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로봇산업진흥원 공고 KIRIA-PMS-2026-030호

2026년도「규제혁신 로봇 실증사업」

지원 과제 2차 모집 공고

서비스로봇 모델별 규제 해결 솔루션을 마련하여 규제 개선 및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로봇 실증사업」지원과제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및 기업 등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6일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명) 규제혁신 로봇 실증사업(규제발굴형, 규제해결형)

□ (수행기간) 협약일 ~ ‘26. 12. 31.(협약기간 약 3개월)

* 연내(‘26) 종료 후 3년 성과활용기간 진행

□ (지원규모) 국비 총 40억원 내외 규모

* 정부예산(안), 접수된 총 과제 수와 유형별 지원 규모, 내·외부 정책 변화 등에 따라 최종 지원 과제 수 및 지원 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2. 지원내용

(1) 지원개요

□ (지원대상) 규제 존치, 안전기준 미비, 검증 데이터 부재 등 규제 애로사항으로 시장 진출·확산이 제한된 서비스로봇 맞춤형 솔루션을 희망하는 로봇공급기업(주관기관) 및 수요처(참여기관)

□ (지원유형) 규제현황·정비방향 기준으로 2-Track(규제발굴형, 규제해결형)

ㅇ 기업별로 상이한 규제 상황에 따라 규제 요소 해결에 직결되는 유형 선택 지원(택1)

구분	➊ 규제발굴형	➋ 규제해결형
		➋-1 자유공모	➋-2 과제제시
정의	사업 모델에 따른 규제요소 발굴 및 개선 로드맵 수립	기업이 직면한 규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제품 개조·개량 및 실증데이터 확보 등 자율 제시	공고문에서 제시하는 규제 정책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증 수행
사업 내용	규제 유무가 불분명한 로봇BM의 규제 요소 사전 발굴, 규제 대응(회피, 완화 등)을 위한 단계별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모델	로봇이 법·제도 등 관련 기준·조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신규 기준을 제시 하기 위해 제품 개조·개량 및 실증 데이터 확보 필요 모델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23.3.)‘ 등 규제 정책 內 장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증 수행 (공고문 5P, 붙임1 제시 과제 참조)
예시	예) 공항 계류장 내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등 新분야·기술 BM의 규제 확인	예) 실외이동로봇의 도시공원 출입 규정 혹은 운행안전인증제도 기준 미충족, 공적급여·지원품목 대상 추가 등	예) 실외배달로봇 옥외광고 허용을 위한 도로 교통 안전성 및 광고 효과성 검증

□ (사업구성 및 조건)

ㅇ (컨소시엄) 로봇공급기업 단독 컨소시엄 또는 참여기관(수요처·연구기관 등)을 포함한 복합컨소시엄(주관: 로봇공급기업, 참여:수요처 등)

구분		➊ 규제발굴형	➋ 규제해결형
			➋-1 자유공모	➋-2 과제제시
컨소시엄	주관기관	필수
	참여기관	(선택)

< 컨소시엄 구성 가이드 >

구분	역할	자격요건	주요 역할	구성
주관기관	공급 기업	로봇 개조·개량 및 실증활용모델 기획이 가능한 로봇/SI 기업	주관기관으로서 보유 제품 관련 규제 현황과 정비 방향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 과제 추진 및 관리 등 총괄 운영이 가능한 기업	공통 필수
참여기관	수요처	서비스 로봇 실증 및 도입이 가능한 수요처	서비스로봇 제품 및 서비스 활용 등 과제 운영 지원	공통 선택
	기타	기타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	과제 계획 수립 및 실증 전반 필요 연구 등 활용 지원

* 스타트업 기업의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설립이 완료된 경우 지원 가능(창업 예정 기업 불가)

- (사업비 구성) 사업 유형별 상이

구분		➊ 규제발굴형	➋ 규제해결형
			➋-1 자유공모	➋-2 과제제시*
사업비	국비	최대 100%	최대 50%	최대 70%
	민간부담금	(선택)	최소 50%	최소 30%
지원규모 (국비기준)		과제당 최대 0.6억원	사업별 적정 소요예산 신청

* 규제 정책 과제 해결형 실증 모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국비 지원 상향

(2) 유형별 지원 내용

➊ 규제발굴형

□ (사업목적) 기업이 보유한 비즈니스모델(BM)의 시장 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 사항 사전 발굴 및 해소 방안 로드맵 수립 지원

□ (공모분야) 서비스로봇 제품 및 BM을 보유한 기업이 배달, 건설, 제조, 의료, 돌봄, 환경, 기타 등 분야 자유롭게 제안

ㅇ 규제 관련 당위성 등 사업 목적부합성이 높은 과제 우선 선정

* 旣개선 완료 시나리오로서 규제사항이 명확하여 규제 사전파악 및 정비 방향 설계 필요성이 낮은 경우 선정 제외

□ (지원조건) 규제 시나리오 구축 필요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과제 종료 시점까지 과업 수행 완료가 가능한 컨소시엄(단독 혹은 복합)

ㅇ 동일한 내용으로 ’26년 서비스로봇 실증사업 동시 지원 불가. 단, 서비스의 내용(수요처, 시나리오 차별성) 및 규제 개선 등 필요성이 있는 경우 중복 지원 가능

□ (과업내용) BM 확립 및 시장 진출을 위한 상세 실증·보급 계획

[ 로봇 제품 BM 구체화 ]	[ 로봇 보급·실증 시 규제사항 확인 ]	[ BM별 규제 요소 발굴 ]
성능 스펙, 운용 시나리오, 실증환경요건, 검증 계획 등 * 기술, 표준, 사업화 컨설팅 병행	법무법인 컨설팅 및 담당부처 의견 심층 검토 등 * 필요시 규제샌드박스 신속확인 병행	해소 유형 설정 및 유형별 해소방안 기획 * 해소유형 : 규제 회피, 완화, 개선 등
⮟
비즈니스모델에 따른 규제 요소 발굴 및 개선 로드맵 수립 등 도출 (모델별 규제현황, 관련법령, 정비방향, 기대효과 등 작성)

