활용·파기 전 과정에 대한 보호 체계

- 보안 취약점 점검, 접근통제, 로그관리, 침해사고 대응계획의 적정성

ㅇ AI 안전성 및 책임성 확보 방안

- 환각, 편향, 유해응답, 저작권 침해, 사회적 윤리문제 등에 대한 대응 방안

- 민감정보, 부적절 콘텐츠, 오남용 가능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통제 방안

- 이용자 신고, 검수, 모니터링, 사후조치 절차의 구체성 및 실효성

10

생태계 기여도

(20)

국내 AI 산업 생태계 파급 효과

(10)

ㅇ 국산 AI 모델·서비스 활용 확대 기여도

- 국산 AI 모델의 실증·상용화 기회 확대에 대한 기여 가능성

- 국내 AI 기업,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과의 협력 및 동반성장 방안

- 공공·산업·민간 영역으로의 확산 가능성

ㅇ 산업 생태계 파급효과

- 서비스 확산을 통한 국내 AI 서비스 시장 활성화 효과

- 산업별 AI 전환 촉진 및 신규 비즈니스 창출 가능성

- 국산 AI 기술·서비스의 경쟁력 제고에 대한 기여도

10

생태계 기여 및 지속 가능성

(10)

ㅇ 지속가능한 서비스 운영 및 성장 가능성

- 사업 종료 이후 서비스 지속 운영 계획

- 수익모델, 제휴모델, 공공·민간 확산 모델의 현실성

- 국내 AI 생태계 내 장기적 기여 가능성

10

기업의 매칭 규모

(3)

(가점)

기업 자체 투자 및 매칭 규모

(3)

(가점)

ㅇ 기업의 자체 투자 및 재원 매칭 규모

-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별 자부담금 재원 규모에 따라 가점

- 해당 가점의 구분은 주관기관(컨소시엄)의 기업형태에 따라 구분되며, 예를들어 1개의 대기업이라도 컨소시엄에 속하게 되면 대기업 기준으로 평가 진행

구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자부담금 최고액 기업	3	3	3
자부담금 2번째로 높은 기업	2	2	2
자부담금 3번째로 높은 기업	1	1	1
상위 3개 기업 외	0	0	0

3

계

103

※ 동점자 발생 시 평가분류와 평가항목 상 배점이 높은 항목의 고득점 순으로 순위 확정

(①서비스 적합성 및 차별성 → ②이용자 확보 및 확산 전략 → ③이용자 유지 및 서비스 고도화 전략 →  ④서비스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

※ 순위 확정이 불가한 경우 동점자에 한해 추가 과제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음

※ 가점은 발표평가에만 반영

□ 사업비 심의·조정

○ (개요) 발표평가를 통해 결정된 과제별 순위에 따라 GPU 자원 배분과 자부담금 편성 적정성 검토

○ (심의·조정대상) 평가결과에 따라 순위가 결정된 주관기관(컨소시엄)

○ (심의·조정방법) 과제평가위원회의 발표평가 결과를 토대로 과제 사업 범위와 예산 및 GPU 배분 조정(안)을 확정한 후, 최종 지원과제로 확정

※ 발표 평가점수에 따라 상위 득점 순으로 사업비 심의·조정을 통해 GPU 지원 규모 소진 시까지 복수 기업 선정

○ (심의·조정위원) 회계사, 민간 전문가 등 총 5인 내외로 구성

3		제재 사항

□ 사전 지원 제외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대상자(기관/기업, 장, 총괄책임자 등)는 신청 불가

○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의 적용을 받고 있는 기관(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는 과제 신청이 불가함

☞ 제재정보 검색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ntis.go.kr)

※ 사업관리 > R&D정보검색 > 제재정보 에서 기관명이나 이름으로 검색 가능

※ 기타 관련 규정, 중복성, 신청 자격 등에 적합하지 않을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가능

□ 신청(지원) 제외대상

○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의 적용을 받고 있는 기관(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는 과제 신청이 불가함

○ 접수마감일 현재 조달청 부정당제재 적용을 받고 있는 기관(기업), 대표자는 과제 신청이 불가함

○ 과제 선정 및 확정 이후라도 아래 사항 발생 시 과제 선정 취소 가능

- 신청기관이 자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신청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종료 시한 이내에 과제 완료가 곤란한 경우

- 타기관의 IPR(지식재산권)에 저촉되어 과제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업내용으로 타 정부과제를 기수행했거나 수행 중인 경우

-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업내용으로 타 정부과제와 동시에 선정된 경우

- 사업 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 기타 정부의 사정으로 관련 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

○ 사전 지원 제외 대상

구분	평가대상 배제
검토 기준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예외)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예외) 4.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대표이사가 「청년기본법」 제 3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나.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를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할 때 자본전액잠식이 아닌 경우 다. 공고일 기준으로 창업·법인 설립일이 만 3년차 미만인 경우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7. 사업자 등이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가 거짓이나 허위 등으로 판명한 경우 8.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신청 사업자 등의 경우
조치	∙ 주관기관, 주관기관대표자의 경우 : 해당과제 지원제외 처리 ∙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의 경우 : 주관기관에 총괄책임자, 참여기관의 교체 또는 제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체 또는 제외가 되지 않을 경우 탈락 또는 지원제외로 처리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 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4		기타 유의사항

