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지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팀 장 - 사무관 홍석구 주무관 박은총	044-201-1540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	귀농귀촌종합센터	상담위원	1899-9097
농협은행	농업금융부	과 장 조성아	02-2080-7587
시도/시군	농정 총괄 부서 또는 농업기술센터

* 귀농·귀촌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은 귀농귀촌 플랫폼 ‘그린대로’(www.greendaero.go.kr), 융자(농신보 포함)와 관련된 사항은 농협은행, 신청서류 작성 및 평가 관련 사항은 해당 시·군, 그 외 정책 관련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관련 주요 안내사항》

○ 이 사업은 농협자금을 활용하여 사업대상자의 신용 및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시중금리와 대출금리와의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입니다.

○ 동 사업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추진의지 등을 사업자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층면접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하므로, 심사결과에 따라 선정 여부 및 대출 추천금액이 결정되므로 신청금액과 대출 추천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대출금액은 농협 및 농신보의 대출심사에 따라 결정되므로 실제 대출금액과 대출 추천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농지‧장비‧주택 구입 등 사업내용은 사업신청자가 결정하는 것이며, 대출 실행 전후 사업대상자와 농지 매도자‧시설 공여자 등과 계약 및 불이행 등으로 마찰이나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대상자가 민‧형사 등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으므로, 대출금을 활용한 매매‧구입 등 계약 시에는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대상자가 대출을 받았다고 하여 소득보장까지 지원하지 않음)

○ 동 자금을 수급하는 귀농인을 대상으로 기획부동산형(싼값에 토지․주택 분양 후 인허가 등 핑계로 지연), 영농조합법인형(작물수확량․수익을 크게 부풀려 회원모집 후 판로 미확보, 가격폭락, 투자비 횡령 등), 묘목상형(개량 호두나무․아로니아 등 예상소득을 과장), 애견분양형(애견번식․분양업 홍보 후 비싼 값에 개․시설․사료 등 매매) 등 피해 사례가 발생한 사실이 있으므로 사업신청 단계부터 반드시 해당 시군, 금융기관 등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이 사업은 정부의 예산으로 대출금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 관련규정에 따른 의무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내 행정규칙에서 확인

- 대출금 수령 후 상환기간 동안(15년간)은 사업장소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여야 합니다. 시‧군‧구의 사전 승인 없이 사업장(농지·주택 등) 매각, 사업 포기(대출 미실행), 타 지역으로 이탈하는 경우에는 대출금 회수, 연체이자 부과, 제재부가금 부과, 형사 고발, 농림사업자금 지원제한 등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 사업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는 상·하반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각 시․도, 시․군의 실정에 맞도록 개최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사업 신청 전 시‧군 관련 부서에 접수 일정에 대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사업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바로 대상자 선정과 대출이 실행되는 것이 아님)

○ 시‧군에서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농협 및 농신보의 신용도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를 거쳐야 대출이 가능하므로, 사업 신청 전에 농협과 농신보에 신용상태 등을 조회하여 적정 대출규모에 대한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 다만, 사전 대출규모는 참고용이므로 실제 대출심사 결과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 농협 및 농신보의 대출심사 과정에서 대출가능액이 신청액 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준비‧상담 및 대출 불가 시 잔금 지급방안 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압류나 근저당이 설정되어 담보취득이 금지된 부동산, 보전산지 등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은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1차 대출 신청 후 2차 대출 신청 시에도 농신보 및 농협에서 2차 대출심사가 다시 이루어지므로, 1차 대출심사 시 대출결정이 되었다고 하여 2차 신청 대출 시에도 당연히 대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신용등급 하락 등이 발생하는 경우 2차 신청 대출심사 과정에서 대출금이 신청액 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받게 한 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부정수급 및 목적 외 사용 등은 지원금 환수 대상이 됩니다.

※ 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시행지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셔야 합니다. 지침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본인 책임이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Ⅰ. 사업개요

1. 목적

○ 귀농인 등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신규 농업 인력 육성을 통한 농업 인력구조 개선, 지역 활성화 추진

2. 근거법령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창업 및 주택구입 등 지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2(귀농업인의 육성)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 ‘농촌’, ‘농업’ 및 ‘농업인’의 범위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정의) 준용

* 제주특별자치도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70조의 규정에 의거 농촌지역으로 지정한 동 지역을 포함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융 자	259,000	181,300	150,000	150,000

※ 하반기 융자 한도 초과 시 대출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대금 지급일이 연도말까지인 경우 사전에 대출 취급기관과 협의 필요

(대출기한 연장 신청을 통해 다음 연도 1월부터 대출 가능)

Ⅱ. 202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기본 요건> 사업 신청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65세 이하

* ‘26년 사업 신청 가능 연령: 1960.1.1. ∼ 2008.12.31. 출생자

*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은 연령 상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중 1인만 신청 가능, 부부의 경우에는 세대를 분리하였더라도 1인만 지원 가능

* 재외동포(외국인)는 귀농인, 재촌비농업인, 귀농희망자에 해당될 경우 사업 신청 가능

<유의 사항>

①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대장(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기간이 2년(누적)을 초과한 경우 신청 불가능

② ①에도 불구하고, 농지대장(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된 경우 말소된 때로부터 1년을 초과하면 신청 가능

③ 농지대장의 경작현황에 주말·체험영농 또는 기타로 등록된 경우에는 등록 기간과 상관 없이 신청 가능

④ 상속으로 인해 농지를 소유하여 농지대장(농지원부)을 보유하게 되었으나, 타인에게 임대하여 자신이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경우 영농이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농지법 제23조 제1항 7호 가목에 따라 상속으로 1만 제곱미터 초과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 또는 무상사용하게 한 경우만 인정 가능)

※ 청년귀농 장기교육을 수료한 자는 선정 시 우대

① (귀농인)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인이 되고자 농촌으로 이주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자. 다만,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경우도 포함

② (재촌비농업인) 농촌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서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다만,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포함

③ (귀농희망자)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 분야에 종사한(하는) 자로서 귀농인이 되고자 당해연도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대상자별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지원 가능

귀농인

①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6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서 농촌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② (거주기간)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다만, 농촌 외 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 후 다른 농촌으로 재이주한 경우, 최초 농촌지역 전입 시점으로부터 만 6년이 경과(이 경우 최초 농촌지역 전입일부터 사업신청일까지 농촌지역 거주기간은 연속되어야 함)하지 않았으면 사업대상자로 신청 가능

* 농촌지역 거주기간이 연속되지 않는 경우는 최종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 지역에서의 거주기간 필요

* 단, 직업군인, 조선업 고용조정자(2015.1.1.일 이후 퇴직자)가 퇴직 후 농촌에 거주하는 경우 기존의 근무지(거주지)가 농촌지역이라 하더라도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며, 북한이탈주민은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직업군인 및 조선업 고용조정자의 이주기한은 퇴직일자로부터 만 6년까지이며, 북한이탈주민은 최초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6년까지로 함(귀농희망자도 동일하게 적용)

③ (교육이수 실적)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방정부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교육(농업·귀농귀촌·임업·귀산촌 교육 등)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자

* 다만, 100시간 미만인 경우 평가항목에서 최저 등급(D등급) 부여

- (인정기한) 동 사업 신청일 기준 5년 이내만 인정

* 교육 수료일(종료일)이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인 경우, 해당 교육실적 전체 인정

- (직접 교육) 상기 기관(소속 교육원 포함)에서 직접 실시하는 귀농․영농 교육의 경우 수료증(인정시간)으로 인정

- (위탁·공모) 상기 기관에서 위탁․공모하여 실시하는 귀농교육 및 일반 농업교육의 경우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에 등록되어 수료증이 발급되는 경우만 인정

* 지방정부에서 위탁‧공모하는 과정에는 지방공기업교육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귀농교육, 지방정부 지정 멘토‧멘티 활동, 지방정부 귀농투어 참여 등도 포함됨

* 다만, 공공기관 등에서 직접 실시하거나 위탁‧공모하여 실시하는 귀농교육 및 일반 농업교육의 경우, 농식품부와 사전 협의된 후 농업교육포털에 등록되고 수료증이 발급되는 경우에만 인정가능

* 도시농업법 제10조에 따른 도시농업지원센터와 제11조에 따른 전문인력양성기관에서 추진하는 교육과정(도시농업인 농사요령교육과정,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 등)은 교육이수 시간으로 인정

- (사이버교육 등) 사이버교육, 농촌재능나눔, 농촌봉사활동, 농촌인력중개센터 참여시간의 100%를 인정하되, 최대 40시간까지 인정

* (예시) 사이버교육 50시간 참여한 경우, 총 40시간을 교육이수 시간으로 인정

* 농촌재능나눔 : 한국농어촌공사(스마일재능뱅크), 1365, 사회복지자원봉사(vms) 발급서

* 농촌봉사활동 : 읍·면·동사무소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봉사활동 확인서로 인정

* 농촌인력중개센터 참여자 : 농촌인력중개센터에서 발급한 일자리참여 확인서로 인정(교육이수 실적이 인정되는 농촌인력중개센터의 명단은 귀농귀촌 플랫폼 ‘그린대로’ www.greendaero.go.kr 가이드-알림소식-공지사항에 게시)

- (비대면 교육) 집합교육과 동일하게 교육이수 실적 인정

* 실시간으로 교육 시행 및 관리가 가능한 교육에 한해 인정하며, 녹화된 교육을 시청하는 단순 온라인 교육 방식은 비대면 교육으로 불인정

* 교육기관은 교육생의 출석 여부를 체크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해야 하며, 출석여부에 대한 근거자료 보관 필요

* 교육기관은 농업교육포털에 등록 시 해당 교육이 비대면 교육인지 여부를 제목에 표시(ex. [비대면]000교육)

* 오프라인 교육 중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 등으로 하나의 교육과정에 오프라인·온라인·비대면 교육이 혼합된 경우 각각 진행된 시간을 제목에 표시하여 농업교육포털에 등록(ex. [오프라인00시간/비대면00시간]000교육, [오프라인00시간/온라인00시간]000교육)

- (영농 경험자 등) 실제 영농 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영농 경험자와 농과계 학교(농고·농대) 졸업자는 100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영농 종사 기간 인정을 위해서는 ①농지대장(농지원부) 보유 또는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거나 되었던 기록이 있어야 하며, ②실제 영농을 통해 농산물을 수확․판매한 실적과 비료, 가축, 종자, 농자재 등의 구입에 따른 증빙자료(최근 5년 이내) 제출 필요