□ (지원규모) 과제당 최대 0.6억원 (국비 100%)

ㅇ (지원내용) 서비스로봇 실증 시나리오에 따른 로봇 사양·표준·규제 자문 컨설팅 및 안전대책 기획 등 사전 규제 발굴 및 실증 시나리오 구체화를 위한 “세부 사업 계획 수립” 비용 지원

구분	국비	민간부담금	민간부담금 구성 조건
규제 발굴형	100% (최대 0.6억원)	-	• 주관기관(로봇기업/SI기업)	선택
			• 참여기관(수요처/기업/기관/대학 등)

□ (가점사항) 발표평가 시 해당 과제에 가점 부여(2점)

ㅇ (스타트업) 로봇공급기업이 창업 7년 이내 및 최근 연도 매출액 20억 미만 등(양식9 확인 必)

* 가점 사항별 증빙 자료 제출 및 서류평가에서 적합 시 인정

➋ 규제해결형

□ (사업목적) 기업이 직면한 규제상황 및 정부가 제시한 장기 규제혁신 과제 해결

□ (공모분야) 세부 유형별 상이

세부유형	내용
➋-1 자유공모	규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품 개조·개량 및 실증데이터 확보 등 신청 기업이 직면한 규제 상황을 반영하여 분야별(배달, 건설, 제조, 의료, 돌봄, 환경, 기타 등) 자율 제시
➋-2 과제제시	공고문에 제시된 규제 정책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컨소시엄 모집 *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 등 장기 과제로 공고문에 제시된 5개 과제 중 1개를 선택 지원 * 공고문 5P 및 <붙임1. 규제해결형(과제제시) 제시 과제> 참조

□ (지원조건) 규제 해결 필요성이 높아 과제종료 시점까지 과업 수행 완료가 가능하고, 민간부담금 매칭이 가능한 컨소시엄(단독 혹은 복합)

* 旣개선 완료 및 법령 기준 충족 등 즉시 로봇 도입·실증이 가능하여 제품 개조·개량, 안전성·효과성 검증, 데이터 확보 필요성이 낮을 경우 등

* 실증 특례가 필요한 경우 승인서 미제출 등 준비가 미흡하여 사업 기간 내 실증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 (과업내용) 규제 해결 및 개선을 위한 개조·개량, 안전성·효과성 검증 및 실증데이터 확보

세부유형

내용

➋-1

자유공모

➀ (예시1) 기존에 존재하는 기준·조건에 부합하는 맞춤형 개조·개량 및 검증

[ 규제 개선 방향 확립 ]	[ 맞춤형 제품 개조·개량 ]	[ 안전성 및 효과성 검증 ]
법령 기준·요건 미충족 사유 및 개조·개량 명확화	기준 충족을 위한 보유 제품 개조·개량 * 필요시 신규 시제품 제작 가능	개조·개량 제품의 규제 요소 적합 여부 검증 * 필요시 검증 데이터 도출을 위한 실수요처 실증
⮟
법령, 조례, 제도, 가이드라인 內 기준 충족을 통한 규제 해결

➁ (예시2) 기존 기준·조건에서 요구하는 실증데이터 또는 신규 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데이터 확보

[ 로봇 도입 및 실증 ]	[ 실증데이터 확보 ]	[ 실증데이터 활용계획 수립 ]
수요처 내 로봇 도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실증 추진 * 필요시 제품 개조·개량	규제 해결형(해소·개선) 실증데이터 도출	실증 결과 분석 및 향후 활용 계획 작성
⮟
수요처 내 로봇 도입 및 실증을 통해 규제 개선을 위한 근거 자료 마련 (임상, 안전성 검증, 효과성 검증 등 제·개정 시 활용 가능 데이터)

➋-2

과제제시

➀ 제시된 규제 정책 과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실증 수행(안전성·효과성 검증)

[ 규제 해결 방향 수립 ]	[ 실증 및 검증 ]	[ 검증데이터 활용계획 수립 ]
규제 현황 및 정비 방향을 참고하여 해결 방향 수립	규제 해결에 적합한 안전성 및 효과성 검증 데이터 확보	검증 결과 분석 및 향후 활용 계획 작성
⮟
안전성 및 효과성 검증을 통해 규제 해결을 위한 근거 자료 마련

NO	제시 과제명	분야
1	실외이동로봇의 옥외광고 허용	배송로봇
2	실외이동로봇의 공원 내 영업활동 허용	배송로봇
3	로봇의 원본 영상 데이터 활용 허용	자율주행로봇 등
4	방역로봇의 성능/안전평가 기준(안) 개발	방역로봇
5	소방로봇/재난안전로봇 성능 평가 기준(안) 개발	안전로봇
6	물류창고 내 WMS 인터페이스 API 표준화 및 KS B 7329 검증	물류로봇
7	휴머노이드의 안전기준 등에 대한 규정 마련	휴머노이드로봇
8	공동주택 내 주차로봇 안전가이드라인 마련	주차로봇
9	로봇 활용 건축물 원격 점검기술 개발·보급/제도개선	건설로봇
10	재활로봇을 활용한 의료행위에 대한 별도 수가화	의료로봇

* 제시된 10개 과제 중, 1개를 선택하여 지원

* 과제별 상세 내용은 <붙임1> 규제해결형(과제제시) 제시 과제 상세 참조 必

□ (지원규모) 사업별 적정 소요 예산 신청

ㅇ (지원내용) 실증에 필요한 “개조·개량 비용, 인프라 구축” 및 이를 검증하기 위한 “시험평가 비용” 등 사업 운영 관련 제반 비용 등

구분	국비	민간부담금	민간부담금 구성 조건
자유공모	최대 50%	최소 50%	• 주관기관(로봇기업/SI기업)	필수
			• 참여기관(수요처/기업/기관/대학 등)	선택
과제제시	최대 70%	최소 30%	• 주관기관(로봇기업/SI기업)	필수
			• 참여기관(수요처/기업/기관/대학 등)	선택

