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햇빛소득마을 지원 공모계획

2026. 4.

수자원기획처

목    차

1.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현황	1

2. 댐주변지역 햇빛소득마을 지원 개요	2

3. 사업 참여 대상 및 선정 시 지원 내용	4

4. 사업 신청 세부 내용	6

5. 지원서 평가 및 유의사항	9

붙임 및 제출 서식 자료	12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햇빛소득마을 지원 공모

【주관】수자원기획처 배영대처장(3100), 김성훈부장(3101), 김유주차장(3106), 오주원대리(3107)/(’26. 4. 23.)

◈ 댐주변지역(전국 37개댐, 64개 지자체) 지원사업 마을을 대상으로 햇빛소득마을 추진 지원(부지 무상임대, ESS 지원)을 위한 공모 시행

1.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현황

□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용수·발전판매 수입금을 출연하여 기후부 소관 댐(37개) 주변지역* 주민**에게 지원중(댐건설관리법 제43조·제44조)

* 계획홍수위선 5㎞, 발전소 2㎞ 이내 시군구(71개 지자체, 392개 읍면동)

** 전전년도 12월 31일 이전부터 댐주변지역 읍·면·동에 실거주, 주민등록된 주민

구분			한강유역	금강유역	영섬유역	낙동강유역
합계		37	8개	4개	5개	20개
다목적댐	다목적댐	20	소양강 횡성 충주	대청 보령 용담 부안	섬진강 주암 장흥	영주 안동 임하 성덕 군위 보현산 김천부항 합천 밀양 남강
	홍수조절	3	군남 한탄강 평화의댐	-	-	-
용수댐1군		5	-	-	수어	사연 대곡 영천 운문
용수댐2군 (‘25년신규)		9	달방 광동	-	평림	대암 선암 감포 안계 연초 구천

◦ (출연금) 전전년도 용수판매 수입금*의 22% 및 발전판매 수입금**의 6% 이내로 조성(‘26년 약 897억원)

* 용수공급량 × 댐용수요금(52.7원/㎥)  ** 발전판매량 × 평균단가(매년 변동)

◦ (사업내용) 지자체가 시행하는 지역지원사업①, K-water가 시행하는 주민지원사업② 및 기타지원사업③

① 공동시설, 탄소중립 등 인프라, ② 생활 여건 개선, 육영(育英)을 위한 교육 지원

③ 법정사업, 지원사업 협의회 운영, 지역축제 지원, 홍보 등 부대사업

2. 댐주변지역 햇빛소득마을 지원 개요

□ (사업목적) 댐 주변지역 주민 주도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해 지역 내 에너지 자립 기반을 구축하고, 발전 수익 공유를 통해 댐주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 (사업대상) 댐 주변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 (지원근거) ｢댐건설관리법｣ 제43, 44조 및 동법 시행령

◦ (지원방향) 2026년 햇빛소득마을 선정 공모 공고(2026. 3. 31.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6-475호)와 동일

□ (사업내용)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를 활용하여 햇빛소득마을 사업에 참여할 마을에 사업 부지 또는 일부 태양광발전소(ESS) 설치 지원

□ (사업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마을조합이 발전허가를 받을 때까지

◦ 협약으로 정한 사업기간 내 건설 완료가 어려울 경우 K-water, 지자체, 마을 간 협의하여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태양광 사업은 준공일로부터 최소 20년간 유지하여야 함

□ (지원규모) 댐주변지역 10개 내외 마을에 부지 또는 ESS 지원

□ 부지지원 : 최대 3천평(1,000kW 이내), 최대 2억원 이내로 지원

□ ESS지원 : 300kW ~ 1,000kW 내외 최대 1.5억원 이내로 지원

< ’26년 댐주변지역 마을 지원 규모 >

구 분	지원대상	지원한도	지원예산	대상수
부지지원	최대 3천평(1,000kW 이내)	2.0억원/마을	20억원	10~13개 내외
ESS지원	300kW ~ 1,000kW 내외	1.5억원/마을