* 다만, 농업회사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에서의 실제 영농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임을 증빙하는 경우, 시군은 교육실적 100시간을 인정할 수 있음

* 농과계 학교(농대)는 표준 분류계열(교육부 제공, 대학알리미 사이트) 정보 상 자연과학계열의 농림․수산계열(해양․수산 관련 학과 제외)

* 증빙 자료는 국세청 발행 세금계산서 등 공공기관 및 농․수․축협의 증빙 자료만 인정하되, 과수·축산 등 단기간 판매실적이 나올 수 없는 경우 묘목·가축·농자재 구입 자료 제출 가능

재촌비농업인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군에만 신청 가능

① (거주기간)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 자

② (교육이수 실적) 귀농인과 동일

③ (비농업기간) 사업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 신청 가능

* (예시) ‘25. 7.15일 신청자의 경우, ’20. 7.16일 이후부터 신청일까지를 말함

- 상기 요건에도 불구하고 농촌 전입 이후 동 자금 신청 없이 영농을 개시한 경우에는 영농개시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 가능

- 시․군은 농업경영체, 농지대장(농지원부) 등록이력 및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상 농업인 보조금 지원이력 확인, 타 산업분야 사업자 등록과 건강보험 직장가입 이력을 확인

④ (신청기한) 최초 신청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간(신청일 기준)까지만 신청 가능

귀농희망자(퇴직예정자 등)

① (전입기한) 당해연도 사업신청 대상 시군 전입 예정자

② (거주기간) 사업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③ (교육이수 실적) 귀농인과 동일

④ (자금신청) 귀농인의 지원자격 및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을 전제로 사업신청은 가능하나, 자금신청은 해당 시군으로 전입한 이후 가능

* 자금신청 및 대출심사 기간 등을 감안하여 사업신청 연도에 융자실행이 가능하여야 하나, 불가피한 사유로 대출실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출기한 연장 신청 가능

<재외동포(외국인)>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표 등본, 주민등록표 말소자 초본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등 확인을 통해 이주기한, 거주기간 확인 필요

3. 지원대상

○《농업 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자

* 농식품 제조․가공시설은 본인의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의미하며, 당초 사업계획에 가공시설 설치 계획이 없었더라도 사업계획변경 신청(신고)서(별지 제9호 서식)를 시장·군수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등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자금지원을 통해 매입한 농지 일부에 농산물의 가공시설 설치 가능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리모델링 포함) 하려는 자  * 재촌비농업인은 주택자금 지원 제외

* 전·월세 임차용 자금(보증금 포함)은 지원하지 않으며, 본인 거주 이외의 농어촌민박 등으로 지원 및 사용 불가

* 농가주택 지원은 사업 신청 시 주택부지가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경우는 지원이 불가하나, 본인 소유의 임야에 주택 신축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지원 가능

<농지 위 주택 신축> : 농지전용허가가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

① 농지 매입 자금과 주택자금을 동시에 신청하고, 해당 농지에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주택부지로 활용하는 면적의 농지는 지원 불가

② 농지 매입 자금만 신청하였으나, 지원받은 자금을 통해 매입한 농지를 주택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변경 신청(신고)서(별지 제9호 서식)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단, 주택부지로 활용되는 면적에 상응하는 자금은 회수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업 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구입(수리) 등

ⅰ) 경종분야(수도작, 채소, 화훼,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창업자금

- 농지 구입(농지법에 따라 농지에 해당하는 토지), 고정식온실․하우스시설·양액재배시설·버섯재배사*·저장시설(저온저장고, 농산물 보관용 창고), 기타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한 시설의 설치 및 구입(기존 시설의 개보수 포함)

* 임야가 아닌 농지에 설치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한 경우 임산물에 해당하는 버섯 등을 재배하더라도 지원 가능하나, 임야 구입은 지원 불가

-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화훼묘, 버섯종균 포함) 구입

- 농기계구입(다만, 트랙터 90마력, 승용 이앙기 8조식, 콤바인 6조식 이상인 경우 구입가의 50% 범위내 지원), 농업용화물자동차(탁송료, 취득세, 번호판 등록비 등은 제외되며, 순수 차량가격만 가능)

* 농기계 구입비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의 농업기계를 구입하는 경우 지원

* 정부융자 농기계 모델 확인 방법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http://www.kamico.or.kr) 사이트–자료실–정부지원(융자)모델

* “농업용화물자동차”는「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에 따른 ‘면세유류 공급대상자(개인)’가 동 요령에 따른 ‘농업용화물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 한하며, 전기화물차 구매도 허용(축산분야도 동일함)

- 관수시설 설치, 농지·과원의 객토 및 성토, 기타 농림업 기반시설의 설치 등

- 농식품 가공시설 설치 및 가공기계 구입(사업대상자가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필요한 보관, 가공‧제조 시설을 의미하며, 건축물 및 이에 부속되는 토지(사전 계획에 포함되어야 인정)를 포함하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농지법」등 관련 법령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농식품 가공시설 설치 시 법률이 정한 용도지역 내라 하더라도 해당 시군에 제조업 또는 가공업 등록이 가능한지 확인 필요

- 묘목 및 종자(화훼묘 포함) 구입비, 농기계 구입, 농업용화물자동차 구입비는 합산 금액 5천만원 한도(누적 총액) 내 대출가능  * ‘26년 선정부터 적용

ⅱ) 축산분야(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및 기타 축산 등) 창업자금

- 축사부지 구입자금(시‧군의 산림·축산·농지 등 담당부서에서 사업계획서에 의거 정상적으로 축사신축이 가능하다고 확인한 경우에 한하며, 임야 구입은 지원 불가), 축사 신(증)축·구입 및 시설개보수, 가축입식,폐수처리시설의 설치, 초지 및 사료포 조성, 초지의 객토 및 성토, 사료저장시설, 기타 축산기반 시설의 설치 등

- 농기계구입(다만, 트랙터 90마력, 승용 이앙기 8조식, 콤바인 6조식 이상인 경우 구입가의 50% 범위내 지원), 농업용화물자동차(탁송료, 취득세, 번호판 등록비 등은 제외되며, 순수 차량가격만 가능)

* 농기계 구입비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의 농업기계를 구입하는 경우 지원

* 정부융자 농기계 모델 확인 방법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http://www.kamico.or.kr) 사이트–자료실– 정부지원(융자)모델에서 확인가능

- 가축입식, 농기계 구입, 농업용화물자동차 구입비는 합산 금액 5천만원 한도(누적 총액) 내 대출가능  * ‘26년 선정부터 적용

- 농식품 가공시설 설치 및 가공기계 구입(사업대상자가 자가(自家) 생산 축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필요한 보관, 가공‧제조 시설을 의미하며, 건축물 및 이에 부속되는 토지(사전 계획에 포함되어야 인정)를 포함하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농지법」등 관련 법령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농식품 가공시설 설치 시 법률이 정한 용도지역 내라 하더라도 해당 시군에 제조업 또는 가공업 등록이 가능한지 확인 필요

○《주택 구입·신축·증·개축》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리모델링 포함) 등  * 재촌비농업인은 주택자금 지원 제외

- 읍․면지역의 경우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대상주택 : 단독주택 및 부속건축물을 합한 연면적은 150m2를 초과할 수 없음

* 연면적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연면적을 의미

* 부속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12호의 규정에 따른 부속건축물을 의미

* 부속건축물 면적이 주택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하지 않으며, 단일 건축물에 단독주택과 부속건축물 용도가 함께 있는 경우(예시 : 2층 건물에 1층은 창고, 2층은 주택인 경우)와 단독주택과 부속건축물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모두 동일

* 증축의 경우 기존면적과 증축면적의 합이 연면적 150㎡이하의 경우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모두 포함(단, 세대별로 독립적인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세대별 소유권등기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융자 시 유의사항 》

- 배우자 및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가 소유하거나, 본인·배우자 및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가 대표인 법인이 소유한 농지, 하우스, 축사 등 시설물 및 주택 구입 지원 불가. 다만, 형제자매인 경우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가 정상적인 매매로 승인*하여야만 지원 가능

* 시장·군수는 정상적인 거래여부 확인을 위해 사업신청인에게 감정평가액 제출을 요청하여 감정평가액과 거래가액을 비교하여 판단 가능

- 본인 명의로 부동산, 시설 등을 구입하여 발생된 비용을 대체하거나 타(他) 융자금을 상환하는 용도는 지원 불가

- 부가세는 포함하여 지원, 단 부가세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고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업대상자 선정일 이전에 등기, 준공 등이 완료된 경우 지원 불가

- 사업대상자 선정일 이전에 사용한 비용은 지원불가

- 자가 시공으로 인한 인건비 지출은 지원 불가

* 단,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8조 제1항 6호 예외 사항은 지원

- 타 농업정책사업(지방정부사업 포함)의 자부담분 지원 불가

- 축사, 고정식 온실, 하우스 등 기존의 영농 시설물(중고농기계 제외*)에 대한 구입비 지원 가능

* 단, 중고농기계판매업체 등을 통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중고농기계 거래는 가능

-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농지, 축사, 주택 등 구매자금 지원 가능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 보증지원》

○ 지원대상자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신용보증규정 제4조에서 정한 농림수산업자로서, 농신보의 보증심사를 통해 보증실시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에서 농신보 보증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대출금의 최대 85∼95%까지 농신보가 보증을 지원하고, 잔여분은 금융기관에서 신용심사 실시

* 지원대상자의 신용도 등에 따라 농신보 대출금의 보증지원 비율이 낮거나 없을 수 있음

* 보증신청일 기준 창업 5년 이내 보증 대상자의 경우 농신보 보증비율은 최대 90%까지 우대 가능

* 보증신청일 기준 창업 5년 이내 및 55세 이하 보증 대상자의 경우 농신보 보증비율은 최대 95%까지 우대 가능

○ 단, 연간 근로소득이 3,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농신보 보증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음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원 :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 2.0%)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변동금리는 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를 적용하며, 매 6개월마다 변동

* 고정금리(2.0%)는 2025년 사업선정자부터 적용

○ 대출 기한 : 융자 추천 당해 연도 12월 31일

○ 상환 기간 :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 금리, 상환 기간 등 대출 조건은 최초 대출 시 선택한 조건에서 변경 불가

* 동 자금을 지원받은 자는「농어업재해대책법」및「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간접지원 대상 농업정책자금」(농림축산식품부고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가능

- 농가단위 피해율 30% 이상 50% 미만 : 1년간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 농가단위 피해율 50% 이상 : 2년간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6. 대출 추천금액 기준 및 범위