* 컨소시엄 내 민간부담금 부담 비율은 자유

□ (가점사항) 발표평가 시 해당 과제에 가점 부여(최대 2점)

ㅇ (연계지원) 규제발굴형을 통해 도출된 과제를 규제해결형으로 연계할 경우 가점 부여(2점)

3. 사업비 편성기준

□ 사업비 편성 적정성 및 인정 여부는 평가위원회에서 최종 판단

➊ 공통 사항

□ (필수사항) 위탁정산수수료 및 이행보증보험 책정 기준에 따라 책정하되, 최종 심의 사업비에 따라 협약 시 조정

ㅇ (이행보증보험증권) 사업비 활용 기관별 발급

- 기관별 지원 국비의 0.6% 내외 산정 (심사 시 기관 재무상태 및 신용도에 따라 상이)

* 선정 이후 사업비 신청 시, 국비 100%에 대한 이행보증보험 증권 제출 必

* 보증기간은 단계별 사업 협약일 ~ 종료일+3개월(‘27.3.31.)

ㅇ (정산수수료) 주관기관 일괄 산정

- 위탁정산 수수료 산정 기준표를 참고하여 산정

< 사업비 규모별 위탁정산 수수료 산정 기준표 >

구분 (사업비 규모)

표준수수료(원)

(부가세 포함)

가산금

3천만원 미만

300,000

ㅇ 위탁 및 공동참여기관 수에 따른 가산금

참여기관 수	가산금
0개	없음
1개	표준수수료의 10%
2개 이상	표준수수료 (1개 기관 추가시마다)의 5%

3천만원 이상 6천만원 미만

600,000

6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987,000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185,000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515,000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647,000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1,845,000

30억원 이상

2,043,000

* 사업비를 사용하는 기관은 정산 대상

* 1개 기관이 일괄적으로 사업비를 집행하는 경우 표준수수료를 준용하고, 사업비를 사용하는 참여기관이 발생하는 경우 가산금 추가

□ (선택사항) 생산물배상책임보험(PL) 등 컨소시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ㅇ (예시:생산물배상책임보험) 보험 가입 비용의 경우 수수료로 편성하여 집행 가능하며, 실제 실증을 위한 투입기간만을 고려하여 가입

* 로봇의 제조·설계 등의 결함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➋ 규제발굴형 사업비 편성 기준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별표5~7> ‘사업비 사용용도 및 세부 계상/산정/사용 기준’ 등 참고 必

비목	세목	세세목	산정기준	필수 여부	총사업비 비율
직접 사업비	내부 인건비		◦ 참여 인력에 대한 인건비 - 수행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과제에 참여하는 인력 - 인건비 산정 기준 : (급여총액) x (참여개월수/12) x (해당 과제 참여율%) * 신규인력 채용 예정인 경우 사업계획서에 기재 필수 * 잔여 인건비는 타 세목으로 변경 사용 불가	선택	30% 이내
	연구 활동비	전문가 활용비	◦ 수행기관 외의 기관에 소속된 전문가에게 집행되는 자문 및 컨설팅 비용(여비 포함 산정 가능)	필수	50% 이상
		사업화전략 및 컨설팅비	◦ 전문가 자문 외 BM 설계, 사업화 방안, 규제 완화 방안 등 컨설팅 기관 용역이 필요한 경우 소요 비용 *추후 결과물(보고서) 제출 필수
		수수료	◦ 사업비 위탁 정산 수수료, 이행보증보험 - (위탁정산수수료) 주관기관 편성 * 7p 정산수수료 산정(안) 참고 - (이행보증보험) 사업비 집행기관별 편성 * 지원국비의 0.6% 내외 산정	필수	-
		그 외 세세목	◦ 국내여비, 사무용품비, 회의비 등 -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 따름 * 국외여비 산정 불가	선택	-
간접사업비	간접비		◦ 기관 공통지원경비 * 정부부처 및 비영리법인 경우에만 인정	선택	기관별 직접비 5%이내 (현금)

➌ 규제해결형(자유공모, 과제제시) 사업비 편성 기준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별표5~7> ‘사업비 사용용도 및 세부 계상/산정/사용 기준’ 등 참고 必

비목	세목	세세목	산정기준	필수 여부	총사업비 비율
직접 사업비	인건비		◦ 참여인력에 대한 인건비 - (내부인건비) 수행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과제에 참여하는 인력 * 인건비 산정 기준 : (급여총액) x (참여개월수/12) x (해당 과제 참여율%) * 민간부담금(현물)으로 구성(총사업비의 10% 이내) * 민간부담금(현금), 신규인력 인건비 계상 불가	선택	10% 이내 (현물)
	연구시설 ・장비비		◦ 로봇 제작(또는 구매) 및 AI솔루션 비용 - (로봇 가격) 로봇 HW, SW, AI 솔루션, 관제센터 등을 전반적으로 포함하여 제작 실소요 금액 또는 실제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로봇 특성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 실제 판매 이력이 있는 경우 사업계획서 제출시 증빙자료(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등) 제출 필수 * 본 비용은 사업 종료 2개월 전 필수 집행되어야 함 - (커스터마이징비용) 제작 로봇의 개조·개량을 위한 재료비, SW구입비 등	필수	50% 이상 (현금)
	연구재료비		◦ 재료 등 관련 부대 비용 - 재료(실증에 필요한 재료 등) 구입 등에 활용되는 비용으로 실소요 금액 산정 - (부대비용) 로봇을 설치 및 운영하기 위한 부대설비 등	선택	(현금)
	연구 활동비	수수료	◦ 사업비 위탁 정산 수수료, 이행보증보험 - (위탁정산수수료) 주관기관 편성 * 7p 정산수수료 산정(안) 참고 - (이행보증보험) 사업비 집행기관별 편성 * 지원국비의 0.6% 산정	필수	20% 이내 (현금)
			◦ 생산물배상책임보험(PL) 가입비용(선택)	선택
		그 외 세세목	◦ 공공요금, 국내여비, 사무용품비, 회의비 등 -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 따름 * 국외여비 산정 불가
간접사업비	간접비		◦ 기관 공통지원경비 * 로봇 도입, 활용을 위한 기관 간접비 인정 * 비영리법인 경우에만 인정	선택	기관별 직접비 5%이내 (현금)

