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 제34조제1항 관련]

농림축산식품(산림소득분야) 사업 신청서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성 명 (대표자명)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영농(림) 종사경력	년		영농교육		분야, 월 주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협동조합, 법인, 회사, 작목반, 기타							참여농가수					호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예정지 (동ㆍ리 번지까지 기재)								농지이용계획
									농업진흥지역안					지구
									농업진흥지역밖					지구
	사 업 비 (천 원)	계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지방비			자부담
			국고계				보 조			융 자
	사업내용별 규모(량)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제1항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충실히 사업을 추진할 것을 동의합니다. 사업시행지침을 위반한 경우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환수ㆍ회수 및 제재 등 처분을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 사업시행지침 위반시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환수․회수 및 제재 등 처분을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보조금액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1부. 2. 임업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 각1부. 3.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사본 1부(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4. 견적서 1부.

(주) 1. 사업계획서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2. 대출신청자료는 대출신청이 3천만원이상인 경우만 제출

3. 사업의 성격상 위 신청서의 서식이 부적합한 경우는 사업시행지침에 서식을 따로 정할 수 있음

4. 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농업인 및 농업법인),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농외소득이 있는 다른 직업종사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농업법인은 제35조 관련 별표 6에 의한 농업법인 지원조건에 적합한 경우에만 지원됨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서식1) 농림축산식품 사업 계획서 (보조 1천만원 이상)

1. 현  황

영 농 규 모 (ha)		논	밭			과수원			사료포		목초지						계
	소유
	임차
	계
재 배 현 황 (ha)	벼	사과	배			포도											계
시 설 현 황	개별 시설	관수시설			저온저장고			일반저장고				선과기			기 타
		관 정 : ha			㎡			㎡				대
		점적관수 :
		스프링쿨러 :										( 톤)
	공동 시설	저온저장고		선과장			인공수분기			수송차량			교육장			기 타
		㎡		개소 ( 톤)			식			대 ( 톤)			㎡
	(주) : 1. 선과기의 ( )안은 1일 8시간 기준 선과능력 2. 수송차량의 ( )안은 보유대수에 관한 적재량을 기재
기 타 사 항

2. 사업계획

◦ 사업명 :

◦ 세부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규격	단가	사업량	사 업 비
					합계	정부지원(재원명기재)			지방비	자담
						계	보조	대출
계
농가	○○○○
	○○○○
	○○○○
생산자단체등,회사,기타	공동시설
	○○○○
	○○○○
	기타시설
	○○○○
	○○○○

◦ 자부담금 확보계획

◦ 부지확보 계획(건축공사가 있는 경우)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4분기	2/4	3/4	4/4
○ ○ ○ ○
○ ○ ○ ○
○ ○ ○ ○

* “ ←□□□→”로 표시

<작성요령>

◦ “1.현황”은 “과실생산유통사업”의 예이므로, 각 사업별 특성에 따라 작성항목을 변경할 수 있음

◦ 생산자단체등의 경우 당해조직의 활성화 방안, 공동출하계획,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작성하고, 구성원의 현황(성명, 영농규모 등)을 첨부하여야함

◦ 개별농가의 경우 앞으로의 영농(림)계획 등 작성

서식2) 대출신청자료 (대출 3천만원 이상)

[별지 제3호서식 : 제34조제6항 관련]

대 출 신 청 자 료

1. 신청자

생산자단체등의 명 칭			생산자단체등의 형 태					참여자수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전화번호			( ) -
주 소
신청내용	사업명			사 업 비 (천원)
	사업 규모			합계		정부지원 (재원명기재)				지방비		자담
						계	보조		융자
	사 업 예정지

2. 예금 및 융자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예 금 현 황			융 자 금 현 황
기관명	예금종류	금액	기관명	대출일	상환기일	금액

3. 담보물(재산) 현황

소재지	종별	면적 (㎡)	소유자	신청자와 의 관 계	예 상 평가액 (백만원)	비고 (기설정금액)

4. 농림축산식품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부대출 희망액 :      천원

※ 본인의 신용조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서명 또는 날인)

서식3) 농림축산식품사업 우선순위작성 참고자료

임산물 재배면적		밤나무	ha
		기타 임산물	재배품목 : ha
표고재배본수			본
친환경재배 인증면적	유 기 농		ha
	무 농 약		ha
기타인증	GAP,HACCP 충남도지시품질인증		ha
정부 발급 증서 보유 사 항	신 지 식 인		발급일자 : 년 월 일
	임업후계자		발급일자 : 년 월 일
	독 림 가		발급일자 : 년 월 일
산림경영교육 이수여부			교육명 : 교육년도 :
영림일지(90일 이상)
임산물재해보험 가입여부			보험증권 확인
최근3년간 농림사업 지 원 실 적 (O 체크)	사업별 년도별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밤 작업로		밤노령목 관 리	밤 토양개량	유기질 비료
	2022년
	2023년
	2024년
	사업별 년도별		생산장비 가공장비 지상방제장비	임산물 가공장비		표 고 재배시설	표준규격 출하(상품화)	기타사업
	2022년
	2023년
	2024년
최근 3년간 임산물 판매액(출하)이 있는경우			연 도		품 목		판 매 액 (소수 첫째짜리 까지)
			2025년				백만원
			2024년				백만원
			2023년				백만원
※ 유의사항 - 위 기재사항은 사업추진 우선순위 선정 시 참고자료이니 허위기재 및 미기재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모든 항목에 대해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미첨부시 가산점이 미부여 됩니다.

