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관리 요령

2026. 6.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정 2 1. 지원자격 및 요건 2 2. 대상자 선정 체계 및 담당기관 역할 3 3. 사업신청 5 4. 대상자 추천 6 5. 대상자 선정 및 결과 통보 7 6. 편입신청 8 7. 교육훈련 9 8. 복무 및 준수사항 9 9. 사후관리 등 12 10. 업무당당기관 및 부서 14 Ⅲ. 부록(별표·별지) 15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주요 확인사항

○ 동 지침은 ｢병역법｣ 제36조(병역지정업체의 선정 등) 및 제38조(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 동법 시행령 제81조(농어업 분야 복무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에 따라 농업 분야 산업기능요원 대상자를 병무청에 추천하고 편입대상자의 복무 등을 관리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에 최종 병무청에서 통보된 자는 반드시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또는 청년농업인(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선발된 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습니다.

○ 다만, 각 사업의 지원내용 등은 관련 사업 시행 지침의 내용을 적용하며, 이에 준한 지원과 사후관리·감독 등을 받게 됩니다.

○ 관할 지방병무청에 편입된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은 성실하게 복무해야 하며, 관외 이동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시·군·구 및 관할 지방병무청과 협의(승인 포함) 하여야 합니다.

2027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관리 요령

Ⅰ. 사업개요

1. 목적

ㅇ 병역자원 충원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현역·보충역 중 영농정착 및 육성 가능성이 높은 자를 선발하여 산업기능요원으로 선정(`94~)

ㅇ 영농 현장에 젊고 유능한 인력유입을 유도하여 농업·농촌 인력난 해소 및 전문 인력 육성 추진

2. 관련 법령

ㅇ ｢병역법｣ 제36조(병역지정업체의 선정 등) 및 제38조(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 동법 시행령 제81조(농어업 분야 복무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 법령상 용어의 정의

ㅇ 사회복무요원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분야에 복무하는 사람

ㅇ 산업기능요원 :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병역법｣ 제36조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ㅇ 보충역 :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수급 사정에 의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사회복무요원/예술·체육요원/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공익법무관/공중방역수의사/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고 있거나 그 복무를 마친 사람

Ⅱ. 2027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정

1. 지원자격 및 요건

1) 다음 각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신청 가능

가.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또는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취소·포기자 제외) 2027년도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자

* 「후계청년농어업인법」 제8조제1항·제2항의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나. 병역판정검사를 받았거나 금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중 2027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희망하는 자

* 다만, 가족이 동일 시·군·구에 있는 사업장에서 후계농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병역법 시행령」 제81조(농어업 분야 복무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① 법 제3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농어업 분야의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후계농업경영인 및 후계어업경영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후계어업경영인(이하 “후계농어업경영인”이라 한다)으로서 농어업에 복무하는 사람. 다만, 가족 중 제131조제1호에 따른 가족이 동일 시ㆍ군ㆍ구에 있는 사업장에서 후계농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대학 등의* 재학생(휴학생 포함)이 아닌 자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대학원·대학원대학 포함)

** 다만, □산업기능요원 편입 희망년도 졸업예정자(편입 전 졸업 조건), □대학 등의 야간학과 재학생으로서 본인 영농 사업장에서 통학·통근하는 자, □방송대학 등 원격대학(「고등교육법」제2조제5호) 재학생은 신청 가능

2. 대상자 선정 체계 및 담당기관 역할

1) 추진체계

① 농식품부 : 계획 및 지침 시달(‘26.6월.) → ② 시·군·구 : 공고 및 신청 접수(~7.2.) → ③ 시·군·구(농정심의회) : 평가 및 추천대상자 선정 후 시·도에 보고(∼7.23.) → ④ 시·도 : 추천대상자 등 결과 보고(7.29.) → ⑤ 농식품부 : 병무청에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추천(7.31.) → ⑥ 병무청 : 시·군·구별 최종 편입대상자 확정 후 농식품부에 통보(12월 예정) → ⑦ 농식품부 : 시·도(시·군·구)에 최종 편입대상자 통보

< 사업대상자 선정 절차>

	농식품부			병무청			⑧ 최종 편입대상자 확정 후 농식품부에 통보
			① 지침 수립·시달(농식품부 → 시·도)
			⑦ 추천대상자 등 병무청에 송부
			⑨ 최종 시·군·구별 편입대상자 통보(농식품부 → 시·도)
	시·도		② 지침 시달(시·도 → 시·군·구)
			⑥ 추천대상자 적격 여부 재확인 후 농식품부에 결과 보고
			⑩ 최종 시·군·구별 편입대상자 통보(시·도 → 시·군·구)
	시·군·구 (농정심의회)		③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대상자 공고·모집 및 접수
			⑤ 현지확인, 심의 등 추천대상자 선정 후 시·도에 보고
			⑪ 최종 편입대상자 통보(시·군·구 → 대상자)
			⑫ 산업기능요원 편입 추천(시·군·구 → 지방 병무청)
	신청인 (편입대상자)		④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신청		관할 지방 병무청			⑬ 편입 처분 결과 통보 (지방 병무청 → 시·군·구)

2) 담당기관별 주요 추진업무

기 관 별		추 진 업 무
중앙행정기관	농림축산 식품부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관리 요령 수립 ◦ 시·도(시·군·구)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 인원 협의(병무청) 및 배정·통지(지자체)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관리 등 총괄 감독
	병무청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업무의 총괄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의 연도별, 시·군·구별 편입 대상자 및 인원 배정·통지
지방자치단체	시·도	◦ 관할 내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관련 업무 총괄 ◦ 해당연도 시·군·구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 희망자 추천 ◦ 관할 내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자에 대한 지도·감독 협조(병무청)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업무 관련 예산 확보 및 시·군·구별 배정
	시·군·구 (농정과 또는 농업기술센터)	◦ 관할 내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관련 업무 총괄 ◦ 관할 내 산업기능요원 희망자 모집 및 해당연도 인원 추천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발 및 결과 통지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 희망자 추천 및 결과 통지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자에 대한 복무 관리 총괄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업무와 관련된 예산 확보 및 자금 집행 ◦ 현지 확인조사·평가 및 적격자 편입 원서 제출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 결과 통지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교육·복무 등 사후관리

3. 사업신청

농림축산식품부

ㅇ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관리 요령을 수립하고 편입 대상 인원을 병무청과 협의·확정하여, 시·도(특광역시 포함)에 시달

시·도(특광역시 포함, 이하 시·도)

ㅇ 농식품부로부터 시달된 요령을 관할 시·군·구 등에 통지

시·군·구(특광역시 포함, 이하 시·군·구)

ㅇ 시달된 요령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모집 공고(10일 이상)

* 시·군·구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에 선발대상·절차 등을 게시·공고 및 홍보

ㅇ 신청자의 병역 판정 결과를 확인하여 신청서 접수일자 순으로 신청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관리(현역·보충역으로 역종 구분*)

* '07년생 병역판정검사 미실시자와 '08년생은 “현역”으로 표기

ㅇ 신청 현황을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통보서[별지 제4호 서식]에 작성하여 시·도에 보고

* [별표2] 농업계학교 전공자(출신자) 해석 기준을 반드시 참고하여 작성

신청인

ㅇ 신청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는 영농정착지역(사업장) 또는 정착예정지역(사업장)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구비서류※ 지참)

※ 구비서류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영농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별표3] 각 평가 항목별 증빙: (학력) 졸업증명서·학위수여증명서 및 재학(휴학)증명서·성적증명서 등, (교육) 교육수료증 듣 영농 교육훈련증명서, (경력·기반)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농지대장 등본 등, (가점) 학교장 추천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등