○ 대출 추천금액

-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 : 세대당 7,500만원 한도 이내

* 대출금액은 대출 추천금액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도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의해 결정됨

○ 대출 추천 : 귀농인 및 귀농희망자는 농촌지역 전입일부터 만 6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간 내(단, 재촌비농업인의 경우 동 자금을 최초 신청한 이후 만 5년 내)에 시장·군수는 대출 시행을 기준으로 창업자금 4회, 주택 구입·신축 자금 2회 추천(선정심사위원회 선정심사를 통한 지원 대상자 선정을 의미) 가능

- 귀어·귀산촌자금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금액은 대출 추천금액에서 차감

-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주택구입 자금지원 불가

-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을 받은 경우 귀농창업자금 지원에서 차감(주택자금 지원분은 제외)

* 대상자는 본인 명의로 사업을 수행하며, 구입 및 신축에 따른 소유권도 본인 명의로 등기하여야 함(공동명의 또는 공동지분 불가)

《 지원제외 대상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보조금의 부정수급), 제79조(보조금 외 농식품사업자금의 부정수급) 및 제80조(농식품사업자금의 환수 등)의 규정에 저촉된 사항이 확인되거나 처분 조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자

○ 사업 기간(15년) 중 영농을 하지 않고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거나 농업 외 분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영농을 계속하는 것을 전제*로 시장·군수에게 취업(창업)신고서(별지 제15호서식)를 제출하면 농업 외 타 산업 분야 종사 및 사업자등록 가능

* 이전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도 동일하게 적용(취·창업신고서 제출 이후 영농활동을 증빙하는 경우 타 산업 종사 가능)

* 영농활동에 대한 증빙 필요(연 1회 이상, 농업 외 타 산업 분야 종사 개시 연도 포함)

* 사업 신청 전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거나 농업 외 분야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사업 신청 시 취업(창업)신고서 제출 필요

<영농활동 증빙> ※ ①∼③ 중 하나만 제출·확인되면 인정

① (제출)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별지 1] 영농사실 확인서

② (제출) 영농을 통해 농산물을 수확‧판매한 실적과 비료, 가축, 종자, 농자재 구입 관련 자료 등

* 국세청 발행 세금계산서 등 공공기관 및 농․축협의 증빙 자료만 인정하되, 과수·축산 등 단기간 판매실적이 나올 수 없는 경우 묘목·가축·농자재 구입 자료 제출 가능

③ (확인) 귀농창업자금을 지원받은 농지(필지) 관련 직불금 수령 내역

* 해당 시군 업무 담당자가 Agrix를 통해 확인

* 시장·군수는 영농활동 증빙자료 제출·보완이 필요한 경우 사업대상자에게 최대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증빙자료 제출·보완을 요청(총 2회)하여야 하여, 2회 요청에도 불구하고 영농활동을 증빙하지 못하면 사업 취소

<제출·보완 요청 절차>

① 1차 제출·보완 요청(1개월 이내 기간) → ② 사업대상자가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한 자료의 추가 보완 필요시 → ③ 2차 제출·보완 요청(1개월 이내 기간)

○ 병역의무 대상자이나 미이행한 자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된 자는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금융기관의 대출심사 과정에서 대출이 거부될 수 있음

* 정부자금 대출 실행 전 개인 신용상태 점검은 신청자가 해당 농협에 ‘농업정책자금용 신용조사서’ 발급 요청으로 확인 가능

○ 사업신청은 대리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자가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 심사과정에서 제외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대출기한 내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자는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창업과 주택을 구분하여 적용)

- 이때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대출기한 종료시점으로부터 2년으로 한다.

- 다만, 사업 취소 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 시·군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하여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자는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융자 방식 》

○ (사전대출) 농지·축사·주택·가공공장 등 소유권 등록(명의이전) 또는 시설설치 이전에도 사전대출 가능(대출기관 문의 필요)

- 세부사업별 사전대출은 최대 5천만원 범위(총 사업 신청액의 70% 초과 불가) 내에서 계약금, 선급금 등에 필요한 소요금액

- 단, 부동산 구입의 경우 대출 실행 시 소유권 이전과 당해 부동산의 담보권 설정의 동시 이행이 가능한 것으로 대출취급기관에서 확인(대출취급기관에서 당일 동시 진행 후 법원등기소의 접수증명원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부사업별 대출 가능 금액의 100%까지 가능

* 대상자는 사전대출에 필요한 소요금액관련 증빙자료(공인계약서 또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세금계산서, 청구서 등)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 사업주관기관은 증빙자료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추진계획 확인서(별지 제4-1호 서식) 발급

○ (사후대출) 시설설치, 주택 신축, 농식품 가공·제조 사업 등 사업진척에 따른 사후대출(기성고대출 포함)의 대출한도는 당해 사업에 소요된 금액 이내

* 대상자는 사업완료 및 소요금액 증빙서류(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계약서, 세금계산서, 청구서 등)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 사업주관기관은 증빙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추진실적 확인서(별지 제4-1호 서식) 발급, 기성고대출의 경우는 사업실적(기성고) 확인서(별지 4-2호 서식)을 발급

* 대출취급기관은 토지 또는 시설 구입비의 잔금대출(완공 후 일시대출 포함)을 취급하는 경우 대상자가 사업 추진실적(계획) 확인서와 공인매매계약서(또는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을 제출하고, 소유권이전과 당해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의 담보권설정의 동시이행으로 사업이 완료되는 경우에는 사업추진실적확인서의 징구를 생략하고 잔금대출 실행 가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체계》

시행지침 시달(농식품부→시‧도, 시·군, 농협) ⇨ 농업창업 및 금융 상담, 사전 신용·담보 조회(귀농인 등→시·군, 농협‧농신보) ⇨ 사업신청서 제출(귀농인 등→시․군) ⇨ 창업심사 ⇨ 사업추진(사업대상자) ⇨ 확인서 발급(시․군→귀농인 등) ⇨ 신용‧담보 조회 및 대출(농협→귀농인 등) ⇨ 사후관리(시․군, 농협)

1. 사업신청 단계

《신청자》

○ 신청시기 : 사업신청은 상·하반기 2회를 원칙으로 하며, 정해진 기간내에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관할 시․군에 신청

* 주소지와 농업경영체·농지 등 사업 소재지가 달라도 주소지나 사업 소재지 시군에 사업 신청 가능. 다만, 시군은 선정심사계획에 명시한 경우 선정심사 시 당해 시군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당해 시군 거주자(거주 예정자 포함) 우대 가능. 중복 신청이 확인되면 전체 신청·선정 취소 및 5년간 사업 참여 금지

* 사업대상자 공개모집(예시) : (상반기) 당해연도 1.1~2.10, (하반기) 당해연도 6.1~7.10

- 다만, 각 시․도, 시․군의 실정에 맞도록 개최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2회 이상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귀농인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언론보도, 공고 등을 통해 충분한 홍보를 실시

○ 접수처 : 귀농지역 주소지 관할 시·군(또는 농업기술센터)

* 신청인은 사업신청 전에 농협 및 농신보에 신용상태를 조회하여 적정 대출규모 본인 확인 필요. 다만, 최종 대출심사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

○ 제출서류

귀농인

①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1부, ② 귀농 농업창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③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④ 신용조사서(대출가능금액 미기재) 1부, ⑤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해당되는 경우 필수제출), ⑥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증명서 포함) 1부, ⑦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재촌비농업인

①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1-2호 서식) 1부, ② 귀농 농업창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③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④ 신용조사서(대출가능금액 미기재) 1부, ⑤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해당되는 경우 필수제출), ⑥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증명서 포함) 1부, ⑦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귀농희망자(퇴직예정자 등)

①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1-3호 서식) 1부, ② 귀농 농업창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③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④ 신용조사서(대출가능금액 미기재) 1부, ⑤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해당되는 경우 필수제출), ⑥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증명서 포함) 1부, ⑦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 추가 제출(확인)서류

<농지대장(농지원부)에 등록된 상속농지의 비자경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 (제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서류 1부, 등기부 등본 1부, (확인)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 수령 여부  * 해당 시군 업무 담당자가 Agrix를 통해 확인

<농외근로가 필요한 경우(이미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취업(창업) 신고서(별지 제15로 서식) 1부

①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평가시 가점 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해당자 제출

② 배우자 및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자신이 구입하려는 농지 등이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소유물이 아님에 대한 증명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공통 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 포함) 1부,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소득금액증명 1부, 농업경영체증명서 1부

*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지은행사업의 농지정보 수신을 희망하는 경우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제출

○ 사후 절차

- 신규 사업대상자는 자금 수령 이후 1년 이내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치고(농업경영체 기(旣) 등록자는 신규 등록 의무 없음), 등록 완료 사실을 관할 시장·군수 등에 통보

※ 각 시군에서는 2026. 1. 1일 기준, 기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에 대한 농업경영체 등록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미등록자는 등록하도록 통보 조치

《 귀농인 업무처리 절차 》

농업창업 및 금융 상담, 사전 신용․담보 조회(귀농인 등→시군, 농협․농신보) ⇨ 귀농 창업계획서 제출(신청자→시군) ⇨ 창업계획 심사 및 확인서 발급(시군→신청인) ⇨ 확인서 농협은행 제출(귀농인 등→농협) ⇨ 신용조회 및 대출(농협은행→귀농인 등, 사용처) ⇨ 창업자금 실행 통보(농협, 귀농인 등→시군) ⇨ 농업경영체 등록(1년 이내, 귀농인 등→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농업경영체등록 결과 통보( 1개월, 귀농인 등→시군)

* 동 사업은 사업완료 후 시설공여자에게 대출금을 입금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전 대출은행 협의를 통해 대출은행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업대상자에게 입금 가능

* 시군, 농협, 농신보는 사업신청, 심사시 귀농인에게 귀농자금 관련 피해사례를 안내문, 리플렛 등을 활용하여 상담을 통해 반드시 고지

《시‧도, 시‧군》

○ 시‧도, 시군 등에서는 사업지침이 통지되면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 사업에 대해 주요 추진일정, 유의사항 등 안내(보도자료, 게시판, 홈페이지 등)

- 시․군의 자금지원계획,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제출기관, 신청방법 등과 기타 신청인이 알아야 할 사항 등

* 사업신청자가 농지은행사업에 관한 정보 수신을 위해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 ‘농지은행사업 정보 수신 희망자 명단’(별지 제14호 서식)을 작성하여 한국농어촌공사로 송부

