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규제혁신 로봇 실증사업(2차)

지원안내서 (Q&A 포함)

‘26. 7. 6.

한국로봇산업진흥원

< 2026년 규제혁신로봇 실증사업(2차공고) 주요 개정 사항 >

□ 사업 형태 및 공모 분야 변경

구분	전	후
형태	□ 3-Track 단년사업 * 규제발굴형, 제품검증형, 데이터확보형	□ 2-Track 단년사업 * 규제발굴형, 규제해결형
분야	□ 전유형 자유 공모	□ 규제발굴형, 규제해결형 자유 공모 * 단, 규제해결형의 과제제시는 제시 된 과제 중 1개를 선택하여 지원

□ 가점 사항 변경

구분	전	후	비고
규제 발굴형	□ 스타트업 로봇기업(2점)	□ 스타트업 로봇기업(2점)	유지
규제 해결형	-	□ 규제발굴형 연계지원(2점)	신규

* 증빙 자료 제출 및 적합 시 인정. 스타트업 기준 및 범위 양식13 참고.

□ 민간부담금 비율 변경

구분	전	후
비율	□ (제품검증형, 데이터확보형) 50% 부담 必	□ 규제해결형(자유공모) 50% 이상 부담 必 □ 규제해결형(과제제시) 30% 이상 부담 必

□ 컨소시엄 구조 변경

구분	전	후
구조	□ (전유형) 주관(공급기업) / 참여(수요처 등)	□ (전유형) 주관(공급기업) / 참여(수요처 등)
구성	□ (규제발굴형, 제품검증형) 주관(공급기업) 단독 컨소시엄 구성 가능 □ (데이터확보형) 주관기관 & 참여기관 컨소시엄 구성 必	□ (전유형) - 주관(공급기업) 단독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주관기관 & 참여기관 컨소시엄 구성 가능

Ⅰ		주요질문 및 답변

□ 사업 및 사업 신청 관련

Q1-1. ‘규제혁신 로봇 실증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서비스로봇 모델별 규제 개선 솔루션 마련하기 위한 유형별 (규제 발굴, 규제 해결) 지원으로 기업별 직면한 규제 상황에 따라 유형 선택 지원이 가능합니다.

구분	➊ 규제발굴형	➋ 규제해결형
		➋-1 자유공모	➋-2 과제제시
정의	사업 모델에 따른 규제요소 발굴 및 개선 로드맵 수립	기업이 직면한 규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제품 개조·개량 및 실증데이터 확보 등 자율 제시	공고문에서 제시하는 규제 정책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증 수행
사업 내용	규제 유무가 불분명한 로봇BM의 규제 요소 사전 발굴, 규제 대응(회피, 완화 등)을 위한 단계별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모델	로봇이 법·제도 등 관련 기준·조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신규 기준을 제시 하기 위해 제품 개조·개량 및 실증 데이터 확보 필요 모델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23.3.)‘ 등 규제 정책 內 장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증 수행 (공고문 5P, 붙임1 제시 과제 참조)
예시	예) 공항 계류장 내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등 新분야·기술 BM의 규제 확인	예) 실외이동로봇의 도시공원 출입 규정 혹은 운행안전인증제도 기준 미충족, 공적급여·지원품목 대상 추가 등	예) 실외배달로봇 옥외광고 허용을 위한 도로 교통 안전성 및 광고 효과성 검증

Q1-2. 사업 신청시 로봇기업만 주관기관으로 신청 가능한가요?

보유 제품 관련 규제 현황과 정비 방향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 규제 발굴, 개조· 개량, 실증 등 과제 추진 및 관리 등이 가능한 로봇공급기업(로봇, SI기업)이 주관기관 형태로 가능하며, 기타 과제 수행을 위한 기업 및 기관들은 참여기관 형태로 참여 가능합니다.