<행정안전부 햇빛소득마을 지원과 댐지원사업비 지원 비교>

구 분		행정안전부 지원	댐지원사업비 지원 (댐주변지역 마을로 한정)
발전규모		◾ 마을당 발전설비 설치 용량 300kW ~ 1,000kW - 500kW 이상 권고(주민참여 추가 공급인증서 가중치 0.2)
추진방식		◾ 행정안전부 햇빛소득마을추진단에서 사업자 공모(~7월) 및 평가·선정 ◾ ‘마을법인+지방정부’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지방정부에서 햇빛소득마을추진단으로 사업 신청(사업주체는 마을공동체) ◾ 건설은 에너지공단에서 선정한 ReSCO(재생e종합서비스기업)에서 추진
참여대상		◾ 마을에 태양광 발전소(사업용)를 건설하고, 전력판매 수입을 마을의 복지사업 등에 활용하고자 하는 마을 공동체
참여요건	거주요건	◾ 행정리 기준 해당 마을에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거주한 주민 중 70% 이상의 동의 및 마을 총회 승인 필요	◾ 행정리(법정리) 기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대상 마을에 공고일 기준 전전년도 12월 31일 이전부터 거주한 주민 중 70% 이상의 동의 및 마을 총회 승인
	조합 구성	◾ 조합원 자격을 갖춘 마을 주민 10인 이상 출자한 일반 협동조합	◾ 조합원 자격과 댐주변지역 거주 요건을 갖춘 마을 주민 10인 이상 출자한 일반 협동조합
재원	시설	◾ 마을 부담 - 총사업비의 최소 15% 자기자본출자, 총사업비의 최대 85% 정책융자
	부지	◾ 소유, 구입, 국공유지 임대 등	◾ 지원사업비로 구매 임대 지원 - 취득 후 마을에 20년 무상임대
기타		◾ 계통연계 불가 시 ESS 설치 지원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계통연계 불가 시 ESS 설치비용 중 자부담 지원(ESS설치비 10% 한도)

3. 사업 참여 대상 및 선정 시 지원 내용

가. 참여 대상

□ (지원대상) 댐건설관리법 제43·44조에 의거, 기후부 소관 댐(37개, 다목적댐·홍수조절댐·용수전용댐) 주변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조합

* 계획홍수위선 5㎞, 발전소 2㎞ 이내 시군구(64개 지자체, 262개 읍·면)

단, 댐주변 동지역(130개 동)은 제외(’26년은 읍면 농어촌 대상으로 우선 추진)

** 전전년도 12월 31일 이전부터 댐주변지역 읍·면·동에 실거주, 주민등록된 주민

◦ 행정안전부 햇빛소득마을 공모의 참여 자격(참여 대상, 참여 요건, 사업 참여시 준수사항, 권고사항 등)을 만족하고, 필요 서류를 모두 제출한 마을을 대상으로 평가함

나. 선정 시 지원 내용(□, □ 중 하나만 지원)

□ (부지지원) 마을조합과 기초 지방정부가 적정부지를 제출하면, K-water가 취득하여 사업기간(20년) 동안 마을조합에 무상 임대

◦ (지원규모) 총 사업비 2억원 이내, 면적 9,999㎡(약 3,000평) 미만

◦ (지원금액결정) 공시지가 150% 또는 실거래가 110% 이내일 경우 마을에서 제시한 금액 지원, 초과할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금액 결정

* 2개 감정평가사 평균액으로 지원금액 결정(감정평가 수반비용 K-water 부담)