* 증빙이 불충분할 경우 지자체·병무청이 평가·확인에 필요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4. 대상자 추천

시·군·구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자를 평가 기준[별표3]에 따라 평가

ㅇ 평가 종합 점수가 400점 이상인 자만(총점 600점 기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군·구 농정심의회에 추천[별지 제5호 서식]

* 시·군·구 담당자는 평가점수 산정 시 오류가 없도록 정확하게 확인 후 추천

※ 평가 및 추천 시 안내 사항

- 산업기능요원 최종 편입 대상자는 병무청에서 통지하며('26.12월 예정),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또는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자만* 편입 가능

* 2027년도 사업 신청 희망 편입 대상자는 반드시 당해연도 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되어야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음(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에 한하여 편입 대상자 우선 선정)

- 편입* 전 본인 명의 영농기반 마련(축사 신축 등) 및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쳐야 함

* 편입 처리 소요 기간 등을 고려하여 통상 당해연도 12월 초까지 편입 신청을 마쳐야 하며, 입영 통지를 받았다면 입영일 5일 전까지 편입 신청하여야 함

ㅇ 평가 종합 점수가 높은 순으로 추천하되, 전공자를 우선하여 추천

※ 동점자는 다음 우선순위 순으로 추천

- 1순위 : 한국농수산대학교 졸업자, 영농창업특성화대학의 영농창업특성화 교육과정 이수자, 미래농업선도고교 졸업자

- 2순위 : 농업계학교 출신자 중 자영농업고등학교* 자영농과,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졸업자

* 자영농업고등학교(자영농고): 「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 소관) 제2조제1호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이 지정

※ 자영농업고등학교 현황(한국농업교육협회 누리집(ffk.or.kr) ‘전국 농업계 고교현황’ 참고)

(경기)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강원) 홍천농업고등학교, 강원생명과학고등학교, 주천고등학교, (충북) 충북생명산업고등학교, (충남) 공주생명과학고등학교, (전북)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등학교, (전남) 전남생명과학고등학교, 호남원예고등학교, (경북)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 (경남) 경남자영고등학교, (제주)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ㅇ 시·군·구 농정심의회에 추천한 신청자 중 결격사유 등이 없는 대상자를 시·도에 추천[별지 제5호 서식]

시·도

ㅇ 「2027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을 `26.7.21.까지 (기한 엄수)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별지 제4호 및 제5호 서식]

농림축산식품부

ㅇ 시·도로부터 보고받은 시·군·구별 추천 인원을 병무청에 통지

병무청

ㅇ 농식품부에서 통지받은 시·군·구별 추천 인원 중 배정인원을 최종 확정*

* 전공자를 우선 배정하고(전공자 위주로 배정) 전공자 부족 시 비전공자 배정

5. 대상자 선정 및 결과 통보

병무청

ㅇ 2027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배정 인원 : 198명*(병무청 기준)

* 농어업분야 산업기능요원 배정 인원 신청미달 등 여건에 따라 배정 인원 변경 가능

ㅇ 지자체 종합평가*(20%)와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개인별 평가(80%)를 합산한 점수 순위에 따라 시·군·구별 인원 배정(전공자 위주)

* 종합평가 점수 60점 미만인 지자체에는 산업기능요원 인원 배정을 제한

- 복무인원이 없는 사유 등으로 지자체 종합평가를 받을 수 없는 지자체는 복무관리 계획 평가로 평가점수 대체

ㅇ 배정 대상자 명단을 확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통지

농림축산식품부

ㅇ 병무청에서 통지한 시·군·구별 인원 배정 및 선정대상자 명단, 관련 의무사항 등을 시·도에 통지

시·도

ㅇ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통지한 시·군·구별 인원 배정 및 선정대상자 명단 등을 시·군·구에 통지

시·군·구

ㅇ 통지받은 시·군·구별 인원 배정 및 선정대상자 명단 등을 참고하여 대상자에게 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필요 사항 등을 안내

※ 안내 필요 사항

- 산업기능요원 편입 전 반드시 영농사업 계획서(변경된 계획서 포함)에 따른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 마련* 및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치고,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 함(편입 예정자가 증명)

* 농지·시설 임차도 인정되나, 배우자·직계존속 등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인정하지 않음

**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본인이 경영주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선정된 자는 반드시 선정된 시·군·구의 산업기능요원으로만 편입되어야 하며, 타 시·군·구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 불가

ㅇ 농업인과 해당 신청인 등에게 제도 취지와 선정 등에 대해 설명

* 요청 시 신청자에게 평가점수를 공개하는 등 선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

6. 편입신청

시·군·구

ㅇ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선정된 자 중에서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포함)에 선발된 자가 편입을 희망할 경우,

-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및 서약서[별지 제7호 서식]를 제출받아 선정확인서[별지 제8호 서식]와 실적확인서[별지 제9호 서식]를 첨부하여,

- 편입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입영 또는 소집통지를 받은 자의 경우 입영 또는 소집기일 5일 전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

* (병역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1호) 동 시행령 제131조제1호에 따른 가족이 동일 시·군·구에 있는 사업장에서 후계농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ㅇ 편입 처분 결과를 지방병무청으로부터 통보받는 즉시 대상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시·도에 보고[별지 제11호 서식]

ㅇ 산업기능요원 복무 및 사고자 현황을 매 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시·도에 보고[별지 제12호 서식]

* 시·도는 매분기 다음달 20일까지 현황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별지 제12호 서식]

병무청

ㅇ 편입신청서를 접수한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편입을 희망하는 배정대상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농업 종사 여부를 확인

*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병무청 확인 절차를 적극적으로 협조

ㅇ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 처분 즉시 편입대상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7. 교육훈련

시·군·구

ㅇ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선정·편입된 자를 대상으로 의무 사항, 취소사유 등을 교육하기 위해 교육 계획을 수립·추진

ㅇ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에 대하여 의무종사기간 중 3개원 미만의 국내 교육훈련을 실시할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상변동 통보 조치 필요[별지 제21호 서식]

ㅇ 3개월 이상의 국내 교육훈련을 실시할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교육 승인 요청[별지 제6호 서식]

* 해당 경우, 교육훈련 기간은 의무복무 기간 중 통틀어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ㅇ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후계농업경영인은 의무종사기간 중 교육기관에 재학하거나 수업을 받을 수 없음

* 야간학교에 재학(본인의 사업장에서 통학·통근할 수 있는 경우)하거나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을 받는 것은 가능

8. 복무 및 준수사항

가. 의무 복무기간 및 종사 장소

ㅇ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의 의무 복무기간은 편입된 날부터 34개월(현역 입영 대상자), 23개월(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ㅇ 의무 복무기간 중 총 30일을 초과하는 질병으로 인한 휴가(휴직) 및 결근기간, 8일 미만의 무단이탈기간은 의무 복무기간에서 제외

* 제외되는 기간만큼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 연장 종사

ㅇ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은 편입된 날부터 영농사업계획서의 사업장 내에서 의무 복무기간 동안 영농에 종사

ㅇ 산업지원 병역일터 포털(work.mma.go.kr)을 이용하여 주간 근무일지를 작성·제출(주1회)

ㅇ 다음 사유*에 한하여 사업장소 이전 승인신청서[별지 제13호 서식] 제출을 통해 승인받은 후 사업장소를 이전하여 영농에 종사 가능

* ① 사업장이 댐·저수지 건설에 따라 수몰되거나 간척사업으로 인한 영향,
② 공업단지 조성계획 구역 내에 있거나 도시계획으로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 ③ 결혼으로 인하여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④ 도로·철도용지 수용 등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영농정착지역(사업장)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ㅇ 이전 후의 사업지도 및 복무관리는 영농정착지역(사업장)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담당