* 사업 공고문에는 아래의 3가지 유의사항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반드시 기재

① 사전 계약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농지 등은 매매계약 체결 전에 농협과 상담 필요

② 대출가능액은 농협·농신보 대출심사 과정에서 신청액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음

(대출심사는 매매가격이 아닌 감정평가액 등을 반영하여 농협의 자체 여신규정에 따라 진행)

③ 연간 근로소득액이 3,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농신보 보증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음

○ 시․군은 신청서 접수시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내 ‘귀농 창업자금 정보시스템’을 통해 귀어․귀산촌 자금 중복수령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시․군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에 따라 지원 및 사후관리를 원활히 하고 지원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별지 제13호 서식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함

2. 사업자 선정단계

사업신청 (귀농인 등)	⇨	현장 심사(시군) 및 금융상담(농협)	⇨	지원대상자 선정 및 확정 통지	⇨	사업추진 (귀농인 등)

○ 현장 확인

- 시장·군수는 사업신청인이 해당 지역에 이주하여 거주 및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여부를 신청자의 제출서류와 현지실사를 통해 확인

* 주택(건축물대장의 용도 기준)이 아닌 농막 등 거주 불가한 곳으로 전입신고한 경우 선정 제외

- 시장·군수는 주택 구입을 신청한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 후,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 발급 전 현지방문을 통해 확인

- 시․군에서는 사업신청자가 기존의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자금을 지원받았는지, 상환하고 있는지를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신용조사서를 통해 확인

○ 선정심사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 요건을 갖춘 신청자를 대상으로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선정

* 평가위원장은 선정심사에 앞서 아래의 3가지 유의사항을 반드시 안내하고 별지 제2-1호 서식의 ‘선정심사위원회 사전 안내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함

① 사전 계약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농지 등은 매매계약 체결 전에 농협과 상담 필요

② 대출가능액은 농협·농신보 대출심사 과정에서 신청액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음

(대출심사는 매매가격이 아닌 감정평가액 등을 반영하여 농협의 자체 여신규정에 따라 진행)

③ 연간 근로소득액이 3,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농신보 보증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음

* 상환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대출을 방지하고, 농촌 거주기간이 길고 영농기술 실습 경력이 많아 영농을 중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영농이 가능한 자를 우선 선발

* 가점은 외부평가위원이 누락하지 않도록 담당 부서의 복수 인원이 사전에 서류를 검토하고 가점을 확정한 후 외부평가위원에게 보고

* 총점을 포함한 모든 항목의 점수는 외부평가위원이 직접 기재하고, 평가위원장을 포함한 담당 부서의 복수 인원이 총점 등 교차 검증

- 선정 대상 인원수는 시‧군별로 배정(시․도에서 관할 시․군의 귀농 추이, 지원실적 등을 활용하여 재배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배정․선발 원칙.

- 선정심사위원회는 귀농관련 전문가, 대출기관‧농민단체‧귀농귀촌단체 관계자, 마을 이장 등 외부평가위원만으로 구성(최소 3인 이상, 담당공무원은 평가위원장으로 참여하되 평가점수는 미부여)하고 선정심사는 상·하반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함

* 심사 일정(예시) : (상반기) 당해연도 2.20(휴일인 경우 다음날) → 심사결과 공개(2.28), (하반기) 당해연도 7.20(휴일인 경우 다음날) → 심사결과 공개(7.30)

- 다만, 각 시․도, 시․군의 실정에 맞도록 개최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2회 이상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귀농인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언론보도, 공고 등을 통해 충분한 홍보를 실시

- 선정심사위원회는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귀농창업계획서에 대해 심층 면접평가를 실시하고 별표 1의 심사기준(시‧군별 자체조정 활용가능)에 따라 심사점수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서에 따라 우선적으로 선발·지원

* 심사 전 사기 등 피해사례 및 부정수급 관련 내용을 심사 대상자들에게 반드시 공지

- 선정심사위원회 외부 평가위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사업대상자 등이 귀농인 확인서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는 전입일과 농업경영체 등록일을 명시하여 귀농인 확인서(별지 제11호 서식)를 발급해 주어야 함

* 사업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귀농인 확인서를 요청하는 경우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별지 제13호 서식)에 동의를 받고 법적인 귀농인의 조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확인(주민등록등·초본 상 주소이전 여부,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후 귀농인 확인서(별지 제 11호 서식) 발부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선정되면 사업대상자 명단과 사업분야, 대출 신청금액, 사업기간 등이 포함된 ‘귀농인 융자지원 계획’을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함

- 사업대상자에게 대출 추천금액과 아래의 3가지 유의사항을 기재한 공문을 통해 선정 결과 안내

① 사전 계약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농지 등은 매매계약 체결 전에 농협과 상담 필요

② 대출가능액은 농협·농신보 대출심사 과정에서 신청액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음(대출심사는 매매가격이 아닌 감정평가액 등을 반영하여 농협의 자체 여신규정에 따라 진행)

③ 연간 근로소득액이 3,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농신보 보증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음

○ 대출취급기관은 신청인이 사전 대출상담을 요청한 때에는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 준비사항을 성실하게 상담

- 대출취급기관은 업무담당자에 대해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 상담 및 대출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귀농 농업창업자금 지원≫

○ 시․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지침을 토대로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에 통지하여야 함

- 사업 추진방향, 사업추진 절차, 담당자 교육 및 귀농인 홍보계획 등

○ 대출취급기관은 귀농인이 대출신청 전 서류, 절차 등 준비사항 등의 안내서를 작성하여 지역조합과 시군에 통보

○ 자금배정을 받은 대출취급기관의 장은 사업자금을 시․도 및 시․군 계통조직에 대출 가능한 자금액을 고지하되 실제 대출이 필요한 시점에서 대출취급기관에서 귀농인에게 대출이 가능하도록 조치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 지원≫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주택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이 규정한 절차에 의하여 건축 추진(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 활용 가능)

-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허가권자(시장․군수)로부터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아 지정 농협에 대출 신청하되, 준공 전이라도 사업대상자와 농협이 협의하여 전체 대출금의 일부 대출 가능

○ 시장․군수(농업기술센터소장)는 정기적으로 주택건축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을 증명하는 확인서(사용승인서)를 발급

○ 대출취급기관은 시장․군수(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대상자를 통지받은 후 사업대상자에게 대출조건, 신용평가 및 담보설정, 대출서류, 대출마감일 등을 안내

4. 자금배정단계

농식품부		○ 시도 및 대출취급기관에 예산 및 지침 통보
시도, 시군		○ 시도는 시군에 사업지침 및 예산 통보 ○ 시군은 사업대상자에게 창업서류, 대출 추천금액 및 3가지 유의사항을 반드시 안내 * 사업신청서 접수시 신청자에게 귀농자금 관련 피해사례를 반드시 고지 ○ 창업계획서 심사 통과된 사업대상자에게 사업 추진실적(계획) 확인서(별지 제4-1호 서식) 발급 ○ 대출이 실행된 사업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실시

대출취급기관		○ 시군에서 발행한 사업 추진실적(계획) 확인서 확인 후 대출 시행 * 사전대출을 하는 경우는 사업추진계획 확인서(별지 제4-1호 서식),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귀농 농업창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등에 의해 대출하고, 사업완료 후 사업추진기관이 발급한 사업추진실적 확인서(별지 제4-1호 서식)를 별도 징구(단, 소유권 이전과 담보설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생략 가능) * 대출서류 접수시 신청자에게 귀농자금 관련 피해사례를 반드시 고지 ○ 대출기관은 시군에 대출결과를 즉시 통보(유선 또는 문서)
사업대상자		○ 사업완료 후 시‧군에서 사업 추진실적(계획) 확인서(별지 제4-1호 서식)를 발급받아 대출취급기관에 제출하여 사업자금 대출

※ 주택건축, 축사신축 등 1개월 이상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실적에 따른 관련 증빙서류(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등)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하고 사업 추진실적 확인서(별지 제4-1호 서식)를 발급받아 대출

※ 영수증을 증빙하는 경우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관리 기본규정」제58조(농식품사업자금 집행 등)제1항제5호에 따라 사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농업인으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며 농산물 공급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해당 농작물 및 가축사육정보가 포함된 자료 및 공급자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과 금융기관 거래 자료를 증빙해야 함. 다만, 이 경우 1천만원 이내의 농산물로 제한됨

※ 사업추진실적확인서는 발행일로부터 당해 연도까지 유효하며, 대출실행이 당해 연도에 이뤄지지 않은 경우 사업 추진실적(계획) 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변경 신청(신고)서(별지 제9호 서식)를 시장·군수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등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귀농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융자금 지원연도부터 융자금 상환일까지 사후관리 실시

- 시장․군수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관리시스템에 지원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입력․관리하고, 연 1회 이상 읍·면사무소를 통해 실태조사를 실시(읍·면사무소는 대출취급기관, 농업기술센터와 합동으로 실태조사 실시)

* 취업(창업)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영농 유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시장․군수는 융자금이 사업계획 외의 타 용도 전․유용, 사업장 이탈 등이 없도록 사후관리 실시

- 시장․군수는 융자금 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출취급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할 것을 통보

* 대출금의 회수 및 이차보전금의 신청 제외 대상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준용

○ 융자금을 활용하여 매입한 농지 등이 부득이하게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사업추진에 따라 수용되었을 경우에는 수용된 부분에 상응하는 융자금을 회수

- 다만, 해당 건 관련 상환된 자금과 동일한 지원분야 및 세부 지원대상, 상환규모 범위 내에서 추가지원 가능

* 추가지원 시 실제 대출금액은 개인신용, 담보 등에 따라 결정되므로 대출취급기관 등과 사전 협의 필요

○ 사업대상자가 사업자금 융자 후 사망 또는 중대한 신병 이상이 발생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승계할 수 있음

- 이 경우 시장․군수는 승계 희망자의 신청에 따라 승계사유를 검토하여 승계여부를 결정한다. 승계 시에는 아래의 내용을 따르며,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영농승계 확인서(별지 제12호 서식)를 대출취급기관 등에 통보해야 함

* 승계자는 농촌지역 거주자이고, 농업에 종사하여야 함

- 승계 후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사업목적에 위반될 우려가 있는 경우 융자금을 회수해야 함

- 시장․군수는 승계자에게 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택지원자금 시행지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함

- 융자금은 승계자 명의로 서류를 갱신하여야 하며, 융자금 및 융자조건은 사망한 자 등의 잔여액과 조건 등을 승계(대출취급기관의 여신 관련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사업장(사업대상자의 주소지)의 이전》