◦ (기타사항) 총 사업비(2억원) 한도 내에서 여러 부지를 매입하는 경우도 가능하며, 토지를 분할하여 일부만 매입하는 경우도 가능

<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부지 지원 >

지원규모	총 사업비 2억원 이내 (토지가액 기준, 부대비용 제외) 총 면적 9,999㎡(약 3,000평) 미만(여러 필지 가능) * 필지는 반드시 댐주변지역 내에 소재해야 함
부지 소유자	K-water
지원방식	사업기간(가동개시일로부터 20년) 마을조합에 무상임대
사후관리	관리 책임은 마을조합에 있으며, 토지 임대 조건 등 세부사항은 별도 협약 예정
= 지원금액의 산정 방법 =
구 분	공시지가* 150% 실거래가** 110% 이내	공시지가 150% 실거래가 110% 초과
지원금액 산정	제시금액 지원	감정평가
토지가액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 인근지역(소재면, 인접 면) 동일 지목 토지 기준 실거래가 인근지역(소재면, 인접 면) 동일 지목 토지 기준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

□ (계통연계 위한 ESS 설치비 지원) 계통 부족 지역에서 태양광과 연계하는 ESS 설치비용 중 자부담 10% 지원

◦ (지원세부) 한국에너지공단은 햇빛소득마을 ESS 지원을 추진하며 ESS 비용 최대 90% 지원(정부 50%, 지방정부 40%) 예정으로 한국수자원공사는 댐지원사업비로 주민 부담 10%(최대 1.5억원)을 지원

<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ESS 지원 >

지원규모	사업비 1.5억원 이내(ESS 총사업비 중 주민부담분 10% 지원) * 시설의 위치는 반드시 댐주변지역 내에 소재해야 함
시설 소유자	마을조합
지원방식	설치비 10% 지원
사후관리	하자보수 등 관리 책임은 마을조합에 있으며, 관리방안 등 세부사항은 별도 협약 예정
지원금액 산정	에너지공단 햇빛소득마을 ESS 지원 신청서 기준

4. 사업 신청 세부 내용

< 댐주변지역 햇빛소득마을 선정 추진 절차 >

* 댐주변지역 부지, ESS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햇빛소득마을추진단에 햇빛소득마을사업 신청을 진행하여야 함

행정안전부 사업 공고(3월)	⇒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 공고(4.24)	⇒	댐주변지역 신청서 접수 (1차: 5.15 / 2차: 7.9)	⇒
햇빛소득마을추진단		K-water		지방정부 → K-water
댐주변지역 평가 (1차: 5월 / 2차: 7월)	⇒	댐주변지역 선정결과 안내 (1차: 5.25 / 2차: 7.13)	⇒	댐주변 선정결과 추진단 사업 신청 (1차: 5.31 / 2차: 7.31)
K-water		K-water → 지방정부		지방정부 → 추진단

□ (신청주체) 기초 지방정부(마을의 신청을 받아서 공문 제출)

◦ 햇빛소득마을 사업은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업을 주관하고 관할 기초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신청*

* 협동조합은 관할 기초 지방정부 햇빛소득마을 담당부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

□ (접수기간) 1차 5. 15.(금)까지, 2차 7. 3.(금)까지 접수

◦ 신청서 접수일까지 형식적 접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마을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제출 필요서류 누락 등)

구분	1차	2차
댐주변지역 햇빛소득마을 지원 공고일	‘26. 4. 24(금) * 1차 공모 결과 등을 감안하여 공모 요건을 수정하여 2차 공모를 할 수 있음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제출 기간	‘26. 4. 24(금) ~ 5. 15(금)	‘26. 5. 18(월) ~ 7. 3(금)

□ (신청방법) 마을 공동체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고, 기초 지방 정부는 사업계획 지원서(행정안전부 제출 자료와 동일)를 작성하여 공문으로 ’K-water 수자원기획처‘에 신청*

* 공문에 일부 대용량 파일이 첨부가 되지 않는 경우, 신청서류 전체를 전자우편(5zoo1@kwater.or.kr)으로 별첨 송부

◦ (접수기준일) 신청 접수일은 K-water의 공문 수신일로 함

□ (선정결과 발표) 댐주변지역 햇빛소득마을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 공모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행안부 공모 마감일 1~2주 전에 발표

구분	1차	2차
선정 통지	‘26. 5. 25(월) 예정	‘26. 7. 13(월) 예정

□ (제출서류) □ 행정안전부 햇빛소득마을 선정 공모 지원 서류 일체, □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지원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 (주의사항) 햇빛소득마을 및 댐지원사업 공고 참여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관련 서류를 누락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서류 보완 요청) 제출서류에 미비·오류가 있거나 불명확하여 심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서류 보완 요청할 수 있음