※ 사업장소 이전 절차

- (산업기능요원) 사업장소 이전 승인 신청서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 사업장소 이전 타당성 검토 및 승인 →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및 지방병무청장에게 승인 결과 보고 및 통보* → (시·도지사) 타 시·도 사업장소 이전 관련 승인 건은 이전하는 사업장소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 → (시장·군수·구청장) 복무기록표 등 관련 서류를 사업장소 이전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

* 같은 시·도 내 이전 시 이전하는 사업장소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통보

ㅇ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주작목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주작목 변경 신고 필요[별지 제22호 서식]

나. 복무 예외

ㅇ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은 농한기를 이용하여 편입일자 기준 연간 60일 이내의 농외소득 사업*이 가능하며, 그 기간은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간주(반드시 시장·군수·구청장 사전승인 필요[별지 제14호 서식])

* ① 본인이 생산한 농산물의 가공·판매 활동을 목적으로 6일 이내의 관외출장 활동
② 본인의 사업장소에서 통근 가능한 거리의 타 농가에 대한 노임소득 활동
③ 본인의 사업장소에서 통근 가능한 거리의 사업체에 임시취업 및 기타 근로소득 활동 등

** 자연재해 등으로 영농활동이 불가하거나 농한기를 특정하기 곤란한 품목의 경우 영농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사전승인을 받고 농한기와 상관없이 연간 60일 이내 농외소득 사업 가능

ㅇ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은 농업활동을 위해 인접 시·군·구 이동이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 후 이동 가능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복무예외 승인대장[별지 제15호 서식]을 비치하여 관리 기록하고, 분기별로 개인별 승인현황을 관리

다. 병가 및 휴가

ㅇ 병가, 경조사, 기타 사유 등으로 사업장을 이탈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유서를 제출하고 사전승인 필요

- 이 경우 농업에 종사한 것으로 간주하며, 병가기간을 제외한 연가기간은 연간 15일(편입·만료 해는 그해 복무 월 수 비율 적용)까지만 승인 가능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업기능요원이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장을 이탈한 경우, 무단이탈로 처리하고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

라. 영농봉사활동

ㅇ 영농봉사활동을 하려는 자는 활동일시·대상농가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 신고하고, 승인 후 영농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에서 연간 10일 이내로 활동 가능(해당 기간은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간주)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세고령농 등 취약계층을 봉사대상 농가로 우선 지정 가능

9. 사후관리 등

가. 산업기능요원 자격 및 복무 관리

ㅇ (자격)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을 취소하고, 시·도지사 및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14일 이내에 통보

-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상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취소 및 자금회수 사유에 해당되는 자

- 도시로 이주하거나 의무복무기간 중 총 8일 이상 사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한 자

- 회사, 공공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의무복무기간 중 총 8일 이상 농업 이외의 자영업 경영자(단, 농한기를 이용한 연간 60일 이내의 농외소득 사업기간은 제외)

- 사업의 불성실, 각종 교육 및 영농기술지도 소집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은 자 중 1회의 재소집 교육에도 불참한 자

- 사업 장소의 이전 승인 없이 사업 장소를 무단 이전한 자

- 병가 등 질병으로 인해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자

- 절도·폭행·도박·집시법 위반 등의 행위로 인해 형사상의 소추를 받아 영농에 계속 종사할 수 없는 자

-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존속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와 병역법 및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의무 불이행자(단,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받아 군에 입영한 경우는 제외)

ㅇ (복무)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후계농업경영인을 다음과 같이 반드시 관리

☞ 복무관리에 있어 병역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본 요령과 상충되는 규정이 발생한 경우는 개정된 관계 법령에 따름

-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명부[별지 제16호 서식], 복무기록표[별지 제17호 서식]*, 개인별 복무상황부[분기별, 별지 제20호 서식] 비치·기록·관리

* 사업장 이동, 파견, 교육훈련, 병가, 국외여행 및 군사 교육 등 복무 관련 사항 기재

- 매월 1회 사업장을 방문하여 일일복무상황부 비치여부[별지 제18호 서식] 등 복무실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일일복무상황부에 기록·관리

* 실제 농업 종사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필요시 이웃농가 의견도 청취

- 기록사항이 끝나거나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된 자의 후계농업경영인 일일복무상황부는 회수하여 3년간 관리

- 매 분기 말일 기준 복무실태 점검표[별지 제19호 서식] 작성 후 다음달 15일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

- 산업지원 병역일터 포털(work.mma.go.kr)을 활용·제출하는 주간 근무일지 내용 확인 및 처리

* 인터넷 사용 불가 시 사업장에 비치된 주간 근무 일지[별지 제25호서식]를 복무실태 점검시 확인

- 사업 관련 주작목에 대한 과제를 부여하고, 추진확인서·영농일지 등을 기재·제출토록 하여 수시로 평가 및 지도[별지 제23호 서식]

- 주작목 변경 신고 시 결과[별지 제8호 서식]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 변경 신고된 사업 분야 추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산업기능요원 명단 및 복무기록표[별지 제17호 서식]를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이전 달 10일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

-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후계농업경영인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소집일시 등을 정하여 수시 영농기술지도 등 실시

* 영농기술지도 및 복무관리 등을 위한 소집일자는 교육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신상변동 통보서[별지 제21호 서식]를 작성, 관할지방 병무청장에게 14일 이내에 통보(병역법 제40조)

① 후계농업경영인의 자격이 상실되었거나 사업장소가 변경된 경우

②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30일을 초과하는 병가를 얻은 경우

③ 의무복무기간을 35세까지 마칠 수 없을 경우

④ 의무복무기간 중 3개월 미만의 국내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된 경우

⑤ 무단결근 또는 직장이탈 사유 발생시

⑥ 편입당시 지정된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⑦ 주작목에 대한 영농활동을 해태하거나 방치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⑧ 주작목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나. 벌칙

ㅇ 시장·군수·구청장이 병역법 제40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통보를 한 때에는 동법 제84조에 따라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ㅇ 시장·군수·구청장이 병역법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산업기능요원으로 의무복무 중인 사람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분야 외 다른 분야에 종사하게 한 때에는 2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병역법 제92조)

10.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ㅇ 총괄 :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044-201-1595, 1597)

ㅇ 시·도 : 농정국 농업정책과 등

ㅇ 시·군·구 : 시장·군수의 사무분장에 의한 농정과·산업과, 농업기술센터 등

						〈 Ⅲ. 부 록 〉
◦ 〈별표 1〉 영농규모 평가기준(자영규모) ◦ 〈별표 2〉 농업계학교 전공자(출신자) 해석 기준 ◦ 〈별표 3〉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대상자 추천 평가기준 1. 〈별지 제1호 서식〉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신청서 2. 〈별지 제2호 서식〉 영농 사업계획서 3. 〈별지 제3호 서식〉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신청대장 4. 〈별지 제4호 서식〉 농업분야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통보서 5. 〈별지 제5호 서식〉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추천명단 6. 〈별지 제6호 서식〉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편입 등 신청서 7. 〈별지 제7호 서식〉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 8. 〈별지 제8호 서식〉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정확인서 9. 〈별지 제9호 서식〉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추진실적 확인서 10. 〈별지 제10호 서식〉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 추천명단 11. 〈별지 제11호 서식〉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자 명단 12. 〈별지 제12호 서식〉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 및 사고자 현황 13. 〈별지 제13호 서식〉 사업장소 이전 승인 신청서 14. 〈별지 제14호 서식〉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예외승인 신청서 15. 〈별지 제15호 서식〉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예외 승인대장 16. 〈별지 제16호 서식〉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명부 17. 〈별지 제17호 서식〉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기록표 18. 〈별지 제18호 서식〉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일일복무 상황부 19. 〈별지 제19호 서식〉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실태 점검표 20. 〈별지 제20호 서식〉 개인별 복무상황부 21. 〈별지 제21호 서식〉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22. 〈별지 제22호 서식〉 주작목 변경 신고서 23. 〈별지 제23호 서식〉 영농사업계획 평가서 24. 〈별지 제24호 서식〉 과제 추진확인서 25. 〈별지 제25호 서식〉 주간 근무 일지

