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공고 제2026 – 1520호

2026년 노후택시 교체 지원사업 공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2026년 노후택시 교체 지원사업』시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6.    15.
진 주 시 장

1. 사업목적

□ 노후택시 적기 교체를 통해 승객의 교통편익 증진 및 만족도 향상

□ 차량 교체 지원을 통한 택시 경영 부담 완화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노후택시 교체 지원사업

□ 사업대상 : 관내 법인택시·개인택시운송사업자(지원대상 참조)

□ 사 업 량 : 39대(법인 11대, 개인 28대)

※ 법인 및 개인 중 신청 미달일 경우 필요한 곳으로 사업량 이전

□ 지원금액 : 노후택시 대·폐차 1대당 100만원

□ 사업내용

- 기본차령 만료(예정)인 차량의 대폐차 지원

- 본인 과실 외 천재지변 등에 의한 재난·사고차량의 대폐차 지원

3.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지원대상

1) 기본차령 만료(예정)인 경우(가, 나, 다 모두 충족)

가. 진주시 관내 등록된 법인·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나. 해당 차량의 소유 및 사업면허(양수)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다. 2026. 1. 1. ~ 2026. 11. 30. 중 대폐차 완료 또는 예정인 자

※ 공고일 이전(2026년 1월~6월) 대폐차 완료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

2) 본인과실 외 천재지변 등에 의한 재난□사고인 경우

가. 진주시 관내 등록된 법인·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나. 2026. 1. 1. ~ 2026. 11. 30. 중 대폐차 완료 또는 예정인 자

※ 공고일 이전(2026년 1월~6월) 대폐차 완료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

□ 지원기준

가. 차량조건 : 기본차령 만료 또는 만료 예정인 차량으로 아래표에

해당하는 차량

《 차 령 조 건 》

구 분	중형(2,400CC 미만)	대형(2,400CC 이상) 친환경	비 고
개인택시	(최초등록일) 2019년 이전	(최초등록일) 2017년 이전
법인택시	(최초등록일) 2022년 이전	(최초등록일) 2020년 이전

나. 우선순위 : ① 본인 과실 외 천재지변 등에 의한 재난□사고차                   ② 차령이 오래된 차량* ③ 운행거리가 많은 차량

* 기본차령일 기준으로 초과한 일수로 계산

다. 지원차종 : LPG 차량으로 교체 시 지원

라. 지원횟수 : 영업번호 당 1회 한정 지원

* 노후택시 교체 지원받은 택시를 양수한 경우 지원 불가

마. 지원제외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2026년 11월 30일까지 대폐차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6. 6. 15.(월) ~ 2026. 6. 30.(화)

□ 신청방법

- 법인택시 : 법인택시 업체 → 진주시 교통행정과

- 개인택시 : 개인택시지부(신청서 취합) → 진주시 교통행정과

□ 문    의 : 진주시 교통행정과 택시화물팀(055-749-8735)

□ 노후택시 교체지원사업 신청 서류

1) 노후택시 교체 지원사업 신청서(붙임 1 서식)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 2 서식) 1부

3) 신청인 신분증 사본(법인택시는 법인인감증명서) 1부

4)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5) (필요시)재난□사고 차량 증빙서류(택 1)

① 피해사실확인서(읍면동장 발급) + 폐차말소증명서 또는 폐차인수증명서

②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손해보험협회장 발급) + 사건접수조사서 또는 보험금지급내역서

□ 보조금 교부신청 서류

1) 노후택시 교체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붙임 3 서식) 1부

2) 기존 자동차등록원부(갑부), 신규 자동차등록증 사본 각 1부

3) 통장사본 1부

4) 청렴이행서약서(붙임 4 서식) 1부

5) 공공재정환수법 준수 서약서(붙임 5 서식) 1부

5. 지원 절차

사업 공고	➜	사업신청서 제출			➜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			➜	(대폐차 완료 후) 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금 지급
진주시		법인, 조합	→	진주시		진주시	→	법인, 조합		법인, 조합	→	진주시		진주시	→	사업 대상자

※ 개인택시의 경우 조합(지부)을 통해 사업 신청, 사업대상자 선정, 보조금 교부신청 등 안내

6. 유의 사항

□ 보조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노후택시 대폐차 완료 후 보조금      교부 신청을 위한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별도 안내)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위반할 경우, 보조금 반환 및 교부 취소될 수 있으며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8. 기타 사항