- 요구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

< 주요 공모절차 및 일정 >

구분	주체	일정
		1차	2차
행정안전부 햇빛소득마을 공모 공고	햇빛소득마을추진단	‘26. 3. 31(화)
댐주변지역 햇빛소득마을 지원 공모	K-water	‘26. 4. 24(금) * 1차 공모 결과 등을 감안하여 공모 요건을 수정하여 2차 공모를 할 수 있음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제출	신청마을 지방정부	‘26. 4. 24(금) ~ 5. 15(금)	‘26. 5. 18(월) ~ 7. 3(금)
공모 제출 마감	K-water	‘26. 5. 15(금) 18:00까지	‘26. 7. 3(금) 18:00까지
신청 서류 검토 및 평가	K-water	‘26. 5. 22(금)까지	‘26. 7. 10(금)까지
선정 통지	K-water	‘26. 5. 25(월) 예정	‘26. 7. 13(월) 예정
행정안전부 햇빛소득마을 공모 제출 마감	신청마을 지방정부	‘26. 5. 31(일)까지	‘26. 7. 31(금)까지
행정안전부 공모 선정 통지	햇빛소득마을추진단	‘26. 7. 31(금) 예정	‘26. 9. 30(수) 예정
댐주변 협약체결	K-water 신청마을	행정안전부 선정 결과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 ‘26. 8. 31(월)까지 예정	행정안전부 선정 결과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 ‘26. 10. 31(금)까지 예정
댐주변 지원	K-water	현장별 시행	현장별 시행
발전사업허가 득	신청마을	‘27. 1. 31(일)까지	‘27. 3. 31(수)까지
사업시행	신청마을	마을별 시행
사업완료 (사용전검사 완료)	-	‘28. 1. 31(월)까지	‘28. 3. 31(금)까지

5. 지원신청서 평가 및 유의사항

주요 평가내용, 세부 평가지침 및 제출 유의사항 등은 햇빛소득마을 공모자료를 준용하며, 햇빛소득마을추진단에서 “(가칭)햇빛소득마을 평가·관리 지침” 수립 시 세부 평가에 활용 예정

가. 지원신청서 평가

□ (평가대상) 행정안전부 햇빛소득마을 참여 요건과 댐주변지역 지원조건을 만족하고, 필요 서류를 모두 제출한 마을을 대상으로 평가함

◦ 공고의 참여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관련 서류를 누락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평가방법) 평가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사업계획서 평가)로 구분하여 진행(가점 포함), 사업계획서 평가과정에서 필요시 현장평가를 진행할 수 있음

◦ 정량평가는 K-water 수자원기획처에서 평가하고, 사업계획서 및 현장평가는 K-water에서 평가위원회(5~7인)를 구성하여 평가함

□ (최종 평가대상과 선정) 계량평가 점수, 사업계획서의 평가 점수, 가점의 합이 60점 이상인 마을을 선정 가능 대상으로 함

◦ 주요 평가내용은 햇빛소득마을 평가 기준을 그대로 준용하나, 댐 주변지역의 탄소중립 선도를 위해 계량항목에 ‘사업 규모(7점)’를 반영하고 비계량 항목 일부 배점 조정

◦ 지원방식(토지, ESS지원)과는 무관하게 평가 기준에 따라 선정 가능 대상 마을에 대해 종합점수 고득점 순으로 순번을 부여

◦ 댐별 신청 현황 등을 고려하여 특정 지역에 과도하게 편중되지 않도록 선정할 계획

< 댐지원사업 지원 대상 선정 평가기준 >

구 분		평가기준
		계량	비계량(계획서평가)	가점
행 안 부		15	85	8
		- 주민수용성 15	- 사업준비 정도(15)* 등 6개 항목 * 부지 8, 재원 7	- 지방정부(공공기관 포함) 부지제공(3) 등 3개 항목
댐지원 사 업	부지지원	22	78	8
		- 주민수용성 15 - 사업규모 7	- 사업준비 정도(8)* 등 6개 항목 * 부지 0, 재원 8	- 지방정부 부지제공(3) 등 3개 항목
	ESS 지원	22	78	8
		- 주민수용성 15 - 사업규모 7	- 사업준비 정도(8)* 등 6개 항목 * 부지 4, 재원 4	- 지방정부(공공기관 포함) 부지제공(3) 등 3개 항목