4. 신청자격 및 선정제외 (공통)

□ 신청자격

ㅇ 법인 기업(중소·중견기업, 대기업) 및 기관(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기타 비영리기관 등)

* 개인사업자는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제외

□ 선정제외 사유

※ 선정제외 사유 해당 여부는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 기타 세부 내용은 「지능형 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2026.2.13.) <별표2> 등 참고

ㅇ 신청 내용이 과제 목적, 특성, 공고 내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ㅇ 동일한 내용으로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의 사업을 수행 중인 경우

ㅇ 최종 선정 후, 민간부담금(현금) 매칭이 불가능한 컨소시엄

* (규제해결형) 전체사업비 10% 이내 현물 매칭 가능 (단, 인건비 한정이며 다른 세목은 현금 필수)

ㅇ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ㅇ 접수마감일 기준 유사한 내용 및 제품으로 연구개발 성격의 과제*를 기추진하고 있는 경우

* R&D 과제 종료일이 본 사업 착수 전일 경우 및 R&D 과제 및 실증 사업 간 중복성 여부의 경우 평가위원회 시 지원 여부 결정 예정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기준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회수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국가정부출연금 사업 또는 진흥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ㅇ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에 해당하는 경우

구분	사전 지원제외 기준
검토 기준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사업개시일 이후 3년 이상 경과하였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 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T6”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부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의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6.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조치	◦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의 경우 “사전 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

5. 선정절차 및 추진일정

□ 과제 선정 절차 및 방법

사업 공고		공모 접수		사전검토		선정평가					과제 선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서면 평가	발표 평가	현장 심사 (필요시)	최종 평가
7월중		7~8월		8월중		8~9월중					선정평가 이후
KIRIA		KIRIA		사전검토위원회		평가위원회					KIRIA

* 지원 과제 규모 및 단계별 추진 상황에 따라 일정 변동될 수 있음(변동 시, 개별 안내 예정)

ㅇ (평가 방법)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현장·발표평가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전문성에 맞는 책임평가위원을 위원장으로 지정

ㅇ (사전검토) 필수 서류의 적격성 여부, 회계사의 재무심사 등을 통한 사전지원제외 여부, 신청 자격 등 적부 심사

구분		주요내용
제출서류 검토		‣ 사업계획서 등 지원 서류의 적정성, 사전지원제외 여부
신청 자격 검토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 해당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정부출연금 사업 또는 진흥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

* 근거 :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별표2)

ㅇ (선정평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발표평가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전문성에 맞는 책임평가위원을 위원장으로 지정

< 선정평가 절차 및 내용 >

구분		내용
1단계 서면평가	평가대상	∘사업관리시스템(PMS)을 통해 신청된 과제 전체
	평가방법	∘서면평가 평가위원회를 통한 서면평가 - 사업계획서 심의, 제출 서류□신청자격 등 검토
2단계 발표평가	평가대상	∘1단계 통과 과제
	평가방법	∘평가위원회를 통한 대면평가 -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을 활용하여 주관기관 책임자 발표 및 질의응답, 사업비의 적정성 등 심의
3단계 현장심사	평가대상	∘1·2단계 통과 과제(필요시 진행)
	평가방법	∘로봇 기업 또는 실증처 방문을 통한 현장 확인·심사
4단계 최종평가	평가대상	∘1·2·3단계 통과 과제
	평가방법	∘종합의견 검토요청서 기반 서면평가 - 최종 과제 선정, 최종 사업비 결정

* 사전검토, 현장심사 외 모든 평가점수는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 평균하여 산출

* 평가위원회는 로봇기술, AI, 사업화 분야 등의 산‧학‧연 전문가 5명 내외로 위원회를 구성

* 사업비 규모 및 내역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필요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컨소시엄에 있음

□ 선정평가 기준 및 내용

➊단계 서면평가

ㅇ (서면평가) 제출 서류·신청 자격 서면 검토 및 서면평가 기준에 따른 사업계획서 심의 진행

< 서면· 발표 평가표 >

규제발굴형

구분	평가지표	배점
목적 부합성 (35)	∘규제 발굴의 필요성과 시급성, 선정의 당위성	20
	∘규제 개선 로드맵 수립의 필요성	15
추진계획의 적정성 (35)	∘사업 목표 및 추진 체계의 타당성과 명확성	10
	∘규제 개선 계획의 적절성·구체성 - 전문가 풀 구성(안) 및 자문 계획, 안전성 및 효과성 검증, 수요환경 분석 등	15
	∘사업비 구성 및 가격산출의 적정성	10
사업성 및 파급효과 (10)	∘로봇제품 및 관련 서비스의 혁신성 및 우수성	5
	∘경제적 파급효과 및 사회적 가치창출 효과 (상품화‧비즈니스 모델 등)	5
수행능력 (20)	∘수행기관의 역량 (규제 이해도, 인프라, 인력, 기술 등)	10
	∘필요 자원 및 역량 확보 계획의 구체성	10
가점	∘로봇기업이 스타트업에 해당하는 경우	2
합 계		102

규제해결형

구분	평가지표	배점
목적 부합성 (35)	∘규제 해결의 필요성	20
	∘규제 해결을 위한 개조·개량 필요성과 시급성, 선정의 당위성 ∘규제 해결을 위한 실증 및 데이터 활용의 필요성	15
추진계획의 적정성 (35)	∘사업 목표 및 추진 체계의 타당성과 명확성	10
	∘사업 추진 계획의 적절성·구체성 - 개조·개량 혹은 시제품 제작, 안전성 및 효과성 검증, 전문가 자문 계획 등 - 실증 환경 구축, 데이터 활용 계획 등	15
	∘사업비 구성 및 로봇 가격 산출의 적정성	10
향후 활용 계획의 우수성 (10)	∘산출물 활용 계획의 우수성	10
수행능력 (20)	∘주관 및 참여기관의 역량 (규제 현황 이해도, 인력, 기술 등)	10
	∘필요 자원 및 역량 확보 계획의 구체성	10
가점	∘규제발굴형 수행 및 연계 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2
합 계		102