□ 협약체결 및 사업 수행기간

○ 사업수행기관(주관ㆍ참여기관)은 선정결과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협약체결

※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사업 수행기간 : 협약체결일 ~ 2030년 12월 31일

※ 사업 수행기간은 향후 정부 정책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 데이터 활용의 경우)

1. 개인정보보호 관계법령 준수 의무

○ 개인정보를 처리한 기업·기관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고시, 지침·고시 해설, 가이드·자율점검 등 제반의무*를 준거해야 하며, 법·규정 위반 시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기관에 모든 민·형사상 책임이 있음

* 개인정보보호 및 윤리적 측면의 준거를 포괄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www.pipc.go.kr)와 개인정보보호포털(www.privacy.go.kr)에 공개된 지침 및 가이드 준거

2.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법률검토 실시 및 결과 제출

○ 사업계획서 내 개인정보보호 관리방안*을 포함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공지능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에 따른 점검결과를 과제 신청 시 제출

* 개인정보 활용과제인 경우 개인정보 활용이유,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 여부, 위탁처리 또는 제3자 제공 여부,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여부, 가명처리 필요 여부와 개인정보/민감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 현황 등을 사업계획서 내에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

** 인공지능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에 따라 필수 제출하며 △(단계점검) 기획설계,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 이용·제공, 개인정보 보관·파기 △(상시점검) AI서비스 관리·감독, 이용자보호 및 피해구제, 개인정보 자율보호, AI윤리점검 이행

○ 협약 이후 데이터 수집, 가공, 공개 및 개인정보 위탁,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가명처리 필요 여부* 등에 대한 관계법령 준수 규정 이행·점검·조치방안을 마련하고, 법률 자문을 실시하여 사업계획서에 필수 제출해야 함

* 개인정보 비식별화를 시행하는 경우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보위)’을 준수

3.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교육 이수 의무

○ 협약대상기관(수행기관-주관ㆍ참여)은 개인정보보호관리자(담당자)를 지정해야 하며, 담당자는 협약 전/후 개인정보보호와 보안 교육을 필수 이수하여 교육결과를 제출해야 함

4. 개인정보보호 현황점검 및 보완 요구에 대한 협조 의무

○ 전담기관이 지정한 전문가(개인정보 전문가,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를 통해 사업 점검 시 개인정보 현황점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 과제 정기점검 시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된 개인정보관련 법규정 이행, 관리현황을 검토하여 미흡사항이 식별되어 보완 요구 시 조치해야 함

○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이슈가 발생된 경우 즉시 전담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전담기관의 개인정보보호관리 관련 현황조사 등에 협조해야 함

5. 개인정보보호 데이터 점검 및 파기 실시 및 결과 제출

○ 개인정보 활용 종료 후 데이터를 파기하고, 결과물 내 개인정보 포함ㆍ개인정보 영향평가ㆍ개인정보 공개 등 윤리적 이슈 발생 시 사업결과서 내 데이터 전체 점검 후 결과를 제출해야 함

6. 개인정보보호 관계법령 위반 시 제재조치

○ 개인정보보호 법규정 위반 시 심의를 통해 제재가 확정된 경우 협약 해지, 참여 제한, 사업비 환수, 사법당국 고발조치, 손해배상 청구 등이 있을 수 있음

○ 사업 제안 기관·기업의 과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실증랩(안심존) 보안규정 위반이력을 필수 제출해야 하며 위반사실 확인* 시 선정평가(서류 및 발표평가) 3점 감점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보안규정 위반 관련 이력을 제출한 기업과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전담기관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위반으로 인한 제재처분(협약해약, 사업비 환수 등)을 받은 기업·기관은 감점 대상

□ 데이터 중복수혜 방지

○ 본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은 수행과제의 데이터 취득, 가공, 학습 등 데이터 관련 비용을 타 사업과 중복하여 신청·사용할 수 없음

전담기관은 중복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의 투입인력, 데이터, AI 학습 등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지정양식에 따라 제출해야함

※ 과제신청시 AI 데이터 중복지원 방지 확약서 필수 제출

○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사업비 중복 신청․사용 등 중복 수혜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심의할 수 있으며 심의결과 해당 기관이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 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수행기관을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에서 배제 가능

○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이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관련 비용의 중복 수혜 등 부정행위로 인한 제재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동 사업에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동 사업 사업비 집행 중지, 협약 해약, 허위(중복) 청구에 따른 환수 등을 처분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기금사업 관련 규정*에 따라 발견 즉시 사업비 집행을 중지토록 하고 정밀 점검을 통해 협약 해약여부 판단

*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12조 제1항 제4호

- (사업 종료후) 허위서류 제출은「공공재정환수법」제2조 제6호 ‘허위청구’*에 해당 됨에 따라 적법한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 가능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 가목