행정안전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구분	평가지표		배점	평가지표		배점
						부지	ESS
계량	주민수용성		15	주민수용성		15	15
				사업규모		7	7
	소계		15	소계		22	22
비계량 사업계획서 평가	마을공동체 투명성		15	마을공동체투명성		15	15
	사업의 준비정도	부지확보	8	사업의 준비정도	부지확보	0	4
		재원확보	7		재원확보	8	4
	사업계획의 타당성		10	사업계획의 타당성		10	10
	산업 경제 효과		15	산업 경제 효과		15	15
	사업관리의 합리성		10	사업관리의 합리성		10	10
	지방정부 참여 정도		20	지방정부 참여 정도		20	20
	소계		85	소계		78	78
합계			100	합계		100	100
가점	정책목표 우대(계량) 인구감소(관심)지역 또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3	정책목표 우대(계량) 인구감소(관심)지역 또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3	3
	지방정부 참여정도 지방정부(공공기관 포함)의 부지 제공 여부		3	지방정부 참여정도*		3	3
						지방 정부	공공 기관
	사업관리		2	사업관리		2	2
소계			8			8	8

* 지방정부 참여정도 세부내역	부지지원 평가	ESS 지원 평가	배점
	지방정부의 부지 제공 여부	지방정부(공공기관 포함)의 부지 제공 여부	3

□ (동점 처리 기준) 선정 과정에서 동점 발생 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우선하여 선정

① 평가지표 중 주민수용성(동의) 점수가 높은 경우

② 평가지표 중 사업규모 점수가 높은 경우

③ 평가지표 중 사업의 준비 정도 점수가 높은 경우

④ 평가지표 중 지방정부 참여 정도 점수가 높은 경우

□ (선정 통보) ‘햇빛소득마을’로 선정된 마을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정부에 공문을 통해 통지 예정임

나. 참여 유의사항

□ (사업계획 변경) 햇빛소득마을로 선정된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 세부 내용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변경내용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초 지방정부를 통해 공문으로 K-water에 변경 요청을 해야 하며, K-water는 내부 검토 후 변경 가능 여부를 기초 지방정부로 회신

□ (협약체결) 햇빛소득마을로 사업 선정되면, 선정 통보 후 1개월 이내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 체결은 주민조합과 한국수자원공사 댐 지사 간 체결할 예정

□ (사업취소 안내) 사업 신청 시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 기재, 위·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K-water의 내부 검토 후 취소될 수 있으며, 향후 관련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특별한 사유 없이 선정 후 1개월 이내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미진행되거나 사업추진을 하지 않는 경우 등도 취소사유에 해당

붙임 및 제출 서식 자료

구 분	내 역
붙임 1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대상 지자체 현황 별첨 : 댐지원사업 지역 세부 현황(법정리 단위) 및 담당자 현황(엑셀 파일)
붙임 2	평가 세부내용 및 평가기준 1. [참고] 행정안전부 햇빛소득마을 기준 2.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부지지원 기준 2.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ESS 지원 기준
붙임 3	제출 서류 목록
서식 1	댐주변지역 마을주민 동의 명부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첨부 : 조합원별 거주 확인 위한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비공개 처리하여 제출)
서식 2	햇빛소득마을 댐지원사업 지원 신청서
서식 3	[부지 지원] 토지 매도 신청서 및 제시금액 근거 자료
서식 4	[부지 지원] 토지거래 약정서
서식 5	[부지 지원] 확인서(매도 신청용) * 토지등에 대한 법적분쟁이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