* 평가 세부 항목은 변경될 수 있음

* 서면평가 점수 70점 미만의 경우는 ‘지원 제외’로 분류

➋단계 발표평가

ㅇ (발표평가) 1단계 통과 과제를 대상으로 평가 기준에 따른 발표 평가(총괄책임자) 및 질의응답 실시

ㅇ (평가점수 산정) 평가점수는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 계산 후, 점수가 가장 높은 신청 기업 순으로 선정

*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발표를 원칙으로 하며, 발표평가 점수 70점 미만의 경우는 ‘지원제외’로 분류

* 평가 항목은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 동일

➌단계 현장심사(필요시)

ㅇ (현장심사) 로봇 기업의 제품·시설·공장 또는 실제 로봇 활용 현장 확인, 현장심사 전 수행기관이 작성한 셀프 체크리스트 접수

- 현장심사는 전담기관의 판단에 따라 축소 또는 생략 가능하며, 별도 점수 없이 지표별 심사 진행

* 현장심사 결과는 최종 평가 참고 자료로 사용하며, 별도 탈락 과제 無

* 셀프 체크리스트 서식은 추후 3단계 현장심사 과제를 대상으로 별도 배포 예정

➍단계 최종평가

ㅇ (최종평가) 발표평가에 대한 종합의견 검토요청서를 토대로 서면평가를 실시하여 지원대상 과제 및 지원사업비 확정

ㅇ (평가방법) 종합의견 검토요청서의 반영 사항 및 소명 내용을 기반으로 평가

- 종합의견 검토요청서는 2단계(발표평가), 3단계(현장심사, 필요시) 평가 이후 위원 의견을 종합하여 기업에게 통보

- 종합의견을 반영한 수정사업계획서 및 소명 내용 기반 최종평가 진행

□ 협약체결 및 국비지급

ㅇ (협약체결) 최종 선정된 과제를 대상으로 진흥원과 컨소시엄(주관, 참여기관) 간 전자협약 체결

* 사업관리시스템(www.kiria.org/pms)을 활용하여 협약 진행 예정 (기관별 가입을 위한 범용 공인인증서 필요)

ㅇ (국비지급) 국비지원금은 필요 서류*를 진흥원에 제출 시 지급

* 이행보증보험, 지정 은행 사업비 신설 계좌, 민간부담금 입금증 등

□ 국비는 민간부담금 입금 완료 후 전액 지급. 협약 후 1개월 이내 민간부담금 입금이 완료되어야 하며, 지방비의 경우 지방비 매칭확약서에 의거하여 국비 선지급 가능.(단, 사업 종료 2개월 전까지 확약일 설정 및 입금 필수)

□ 총사업비(국비 및 민간부담금)는 사업비를 사용하는 기관 명의의 독립 계좌로 관리·운영되어야 함 (기존 계좌, 타 사업비와 혼용된 계좌 사용 불가)

□ 사업비를 사용(소요)하는 기관은 반드시 진흥원이 지정한 은행의 계좌 개설, 진흥원이 지정하는 사업비 관리 시스템(RCMS)을 사용해야 함. 필수사항으로 지자체의 경우 반드시 가능 여부 확인하여 지원 필요

□ 사업비 집행 기관별 모두 제출해야하며 제출 세부 항목은 협약 시 안내 예정

6. 신청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26. 7. 6.(월) ~ ’26. 8. 4.(화), 15:00까지

□ (접수기간) ‘26. 7. 20.(월) ~ ’26. 8. 4.(화), 15:00까지

□ (접수방법) 사업관리시스템(PMS)을 통해 사업계획서 등 관련 양식 작성본 및 제출서류 일체 온라인 접수

사업관리 시스템	홈페이지 주소	www.kiria.org/pms
	공고번호	KIRIA-PMS-2026-030호

ㅇ 과제신청은 PMS를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오프라인으로 서류 제출 불가)

※ 온라인 과제신청 및 입력 안내는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kiria.org/pms) ‘공지사항’ 내 매뉴얼 참고

ㅇ 주의사항

➊ 사업관리시스템(www.kiria.org/pms) ‘과제신청’을 통해 온라인 접수·서류제출 후 접수증 확인 필수

➋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과제접수 요망

➌ 온라인접수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및 서류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➍ 시스템 오류로 이메일 제출 시 오류 증빙(화면캡처)과 제출 서류 일체 압축하여 제출

- [메일제목] 2026년 규제혁신 로봇 실증사업(유형)_주관기관명_참여기관명

❺ 사본 서류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 (제출서류) 사업계획(신청)서 및 제출 서류

구분		제출서류	제출			비고
			부처· 지자체	기관	기업
필수 제출1)	1	사업계획서	O			양식 1
	2	개인정보 이용 동의 및 청렴서약서	O	O	O	양식 2
	3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O	O	O	양식 3
	4	참여의사 확약서	O	O	O	양식 4
	5	현금·현물 출자 확약서2)	O	O	O	양식 5
	6	참여인력 근무 확약서	O	O	O	양식 6
	7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O	O	O	-
	8	법인등기부등본	-	O	O	공고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9	최근 2년간 회계감사보고서 (감사의견 포함(회계사/세무사 직인 날인본)) 또는 표준재무제표(날인본 표지 포함)3)	-	O	O	수익 발생 법인의 경우 (비영리기관 제외)
	10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O	O	공고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11	참여인력의 재직증명서	O	O	O	-
	12	참여인력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O	O	O	-
	13	로봇 동작을 촬영한 동영상 자료	-	-	O	-
	14	참여인력 및 수행기관의 참여 제한 확인서 (NTIS 참여 제한 조회 엑셀 파일 포함)4)	O	O	O	양식 7
	15	과제 중복 지원 여부 확인서	O	O	O	양식 8
	16	로봇 데이터 수집 및 제공 동의서	O	O	O	양식 9
해당 시 제출	1	필수 인증서류 제출 확인서5)	해당 기관 제출			양식 10
	2	지방비 납입 확약서	O	-	-	양식 11
	3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예정) 확인서(규제발굴형)6)	해당 기관 제출			양식 12
	4	스타트업 적정성 확인서 (규제발굴형 지원 시 가점사항)	-	-	O	양식 13
	5	규제발굴형 참여 이력 확인서 (규제해결형 지원 시 가점사항)	해당 기관 제출			양식 14