〈별표 1〉

영농규모 평가기준(자영규모)

구분 (해당구간 표준기준 최고 영농규모)		0.5ha 미만에 준하는 농가	0.5～1.0ha 미만에 준하는 농가	1.0～1.5ha미만에 준하는 농가	1.5～2.0ha미만에 준하는 농가	2.0ha 이상에 준하는 농가
품목
		ha미만	ha미만	ha미만	ha미만	ha이상
식량작물		0.79	0.79～1.58	1.58～2.37	2.37～3.16	3.16
노지채소		0.32	0.32～0.63	0.54～0.95	0.95～1.27	1.27
시설엽근채		0.13	0.13～0.26	0.26～0.40	0.40～0.53	0.53
시설과채		0.07	0.07～0.15	0.15～0.22	0.22～0.29	0.29
노지과수		0.22	0.22～0.44	0.44～0.66	0.66～0.88	0.88
시설과수		0.07	0.07～0.14	0.14～0.20	0.20～0.27	0.27
화 훼		0.05	0.05～0.11	0.11～0.16	0.16～0.21	0.21
약용작물		0.25	0.25～0.49	0.49～0.74	0.74～0.98	0.98
특용작물		0.49	0.49～0.99	0.99～1.48	1.48～1.98	1.98
느타리버섯		0.03	0.03～0.06	0.06～0.10	0.10～0.13	0.13
		두(수)미만	두(수)미만	두(수)미만	두(수)미만	두(수)이상
한우(번식)		7	7 ～ 14	14 ～ 21	21 ～ 28	28
한우(비육)		4	4 ～ 7	7 ～ 11	11 ～ 14	14
낙 농		2	2 ～ 4	4 ～ 6	6 ～ 8	8
말		5	5 ～ 10	10 ～ 19	19 ～ 40	40
양돈(번식)		26	26 ～ 52	52 ～ 78	78 ～ 104	104
양돈(비육)		69	69 ～ 138	138 ～ 207	207 ～ 276	276
양계(산란)		1,263	1,263～2,525	2,525～3,788	3,788～5,050	5,050
양계(육계)		1,639	1,639～3,278	3,278～4,917	4,917～6,556	6,556
		군미만	군미만	군미만	군미만	군이상
양봉(꿀벌)※		44	44 ～ 88	88 ～ 132	132 ～ 176	176
[연 1회 출하 기준]		천마리미만	천마리미만	천마리미만	천마리미만	천마리이상
곤충※(거저리류)		264	264 ～ 528	528 ～ 792	792 ～ 1,056	1,056

※ 양봉·곤충: 필요시 생산성·부가가치 등을 고려하여 조정(예: 실제 80군이나 부가가치가 높아 일반 꿀벌 100군 수준으로 판단 가능)
곤충: 「농업인확인서 발급 대상 곤충사육규모」 [별표 4]의 꿀벌 10군체 대비 해당 품목의 수량 비율을 적용해 환산,
연 출하 횟수를 사육규모에 곱하여 연간 사육규모 산출(예: 거저리 50만 마리 사육, 연 3회 출하 시 ⇨ 규모 150만 마리)

◇ 「영농규모 평가기준」은 [별표3] 평가 기준 중 ‘④ 영농 기반‘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며,

- 위 기준에 없는 품목은 농업 표준소득(농진청, 도기술원 자료 등 활용) 등을 참고하여 평가

- 축산(양봉·곤충 포함) 사육규모는 다음의 영농기반 ha 환산식을 활용(명시되지 않은 작물에도 적용)

* 사육두수(군·마리 포함) ÷ 해당구간 최고 사육두수 x 해당구간 표준기준 최고 영농규모

- 농업기반이 2개 이상이면 사업 신청 품목 분야 기반은 100% 인정하고, 그 외의 기반은 50% 인정

(예시) 벼 0.9ha, 맥류(보리 등) 0.28ha, 한육우 3두, 특용작물 0.8ha인 수도작 신청자의 영농규모는 1.77ha

1.77ha = 식량작물 1.18ha(벼0.9+맥류0.28) + 한육우 0.19ha* + 특용작물 0.4ha(50% 인정)

* 한육우 0.19ha = 3두 ÷ 4(해당구간 최고두수) × 0.5ha(해당구간 표준기준 최고 영농규모) × 50%

※ 「농업인확인서 발급 대상 곤충 사육규모」 [별표 4] 활용 곤충 종류별 환산 규모 산출 예시
꿀벌 10군체 수준 수량: (동애응애류) 10천마리, (귀뚜라미류) 15천마리, (꽃무지류) 1천마리
⇨ 꿀벌 88군체 수준 수량: (동애응애류) 88천마리, (귀뚜라미류) 132천마리, (꽃무지류) 8.8천마리
⇨ 꿀벌 132군체 수준 수량: (동애응애류) 132천마리, (귀뚜라미류) 198천마리, (꽃무지류) 13.2천마리

〈별표 2〉

농업계학교 전공자(출신자 해석 기준)

1. 농업계 전공자 인정기준	* 수산 전공자는 농업계 전공으로 인정하지 않음

□ 농업계학교에 진학하여 졸업한 자(최종학력기준)

◦ 농업계 고등학교 또는 농업계 대학을 졸업한 자

◦ 통합 농공고의 경우 농업계열 학과를 졸업한 자

◦ 일반대학·전문대학의 농업계열 학과*를 졸업한 자**

* 농학, 농화학, (농)생물학, 농업경영학, 농경제학, 원예학, 축산학, 농업교육학, 식품공학 또는 유사학과(과 명칭은 다르나 전공과목이 1/2 이상 동일한 학과) 전공

** 「고등교육법」제2조에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 취득자 및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학점인정법」 제8조 등)

◦ 농업계 대학과 일반대학을 졸업한 자(두 가지 대학의 학력소지자)

※ 영농창업특성화대학 :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연암대,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
미래농업선도고교 : 충북생명산업고, 호남원예고, 홍천농고

□ 농업계학교에 진학하여 일정기간 이상의 과정을 이수한 자

◦ 비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농업계 대학* 및 일반대학* 농업계열 학과에 진학하여 2학년 이상의 과정을 이수한 자

*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제3호 및 제5호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원격대학) 학사학위과정

◦ 비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농업계 전문대학* 및 일반전문대학* 농업계열 학과에 진학하여 1학년 이상의 과정을 이수한 자

* 「고등교육법」제2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전문대학·원격대학·기술대학) 전문학사학위과정

2. 비전공으로 보는 경우(농업계 전공자 인정기준에 합당하지 아니한 자)

◦ 비농업계학교에 진학하여 졸업한 자(최종학력기준)

◦ 농업계학교에 진학하여 일정기간 이상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등

* 이수: 당해 대학의 학칙에서 정하고 있는 각 학년의 필수 이수학점을 취득한 경우 인정

◦ 학사학위까지 모두 비전공자로, 대학원 과정만 농업 전공인 경우

참고		농업계 고등학교 및 농업계 대학 현황(2025.9.)