붙임 1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대상 지자체 현황

< 댐별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대상 지자체 >

구 분		지자체
한 강 유 역	군 남 댐	경기	연천군
	한탄강댐	경기	연천군, 포천시
		강원	철원군
	평화의댐	강원	화천군, 양구군, 철원군
	소양강댐	강원	춘천시, 인제군, 양구군, 화천군, 홍천군
	횡 성 댐	강원	횡성군
	광 동 댐	강원	삼척시, 태백시
	달 방 댐	강원	강릉시, 동해시, 정선군
	충 주 댐	충북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금 강 유 역	대 청 댐	대전	대덕구, 동구
		충북	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보 령 댐	충남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용 담 댐	충남	금산군
		전북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완주군
영ㆍ섬 유 역	부 안 댐	전북	부안군
	섬진강댐	전북	정읍시, 임실군, 순창군, 완주군
	평 림 댐	전남	고창군, 영광군, 장성군
	주 암 댐	전남	순천시, 보성군, 화순군, 곡성군
	수 어 댐	전남	광양시
	장 흥 댐	전남	장흥군, 강진군, 영암군, 화순군
낙동강 유 역	영 주 댐	경북	영주시, 봉화군, 안동시
	안 동 댐	경북	안동시, 봉화군
	임 하 댐	경북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성 덕 댐	경북	청송군, 의성군, 영천시, 포항시
	군 위 댐	대구	군위군
		경북	영천시, 의성군
	보현산댐	경북	군위군, 청송군, 영천시, 포항시
	영 천 댐	경북	영천시, 포항시
	감 포 댐	경북	경주시, 포항시
	안 계 댐	경북	경주시, 포항시
	부 항 댐	경북	김천시
	운 문 댐	경북	청도군, 경산시, 경주시
	합 천 댐	경남	합천군, 거창군
	사 연 댐	울산	울주군
	대 곡 댐	울산	울주군
	대 암 댐	울산	울주군, 남구
	선 암 댐	울산	울주군, 남구, 북구, 중구
	밀 양 댐	경남	밀양시, 양산시
	남 강 댐	경남	진주시, 사천시, 산청군, 하동군
	구 천 댐	경남	거제시
	연 초 댐	경남	거제시

붙임 2	평가 세부내용 및 평가기준

1. (참고) 행정안전부 햇빛소득마을

구분

평가지표

세부내용 및 평가기준

배점

계량

평가

(최대

15점

주민

수용성

ㅇ 햇빛소득마을, 태양광 발전소 건설에 대한 마을공동체의 주민수용성 확보 수준을 평가

➀ 마을총회 의결서 제출(필수)	➁ 주민동의서 제출	➀+➁ 합계
10점	((주민동의비율(%) - 70%) / 30%) × 5점	최대 15점

* ➁ 주민동의비율은 70% 초과분에 대해 평가

15점

사업

계획서

평가

(최대

85점)

마을공동체

투명성

ㅇ 마을공동체 구성·운영, 햇빛소득마을 사업 구조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계획되었는지 평가

15점

- 협동조합 의사결정 구조의 민주성 (5점)

- 협동조합 운영의 투명성 확보 (5점)

- 출자, 적립, 배분 등 수입 활용 계획의 공정성·타당성 (5점)

사업의

준비 정도

ㅇ 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 수준 종합평가

15점

- 발전사업 추진위한 부지 확보의 적정성 (8점)

- 발전사업 추진위한 재원 확보의 적정성 (7점)

사업 계획의

타당성

ㅇ 발전사업 건설·운영 계획의 합리성

10점

산업·경제

효과

ㅇ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국내 경제·공급망) 기여도 평가

15점

사업관리의

합리성

ㅇ 발전사업 관리계획, 수익활동·회계관리 계획 등 합리성

10점

지방정부

참여 정도

ㅇ 햇빛소득마을 추진에 대한 광역·기초지방정부의 역할 종합 검토

20점

- 이격거리 규제 완화를 위한 노력(5점)