1) <필수 제출 서류> 서류 일부 누락 및 잘못된 서류 제출 등이 발견될 경우 사전 지원 제외·심사 제외될 수 있음

* 사본 서류의 경우 원본대조 날인 必(날인의 경우 법인인감 사용이 원칙이나,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2) <현금 및 현물 출자 확약서> 민간부담금 현금·현물 출자에 대한 확약서 제출 필수로 현물 매칭은 인건비만 가능(전체 사업비의 10%). 인건비 현물 매칭 시(규제발굴형인 경우 제외)

3) <최근 2년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표준재무제표>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시 감사 의견이 포함된 보고서 제출 必

4) <참여인력 및 수행기관의 NTIS 참여 제한 조회 자료> ‘기관제재정보검색’ 파일 내 모든 주관기관, 참여기관의 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 기재, ‘인물제재정보검색’ 파일 내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의 성명, 생년월일 or 국가연구자번호 택1, 국내외구분, 성별 정보 기재

5) <필수 인증서류 제출 확인서> 신청 주체는 로봇 제품·사용환경 등에 요구되는 모든 필수 인증 사항을 제시 및 실증 전 필히 획득하여야 하며, 기획득·획득 예정인 인증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

* GMP(의료기기 등), KC(전기안전, 전자파 등),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KS B 7317 엘리베이터 탑승 로봇 안전성평가 확인서 등

6)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예정) 확인서> (규제발굴형 한정) 신규 채용하는 참여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제출

※ 위 제출 서류는 본 사업 선정에 필요한 서류이며, 선정이 확정된 기업(기관)은 추후 협약 시 진흥원의 요청에 따른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보증보험증권, 청렴이행각서, 보안서약서 등 제출)

7. 관련 법령 및 규정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최신 개정판 적용)

□「제4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24~’28)」(‘24.1월, 범부처 합동)

□ 과제 협약서 및 공고문

□ <2026년 규제혁신 로봇 실증사업> 지원 안내서 (별첨 참고)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23.3., 범부처 합동)

* 상기 법령 및 규정 등을 준용할 수 없는 경우, 진흥원에서 정하는 별도 지침을 따름

8. 문의처

□ (문의처)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담당간사 및 사업관리시스템 담당자

구분	소속	담당자	내선번호	이메일
사업 관련	서비스로봇실증팀	신정후 책임	053-210-9672	iyiagic@kiria.org
		이가영 선임	053-210-9678	ga0@kiria.org
		주혜원 선임	053-210-9682	hwju@kiria.org
시스템 관련 (과제 신청 및 접수 시 시스템 오류 등)	사업총괄팀	이용래 수석	053-210-9572	yr2000@kiria.org
	호원소프트	시스템 고객센터	070-4047-7287	kch@howonsoft.com ojw@howonsoft.com

9. 기타 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절(一切) 반환되지 않으며, 평가결과는 (총괄)주관기관의 책임자에게 공문 등으로 통보

□ 진흥원은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제출서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기관의 책임으로 간주함

□ 선정평가는 공고문에 제시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 결과와 관련하여 ‘평가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 1회 내 이의 제기 가능. 단,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업비는 당해 연도 사업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만 인정하며, 사업 종료 후 성과활용 기간에 소요되는 비용의 소급편성은 불가

□ 본 사업은 사업관리시스템(PMS), 사업비관리시스템(RCMS) 필수 적용 대상 사업이며, 사업비 관리를 위해 수행기관에서 지정하는 계좌와 지침 등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함

사업관리시스템(PMS)	과제접수부터 협약체결까지의 과정을 본 시스템을 통해 진행
사업비관리시스템(RCMS)	수행기관이 직접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을 통하여 사업비를 집행, 정산할 수 있는 시스템

□ 과제에 선정된 컨소시엄은 진흥원이 요청할 경우 대상 사업의 홍보, 전시, 연계 행사 개최 등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함

ㅇ 사업수행자는 규제 발굴 및 애로사항 조사 등 관련분야의 법·제도 개선을 위한 주관부처와 진흥원의 노력에 적극 협조해야 함

□ 사업 수행결과로 취득되는 로봇 등 유·무형적 결과물의 소유권은 상호간 자율적 합의로 정하여야 함

* 단, 규제해결 관련 데이터, 안전성, 효과성 검증 등의 결과물은 진흥원에서 규제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 예정

□ 사업 수행결과로 생성되는 결과보고서 및 관련자료(증빙자료 등)은 사업 종료시 제출하여야 하며, 소유권은 진흥원에 있음

□ 선정된 사업도 관련 규정의 위반이 발견되거나 사업 추진이 저조한 경우 중간평가 등을 통해 사업 중단조치를 내릴 수 있음

□ 정부·지자체·기관·기업 등 주관기관(사업비 지급 받는 주체)은 필수적으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 제안 컨소시엄은 사업계획서 제공양식 등에 기술되지 않았더라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함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본 사업에 선정되어 과제를 수행한 기관(컨소시엄 전체)은 과제 종료 후 3년간 성과활용조사 및 성과보고서 제출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