농업계 고등학교(73개교)	* 근거 법령: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구분(학교수)		학교명(가나다 순)	근거 조문*
일반(종합고) (10개)		광주중앙고, 문산제일고, 서산중앙고, 양평고, 영선고, 원광보건고(24년 신규), 이천제일고, 주천고, 청양고, 포천일고	제76조의3
특 성 화 고 (55개)	농업 (순수농고) (37개)	경남자영고, 경북자연과학고(용운고), 고양고, 공주생명과학고, 광양하이텍고, 광주자연과학고, 금산산업고, 김천생명과학고, 김해생명과학고, 동래원예고, 여주자영농고, 남원용성고, 미래농업고, 발안바이오과학고, 부안제일고, 서귀포산업과학고, 수원농생명과학고, 영동산업고, 용인바이오고, 유성생명과학고, 일죽고, 장성하이텍고, 전남자연과학고, 전주생명과학고, 정읍제일고, 주산산업고, 청주농업고, 충북생명산업고, 한국말산업고, 한국산림과학고, 한국생명과학고, 한국치즈과학고, 한국펫고, 한국한방고, 함양제일고, 호남원예고, 홍천농업고	제76조의3 제91조
	가사실업 (6개)	강릉중앙고, 경남산업고, 동광산업과학고, 소양고, 영서고, 제주고
	공업(6개)	다향고, 양산인공지능고(25년 신규), 영광공업고, 전남공업고(24년 신규), 전북펫고(구, 오수고, 23년 신규), 창녕슈퍼텍고
	종합(2개)	연천고, 천안제일고
	상업(정보) (4개)	고흥산업고, 남해정보산업고, 세연고, 울산산업고
특 목 고 (7개)	산업수요 맞춤형 (7개)	경북식품과학마이스터고,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 대구농업마이스터고, 전남생명과학고, 한국경마축산고,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 한국식품마이스터고	제76조의3 제90조
기타(1개)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

농업계 대학(33개교)	* 근거 법령: 고등교육법 제2조

구분(학교수)	학교명(가나다 순)
국공립(20개교)	강릉원주대, 강원대, 경국대(구 안동대), 경북대, 경상대, 공주대, 국제첨단농업전문학교(구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목포대, 부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순천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한경대, 한국농수산대, 한국방송통신대
사립(13개교)	건국대, 경희대, 단국대, 대구대, 동국대, 동아대, 배재대, 상지대, 성균관대, 연암대, 영남대, 원광대, 중앙대

* 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 소속 농과대학 32개교 및 국제첨단농업전문학교

〈별표 3〉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대상자 추천 평가기준

구  분

평가방법 및 배점

비     고

①영농정착의욕 (50점)

◦ 영농 정착의욕 : 50점

- 상 50점, 중 40점, 하 30점

* 신청인원별 배분 기준

신청자 수	등급별 인원 배분
1	상·중·하 택 1
2	상·중 1, 하 1
3∼5	상 1, 중 1∼3, 하 1
6∼10	상 2, 중 2∼6, 하 2
11∼15	상 3, 중 5∼9, 하 3

◦ 기존 영농실적, 복무중 영농 충실성, 복무 후 영농정착 가능성을 토대로 평가

②학력 및 영농 교육훈련
(250점)

◦ 학력 : 150점

- 한국농수산대학교, 연암대학교,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영농창업특성화대학(영농창업특별과정을 이수), 미래농업선도고교, 자영농업고등학교, 마이스터고 졸업자 : 150점

- 농업계 대학교․대학 졸업자 : 100점

-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 100점

- 기타 학교졸업자 : 50

* 산업기능요원 편입희망년도  졸업 예정자는 졸업자로 인정

◦ 최근 3년간 교육훈련 실적 : 100점

- 100시간 이상 : 100점

- 70~99 시간 :  70점

- 40~69 시간 :  50점

- 20~39 시간 :  30점

- 14~19 시간 :  10점

- 14미만 시간 :  0점

- 농업관련 온라인 교육은  수료시간의 50%만 인정하며 최대 50시간까지만 평가에 반영

* (예시) 온라인 교육 4시간 2시간으로 재산정하여 교육훈련 실적에 반영)

◦ 농업계 대학교·대학 졸업자 및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는 <별표 2>의 1.농업계 전공자 인정기준 중 농업계학교에 진학하여 졸업한 자를 말함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지자체 및 그 소속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에서 주관 또는 인정한 농업교육으로 최근 3년 이내 실시한 것을 기준으로 하며, 농업법인 근무경력 3개월 이상인 자, 농산업분야 인턴 및 선도농가 현장실습 3개월 이상인 자의 경우에는 만점 부여(증빙자료 : 교육수료증, 인턴 급여내역 등 증명 가능한 자료)

③영농경력
(100점)

◦ 영농경력(영농4-H 경력포함) : 100점

- 4년 이상 ~         : 100점

- 3년 이상 ~ 4년 미만 : 80점

- 2년 이상 ~ 3년 미만 : 60점

- 1년 이상 ~ 2년 미만 : 40점

- 1년 미만            : 20점

◦ 농업계학교(농업계학과 포함) 졸업자와 졸업예정자는 재학기간을 영농경력으로 인정

④영농기반
(100점)

◦ 영농기반 : 100점

- 2.0㏊이상         : 100점

- 1.5㏊이상 2.0㏊미만 : 80점

- 1.0㏊이상 1.5㏊미만 : 60점

- 0.5㏊이상 1.0㏊미만 : 40점

- 0㏊초과 0.5㏊미만 : 20점

* 본인 소유 분은 100% 영농기반으로 인정하고, 직계존속이 영농계획서와 영농승계 확인서에서 승계하기로 확약한 면적은 50%만 영농기반으로 인정(단,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 전에 확약한 면적의 50%는 영농승계(상속, 증여)가 이뤄져야 함)

* (예시) 아버지의 영농기반 면적이 4ha이고 아들에게 1ha를 승계할 것을 확약한 경우 영농기반 평가 시 0.5ha를 영농기반으로 인정하고, 산업기능요원 편입 전에 0.5ha에 대한 영농승계가 이루져야함(나머지, 0.5ha는 편입 후 후계농산업기능요원 종료 전 6개월 전까지 이뤄져야 함)

* 서면계약한 0.5ha이상의 임차농지는 100%를 영농기반으로 인정

◦ 각 사업 작목별 평가기준은 별첨 세부평가기준표를 참고하여 평가(별표 1)

* 농경지는 축산분야의 영농기반으로도 인정

* 승계 확약은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해 확인된 것에 한하여 인정

* 서면계약한 임차농지는 농지원부상 확인된 경우에만 영농기반으로 인정되며, 직계존속이 임차한 농지는 영농기반으로 인정되지 않음

⑤영농사업계획

(100점)

◦ 영농사업계획 : 100점

- 상 100점, 중 80점, 하 50점

* 신청인원별 배분 기준

신청자 수	등급별 인원 배분
1	상·중·하 택 1
2	상·중 1, 하 1
3∼5	상 1, 중 1∼3, 하 1
6∼10	상 2, 중 2∼6, 하 2
11∼15	상 3, 중 5∼9, 하 3

◦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영농사업계획평가서(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르되, 복무 완료 후 영농종사 가능성에 비중을 두고 평가

⑥가점사항

◦ 각 항목별 20점 가산

- ① 산업기능요원 복무 적합자로 농업계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② 영농 사업계획과 관련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③ 후계농업경영인 경영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