○ 사업대상자가 사업장을 이전하여 영농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업장소를 이전할 수 있으며, 이전 후의 사후관리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가 담당

* 구입한 농지·시설을 승인 없이 매매할 경우 부당사용에 의한 회수사유에 해당

○ 시장·군수는 사업장소 이전 사전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승인하였을 때에는 관련기관(이전 후 시·군)에 사업내용(계획서) 등 관련 자료 통보

○ 사업자는 폐업·이전 등 농지 매매 후 시장·군수에게 즉시 통보

《제재·처벌대상자 및 처벌기준》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에게 다음 사항의 사업취소 또는 융자금 회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현장 확인 실시(별지 제5호 서식)

- 융자금 상환기일 이전에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본인의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농식품 제조․가공시설을 지원받은 경우, 이후 농업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회수 대상에 해당

- 농촌 외의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창업 및 주택자금 수령 이후 1년 이내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자

* 시장‧군수는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해 품목 특성 및 재배시기를 고려하여 기간을 정해 조치할 것을 요청하고, 그럼에도 농업경영체정보 등록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사업 취소

- 사업기간 중 농업경영체가 말소된 자

* 다만, 사업기간 중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이 변경되어 농업경영체가 말소된 경우에는 자금 지원 당시의 사업규모(농지면적, 시설규모)를 유지하거나 확대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 유지 가능

- 사업 기간(15년) 중 영농을 하지 않고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거나 농업 외 분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적용 제외 사항은 << 지원제외 대상 >> 참고

- 구입·신축 또는 증·개축한 농지·시설·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 없이 매각한 경우(임대한 경우 포함) 등 신청 당시 목적과 다르게 활용·처분한 경우

○ 시장․군수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는 지원 자금 상환 통지와 동시에 대출취급기관에 지원 자금 회수 통지

- 사업취소나 융자금 회수 사유 발생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9조(보조금 외 농식품사업자금의 부정수급)에 따라 지원의 제한 기준을 적용하고, 부당사용 기준 금액은 사업비 전체로 함

- 사업의 일부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승인 없이 매각 및 임대한 경우 포함)하여 융자금 회수 사유 발생 시 사업대상 전부를 취소·회수함

<적용 예외>

○ 사업대상자가 영농을 계속할 것으로 시장·군수가 판단한다면 일부 목적 외로 사용한 부분에 상응하는 융자금을 상환하고 잔액에 대해서는 당초 융자실행 시 조건에 따라 정상 상환 가능

-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대출취급기관에 일부 상환 조치사유를 명기하여 당초 융자조건에 따라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문서 통보

- 사업취소 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며,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위반사유인 경우,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업취소(동일 사유로 두 번째 적발된 경우에는 시정명령 없이 사업취소 하여야 함)

* 시·군은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경미한 위반사유 여부를 결정하고, 작물 작기 등으로 기간 내 시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최장 1년 내에서 시정 기간 부여

- 다만, 다음의 경우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인정하는 경우, 일시상환이 아닌 기존 융자조건에서 정한 기간까지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도록 대출취급기관에 조치사유를 명기하여 문서 통보(이 경우 이차보전금 지원은 중단하며, 일반대출상품으로 전환 조치 가능)

1. 신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기상재해 등으로 사업이 취소된 경우

○ 시장․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받게 한 자에 대해서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하여야 함

《행정사항》

○ 시․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별지 제3호 서식)를, 농협은 자금환수 현황(별지 제6호 서식)을 익년도 1.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시·도에 대해서는 사업자금 배정 시 페널티 부여

(별지 제1호 서식)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 귀농인의 융자한도액은 “금융기관의 개인에 대한 신용과 담보평가”를 통해 결정됨

신청자

성  명

(한자          )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주소

귀농 전

전화번호 및

전자메일

TEL :

H.P :

귀농 후

e-mail :

학    력

귀농전 직업

(근무처 :              )

영농경력

년

교육실적

분야(        시간)

*교육실적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족상황

부모;    명,    배우자;    세,    자녀;

주거상태

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

주거보유

없음, 1주택, 2주택

영농분야(작목)

농업경영체 등록가능 작목기준으로 작성

현재 영농규모

- 농지규모 :       ㎡,         사육두(마리)수 :

- 저장시설 :              시설규모(하우스 등) :            ㎡

- 농 기 계 :

사업신청내용

사업별

규모(량)

농업창업자금

주택구입비

* 등기부등본, 사진 등 제출

사업비

(원)

사업별

계

귀농자금

자부담

농업창업

주택구입·신축

「농림축산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4조(농림축산식품사업의 신청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신청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은 사업신청 시 시행지침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시행지침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충실히 추진할 것을 동의하며, 시행지침 및 관련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시행지침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시행지침 및 관련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정보를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의 사후관리 기간동안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함

□ 동의   □ 미동의

* 민원인 제출서류 1.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1부, 2.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3. 신용조사서, 4.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포함), 5. 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 없는 경우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6.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선정심사위원회 사전 안내 확인서 등 기타 증빙서류 6. 직장 및 사업자등록 있는 경우 : 취업신고서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등본, 2.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 소득금액증명, 5. 농업경영체증명서

위와 같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 신청서(서식)은 귀농귀촌 플랫폼 ‘그린대로’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별지 제1-2호 서식)

재촌비농업인 귀농 농업창업 지원사업 신청서

* 융자한도액은 “금융기관의 개인에 대한 신용과 담보평가”를 통해 결정됨

신청자

성    명

(한자           )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주    소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메일

TEL :

H.P :

(거주기간)

e-mail :

학    력

귀농 전 직업

(근무처 :              )

영농경력

년

교육실적

분야(        시간)

*교육실적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족상황

부모;    명,    배우자;    세,    자녀;

영농분야(작목)

주거상태

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

농업경영체 등록가능 작목기준으로 작성

현재 영농규모

- 농지규모 :       ㎡,         사육두(마리)수 :

- 저장시설 :              시설규모(하우스 등) :            ㎡

- 농 기 계 :

사업신청내용

사업규모

(량)

사업비

(원)

계

귀농자금

자부담

「농림축산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4조(농림축산식품사업의 신청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신청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은 사업신청 시 시행지침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시행지침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충실히 추진할 것을 동의하며, 시행지침 및 관련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시행지침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시행지침 및 관련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정보를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의 사후관리 기간동안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함

□ 동의   □ 미동의

* 민원인 제출서류 1.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1부, 2.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3. 신용조사서, 4.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포함), 5. 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 없는 경우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6.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선정심사위원회 사전 안내 확인서 등 기타 증빙서류 6. 직장 및 사업자등록 있는 경우 : 취업신고서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등본, 2.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 소득금액증명, 5. 농업경영체증명서

위와 같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 신청서(서식)은 귀농귀촌 플랫폼 ‘그린대로’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별지 제1-3호 서식)

귀농희망자 귀농 농업창업 지원사업 신청서

* 귀농인의 융자한도액은 “금융기관의 개인에 대한 신용과 담보평가”를 통해 결정됨

신청자

성  명

(한자          )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메일

TEL :

H.P :

귀농 예정

ex) ‘25년 3월 5일

e-mail :

학    력

현 직업

(근무처 :              )

영농경력

년

교육실적

분야(        시간)

*교육실적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족상황

부모;    명,    배우자;    세,    자녀;

주거상태

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

주거보유

없음, 1주택, 2주택...

영농분야(작목)

농업경영체 등록가능 작목기준으로 작성

현재 영농규모

- 농지규모 :       ㎡,         사육두(마리)수 :

- 저장시설 :              시설규모(하우스 등) :            ㎡

- 농 기 계 :

사업신청내용

사업별

규모(량)

농업창업자금

주택구입비

* 등기부등본, 사진 등 제출

사업비

(원)

사업별

계

귀농자금

자부담

농업창업

주택구입·신축

「농림축산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4조(농림축산식품사업의 신청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신청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은 사업신청 시 시행지침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시행지침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충실히 추진할 것을 동의하며, 시행지침 및 관련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시행지침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시행지침 및 관련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정보를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의 사후관리 기간동안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함

□ 동의   □ 미동의

* 민원인 제출서류 1.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1부, 2.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3. 신용조사서, 4.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포함), 5. 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 없는 경우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6.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선정심사위원회 사전 안내 확인서 등 기타 증빙서류 6. 직장 및 사업자등록 있는 경우 : 취업신고서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등본, 2.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 소득금액증명, 5. 농업경영체증명서

위와 같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 신청서(서식)은 귀농귀촌 플랫폼 ‘그린대로’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별지 제2호 서식)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신청자 유의사항>

사업 신청자께서는 사업 선정과 무관하게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작성에 앞서 아래의 3가지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① 사전 계약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농지 등은 매매계약 체결 전에 농협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② 대출가능액은 농협·농신보 대출심사 과정에서 신청액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대출심사는 매매가격이 아닌 감정평가액 등을 반영하여 농협의 자체 여신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③ 연간 근로소득액이 3,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농신보 보증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1. 현  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주 영농분야(작목)	농업경영체 등록가능 작목기준으로 작성

2. 영농기반

① 영농규모(㎡)

구 분	계	논	밭	과수원	사료포	목초지
소 유
임 차
계

② 시설현황(동/㎡)

구 분	창 고	축사	온실	비닐 하우스	버섯 재배사				기 타
소 유	/	/	/	/	/	/	/	/	/
임 차	/	/	/	/	/	/	/	/	/
계	/	/	/	/	/	/	/	/	/

③ 농기자재(대/연식)

트랙터	경운기	이앙기	콤바인	관리기	건조기	선별기	차 량
방제기								기 타

④ 재배현황(㎡)

계	벼	보 리	사 과	배	포 도

⑤ 가축사육(두, 수)

한 우	젖 소	돼 지	닭					기 타

⑥ 기타 특기사항

* ①~⑤사항 이외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기술하고 필요하면 관련 자료 첨부

- 현재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기존 농업방식과 차별화될 수 있는 농업방식을 상세하게 기술

- 향후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독특한 아이디어나 기술을 상세하게 기재

* ①~⑤사항 이외에 농가의 영농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기술하고 관련자료 첨부

3. 기 정책자금 대출현황【추가】

자금명	사용내역	대출현황(단위: 원)				기 타
		대출총액	대출금리	상환기간	대출잔액

4.사업계획

① 사업비 투자계획

세 부 사 업 명	규격 (단위)	단가 (원)	사업량 (㎡, 대)	사 업 비(원)
				계	귀농자금	자부담
계
농지구입
하우스 신축
축사신축(개보수)
농기계구입
축사구입
과원조성
주택구입·신축