□ 사업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 지급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결정되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본 사업은 예산 여건 등 진주시의 사정으로 인하여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관련 자료 제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교통행정과 택시

화물팀(055-749-8735)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조사업 신청서

노후택시 교체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소유자)		성 명 (회사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소 속	개인, 법인
대 상 자동차		자동차번호		차대번호
		자동차제원	□ 최초등록일자 : 년 월 일
			□ 차 명 :
			□ 유 종 : LPG / 휘발유 / 전기 / 기타( )
			□ 배기량 : CC
		이전 또는 말소 완료(예정)일 *재난사고차량(□)	년 월 일
※ 참고사항 - 금번 제출하는 신청서는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용도이며,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최종 대폐차 완료 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2026년 11월 30일까지 대폐차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사업 대상자에서 제외되고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노후택시 교체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인) 진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2. 신청인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법인의 경우 대표자 신분증 사본 3. (대폐차 예정인 경우) 현재차량 자동차등록증 사본 (대폐차 완료한 경우) 기존차량 자동차등록원부(갑), 신규차량 자동차등록증 사본 4. (법인택시) 신청서 법인 인감 날인 및 법인 인감 증명서 제출 5. (필요시) 재난□사고 차량 증빙서류(택 1) ① 피해사실확인서(읍면동장 발급) + 폐차말소증명서 또는 폐차인수증명서 ②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손해보험협회장 발급) + 사건접수조사서 또는 보험금지급내역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붙임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 (수집․이용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보조사업수행기관,

절차안내 및 사후관리업무 등

○ (수집·이용목적) 노후택시 교체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증빙

○ (수집항목) 성명(회사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자동차 정보 등

○ (보유·이용기간) 지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및 사후관리

종료시까지 * 근거: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등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날인)

진주시장 귀하

붙임 3	보조금 교부 신청서

노후택시 교체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신청인 (소유자)		성 명 (회사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소 속				법인, 개인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의 총사업비 및 보조금 신청액
사 업 비				총사업비		원				보조금 신청액		원
신규 등록 자동차	자동차번호
	차대번호
	등록일자
	차 명
	배기량					CC
「지방보조금법」제7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진주시장 귀하
거래은행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첨부서류			1. 기존차량 자동차등록원부(갑) 2. 신규차량 자동차등록증 사본 3. 통장사본 4. 청렴이행서약서 5. 공공재정환수법 준수 서약서

붙임 4	청렴이행서약서

2026년 노후택시 교체 지원사업

청렴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진주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진주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진주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26.      .       .

소속(업체명) :                              신청인                (서명)

붙임 5	공공재정환수법 준수 서약서

공공재정환수법 준수 서약서

본인(기관․단체)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공공재정환수법(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진주시로부터 지급받는 공공재정지급금(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관련 부정청구 등(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 사용 등)을 절대로 하지 않겠으며,

만약 부정청구 등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진주시로부터 사전에 안내받고 이에 대해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공공재정환수법 및 시행령 상 불이익 처분 >
○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제7조) 진주시는 부정청구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공공재정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 중단 ○ 부정이익등의 환수(법 제8조, 시행령 제3~4조) 진주시는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이익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부정이익등)을 환수 및 범죄협의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법 제9~10조, 시행령 제5~7조) 진주시는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제재부가금 적용 배제 사유 ① 환수금액(수회에 걸친 경우에는 과거 3년간 누적금액)이 100만원 이하 ②「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 급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 단, ②는 최초로 지급받은 날로부터 과거 3년간 부정청구 등 적발된 사실이 없을 것, ○ 부정수익자 또는 관련자의 출석, 진술, 자료 제출 의무(법 제13조, 시행령 제9조) 부정수익자 또는 부정청구등과 관련된 자는 진주시의 출석, 진술 및 자료 요구에 응해야 함. ○ 고액 부정청구등 행위자 명단 공표(법 제16조, 시행령 제10조)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진주시로부터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2회 이상, 부정이익의 합계가 3천만원 이상인 부정수익자의 성명, 상호, 나이, 주소, 부정이익 등 1년간 인터넷 공표

2026.      .       .

소속(업체명) :                              신청인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