□ 과제 수행 보고 및 평가

○ (중간보고) 전담기관은 주관이 제출한 중간보고서 및 실태점검을 위해 과제 수행 내역 중간 점검(현장 방문 등)할 수 있음

- 사업수행이 현저히 부진한 기업으로 판단될 경우, 협약을 해지하고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단계 및 결과평가) 연차별 과제 완료 시 제출받은 중간·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평가됨

- 90점 이상 “매우우수”, 80점 이상 “우수”, 70점 이상 “보통”, 60점 이상 “미흡”, 60점 미만 “매우미흡”으로 평가

- 평가결과 “미흡“ 또는 “매우미흡”으로 평가받은 과제는 규정에 따라 제재 대상 여부 판정 및 정부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될 수 있으며, 해당 연차 사업의 사업 중지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기금사업 결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제8조(결과평가 방법 및 대상)

□ 사업수행 관련 제재

○ 사업수행 과정에서 협약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는 지원금 환수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사업수행 의무 불이행 시 제재사항
○ 협약 후 중도포기할 경우 주관 및 참여기관의 다음 차수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음 ○ 신청기관이 자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신청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시한 이내에 과제완료가 곤란한 경우 ○ 인공지능 솔루션, 기술인력, 사업수행 경험 등과 관련하여 신청내용 중 허위사실이 있고 해당 허위내용 기재의 고의성이 드러난 경우 ○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업내용으로 타 정부과제를 수행했거나 수행 중인 사실이 확인된 경우 ○ 각종 보고서 제출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기타사항

○ 과제종료 후 운영방안 및 성과확산 방안을 제안해야 함

○ 사업수행기관은 관련분야 법‧제도 개선과 활성화 등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함

○ 주관(참여)기관은 사업 참여 및 결과물 활용시 개인정보보호 등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치(예, 개인정보보호 보험 가입 등)를 취해야 하며 이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질 의무가 있음

○ 과제 수행 현황의 효율적 관리 및 사업비집행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전담기관)이 지정하는 사업관리시스템 및 사업비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함

○ 데이터 유출 방지를 위해 데이터 수집ㆍ가공ㆍ정제 등은 수행기관  내 참여인력으로 수행

○ 본 사업을 수행하며 학습 데이터 구축에 필요한 사업비를 타 정부지원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타 정부지원 사업 수행중인 경우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담기관 요구 시 투입인력, 데이터 항목 등에 대한 중복성 검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협약체결 후, 데이터 구축 중복수혜 등이 발견되는 경우 협약을 해약 할 수 있음

○ 본 과제가 향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하는 인공지능 신뢰성 검인증 대상사업에 해당 될 경우 아래사항에 따라야 함

o AI 시스템 개발 시 「AI 기본법」 관련 조항을 준수하여 개발하여야 하며, 필요 시 전담기관의 요청에 따라 공인 인증기관을 활용한 검인증을 수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검인증 비용은 사업비에서 부담 가능

○ 전담기관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검ㆍ인증, 법률 자문 비용은 사업비에서 부담 가능

□ GPU 자원 배분 관련 사항

○ GPU 자원 배분은 사용자가 신청한 용량에 따라 최적화된 클러스터에 배치될 예정이며, 사용자가 공급사를 지정할 수 없음

○ 실제 활용할 GPU 물량은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심의를 통해 결정 예정

○ 자원 제공 시작일은 협약체결일로 추진하되 사업추진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선정된 사용자는 사업수행계획에 의거 서비스 개발 출시, 고도화 등을 위한 사업 목적에 맞게 GPU 자원을 충실히 사용하여야 함

○ 컴퓨팅 자원을 부정 사용한 경우 자원 회수, 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가 부과될 수 있음

※ 제재조치의 기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9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의 규정 준용

※ 즉시 자원 회수(서비스 중지 등) 및 심의를 통해 최종 자원 회수 여부 결정

○ GPU 자원은 온라인(클라우드/원격 접속)서비스 방식으로만 이용 가능하며, 신청 기관이 원하는 특정 장소로의 이동 설치는 불가함

○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 중도 해지 시점까지의 자원 활용 내용 및 결과물은 최종 결과 보고서와 동일한 수준으로 제출해야 하며, 심의를 통해 자부담 처리 여부 등 결정

○ 스토리지 등 추가 자원이 필요한 경우, CSP의 제공 가능 자원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요금은 사용자가 별도 부담하여야 함

○ 전담기관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자료 제공 요청 시, 이용자는 GPU 자원 이용 현황 및 관련 정보를 성실히 제공하고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정부 GPU 활용 가능 범위는 기업이 제시한 정부 GPU 활용 계획을 기반으로 전담기관과 협의된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 과제 신청 시 GPU자원 활용계획을 월 단위로 작성하여야 하며, 활용 계획에 따라 자원을 충실히 활용해야 함

- 점검‧보고 시 GPU 자원활용 현황 등 관련내용을 점검하며, 사업착수 후 일정기간(예) 1개월 이상) 동안 자원이 활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유 및 향후 계획을 보고해야 함

- GPU사용률*은 GPU 공급사에서 매월 보고 받을 예정이며, GPU사용률에 따라 임차물량은 변경될 수 있음

* GPU 사용률(Utilization) = (GPU 활성시간/전체측정시간)*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