② 세부사업 추진계획(육하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

-  ① 사업비 투자계획의 세부사업에 대해 상세한 사업추진계획을 작성

* (예시) 농지구입의 경우 : ○○군 ○○읍․면 소재의 논 ○○○㎡ 정도를 매입하여 사업기한인 당해연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계약(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별첨)을 체결하고 소유권 등기를 완료할 예정임

* 농지구입, 하우스 신축, 농가주택구입, 버섯사 등은 구체적 사업계획 별첨(신청자는 시·군에서 농협은행에 ‘귀농사업 추진 실적(계획) 확인서’ 제출전까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부동산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시설공사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증빙서류 제출 가능)

* 농기계 가격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기준가격 적용(기종명, 제조회사, 규격, 연식기재)

③ 자금조달 계획                                                         (단위 : 원)

조 달		조달방식을 상세하게 작성
항 목	금 액
합 계
◦ 자체자금 ◦ 신규출자 ◦ 외부차입 ◦ 기 타

④ 향후 사업(신청사업 분야)계획                                  (단위 : ㎡, 마리, 원)

작목명	현 재				사업비 투자(준공)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수도작
화 훼
한 우
돼 지
∙
∙

* 투자 후 판매수입 및 경영비는 신청당시의 물가 적용

⑤ 단기 및 중․장기 영농계획

○ 계획은 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하여 비전, 목표, 전략을 수립하고, 비전과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추진 계획을 상세하게 작성

-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로 작성

5. 융자금 상환 계획

○ 농업 수입, 이전 소득 등을 포함한 총 수입계획과 고정지출(생활비, 학자금, 영농 투자금 등), 잉여금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환계획을 현실성 있게 작성

6. 지역 활동 참여 계획

○ 향후 5개년간 지역 내 마을회의, 행사, 사회단체 등 활동계획을 실현가능성과 현실성 있게 작성

본 사업계획서는 본인의 제반 정보 및 사업의지를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으로써 향후 사업계획서 대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확약합니다.

작성일 :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인)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인)

(별지 제2-1호 서식)

선정심사위원회 사전 안내 확인서

① 사전 계약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농지 등은 매매계약 체결 전에 농협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② 대출가능액은 농협·농신보 대출심사 과정에서 신청액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대출심사는 매매가격이 아닌 감정평가액 등을 반영하여 농협의 자체 여신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③ 연간 근로소득액이 3,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농신보 보증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선정심사위원회가 심사에 앞서 위의 내용을 안내하였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   .     .     .

(성명)                  (서명)

(별지 제3호 서식)

실태조사 결과 (ㅇㅇ시·도)

※ 해당 서식은 엑셀로 작성하여 제출

실태조사 현황

시·군	성명	선정 년도	지원 분야	농업경영체 등록일	실태조사 결과
					조사일	이상 여부 및 조치 사항
00군	김00	2023	창업	2023.8.11	00.00	적정
00군	이00	2022	주택	2023.4.5	00.00	적정
00시	홍00	2020 2021	창업 주택	2021.5.30	00.00	창업 적정 주택 민박 사용. 시정명령(11.25) 및 시정 확인(12.1)
			창업			지원대상자 사망. 사업 취소 및 농협에 회수 통보(10.26)
			창업			농업경영체 말소. ‘00.00.00까지 시정명령(11.15)

※ 시정명령, 사업취소 등 조치사항이 있는 경우 별지로 세부적인 내용 기술 가능

사업취소 현황

시·군	성명	선정 년도	지원 분야	농업경영체 등록일	사업취소 내용
					취소일	취소 사유
00군	김00	2023	창업	2023.8.11	00.00	사망
00군	이00	2022	주택	2023.4.5	00.00	시정명령 미이행
00시	홍00	2020 2021	창업 주택	2021.5.30	00.00	목적외 사용(주택 타인 매도)

(별지 제4호 서식)

[ ] 귀농사업 추진계획	신청서
[ ] 귀농사업 추진실적

* 귀농인은 자금 수령 후 농업경영체를 등록(1년내)하고, 시군에 통보(1개월내)

1. 주 소 : 2. 성 명 : 3. 생년월일 : 4. 신 청 금 액 : 5. 사업추진실적(계획) (단위 : 원)
	사업별	사업규모	소요사업비			사업기간 및 완료일
			계	창업자금	기타자금
	축사시설개선 양 돈 입 식 농 지 구 입 주택 구입·신축	1,000㎡ 30두 3,000㎡ 150㎡	15,000 15,000 30,000 20,000	15,000 15,000 30,000 20,000		'20. 6.1.∼7.3. '20. 6.1.∼6.15. '20. 6.1.∼6.3. '20. 6.1.∼6.8.
	기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하고자) 농업 창업자금 대출을 신청합니다. 6. 대출취급기관 : (은행명 및 지점명까지 기입)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시군지부(지점), 농협중앙회 지역 농축협 년 월 일 신청자: (서명·인) 시장․군수 귀하
	<구비서류> * 세금계산서,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

(별지 제4-1호 서식)

[ ] 귀농사업 추진계획	확인서
[ ] 귀농사업 추진실적

* 귀농인은 자금 수령 후 농업경영체를 등록(1년내)하고, 시군에 통보(1개월내)

1. 주 소 : 2. 성 명 : 3. 생년월일 : 4. 신 청 금 액 : 5. 사업추진실적(계획) (단위 : 원)
	사업별	사업규모	소요사업비			사업기간 및 완료일
			계	창업자금	기타자금
	축사시설개선 양 돈 입 식 농 지 구 입 주택 구입·신축	1,000㎡ 30두 3,000㎡ 150㎡	15,000 15,000 30,000 20,000	15,000 15,000 30,000 20,000		'20. 6.1.∼7.3. '20. 6.1.∼6.15. '20. 6.1.∼6.3. '20. 6.1.∼6.8.
	기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하고자) 농업 창업자금 대출을 신청합니다. 6. 대출취급기관 : (은행명 및 지점명까지 기입)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시군지부(지점), 농협중앙회 지역 농축협 년 월 일 확인자 : ○○시장·군수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직인) 융 자 취 급 기 관 장, 신청인 귀하
	<구비서류> * 세금계산서,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 ================================================================ ※ 농협에서는 대출 실행결과를 ○○시 ○○과 담당(☏)에게 유선통보 바랍니다.

(별지 제4-2호 서식)

발급번호 제 호 ( )사업 사업실적(기성고) 확인서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사업내용
건축물 소재지
건축물 규모(㎡)						구 조
사업계획	합계 (A=B+C+D))		자부담(B)						융자금(D)
	1,000,0000원		400,000원(40%)						300,000원(30%)
	* 총투자계획은 공사 도급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
사업실적	공정률 (J=E/A)	합계 (E=F+G+H+I))	자부담(F)							융자금(H)		기타(I) (시공업체 우선집행액 등)
	40%	400,000원	200,000원							100,000원		100,000원
	* 사업실적은 누계로 기재(단, 기타(I)는 신청 당회 분 실적금액만 기재)하고, 증빙자료 및 현장답사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정 - 증빙자료: 세금계산서, 영수증, 노무비 명세, 공정 확인서 등으로 확인
대출현황	금번 대출 신청액(L)			기 대출액(K)							대출 총계(=L+K)
	120,000원			원							원
사업대상자 결정	년 월 일
현장 점검자	(직 급) (성 명)
위와 같이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고 사업추진 실적(기성고) 확인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대상자) (서명 또는 날인)
상기 내용에 대한 추진실적(자부담 우선집행률 이행, 착공‧준공(예정), 공정율)이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5호 서식)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신축) 지원사업 취소 신청서

1. 성        명 :

2. 주        소 :

3. 생년월일 :

4. 사 업  내 용 :

(단위 : 원)

세부사업명	사업비(지원액)	회수 결정액
계
농지구입 주택구입 ․ ․ ․

5. 사업취소 사유

※ 사업지원 대상자가 사업취소 사유(사망, 신병, 이주 등)를 상세히 기재

(별지 제6호 서식)

귀농사업 취소에 따른 자금환수 현황

(단위 : 원)

시도	시군	성 명	지원 연도	지원 분야	지원 금액	사업 취소 연도	환수 대상 금액	환수액 (누적)	비고
			2020	창업		2026
			2021 2022	창업 주택		2023

* 환수가 완료된 사업 취소자는 환수가 완료된 다음해부터 현황작성 제외(금년도에 자금환수가 완료된 사람의 경우 기재 요망)

(별지 제7호 서식)

융자(□창업자금, □ 주택자금) 실적 보고

(단위 : 명, 백만원)

시도별	자금배정액	융 자 액		미융자액		비 고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합 계
경기 ․ ․ ․ ․ ․ ․ ․ ․ ․ ․ ․ ․ ․ ․ 제 주

* 분기별 실적을 누계로 집계하여 작성

(별지 제8호 서식) (삭제)

주택 확인서

□ 주택 현황

○ 소재지 :

○ 소유자

- 성 명 :

- 주 소 :                                   (연락처 :           )

○ 면    적 : 연면적       ㎡,  주택전용면적       ㎡

○ 신축연도 :

○ 구    조 :

□ 확인내용

상기 소재 주택은 사업신청인 ○○○이 ○○○○년 ○월 ○일에

○○○원에 구입(또는 계약)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별첨 : 사진자료, 평면도 등

년     월     일

○○시․군 ○○읍면장(인)

(별지 제9호 서식)

사업계획변경 신청(신고)서

1. 주    소 :

2. 성    명 :

3. 생년월일 :

4. 사업변경내용

(단위 : 원)

세부사업명					사업비(지원액)				사업기간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시작일		종료일			시작일		종료일
농업창업									2018-01
사업대상지
당 초									변 경
시군	읍면		리	지번		지목 /용도		면적 (㎡)	시군	읍면		리	지번		지목 /용도		면적 (㎡)
○○군	△△면		□□리	1-1		전		2,500
변경사유

* 변경하고자하는 분야의 사업계획서 첨부(별지 제2호 서식)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코자 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하고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인)

○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지방정부 교육 확인증

1. 소  속 :

2. 성  명 :

3. 생년월일 :

4. 교육과정 :

5. 교육기간 :

6. 참여 인정 시간 :                시간

위 사람은 ○ ○ ○ 에서 실시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 지방정부(직인)

(별지 제11호 서식)

귀 농 인  확 인 서

□ 귀농인 현황

○ 성    명 :                        (연락처 :             )

○ 생년월일 :

○ 귀농전(前) 주소 :

○ 귀농후(後) 주소 :

○ 전 입 일 :

○ 농업경영체 등록일(최근) :

□ 확인내용

상기인은 ○○시(군)의 농촌 지역으로 전입한 귀농인임을 확인합니다.