□ 본 실증사업 사업계획서에서 제시된 용도 외의 로봇 활용을 통한 이익창출(외부 판매, 렌탈 등)은 불가함

□ 규제혁신 로봇 실증사업 수행기관·기업은 로봇 활용 데이터의 분석·활용을 위해 향후 로봇 데이터팩토리*와 연계될 수 있도록 데이터 수집 및 제공에 동의하는 것을 권고

* 산업통상부는 로봇 AI 개발 가속화를 위해 환경·동작 데이터 확보 및 AI 학습을 지원하는 ‘로봇데이터팩토리’를 ‘27년부터 구축할 계획

□ 진흥원이 지정한 전용 계좌 개설 및 사업비 사용 기관 명의의 계좌 관리 필수

□ 공고문 및 지원안내서에 포함된 내용과 관련하여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 진흥원의 해석에 따름

붙임1		규제해결형(과제제시) 제시 과제 상세

No	제시 과제
1	과제제목	< 실외 이동로봇의 옥외광고 허용 >
	현황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상 실외이동로봇이 옥외 광고물 표시 대상에 미포함되어 배달 로봇에 광고물 설치 및 표출 불가 * 주행 방향 정면 기준 ‘지면으로부터 10m 이상 설치 필요’, ‘교통신호기로부터 직선거리 30m 이내 설치 제한’ 등 규제가 실외이동로봇이 충족하기에 구조적으로 불가능
	정비방향 예시	① 실외 이동로봇의 옥외광고 허용 범위 명확화 및 개정 추진을 위한 검증 데이터 확보 * (예1) 보행공간에서 운행하는 로봇에 광고물을 부착할 경우 보행자 안전, 시인성, 주변 교통시설과의 혼동 가능성, 야간 조명 영향 등을 종합 검증 * (예2) 광고물의 표시 위치, 크기, 밝기, 점멸 여부, 표현 방식 등에 대한 영향 분석 * (예3) 자율주행로봇에 광고물을 부착함으로서 발생되는 광고 효과성 및 비용 편익 분석
	관련법령	옥외광고물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기대효과	로봇을 활용한 광고를 통해 광고료 등 수입 확대 및 사업화 기여
2	과제제목	< 실외이동로봇의 공원 내 영업활동 허용 >
	현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실외이동로봇의 도시공원 내 운행은 허용되고 있으나, 동력장치를 이용한 영업행위는 불가하여 도시공원 내 로봇 배달 서비스 불가 *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행하는 영업행위 금지, 도시공원에서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금지
	정비방향 예시	① 도시공원 내 로봇 활용 영업활동 관련 규정 마련 및 개정 추진을 위한 검증 데이터 확보 * (예1) 실증을 통한 도시공원 내 로봇 배달 서비스의 효과성, 수익성, 안전성 분석 * (예2) 도시공원 내 로봇 운용 안전 가이드라인(안) 마련
	관련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기대효과	실외이동로봇의 배달 서비스 사업모델 확대에 따른 사업화 기여
3	과제제목	< 로봇의 원본 영상 데이터 활용 허용 >
	현황	로봇의 활용 범위 확산을 위해 로봇이 촬영한 원본 영상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가 존재하나, 개인정보보호법상 블러 처리 등을 통해 비식별화한 경우 등 제한적으로만 영상 정보 활용 가능
	정비방향 예시	① 원본 영상 데이터 활용 조건 등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추진을 위한 검증 데이터 확보 * (예1) 사유지, 유사환경 및 규제 실증특례 기반 실수요처에서 원본 영상 데이터 활용의 안전성·효과성 검증 * (예2) 예외 규정(안) 및 원본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안) 마련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 2 등
	기대효과	영상 데이터를 활용하여 AI 학습 정확도 및 자율성 향상을 통한 로봇 기반 신규 서비스 모델 개발M 로봇 활용 범위 확대
4	과제제목	< 방역로봇의 성능/안전평가 기준(안) 개발 >
	현황	방역로봇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소독업 장비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소독업 등록을 위해 불필요한 장비 및 인력 기준 충족* 필요 * 법정 소독은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가 소독해야하며, 소독업 신고를 위해 보호복 등 다양한 장비 구매 필요 또한, 감염병예방법상에서 인정하는 방식 내 광역(UV) 소독은 미포함되어 광역 소독 방식의 방역로봇은 법정 소독 및 소독증명서 발급 불가능
	정비방향 예시	① 방역 로봇의 법정 방역 수단 및 소독 방법 인정 추진을 위한 검증 데이터 마련 * (예1) 실증을 통한 방역 로봇을 활용한 소독의 효과성 및 안전성 검증 * (예2) 방역 로봇의 성능/안전평가 기준(안) 마련, 방역 로봇 소독의 기준 및 방법 등 가이드라인(안) 마련
	관련법령	감염병예방법 제51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등
	기대효과	방역 로봇의 방역 기능 향상 및 안전성 확보에 따른 시장 활성화
5	과제제목	< 소방로봇/재난안전로봇 성능 평가 기준(안) 개발 >
	현황	소방장비의 경우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Korea Fire Institute) 인정*을 받아야 소방서 등에서 구매가 가능하나, 소방로봇 및 재난안전로봇 등 첨단 신기술의 경우 성능, 시험방법 및 KFI 인정 애로 * 화재의 예방, 구조·구급 등에 사용되는 제품 중 소방법령에서 정해진 소방용품 이외의 제품 등에 대하여 성능을 인정하는 제도(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실제 제품 구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
	정비방향 예시	① 연구개발 시제품 등에 대한 성능·안전성 실증 * (예1) 화재, 연기, 고온, 협소공간, 유해환경 등 소방 현장 조건에서 임무수행 가능 여부 검증 * (예2) 인명 접근이 어려운 환경에서의 대체·보조 효과 입증 * (예3) 성능 및 안전성 부합화를 위한 로봇의 개조·개량 ② 소방로봇 및 재난안전로봇에 적합한 성능·안전성 검증(안) 도출 * (예1) 기존 소방장비 기준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로봇 특성을 반영하여 기동성·원격조작성·내열성·감지성능·방수총 탑재성능 등 핵심 성능항목 도출 * (예2) 재난 환경 내 구동 안전성, 지형 극복성, 통신 안전성 등 핵심 안전성 검증(안) 도출