- 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인허가 검토 등 노력 (6점)

- 지방정부의 설명회 및 교육, 컨설팅, 전담조직 구성 등 기타 노력 (9점)  ※ 햇빛소득마을 관련 내용에 한함

가점

(최대

8점)

정책 목표

우대

(계량평가)

ㅇ 관련법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 또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해당여부

인구감소(관심)지역 또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해당없음
3점	0점

3점

지방정부

참여 정도

(사업계획평가)

ㅇ 지방정부(공공기관 포함)의 부지 제공 여부

3점

사업관리

(사업계획평가)

ㅇ 햇빛소득마을 관리자의 채용 및 활용 계획

2점

합계 (최대 100점을 초과할 수 없음)

100점

2. [댐주변지원] 부지지원 기준

구분

평가지표

세부내용 및 평가기준

배점

계량

평가

(최대

15점

주민

수용성

ㅇ 햇빛소득마을, 태양광 발전소 건설에 대한 마을공동체의 주민수용성 확보 수준을 평가

➀ 마을총회 의결서 제출(필수)	➁ 주민동의서 제출	➀+➁ 합계
10점	((주민동의비율(%) - 70%) / 30%) × 5점	최대 15점

* ➁ 주민동의비율은 70% 초과분에 대해 평가

15점

사업규모

ㅇ 태양광 발전소 건설 규모 평가

((태양광 설비용량(kW) - 300kW) / 700kW) × 7점 = 최대 7점

7점

사업

계획서

평가

(최대

85점)

마을공동체

투명성

ㅇ 마을공동체 구성·운영, 햇빛소득마을 사업 구조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계획되었는지 평가

15점

- 협동조합 의사결정 구조의 민주성 (5점)

- 협동조합 운영의 투명성 확보 (5점)

- 출자, 적립, 배분 등 수입 활용 계획의 공정성·타당성 (5점)

사업의

준비 정도

ㅇ 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의 적정성

8점

사업 계획의

타당성

ㅇ 발전사업 건설·운영 계획의 합리성

10점

산업·경제

효과

ㅇ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국내 경제·공급망) 기여도 평가

15점

사업관리의

합리성

ㅇ 발전사업 관리계획, 수익활동·회계관리 계획 등 합리성

10점

지방정부

참여 정도

ㅇ 햇빛소득마을 추진에 대한 광역·기초지방정부의 역할 종합 검토

20점

- 이격거리 규제 완화를 위한 노력(5점)

- 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인허가 검토 등 노력 (6점)

- 지방정부의 설명회 및 교육, 컨설팅, 전담조직 구성 등 기타 노력 (9점)  ※ 햇빛소득마을 관련 내용에 한함

가점

(최대

8점)

정책 목표

우대

(계량평가)

ㅇ 관련법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 또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해당여부

인구감소(관심)지역 또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해당없음
3점	0점

3점

지방정부

참여 정도

(사업계획평가)

ㅇ 지방정부의 부지 제공 여부

3점

사업관리

(사업계획평가)

ㅇ 햇빛소득마을 관리자의 채용 및 활용 계획

2점

합계 (최대 100점을 초과할 수 없음)

100점

3. [댐주변지원] ESS 지원 기준

구분

평가지표

세부내용 및 평가기준

배점

계량

평가

(최대

15점

주민

수용성

ㅇ 햇빛소득마을, 태양광 발전소 건설에 대한 마을공동체의 주민수용성 확보 수준을 평가

➀ 마을총회 의결서 제출(필수)	➁ 주민동의서 제출	➀+➁ 합계
10점	((주민동의비율(%) - 70%) / 30%) × 5점	최대 15점

* ➁ 주민동의비율은 70% 초과분에 대해 평가

15점

사업규모

ㅇ 태양광 발전소 건설 규모 평가

((태양광 설비용량(kW) - 300kW) / 700kW) × 7점 = 최대 7점

7점

사업

계획서

평가

(최대

85점)

마을공동체

투명성

ㅇ 마을공동체 구성·운영, 햇빛소득마을 사업 구조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계획되었는지 평가