발급일         20    년     월     일

○○시장․군수 (인)

※ 시군의 읍면장, 시군에서 지정된 귀농센터장 등 발급 가능

* 본 확인서는 발급일로부터 1개월까지 유효합니다.

(별지 제12호 서식)

영농승계 신청서

□ 영농기반 확보실적(계획 포함)

○ 농지 및 시설물의 대지

지번	지목	면 적(㎡)	확 보 전 소유자(관계)	확보일정	확보형태
○○리 123번지	논	1,234	○○○(부)	2008. 3.31	상속
○○리 234번지	밭	2,345	○○○(형)	기 확보(2008.1월)	증여
○○리 345번지	돈사	123	○○○(제)	2008. 2. 1	증여
∙
∙

○ 시설물

지번	시설물명	면 적(㎡)	확 보 전 소유자(관계)	확보일정	확보형태
○○리 123번지	버섯사	100	김○○(부)	2008. 3.31	상속
○○리 234번지	하우스	2,345	김○○(형)	기확보(2008.1월)	증여
○○리 345번지	돈사	300	김○○(제)	2008. 2. 1	증여
∙
∙

상기 일정에 의하여 영농기반을 ○○○에게 승계시킬 것을 확인합니다.

작성일 :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 주소 :                  관계 : 부   성명 : ○○○(인)

확인자 : 주소 :                  관계 : 형   성명 : ○○○(인)

확인자 : 주소 :                  관계 : 제   성명 : ○○○(인)

* 농지 및 시설물이 확인자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 첨부

(별지 제12-1호 서식)

영농승계 확인서

□ 신청인

○ 주  소 :

○ 성  명 :

○ 생년월일 :

○ 신 청 일 :

□ 영농기반 확보실적(계획 포함)

○ 농지 및 시설물의 대지

지번	지목	면 적(㎡)	확 보 전 소유자(관계)	확보일정	확보형태
○○리 123번지	논	1,234	○○○(부)	2008. 3.31	상속
○○리 234번지	밭	2,345	○○○(형)	기 확보(2008.1월)	증여
○○리 345번지	돈사	123	○○○(제)	2008. 2. 1	증여
∙
∙

○ 시설물

지번	시설물명	면 적(㎡)	확 보 전 소유자(관계)	확보일정	확보형태
○○리 123번지	버섯사	100	김○○(부)	2008. 3.31	상속
○○리 234번지	하우스	2,345	김○○(형)	기확보(2008.1월)	증여
○○리 345번지	돈사	300	김○○(제)	2008. 2. 1	증여
∙
∙

영농승계 신청서의 일정에 의하여 영농기반을 ○○○에게 승계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발급일         20   년     월     일

○○시장․군수 (인)

(별지 제13호 서식)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귀농·귀촌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귀농·귀촌 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필수)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귀농전), 핸드폰번호, 이메일	귀농어·귀촌 정책 지원 정보 확인	융자실행 후 1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귀농·귀촌 정책 지원 정보 확인을 할 수 없어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필수)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성명(한자), 주소(귀농후), 연락처, 학력, 귀농전 직업, 근무처	귀농어·귀촌 정책 지원 정보 확인	융자실행 후 1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귀농·귀촌 정책 지원 정보 확인을 할 수 없어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필수)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국내거소신고번호	귀농·귀촌 정책 지원 정보 확인	융자실행 후 15년

※ 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귀농·귀촌 정책 지원 정보 확인을 할 수 없어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기관	제공목적	제공 항목	보유·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부,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한국농어촌공사	지원자격 확인, 사후관리를 위한 정보 확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융자실행 후 15년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귀농·귀촌 정책 지원 정보 확인을 할 수 없어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기타 고지 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항목	수집근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	주민등록번호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14호 서식)

농지은행사업 정보 수신 희망자 명단

연번	성명 (경영체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핸드폰	주소	우편번호	현재 경영 규모(㎡)
1	○○○	1900-00-00	061-000-000	010-0000-0000		00000	농업경영 총면적 (소유 및 임대)
2

* 명단제출처 : 해당 지방정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로 제출(대표전화로 문의 후 공문으로 제공, 농어촌공사 콜센터 1577-7770)

<농어촌공사 관할 및 연락처>

본부	지사	관할구역	대표전화	본부	지사	관할구역	대표전화
경기지역본부 (031-250-3000)	여주·이천	여주, 이천, 성남, 서울 (서초·강남·송파·강동)	031-887-7500	전남지역본부 (062-958-2305)	광주	광주	062-380-8600
					순천·광양·여수	순천, 광양, 여수	061-740-1114
	양평·광주·서울	양평, 남양주, 광주, 하남, 구리	031-770-8004
					나주	나주	061-330-9500
	화성·수원	수원, 안양, 과천, 군포, 의왕, 화성	031-240-4814
					담양	담양	061-381-2122
	연천·포천·가평	연천, 포천, 가평,서울 (성동·동대문·중랑·성북· 도봉·노원·광진·강북)	031-860-8900
					곡성	곡성	061-360-1100
					구례	구례	061-780-3120
	파주	파주, 의정부, 동두천, 양주	031-950-3213
	고양	고양, 서울(종로‧중‧ 용산‧은평‧서대문‧마포)	031-929-9400
					고흥	고흥	061-830-2200
					보성	보성	061-850-2500
	강화·옹진	강화, 옹진	032-930-2500
	김포	김포, 부천, 광명, 안산, 시흥, 인천(강화·옹진 제외), 서울(양천·강서,구로· 영등포·동작·관악·금천)	031-980-8100
					화순	화순	061-370-8500
					장흥	장흥	061-860-7600
					강진	강진	061-430-7725
	평택	평택, 오산	031-681-2181
					해남·완도	해남, 완도	061-530-1500
	안성	안성, 용인	031-673-9771
강원지역본부 (033-240-9600)	홍천·춘천	춘천, 양구, 홍천, 횡성, 인제	033-430-9500
					영암	영암	061-470-5555
	원주	원주, 평창, 영월, 정선	033-749-1600
					목포·무안·신안	무안, 신안, 목포	061-260-5500
	강릉	강릉, 동해, 삼척, 태백	033-650-3200
					함평	함평	061-320-5200
	영북	속초, 양양, 고성	033-630-0121
					영광	영광	061-350-6500
	철원	철원, 화천	033-450-1300
충북지역본부 (043-290-3300)	청주	청주	043-290-0500
					장성	장성	061-390-8600
	보은	보은	043-540-2500
					진도	진도	061-540-5400
	옥천·영동	옥천, 영동	043-730-2500
	진천	진천	043-530-5700	경북지역본부 (053-320-0700)	포항·울릉	포항, 울릉	054-261-0602
	괴산·증평	괴산, 증평	043-830-5100		경주	경주	054-772-3841
	음성	음성	043-871-7300		안동	안동	054-850-5711
	충주·제천·단양	충주, 제천, 단양	043-841-3000		구미·김천	구미, 김천	054-712-3400
충남지역본부 (042-483-4600)	천안	천안	041-556-8064		영주·봉화	영주, 봉화	054-639-5000
	공주	공주	041-850-6400		영천	영천	054-339-5000
	보령	보령	041-930-7800		상주	상주	054-531-3610
	아산	아산	041-539-7000		문경	문경	054-550-5300
	서산·태안	서산, 태안	041-669-4781		경산·청도	경산, 청도	053-819-6000
	논산	논산, 계룡	041-730-2114		의성·군위	의성, 군위	054-830-8100
	세종·대전·금산	세종, 대전, 금산	044-860-3333		청송·영양	청송, 영양	054-870-0500
	부여	부여	041-837-9512		영덕·울진	영덕, 울진	054-730-5000
	서천	서천	041-950-7700		고령	고령	054-950-0700
	청양	청양	041-940-1700		성주	성주	054-930-0700
	홍성	홍성	041-630-5700		칠곡	칠곡	054-800-5000
	예산	예산	041-330-3500		예천	예천	054-650-7100
	당진	당진	041-351-9114		달성	대구, 달성	053-628-1123
전북지역본부 (063-239-2000)	남원	남원	063-620-2000	경남지역본부 (055-269-9300)	김해·양산·부산	부산, 김해, 양산	055-333-4851
	순창	순창	063-650-7000		고성·통영·거제	고성, 통영, 거제	055-670-7000
	동진	김제	063-540-1114		울산	울산, 기장	052-290-5305
	부안	부안	063-580-1000		진주·산청	진주, 산청	055-752-1631
	군산	군산	063-440-5600		의령	의령	055-570-6060
	익산	익산	063-860-0013		함안	함안	055-580-0300
	전주·완주·임실	전주, 완주, 임실	063-270-0500		창녕	창녕	055-530-7777
	고창	고창	063-560-1504		밀양	밀양	055-354-3921
	정읍	정읍	063-530-0300		창원	창원	055-291-4636
	무진장	무주, 진안, 장수	063-350-7000		사천	사천	055-852-2706
제주지역본부	제주	제주시, 서귀포시	064-750-8870		거창·함양	거창, 함양	055-940-5500
					합천	합천	055-933-7970
					하동·남해	하동, 남해	055-883-5112

(별지 제15호 서식)

취업(창업) 신고서

1. 성    명 :

2. 생년월일 :

3. 취업(창업)업체

- 업체명 :

- 주 소  :

- 연락처 :

4. 사업의 종류(업태) :

5. 취업의 종류 및 기간

- 정규직·비정규직 여부 :

- 1일 근로시간 :

- 취업기간 :

위 사람은     년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영농에 종사 중(예정)이나 위와 같이 취업(창업)함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 ○시장․군수 귀하

