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  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 사유와 주요 개정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국가표준(KS)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F ISO 3010	구조설계기본 – 구조물의 지진작용
	KS F ISO 11697	구조설계의 기초 – 적하물에 의해 발생하는 하중
	KS F ISO 15928-1	주택 – 성능 설명 – 제1부 : 구조 안전

※ 표준(안) 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F ISO 3010 : KS A 0001:2023에 따른 표준 서식 수정에 의한 개정

ㅇ KS F ISO 11697 : KS A 0001:2023에 따른 표준 서식 수정에 의한 개정

ㅇ KS F ISO 15928-1 : KS A 0001:2023에 따른 표준 서식 수정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F ISO 3010 : KS A 0001:2023에 따른 표준 서식 수정, 적용범위, 인용, 용어, 기호 수정 및 등가정적해석에 의한 지진작용 평가, 동적 해석에 의한 지진작용 평가, 비선형정적해석, 유사 지진 영향의 추정, 부속서 등에 대한 내용 추가 등

ㅇ KS F ISO 11697 : KS A 0001:2023에 따른 표준 서식 수정, 제목, 적용범위, 기호, 용어 수정 및 해설 추가 등

ㅇ KS F ISO 15928-1 : KS A 0001:2023에 따른 표준 서식 수정, 적용범위, 인용, 용어, 참고 문헌, 해설 수정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 기관은 2026년   8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2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ㅇ 전화: 044-201-4985, 4991 / 팩스 044-201-5576

ㅇ 이메일: suhmee@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