구분	역할	자격요건	주요 역할	구성
주관기관	공급 기업	로봇 개조·개량 및 실증활용모델 기획이 가능한 로봇/SI 기업	주관기관으로서 보유 제품 관련 규제 현황과 정비 방향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 과제 추진 및 관리 등 총괄 운영이 가능한 기업	공통 필수
참여기관	수요처	서비스 로봇 실증 및 도입이 가능한 수요처	서비스로봇 제품 및 서비스 활용 등 과제 운영 지원	공통 선택
	기타	기타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	과제 계획 수립 및 실증 전반 필요 연구 등 활용 지원

Q1-3. 서비스로봇 실증 사업과 차이점은 무엇이며, 한 개의 로봇 기업이 동일한 내용으로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서비스로봇 실증사업’의 경우 수요처 환경 특성에 따라 유형을 세분화하여 체계적인 로봇 실증 및 도입을 지원하며, 규제혁신 로봇 실증사업의 경우 규제 이슈별 규제 해결형 사업으로 규제 발굴, 규제 해결을 위한 개조개량 및 검증, 규제 개선을 위한 실증데이터 확보 등 유형별 체계적인 지원 필요성에 따라 기획되었습니다.

사업의 목적 및 내용에 차이에 따라 동일한 내용으로 동시 지원은 불가하나, 로봇 제품·서비스의 내용의 차이점 및 규제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중복 지원 가능합니다.

Q1-4. 과제당 예산은 어느 정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본 사업은 유형별 단년도 사업으로 유형별 지원 규모 및 예산이 상이하여 규제발굴형의 경우 과제별 최대 0.6억원, 규제해결형의 경우 사업별 적정 소요 예산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비 기준)

* 상세 사업비 산정 내용은 공고문 및 ‘(별첨)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 사업 관리지침’ 참고

Q1-5. 공고일 기준 정부 R&D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경우 지원 가능한가요?

공고일 현재 제안하는 로봇과 관련된 정부 R&D과제를 수행중인 과제 또는 로봇과 관련이 없거나, 기술개발 성격인 과제의 경우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Q1-6. 지원기업(기관)이 본 사업에 2개 이상 과제로 중복지원이 가능한가요?

각 유형별 지원 조건에 해당되며, 사업추진 역량 보유, 다른 분야 로봇 서비스 및 컨소시엄 구성일 경우 동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Q1-7.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의 타 실증사업을 수행 중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참여 가능합니다. 단, 제품·서비스, 수요처 등 신청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타 실증사업을 수행 중인 경우는 사전 제외 대상에 해당되어 참여가 불가합니다.

Q1-8. 기업의 참여 없이 연구기관 등 만으로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참여기관의 포함 여부는 선택사항이나, 로봇공급기업의 주관기관 형태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Q1-9. 해외기업도 참여가 가능한지요?

참여 가능합니다. 다만, 본 사업의 협약 및 과제 관리, 사업비 집행 등에 대해 필요한 서류 및 절차에 성실히 따라야 하며, 일부 대응이 구조적으로 불가한 내용에 대해서는 대처 방법에 대해 전담기관과 논의하여야 합니다.

* 사업 협약 시 사업계획서상에 해당 내용 반영

Q1-10. 외산 로봇을 활용하는 과제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국내 로봇으로 지원 대상을 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 신청 시 “국내 로봇산업의 시장 규모 확대 및 경쟁력 제고” 등 본 사업 목적에 따라 평가될 예정이며, 최종 지원 여부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정됩니다.

Q1-11. 신생기업도 본 사업에 참여 가능한가요?

참여가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공고문의 지원 대상 제외에 해당되지 않으면 신생기업도 참여가 가능하며 이 경우 최근 2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설립일로부터 과제신청일까지의 재무제표는 제출하셔야 합니다.

Q1-12. 대기업의 과제참여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 사업비 관련 Q&A

Q2-1. 과제에 선정 시 지원사업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종합결과(우선순위, 사업비 심의결과) 및 종합의견 검토요청서를 토대로 최종평가위원회 진행 후 지원 대상 과제와 후보 과제의 지원사업비가 확정됩니다.

Q2-2. 과제에 선정이 되었을 시 국비지원금은 어떻게 지급이 되나요?

국비에 대한 이행보증보험 발급 확인 후 → 협약 진행 → 국비 지급을  위한 필요 서류 제출 → 국비 일괄 지급

규제발굴형

국비에 대한 이행보증보험 발급 확인 후 → 협약 진행 → 국비 지급을 위한 필요 서류 제출 및 민간부담금 입금 → 국비 지급

규제해결형

* 진도점검 시 실적이 저조하거나 관련 규정의 위반이 발견된 경우 과제가 중단될 수 있으며, 기지급한 과제비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 요청할 수 있음

Q2-3. 참여기관도 사업비 민간부담금 매칭이 가능한가요?