(별표 1)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 심사기준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기 준	평점
		A	B	C	D
1. 귀농 인원수 (5점)	농촌이주 가족 수 (본인 포함)	5	4	3	2	A : 이주 가족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 B : 이주 가족인원이 3명 이상인 경우 C : 이주 가족인원이 2명 이상인 경우 D : 이주 가족인원이 2명 미만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상의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평가
2. 교육이수실적 (10점)	농업, 귀농귀촌 관련 교육 이수 실적	10	8	6	0	A : 250시간 이상인 경우 B : 200시간 이상인 경우 C : 100시간 이상인 경우 D : 8시간 이상 * 교육이수 실적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특별광역시도, 시군구 등이 주관 또는 위탁·공모 교육기관에서의 이수실적만 인정 * 기간이 2일이상 유효(예외: 귀농센터, 지방정부교육) * 사이버교육, 농촌재능나눔, 농촌봉사활동, 농촌인력중개센터 참여시간의 100%를 최대 40시간까지 인정 * 교육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특별작목(예 : 선인장 등) 재배농가에서의 실습실적(재배농가 주소지 관할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인정한 경우에 한함)도 교육훈련실적으로 인정가능 * 농과계 졸업자, 영농종사일수 6개월 이상은 교육이수 100시간과 동일하게 인정 * 교육 이수 실적 8시간 미만은 지원불가
3. 전입 후 농촌거주 (5점)	거주기간	5	4	3	2	A :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B : 전입일 기준 6월 이상 C : 전입일 기준 3월 이상 D : 전입일 기준 3월 미만 * 주민등록등본의 전입일 기준으로 확인
4. 사업지침 의무조항습득 (10점)	자격기준, 목적외 사용 등 유형 및 준수 규정 습득 여부, 자금관련 피해 사례인지 여부 등	10	8	6	4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5. 영농정착의욕 (20점)	사업대상자의 영농정착 의욕	20	15	10	5	A : 영농정착 의욕이 매우 높은 자 B : 영농정착 의욕이 높은 자 C : 영농정착 의욕이 보통인 자 D : 영농정착 의욕이 낮은 자 * 사업계획서, 증빙서, 상담실적 등의 자료를 토대로 사업실행성과 농촌정착 가능성 정도를 평가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기 준				평점
			A		B	C	D
6. 융자금 상환계획의 적절성 (10점)	수입, 지출의 구체성 및 현실성		10		8	6	4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7.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40점)	재배지역, 재배 기술상의 적합성 및 타농가 재배 작목과의 작목집단화(조화) 가능성		20		15	10	5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 축사부지 구입의 경우 축사신축 가능여부 확인
	투자·자금 조달계획 및 생산·판매 계획의 적정성과 실현가능성		20		15	10	5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8. 가점사항	○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면서 청년귀농 장기교육을 수료한 자는 5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 아래 항목 중 3개 이상은 3점, 2개 이상은 2점, 1개는 1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 영농 사업계획과 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한 경우 /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경우 / 정보통신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 농산물 관련 유통 및 무역 등에 1년 이상 종사한 경우 / 여성인 경우 / 대학생창업연수과정 이수자 / 영농창업특성화과정 이수자 / GAP 인증을 받은 경우 ○ 당해 시군 거주가 당해 시군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가점 3점을 부여한다. 다만, 가점은 시군이 적용을 자율 결정할 수 있으며,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선정심사계획에 사전 반영해야 한다.
< 평가자의 종합의견>
지원가		지원불가		◦ 지원 가능 - 총점(평균)이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서 ◦ 지원 불가능 - 총점(평균)이 60점 미만인 자 - 60점 이상 득점을 하였더라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심사자가 판단하는 경우(이 경우 심사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함)
심사자		소 속		부 서					직 위(급)	성 명	서 명
확인자		소 속		부 서					직 위(급)	성 명	서 명

(별표 2)

재촌비농업인 농업창업 지원사업 신청자 심사기준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기 준	평점
		A	B	C	D
1. 교육이수실적 (15점)	농업, 귀농귀촌 관련 교육 이수 실적	15	12	9	0	A : 250시간 이상인 경우 B : 200시간 이상인 경우 C : 100시간 이상인 경우 D : 8시간 이상 * 교육이수 실적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특별광역시도, 시군구 등이 주관 또는 위탁·공모 교육기관에서의 이수실적만 인정 * 기간이 2일이상 유효(예외: 귀농센터, 지방정부교육) * 사이버교육, 농촌재능나눔, 농촌봉사활동, 농촌인력중개센터 참여시간의 100%를 최대 40시간까지 인정 * 교육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특별작목(예 : 선인장 등) 재배농가에서의 실습실적(재배농가 주소지 관할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인정한 경우에 한함)도 교육훈련실적으로 인정 가능 * 농과계 졸업자, 영농종사일수 6개월 이상은 교육이수 100시간과 동일하게 인정 * 교육 이수 실적 8시간 미만은 지원불가
2. 지역 활동 참여도 (5점)	마을회의, 행사, 지역 단체 등 참여 및 활동 계획의 구체성, 적극성	5	4	3	2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 사업계획서(지역 활동 참여 현황 항목) 및 심층면접을 토대로 지역 융화 정도를 평가
3. 사업지침 의무조항습득 (10점)	자격기준, 목적외 사용 등 유형 및 준수 규정 습득 여부, 자금관련 피해 사례인지 여부 등	10	8	6	4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4. 영농정착의욕 (20점)	사업대상자의 영농정착 의욕	20	15	10	5	A : 영농정착 의욕이 매우 높은 자 B : 영농정착 의욕이 높은 자 C : 영농정착 의욕이 보통인 자 D : 영농정착 의욕이 낮은 자 * 사업계획서, 증빙서, 상담실적 등의 자료를 토대로 사업실행성과 농촌정착 가능성 정도를 평가
5. 융자금 상환계획의 적절성 (10점)	수입, 지출의 구체성 및 현실성	10	8	6	4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기 준				평점
			A		B	C	D
6.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40점)	재배지역, 재배 기술상의 적합성 및 타농가 재배 작목과의 작목집단화(조화) 가능성		20		15	10	5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 축사부지 구입의 경우 축사신축 가능여부 확인
	투자·자금 조달계획 및 생산·판매 계획의 적정성과 실현가능성		20		15	10	5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7. 가점사항	○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면서 청년귀농 장기교육을 수료한 자는 5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 아래 항목 중 3개 이상은 3점, 2개 이상은 2점, 1개는 1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 영농 사업계획과 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한 경우 / 정보통신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 농산물 관련 유통 및 무역 등에 1년 이상 종사한 경우 / 여성인 경우 / 대학생창업연수과정 이수자 / 영농창업특성화과정 이수자 ○ 당해 시군 거주가 당해 시군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가점 3점을 부여한다. 다만, 가점은 시군이 적용을 자율 결정할 수 있으며,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선정심사계획에 사전 반영해야 한다.
< 평가자의 종합의견>
지원가		지원불가		◦ 지원 가능 - 총점(평균)이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서 ◦ 지원 불가능 - 총점(평균)이 60점 미만인 자 - 60점 이상 득점을 하였더라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심사자가 판단하는 경우(이 경우 심사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함)
심사자		소 속		부 서					직 위(급)	성 명	서 명
확인자		소 속		부 서					직 위(급)	성 명	서 명

(별표 3)

귀농희망자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 심사기준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기 준	평점
		A	B	C	D
1. 교육이수실적 (15점)	농업, 귀농귀촌 관련 교육 이수 실적	15	12	9	0	A : 250시간 이상인 경우 B : 200시간 이상인 경우 C : 100시간 이상인 경우 D : 8시간 이상 * 교육이수 실적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특별광역시도, 시군구 등이 주관 또는 위탁·공모 교육기관에서의 이수실적만 인정 * 기간이 2일이상 유효(예외: 귀농센터, 지방정부교육) * 사이버교육, 농촌재능나눔, 농촌봉사활동, 농촌인력중개센터 참여시간의 100%를 최대 40시간까지 인정 * 교육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특별작목(예 : 선인장 등) 재배농가에서의 실습실적(재배농가 주소지 관할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인정한 경우에 한함)도 교육훈련실적으로 인정가능 * 농과계 졸업자, 영농종사일수 6개월 이상은 교육이수 100시간과 동일하게 인정 * 교육 이수 실적 8시간 미만은 지원불가
2. 전입 예정 지역 활동 실적(5점)	사업신청 시·군 내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 참여 실적	5	3	2	0	A : 전입 예정 시군 주관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이수 (200시간 이상) B : 전입 예정 시군 주관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이수 (100시간 이상) C : 전입 예정 시군 주관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이수 (8시간 이상) D : 지역활동 없음 * ‘1. 교육이수 실적’을 활용하여 등급 부여
3. 사업지침 의무조항습득 (10점)	자격기준, 목적외 사용 등 유형 및 준수 규정 습득 여부, 자금관련 피해 사례인지 여부 등	10	8	6	4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4. 영농정착의욕 (20점)	사업대상자의 영농정착 의욕	20	15	10	5	A : 영농정착 의욕이 매우 높은 자 B : 영농정착 의욕이 높은 자 C : 영농정착 의욕이 보통인 자 D : 영농정착 의욕이 낮은 자 * 사업계획서, 증빙서, 상담실적 등의 자료를 토대로 사업실행성과 농촌정착 가능성 정도를 평가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기 준				평점
			A		B	C	D
5. 융자금 상환계획의 적절성 (10점)	수입, 지출의 구체성 및 현실성		10		8	6	4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6.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40점)	재배지역, 재배 기술상의 적합성 및 타농가 재배 작목과의 작목집단화(조화) 가능성		20		15	10	5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 축사부지 구입의 경우 축사신축 가능여부 확인
	투자·자금 조달계획 및 생산·판매 계획의 적정성과 실현가능성		20		15	10	5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7. 가점사항	○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면서 청년귀농 장기교육을 수료한 자는 5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 아래 항목 중 3개 이상은 3점, 2개 이상은 2점, 1개는 1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 영농 사업계획과 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한 경우 /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경우 / 정보통신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 농산물 관련 유통 및 무역 등에 1년 이상 종사한 경우 / 여성인 경우 / 대학생창업연수과정 이수자 / 영농창업특성화과정 이수자 / GAP 인증을 받은 경우 ○ 당해 시군 거주자 예정자가 당해 시군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가점 3점을 부여한다. 다만, 가점은 시군이 적용을 자율 결정할 수 있으며,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선정심사계획에 사전 반영해야 한다.
< 평가자의 종합의견>
지원가		지원불가		◦ 지원 가능 - 총점(평균)이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서 ◦ 지원 불가능 - 총점(평균)이 60점 미만인 자 - 60점 이상 득점을 하였더라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심사자가 판단하는 경우(이 경우 심사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함)
심사자		소 속		부 서					직 위(급)	성 명	서 명
확인자		소 속		부 서					직 위(급)	성 명	서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