◦ 각 항목별 50점 가산

- 농식품부의 ①농업계고교 산업연계교육 과정(200시간 이상), ②농대 미래전문농업경영인교육과정(200시간 이상) ③10일 이상의 영농봉사활동(자원봉사) 실적이 있는 자

* ‘②학력 및 영농 교육훈련’에서 인정받은 현장 실습기간은 제외(중복 평가 금함)

** 영농봉사활동은 1일 기준 8시간으로 환산하여 계산

◦ 모든 가점(210점)은 총점
(600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여

◦ 한국농수산대학교, 자영농업전문학교, 영농창업특성화대학(영농창업특성화 교육과정 이수자에 한함), 미래농업선도고교 추천은 영농기반조성이 가능한 자에 한함

◦ 일반 농업계학교장 추천은 학업성적이 전체의 2/3이내이며, 영농기반조성이 가능한 학생에 한함

◦ 사업신청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영농봉사활동은 지자체, 농협, 공공기관, 1365 지역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에서 실적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별지 제1호 서식〉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신청서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신청서										접 수 번 호					사 진 (반명함판)
신 청 인	성 명		(한자)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전 화 번 호		(지역번호 : ) -
	현 주 소		(우편번호 : )
	최종학력		학교 과(졸업,중퇴,재학)								졸업년월일
	농 업 계 학 력		학교 과(졸업,중퇴)								졸업(중퇴) 년월일
정 착 사업장소	사 업 장 주 소		(우편번호 : )								전 화 번 호		(지역번호 : ) -
	주 사 업 작 목					부사업 작 목					경영규모		전 : 답 : 기타:
가족사항 (본인제외)	성 명		관 계		생년월일		주 소									직 업
장 학 금, 포상경력 영농기술 자격취득 경 력	년 월 일			내 용											수 여 자
영농교육 훈련경력 (총교육 일수:일)	기간(연월일)			내 용											실시기관명
영농경력	기간(연월일)			내 용											증명자확인

병역법 제38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선정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영농 사업계획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 농업계 학력은 평가 기준 배점(학력, 가점사항 등) 등을 고려하여 작성

〈별지 제2호 서식〉

(앞 쪽)

영농 사업계획서

1. 현  황

구 분		논	밭	과수원	사료포	목초지			계
영농 규모 (㎡)	소 유
	임 차
	계
시설 현황 (㎡)	창 고	축 사	온 실	비 닐 하우스	버 섯 재배사				기 타
농기 자재 (대,척)	트랙터	경운기	이앙기	콤바인	관리기	건조기	선별기	차 량	컴퓨터
	방제기								기 타
재배 현황 (㎡)	벼	보 리	사 과	배	포 도				계
가축보 유현황 (두,수)	한 우	젖 소	돼 지	닭					기 타
기타 특기 사항

(뒤 쪽)

2. 사업계획(주작목에 대해서만 기입)

◦ 향후 영농 세부사업계획

(단위 : ㎡, 마리, 만원)

작 목 명	현 재			편입후 계획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수 도 작
화 훼
한 우
돼 지
∙
∙

※ 투자후 판매수입 및 경영비는 신청당시의 물가 적용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 년도) 1/4분기	( 년도) 2/4분기	( 년도) 3/4분기	( 년도) 4/4분기	( 년도) 1/4분기	( 년도) 2/4분기
농지구입
한우입식
∙
∙

세부사업명	( 년도) 3/4분기	( 년도) 4/4분기	( 년도) 1/4분기	( 년도) 2/4분기	( 년도) 3/4분기	( 년도) 4/4분기
농지구입
한우입식
∙
∙

* 사업추진일정은 ←→으로 표시

◦ 기  타

* 영농 사업계획서는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적절히 변경작성 가능

〈별지 제3호 서식〉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신청대장

연번	신 청 연월일	성 명	생년월일	역종	현주소(TEL)	경영 규모	주사업작목	추천 일자
					정착사업장소(TEL)		부사업작목

※ 역종 : 병역판정 검사결과 현역입영대상자는 현역,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보충역으로 명시

〈별지 제4호 서식〉	■ 병역법 시행규칙[별지 제61호서식]

농업분야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통보서

[00시·도]	(단위 : 명)

일련 번호	시․군․구	계	후계농업경영인							농업 기계 운전 요원	농업 기계 수리 요원
			소계	대학졸업 이상		전문대졸 (대학2년 이상 수료)		고졸이하(대학 또는 전문대2년 미만 수료)
				농업학과 출 신	비농업 학과 출신	농업학과 출 신	비농업 학과 출신	농업학과 출 신	비농업 학과 출신

※ 작성요령 : 엑셀로 작성하며, 현역입영대상자와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를 별도 시트로 작성

1. 시·도별로 시·군·구(자치구의 구를 말합니다)의 순서로 작성합니다.

2. 중졸 이하 졸업자는 고졸 이하의 비농업계 학과에 포함

3. 농업기계운전요원, 농업기계수리요원도 작성합니다.

〈별지 제5호 서식〉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추천명단

〈     년도〉

추천 순위	성 명	생년 월일	최종학력	평 가 점 수							비고
				영농 정착 의욕	학력및영농교육훈련	영농 경력	영농 기반	영농 사업 계획	가점	총 점수

<별지 제6호 서식>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병역법 시행규칙[별지 제62호서식]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 편입 등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 등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처리기간

전문연구 편입: 5일, 산업기능 편입: 2일

전직, 교육훈련, 파견근무(출장), 편입취소 유보: 3일

구분

[  ]편입   [  ]전직   [  ]교육훈련   [  ]파견근무(출장)   [  ]편입취소 유보

공통

기재사항

성명

생년월일

자택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최종학력

년    월    일                학교    년(졸업, 휴학, 중퇴, 야간대 재학)

병역지정업체

(재직)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항

업체명ㆍ지방자치단체

업체취업일(승선 예정일)ㆍ후계농어업경영인 선발일

소재지

담당업무ㆍ사업작목

근무부서

대표자 성명 및 대표자와의 관계

연구실/실험실명(동, 호수 기재)

* 박사학위과정

(주)연구실

(주)실험실

편입신청

전문연구

요원

학위

[  ]학사  [  ]석사  [  ]박사

학위명(학위번호)

학위취득일

학교명(학과)

입학일

[ ]휴(퇴)학일, [ ]수료일, [ ]졸업일

산업기능

요원

자격ㆍ면허명 및 등급(입상대회명, 분야 및 등위)

자격취득일(입상일)

병역사항

[  ]현역  [  ]보충역

입영(소집) 예정일

전직 등

전직

업체명

소재지

전직사유

대표자 성명 및 대표자와의 관계

파견근무

교육훈련

업체(기관)명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c

편입취소

유보

해고사유

해고일

해고 구제(소송) 신청기관

해고 구제(소송) 신청일

「병역법」 제37조, 제38조, 제38조의2,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78조의3, 제79조부터 제8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병역의무자와의 관계 :