참고1) 임업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아래사항 중 임업인에 해당하는 서류

→ 농업경영체 확인서로 대체 가능(없을 경우만 첨부)

① 3ha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 임야대장 및 임대차 계약서 + 경작확인서(이·통장확인서)

②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 임업 회사에 소속되어 90일 이상 근무한 경력증명서 등

- 임야대장 및 임대차 계약서 + 경작확인서(이·통장확인서)

③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임야대장 및 임대차 계약서 + 출하증명서 관련 서류

④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 임야대장 및 임대차 계약서 + 조합원증

2.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확인서

○ 경영체 등록되어 있을 반드시 첨부하고 읍·면·동 담당자는 신청서(재배면적 등)와 맞는지 확인할 것

참고2) 우선순위 관련 증빙자료

○  신지식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 관련 증서

○  친환경재배 인증서

※ 농산물품질관리원 www.naqs.go.kr → 농식품정보 → 인증농식품정보조회

○  GAP, HACCP 등 기타 인증서

○  임산물 재해보험 가입 증권

○  90일 이상 영림일지(스마트 or 수기)

○  임업(산림)교육 관련 이수증

○  최근 3년간 임산물 판매관련 출하증명서

○  직거래 시 객관적인 입증자료(입금내역과 거래내역서, 카드결제영수증 등)

- 입금내역이 없는 현금거래, 간이영수증 불인정

참고3) 기타 유의사항

○ 대상자 선정

- 농림축산사업은 매년 심사하여 우선순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신청 후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 사업을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며, 사업량(국비 지원범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보조금 전용통장

- 별도의 통장 개설 필수(기본 보조금 전용통장이 있을 경우 재사용 가능)

○ 사업계약 관련

- 물품 2천만원, 공사 8천만원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은 공고·입찰·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추진

○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 10㎡(3평) 이하

▶ 비교견적서를 포함하여 10㎡(3평)이내 이동식 저온저장고 구입 가능

- 10㎡(3평) 초과

▶ 건축법에 의한 건축 인·허가(토지부분 포함) 후 원가계산 등 설계내역을 첨부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교부결정⇒ 준공 ⇒ 건축물사용승인 ⇒ 건축물대장 생성 ⇒ 부기등기 절차 이행 (설계비 미지원)

○ 지게차 지원사업

- 본인 소유의 저온저장고(100㎡ 이상)를 보유한 대상자에게 지원 가능

- 임대한 저온저장고 지원 불가능

○  산림작물생산단지(소액)

- 임산물 관정·관수시설, 울타리, 감시시설 등은 모두 산림작물생산단지(소액)로 신청하고 임야 내 시설물 설치 시 산지일시사용신고 등 인·허가 절차를 이행

○ 표고버섯 톱밥배지 구입

- 국내에서 개발한 종균(품종보호출원완료)을 접종하여 만든 표고톱밥배지만 해당

- 보습배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소액)

- 종자‧종묘 구입과 인건비는 단일사업 불가

○ 산림버섯 재배시설

- 최소 330㎡(100평)이상의 산림버섯 재배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신청 가능

○ 작업로 시설(위험구간 포장지원 가능)

- 신규 : 산지일시사용신고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설계서를 첨부해야 함

(5백만원/km), 설계비 지원 안됨

- 보수 : 별도의 인·허가 절차 및 설계 불필요(지적도에 현장과 맞게 표시)

(2백만원/km)

- (공통) 위험구간 포장시 종단기울기 15%를 초과하는 경우만 가능, 종단기울기와 포장 계획 등이 포함된 설계 필수(40m 이내)

- 작업로 포장 희망 시 사업 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 수실류 수형조절(구, 밤나무 노령목 관리)

- 밤, 떫은감, 대추 등 수실류 재배지에 대한 강도의 전지전정(주지 절단 필수), 솎아베기 등의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간벌(솎아베기)은 입목벌채 인·허가(산림자원과) 절차 이행후 사업이 진행되어야 함

- 동일 사업지(필지 및 소유자 단위가 아닌 실제 작업지)는 5년에 1회 한정 지원 가능

- 신청서 작성 시 사업 대상 필지 전부 기재

- 기계톱 사용료 및 유류대 지원 불가

○ 산림경영관리사 지원사업

- 동일필지(연접포함 15ha)에 대하여 이미 지원 받은 자는 대상자 제외

- 전기, 상하수도, 화장실(정화조) 지원 불가 및 복층 불가

○ 부가가치세 환급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임업용 기자재를 참고하여, 사업완료 시 적용

- 보조금 환급받는 물품과 환급받지 않는 물품을 나누어서 세금계산서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