별도 제한 없이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부담금을 합하여 자유공모형의 경우 총사업비의 50% 이상, 과제제시형의 경우 총사업비의 3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규제해결형

Q2-4. 사업비 사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유형별 상이하므로 본 공고문 및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 관리지침을 참고하여 책정 바랍니다. 사업비 인정 여부는 평가위원회에서 최종 판단할 예정입니다.

Q2-5. 위탁정산비용, 이행보증비용 등도 사업비 편성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정산 비용의 경우 주관기관에서 일괄 산정 및 이행보증비용의 경우 사업비 활용 기관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2-6. 사업비 내 간접비 편성이 가능한가요?

비영리기관일 경우 가능합니다. 사업수행과 관련된 기관공통경비 등 관련 사업비 편성 내역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 심사를 통해 조정하여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기관별 직접비의 5% 이내 책정 가능)

Q2-7. 민간부담금은 현물 편성은 불가능한가요?

국비 100% 지원사업이므로 불가능합니다.

규제발굴형

가능합니다. 인건비 한정 전체 사업비의 10% 내에서 현물 편성이 가능하며 그 외, 제작비 및 연구활동비 등은 현금 편성만 가능합니다.

규제해결형

Q2-8. 지방비 매칭이 가능한가요? 매칭을 할 경우 확인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네, 지방비 매칭이 가능합니다. 과제 신청 시 지자체에서 발급한 지자체장 명의 지방비 매칭 확약서를 공문 형태로 제출해야 합니다.

Q2-9. 과제에서 제품에 대한 연구개발(R&D) 사업비 집행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은 非 R&D 사업으로, 기술개발(R&D) 성격의 사업비 집행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과업 내용에 적합한 제품 개조·개량 등은 인정됩니다.

Q2-10. 사업 수행 시, 용역이 가능한가요?

사업의 핵심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단순 가공·조립·제작, 시험·분석·검사 및 시설물의 건축 등을 수행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는 용도로 산정 가능합니다.

* 외주 용역의 경우, 협약 시 또는 해당 연도 사업기간 시작 시 사업계획서에 해당 용역의 내역, 계획 내용, 금액 등을 명시하여야 함

Q2-11. 사업 수행 시, 고가의 장비 구매가 가능한가요?

사업특성상 장비 구매는 불가합니다.

Q2-12. 사업비 정산은 주관기관만 하나요?

사업비 정산은 과제에 참여한 모든 수행기관 대상으로 정산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산수수료는 주관기관에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사업비 정산은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진흥원이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에 제출

Q2-13. 이행보증보험 보험료 책정 기준과 발행 주체는 어떻게 되나요?

과제 신청 시 이행보증보험료는 국비를 사용하는 기관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비에서 집행 가능합니다. 기관별 국비 100%에 대한 이행보증보험(보증기간 : 사업기간+3개월)을 발급받아 진흥원에 제출 시 국비를 지급합니다.

* 이행보증보험 수수료 : 최종 국비 지원 금액 x 0.6% (심사 시 주관기관 재무 상태 및 신용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보증보험증권 발행 비용은 사업비 편성 가능하며, 주관기관에서 최종 선정 결과 통보일로부터 협약 전까지 이행보증보험 증권 미제출 시에는 과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Q2-14. 사업 수행 중 발생한 이자는 사용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Q2-15. 정산 수수료를 과제비에서 지급 가능한가요?

주관기관에서 산정 가능합니다. 과제 신청 시 정산수수료는 총 과제비 규모에 맞춰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사업비에서 지급 가능합니다.

Q2-16. 국비로 인건비 사용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전체 사업비의 30% 이내에서 인건비 산정이 가능합니다.

규제발굴형

불가능합니다. 전체 사업비의 10% 이내에서 현물 매칭만 가능합니다.

규제해결형

인건비의 경우 소속기관 급여 기준에 따른 수행기간 동안의 급여 총액(4대 보험과 퇴직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가능 대상 및 제한 비율은 유형별 상이합니다.

Q2-17. 부가세, 관세를 사업비로 집행해도 되나요?