	관련법령	소방장비관리법 제8조,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Korea Fire Institute)인정 등에 관한 규칙 등
	기대효과	재난 양태를 고려한 소방로봇 및 재난안전로봇의 공공 활용도 증대 및 고위험 소화 업무의 안전성 강화
6	과제제목	< 물류창고 내 WMS 인터페이스 표준화 및 KS B 7329 검증 >
	현황	물류창고의 경우 각각 파편화된 WMS API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물류 기업이나 로봇 제조사는 자체 API를 따르고 있어 연동 운영이 어려움
	정비방향	① KS B 7329에 따른 물류창고 WMS 현장 검증을 통한 실증 데이터 확보 및 로봇 검증 * 서로 다른 제조사의 로봇(AGV/AMR)을 하나의 WMS에 연동하고, KS B 7329 표준 API 명령에 따라 상호 충돌 없이 협업 작업 및 실증 데이터 기반 프로토콜 고도화 ② API 연동 시 통신 프로토콜, 인증·보안 방식 등 WMS 인터페이스 표준화를 위한 검증 * (예) KS B 7329 표준을 기반으로 하되, 실제 물류 현장에서 효율적이고 안전한 로봇 제어가 가능하도록 통신 프로토콜, 동기화 방식, 보안 등 최적의 연동 표준 모델 정립을 위한 실증
	관련법령	KS B 7329 물류창고 로봇군 관리를 위한 메시지 표현 지침 등
	기대효과	표준화된 명령 체계를 통해 로봇 트래픽 최적화 등 물류 운영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
7	과제제목	< 휴머노이드의 안전기준 등에 대한 규정 마련 >
	현황	휴머노이드의 산업현장 활용, 실외이동 등 운영시 현행 법령상 안전기준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관련법령 부재시 관련 기준(안) 마련 필요 * 현행법령상 로봇의 산업현장 활용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기준 및 작업장 안전인증, 로봇의 보도 운행시 도로교통법상 보도 운행안전인증 등을 따름
	정비방향 예시	① 휴머노이드의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산업현장 활용 등에 대한 성능·안전성 실증 * (예1) 고위험 산업현장 조건에서 임무수행 가능성 및 대체 가능성 검증 * (예2) 휴머노이드의 인간 협업시 가반중량, 적정 주행속도, 활용환경(펜스) 구축 등 안전성 검증 ② 보행형 로봇의 운행안전인증 기준(안) 마련 * (예1) 보행형 로봇의 보도 주행시 주변 보행자 안전, 로봇의 보행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로봇의 질량, 속도 등 분석 및 보행형 로봇 운행안전인증 기준(안) 마련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3조,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0조의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 등
	기대효과	인간과 협업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휴머노이드 활용 영역 확대
8	과제제목	< 공동주택 내 주차로봇 안전가이드라인 마련 >
	현황	아파트 등 공통주택에 기계식주차장치 도입을 위한 법령은 개정이 되었으나, 주차로봇 관련 안전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한 상황
	정비방향 예시	① 공동주택 내 주차 로봇 실증을 통한 안전성·효과성 검증 및 안전 가이드라인(안) 마련 * (예1)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실제 공동주택 환경에서 사람, 차량, 설비가 혼재된 조건을 고려하여 안전성 검증 * (예2) 주차 효율, 입출차 소요시간, 공간 활용도, 이용자 편의성, 소음 수준 등을 실증 * (예3) 실증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를 분석하여 주차로봇에 적합한 설치조건, 운영조건, 비상대응절차, 안전거리, 출입통제 등 유의사항 도출
	관련법령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기대효과	건설사를 중심으로 주차로봇이 도입된 프리미엄 아파트 건축 및 확산, 주차난 해소에 기여
9	과제제목	< 로봇을 활용한 건축물의 원격 점검기술 개발·보급 및 제도 개선 >
	현황	건축물 관리점검 시 고층부 등 접근이 어려운 건물에 로봇 등을 활용하기 위한 수요가 확대 중이나, 전문가 육안점검을 중심으로 진행하거나, 활용 장비 등이 일반화 되지 않은 상황
	정비방향	① 건축물 점검에 로봇 등이 활용*되도록 시범 운영 및가이드라인 마련 * (예1) 고층 외벽, 협소공간, 노후건축물, 사람이 직접 접근하기 어려운 구간에 대해 로봇을 활용한 점검의 적용 가능성 검증 * (예2) 육안점검 대비 정확도, 반복성, 기록성, 작업자 안전 확보 효과 분석
	관련법령	건축물관리법 제13조 -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 제12조, 건축물관리점검지침 제11조, 제13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9조-10조
	기대효과	로봇을 활용한 건축물 점검서비스 다양화, 작업자 안전 확보에 효과적 대응
10	과제제목	< 재활로봇을 활용한 의료행위에 대한 별도 수가화 >
	현황	로봇 보행 치료에 따른 수가가 적용되었으나, 일부 환자를 대상으로 제한 적용되는 상황이며, 기타 재활로봇에 대한 의료행위 별도 수가가 부재한 상황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22.1) : 아급성기 뇌졸중 환자 대상 로봇 보행치료 시, 선별급여(환자 50%, 건보 50% 부담)를 적용
	정비방향 예시	① 실증을 연계한 임상 유효성 등 검증 및 재활로봇 치료의 적정 수가 근거 자료 등 마련 * (예1) 효과성 검증(임상, 논문 등)을 마친 재활로봇의 수가화 신청 * (예2) 신규 병종 수가화를 위한 임상데이터 확보
	관련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및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8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기대효과	재활로봇 적정 수가화를 통한 로봇을 활용한 환자들의 치료 기회 확대 및 수요처인 병원의 로봇 도입 확대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