업체(기관)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ㅇ 신청서 제출 시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구분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편입신청	공통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서식의 성실복무ㆍ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 1부
	전문연구요원		1.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학위수여증명서(학위취득을 인정할 수 있는 증명서를 포함합니다) 1부 또는 학위증 사본 1부 2.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과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포함합니다): 수료관계증명서 1부
	산업기능요원		1. 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 해기사면허증 사본 1부(현역병입영 대상자인 경우만 제출합니다) 2. 정보처리 직무분야: 정보처리 관련 학과의 전공, 기술훈련과정의 수료 또는 해당 분야의 복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수료증명서, 재직증명서, 국민연금 가입내역서 등의 서류 3. 후계농어업경영인: 후계농어업경영인 확인서 1부 4. 농업기계운전요원 및 농업기계수리요원: 없음				1. 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현역병입영 대상자만 해당합니다) 2. 농업기계운전요원 및 농업기계수리요원: 운전ㆍ운송, 건설기계운전, 기계 또는 재료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파견근무 교육훈련			복무기록표 사본 1부
편입취소 유보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구제신청서 사본 1부 또는 법원에 제출한 소송관계 서류 사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이용수수료는 없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편입신청	1. 대표자는 모기업의 대표이사를 말하며, 관계는 본인과의 관계(예: 부, 모, 조부 등)를 반드시 적습니다. 2. 신청기관은 전문연구요원 및 기간ㆍ방위산업체의 산업기능요원의 경우에는 업체의 장을, 농어업분야 산업기능요원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적습니다. 3. 기능특기자는 입상대회명, 분야 및 등위(1, 2, 3등)를 적습니다.
전직 등	대표자는 모기업의 대표이사를 말하며, 관계는 본인과의 관계(예: 부, 모, 조부 등)를 반드시 적습니다.
처리절차
①편입원서 제출 ②편입원서 접수 병역지정업체의 장 병역의무자 지방병무청장 ④처리결과 통보 ③처리결과 통보

<별지 제7호 서식>						■ 병역법 시행규칙[별지 제64호서식]
성실복무ㆍ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
(앞쪽)
개별약정
서약 당사자	피고용인 (전문연구요원ㆍ 산업기능요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병역지정업체 (고용주)	업체명					사업의 종류
		전화번호(복무관리 담당자)
		소재지
		본 계약을 위한 기관 또는 대리인 성명			본 계약을 위한 기관 또는 대리인 직위
근로조건 등	취업장소(근무지ㆍ사업장주소)						취업일ㆍ후계농어업경영인 선발일
	복무해야 할 업무(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근로시간						휴가
	시간외 근무에 대한 특약
	임금 지급방법(연봉, 월급 등)						근로계약서 교부일
그 밖의 특별약정(계약당사자 간에 특별히 정하는 사항을 적습니다)
본 서약의 당사자들은 「병역법 시행령」 제77조의2, 제78조제3항, 제79조제2항, 제80조제2항, 제8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의3, 제51조, 제52조제1항, 제53조, 제54조제1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서약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피고용인(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서명 또는 인)
병역지정업체(고용주)의 본 계약을 위한 기관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은 부당노동행위나 임금체불 등의 불이익처분을 받은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을 통해 법률구조(상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확인기관[지방병무(지)청]은 이 서약서의 사본을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편입 시 편입원서와 함께 지방병무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일반약정

1. 본 서약은 병역지정업체(고용주)와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피고용인) 간의 고용계약내용을 규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준수사항

가. 편입 당시의 연구 또는 제조ㆍ생산 분야 등 병무청장이 인정한 분야에서 성실히 복무해야 하며,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 없이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 피고용인이 자필로 업체명과 업체의 주소를 이 괄호 안에 기재합니다) 외의 다른 업체에서 복무할 수 없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전직해야 한다.

1) 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된 경우

2) 복무 중인 업체가 6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체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

4)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의 전문연구요원이 해당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다. 병역지정업체의 장(고용주)의 위법ㆍ부당한 직무 지시에 따라 부득이하게 병역지정업체 편입 당시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게 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라. 병역지정업체로부터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해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편입취소 유보원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한다.

마. 군사교육소집에 적극 참여하여 입영훈련에 최선을 다한다.

바. 후계농어업경영인은 농어업 외 사기업 취업, 개인 영리활동 등 다른 분야 근무 또는 겸직을 해서는 안 된다.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                   (서명 또는 인)

3. 병역지정업체의 장(고용주)의 준수사항

가.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조건으로 병역의무자들에게 금품 또는 부당행위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나.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을 편입 당시의 연구 또는 제조ㆍ생산 분야에 성실히 복무하게 해야 하며, 피고용인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 없이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 고용주가 자필로 업체명과 업체의 주소를 이 괄호 안에 기재합니다) 외의 다른 업체에서 복무시켜서는 안 된다.

다.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을 임금 등의 근로조건에서 같은 업무에 복무하는 일반 근로자와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라.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되면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징집ㆍ소집된다는 점을 악용해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어떠한 부당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마. 전직제한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 전직을 희망할 때에는 즉시 전직을 허용해야 한다. 다만, 병무청장이 정하는 전직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본 서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고용주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8호 서식〉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정확인서

1. 주        소 :

2. 성        명 :

3. 주민등록번호 :

4. 정착사업장소 :

5. 주사업작목(신청시) :

(변  경) :

위 사람은      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선정되어 병역법 제38조제1항제4호에 해당되는 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 ○ 시장․군수, 구청장

○○○ 지방병무청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사업추진실적 확인서 1. 주 소 : 2. 성 명 : 3. 주민등록번호 : 4. 신 청 금 액 : 5. 사업추진확인 내용 (단위 : 천원)
	사업별	사업규모	소요사업비			사업추진일정
			계	창업농자금	기타자금
	축사시설개선 젖 소 입 식 농 지 구 입 축 사 신 축	200평 10두 1,000평 200평	15,000 15,000 30,000 30,000	15,000 15,000 30,000 30,000		'12. 3월중순 '12. 4월중순 '12. 4월초순 '12. 4월중순～7월중순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추진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이 확인서는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 유효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시장․군수, 특별시․광역시 농업기술센터의 장(직인) ○○○ 지방병무청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 추천명단

○○○시․도 ○○○시․군․구

연번	성 명	생년월일	본 적	농업기술센터명
			주 소	사업장주소

* 사업장 주소는 읍․면․동 단위 이하까지 기재

〈별지 제11호 서식〉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자 명단

연번	성 명	생년월일	현 주 소(TEL)	경영 규모	주사업작목
			정착사업장소(TEL)		부사업작목

〈별지 제12호 서식〉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 및 사고자 현황

가. 복무현황

(단위 : 명)

년도별	배정인원 (보충역)	선정인원 (보충역)	편입인원			복무중인인원 (복무완료인원)
			계	현역	보충역	계	현역	보충역
합 계

나. 사유별 사고자 현황

(단위 : 명)

년도별	편입인원 (보충역)	편입자중 사고자 (보충역)	편 입 취 소 사 유
			사 망	신 병	자진포기	전 업	무단이탈	기 타
합 계

※ 가, 나의 작성시 유의사항

◦ 연도별로 작성(편입년도 기준)

◦ 복무중인 인원은 산업기능요원 편입자중 중도 포기자를 제외한 인원임

다. 연도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자 현황

(단위 : 명)

년도별	연도별 복무만료자 현황
	복무완료	후계농업경영인 으로 선정	전업농으로 선 정	기타 농업종사	농업미종사
합 계	000명 (보충역)	000명 (보충역)	000명 (보충역)	000명 (보충역)	000명 (보충역)

※ 복무완료 인원은 가의 (  )안의 복무완료 인원과 일치해야 함

〈별지 제13호 서식〉

사업장소 이전 승인 신청서

1. 현 주 소 :

2. 성    명 :

3. 생년월일 :

4. 사업이전장소 :

5. 사업이전사유 :

위 사람은      년도 산업기능요원으로 의무종사기간중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사업장소를 이전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별지 제14호 서식〉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예외승인 신청서

1. 주        소 :

2. 성        명 :

3. 생년월일 :

4. 복무예외기간 :    .    .   부터    .    .   까지(   일간)

5. 복무예외 종사업체 또는 근로장소 등 :

6. 복무예외사유 :