불가합니다. 추후 기업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부가세, 관세를 사업비로 집행할 경우 불인정 대상에 해당하므로 부가세, 관세를 제외한 비용에 대해서만 사업비 편성 및 집행하셔야 합니다.

□ 기타 Q&A

Q3-1. 사업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진행되는가요?

진흥원 과제관리 담당자가 사업 진행 상황 및 성과 전반을 관리하며, 모든 수행 과제는 1개월 단위로 진행 상황을 담당자에게 통보 및 중간점검, 현장점검 시 참석해야 합니다. 그 외 진도점검, 현장실태조사 등은 ‘지능형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진행됩니다.

Q3-2. 사업을 통해 제작된 결과물(사업계획서, 로봇 등)의 소유권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수행 결과로 생성되는 최종결과물(최종결과보고서 및 산출물)은 사업 종료 시 진흥원에 제출하며, 본 결과물의 소유권은 진흥원에 있습니다.

규제발굴형

사업 수행결과로 취득되는 로봇 등 유·무형적 결과물의 소유권은 상호간 자율적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규제해결형

* 단, 규제해결 관련 데이터, 안전성, 효과성 검증 등의 결과물은 진흥원에서 규제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 예정

** 과제 사업기간(성과활용기간 포함) 발생한 사업결과물의 임의 처분은 불가능하며, 소유권을 갖는 주체는 이를 자산으로 등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사업이 종료되기 전(성과활용기간 포함)까지 손망실 등이 없도록 지속 관리해야 합니다.

Q3-3. 사업기간 중 수요처의 로봇을 다른 곳에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판매해도 되는가요?

불가능합니다. 본 과제를 통해서 도입된 로봇은 성과활용기간 종료시까지 임의 처분이 불가능합니다.

규제해결형

Q3-4. 사업기간 종료 후 성과 활용 기간 시 소요되는 로봇 운영 비용은 어디에서 부담하나요?

사업 종료 후 성과활용 기간에 소요되는 로봇 운영비용(소모품비, 운영비 등)은 컨소시엄 內 협의를 통해 정하시면 됩니다.

* 성과활용 기간에 소요되는 소모품비, 운영비 등은 소급 편성이 불가합니다.

Q3-5. 로봇기술전문위원회는 어떤 역할이며, 과제 수행과 어떻게 연관되나요?

컨소시엄 내 전담기관은 최종 선정된 사업수행자의 기술‧규제‧표준 등에 대한 검토‧지원을 위하여 로봇기술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기간동안 상시 활용 예정이며, 전문위원회 검토 의견을 결과평가 시 반영할 예정입니다.

규제발굴형

Q3-6. 사업계획서 작성 시 컨설팅 전문가 풀은 어떻게 구성하나요?

컨소시엄에서는 신청 유형 및 서비스에 적합한 컨설팅 전문가 풀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전문가 풀의 적절성에 대해서 평가 시 반영 예정입니다. 전문가 위원 구성은 신청 과제에 필요로 하는 분야별 전문가 10명 내외 정도로 구성하시되 규제 및 법률 전문가는 필수로 포함하셔야 합니다.

* 수요분야 전문가, 로봇 분야 전문가, 규제법률 전문가, 표준 전문가 등 분야에 적합하게 구성

Q3-7. 사업관리시스템, 사업비관리시스템을 필수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나요?

네, 필수적으로 사용해주셔야 합니다. 사업비관리시스템의 경우, 사업비를 집행하는 기관은 별도 통장을 개설하여 사업비관리시스템을 활용해주셔야 합니다.

Q3-8. 과제 수행 기간 및 성과활용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본 사업의 과제수행기간은 협약일~2026.12(약 3개월)이며 성과활용 기간은 과제 종료 이후 3개년(‘27.1~)으로 성과활용 기간 중 전담기관인 로봇산업진흥원에서 완료 과제의 활용 현황, 파급효과 등 결과물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Q3-9. 협약 후 과제 수행 중 중도포기를 하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사업 정산 대상에 포함이 되므로, 회계법인에 정산수수료 지급 후 포기 시점까지 사용한 사업비에 대해 정산을 진행합니다. 그 후 포기 사유에 따라 제재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며,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국비 환수 비율, 향후 사업 제재 여부 등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