위의 사람은     년도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후계농업경영인으로서 병역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의 규정 등에 의거 복무예외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별지 제15호 서식〉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예외 승인대장

일련 번호	성 명	주 소	복무예외 기 간	복무예외 사 유	복무예외 종사업체	승인문서 번호(날짜)

<별지 제16호 서식>	■ 병역법 시행규칙[별지 제67호서식]

전문연구(산업기능) 요원 명부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일련번호	성명		주소		학교 및 학과	역종(적성)	근무부서		자격ㆍ면허명 및 번호	군사교육 소집 기간	군사 특기		복무 만료일	복무만료처분 담당자 (서명 또는 인)	신상변동 사항
	생년월일					업체장과의 관계	담당업무		편입일	군번			복무만료 근거
297㎜×210㎜[백상지 80g/㎡]

<별지 제17호서식>	■ 병역법 시행규칙[별지 제68호서식]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기록표

(앞쪽)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학력

학교            과       년 (졸업, 중퇴, 휴학, 야간대 재학)

병역사항

병역판정검사 연도

신체등급

병역처분

병종(직군)

편입사항

자격ㆍ면허명

업체명ㆍ지방자치단체

자격ㆍ면허번호

근무부서ㆍ담당업무(사업장소ㆍ사업종목)

편입일

복무만료 예정일

년          월          일장

작성자

(서명 또는 인)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직인

군사교육소집부대

소집기간

군번

복무사항

기간(부터～까지)

복무기록

통보(승인)근거

확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복무기록은 보직(선박)변경, 해외연수, 박사과정수학, 교육훈련, 파견(출장), 업체 간 전직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신상변동 사항
날짜(기간)			업체명		신상변동 내용			통보근거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업체 장ㆍ지방자치단체장 확인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일 (서명 또는 인)			확인일 (서명 또는 인)		확인일 (서명 또는 인)	확인일 (서명 또는 인)			확인일 (서명 또는 인)			확인일 (서명 또는 인)
실태조사
날짜		의견							조사관
									직급		성명		확인자 (서명 또는 인)
그 밖의 사항
안내사항
1. 신상변동사항의 신상변동 내용란에는 「병역법」 제40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적습니다. 2. 업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기록사항을 최종 검토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관할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에게 제출합니다. 3. 업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2월 중에 해당 연도 복무 및 신상변동 사항을 확인하여 검토하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별지 제18호 서식〉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일일복무 상황부

소 속	시 산업과 또는 도 군 농업기술센터		성 명		복무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영농종사지역		도 시(군) 읍(면, 동) 리(전화 : )

월 일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일
2일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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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10일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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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18일
19일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31일
점	담 당
검	계 장
자	과 장

* 일일복무상황부는 후계농업경영인의 경우 사업장 또는 주소지에 비치하고 본인이 매일 기록

* 사업장에 근무하는 날은 해당 월일란에 ○ 표

* 사업장에 근무하지 않는 날은 해당 월일란에 교육, 복무예외 승인사항 등 사유 명기

* 점검자는 성명기입후 서명하도록 할 것

〈별지 제19호 서식〉								■ 병역법 시행규칙[별지 제70호서식]
농어업 분야 산업기능요원 복무실태 점검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의무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학력 학교 과 년 (졸업, 중퇴, 휴학, 야간대 재학)
복무사항 등		[ ]후계농업경영인 [ ]후계어업경영인 [ ]농기계운전요원 [ ]농기계수리요원
		사업장(복무업체)			주사업 작목					부사업 작목
실태점검
연월일	점검결과		결함사항			점검자					결재 (서명 또는 인)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0호 서식〉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별지 제6호서식]

개인별 복무상황부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소속							편입일자
성명				생년월일					확인자 (서명 또는 인)
① 구분 (출장, 외출 등)	② 기간 또는 일시				③ 내 용			④ 누 계 ( 일 시간)		⑤ 결 재		⑥ 비 고
	부터	까지	일수		사유, 목적	장 소				담당	업체장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① 구분 : 출장, 외출, 지각, 조퇴, 병가, 연가 등 근무상황 기재 ② 기간 또는 일시 : 구분에 기재된 근무상황의 기간 또는 일시 기재(지각․조퇴․외출․결근 등은 시간까지 기재) ③ 내용 : 구분에 기재된 근무상황의 사유․목적, 장소 기재 ④ 누계 : 구분에 기재된 근무상황을 병가/연가로 구분하여 기간(시간) 누계 기재 (예시 : 병가 3일 5시간, 연가 7일 2시간 등) - 병가 : 질병으로 인한 지각·조퇴·외출·결근 등을 기재하며, 편입일부터 만료일까지 누계 작성 - 연가 : 질병 외 지각·조퇴·외출·결근 등을 기재하며, 업체에서 정한 기준일부터 1년 단위로 작성 (예시 : 7.1.이 기준일인 경우, 7.1.~다음해 6.30.까지 누계 작성) * 병가 및 연가 누계 작성 시, 지각·외출·조퇴·결근 등으로 누계 8시간 일 경우 1일로 계산하며, 개인별 병가 및 연가 초과 시 그 기간만큼 연장 복무 * 연장복무대상은 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연장복무일수를 통보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1호 서식>

■ 병역법 시행규칙[별지 제76호서식]

업체명

수신자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경유)

제 목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병역법 시행령」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의 신상변동 사항과 업체 변경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1.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신상변동 사항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편입일

신상변동사항

발생일

서명

2. 업체 변경사항

업종분야

업체명

변경사항

사유 발생일

변경 전

변경 후

끝.

업체의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22호 서식〉

주작목 변경 신고서

1. 현 주 소 :

2. 성    명 :

3. 생년월일 :

4. 변경전 주작목 :

5. 변경후 주작목 :

6. 주작목 변경사유 :

위 사람은      년도 산업기능요원으로 의무종사기간중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사업계획서의 주작목을 변경코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별지 제23호 서식〉

영농사업계획 평가서

□ 사업신청자 : ○○면 ○○리 123     김○○

□ 심  사  자 : 소속           직위(직급)         성명      (인)

◦ 총 점(100점) :

구 분	합 계	구체성	적절성	실현가능성
총 점
사업추진계획(30)
투자 및 자금조달(20)
생산 및 판매(30)
기술보유 및 개발(20)

◦ 사업계획서(영농계획, 추진일정, 중장기 계획 등)에 대한 평가(30점)

구 분	합 계	구체성	적절성	실현가능성
점 수
평가의견

◦ 투자 및 자금조달계획(20점)

구 분	합 계	구체성	적절성	실현가능성
점 수
평가의견

◦ 생산 및 판매계획(30점)

구 분	합 계	구체성	적절성	실현가능성
점 수
평가의견

◦ 기술보유 현황 및 기술개발 계획(20점)

구 분	합 계	구체성	적절성	실현가능성
점 수
평가의견

※ 각 항목에 대한 평가는 배점기준에 따라 만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성, 적정성, 실현가능성의 점수를 임의로 부여 평가

〈별지 제24호 서식〉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과제 추진확인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편입일
사 업 장 (종사업체)		주사업 작 목
시군구 담당자		과제 부여자	직급/성명
과제명
- 추진내용 -
추진계획
추진내용
향후계획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사후관리 요령에 따라 시·군·구청 담당자로부터 부여받은 과제에 대한 추진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제출자는 작성자 본인, 확인자는 과제를 부여한 시군구 담당자가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5호 서식〉

주 간 근 무 일 지		확인

성 명		생년월일
근무일자	~
주간실적
차주계획

※ 산업지원 병역일터 포털(work.mma.go.kr)을 통한 근무일지 작성이 불가할 때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