15점

- 협동조합 의사결정 구조의 민주성 (5점)

- 협동조합 운영의 투명성 확보 (5점)

- 출자, 적립, 배분 등 수입 활용 계획의 공정성·타당성 (5점)

사업의

준비 정도

ㅇ 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 수준 종합평가

8점

- 발전사업 추진위한 부지 확보의 적정성 (4점)

- 발전사업 추진위한 재원 확보의 적정성 (4점)

사업 계획의

타당성

ㅇ 발전사업 건설·운영 계획의 합리성

10점

산업·경제

효과

ㅇ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국내 경제·공급망) 기여도 평가

15점

사업관리의

합리성

ㅇ 발전사업 관리계획, 수익활동·회계관리 계획 등 합리성

10점

지방정부

참여 정도

ㅇ 햇빛소득마을 추진에 대한 광역·기초지방정부의 역할 종합 검토

20점

- 이격거리 규제 완화를 위한 노력(5점)

- 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인허가 검토 등 노력 (6점)

- 지방정부의 설명회 및 교육, 컨설팅, 전담조직 구성 등 기타 노력 (9점)  ※ 햇빛소득마을 관련 내용에 한함

가점

(최대

8점)

정책 목표

우대

(계량평가)

ㅇ 관련법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 또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해당여부

인구감소(관심)지역 또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해당없음
3점	0점

3점

지방정부

참여 정도

(사업계획평가)

ㅇ 지방정부 (공공기관 포함)의 부지 제공 여부

3점

사업관리

(사업계획평가)

ㅇ 햇빛소득마을 관리자의 채용 및 활용 계획

2점

합계 (최대 100점을 초과할 수 없음)

100점

붙임 3	제출 서류 목록

구 분	부지지원	ESS지원
대상확인 서류	1. 햇빛소득마을 지원 공모서(햇빛소득마을추진단 제출 서류 일체) 2. 댐주변지역 마을주민 동의 명부(조합)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3. 대상 주민들의 댐주변지역 거주 증빙서류(등초본)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비공개 처리하여 제출
신청서	2026년 햇빛소득마을 댐지원사업 지원 신청서
지원별 구비서류	1. 토지등 소유자의 주민등록증 사본(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이사회 회의록) 1부 2. 토지(임야) 등기사항증명서 1부 3. 토지(임야)대장 1부 4.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부 5. 지적도(임야도) 1부 6. 대리인의 경우 그 권한을 증명하는 위임장(토지등의 소유자가 신청하여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1부 7. 그 밖에 해당 토지등의 상황파악 및 권리를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8. 토지매도신청서 및 제시금액 근거 자료(서식3) 1부 9. 토지거래약정서(서식4) 1부 10. 토지등에 대한 법적분쟁이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서식5) 1부 11. 대표자 지정서 및 매도신청자들의 합의서(다수인이 공동으로 매도하는 토지등의 경우에 한함) 각 1부	<별도 안내 예정> * ‘26년 햇빛소득마을 ESS 지원사업 공고(한국에너지공단) 제출 서류에 준함

※ 구비서류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서류는 전자파일(PDF) 형태로 e-mail 제출하되, 원본 또는 원본과 차이가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대표자 직인 必) 제출 필수

※ 토지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토지등의 매도 신청서‘ 에는 1장에 모든 소유자를 기입하며, ’개인정보동의서, 토지거래약정서, 확인서‘ 는 개인별로 작성

서식 1	댐주변지역 마을주민 동의 명부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댐주변지역 00협동조합 햇빛소득마을 사업 마을주민 동의 명부

순번	성명	거주지		댐주변지역 ‘24.12.31. 이전부터 거주여부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 여부	사업추진 동의 여부	날짜	서명
		행정리	법정리
1		00리	00리	□○ □×	□동의 □동의하지 않음	□동의 □동의하지 않음
2				□○ □×	□동의 □동의하지 않음	□동의 □동의하지 않음
3				□○ □×	□동의 □동의하지 않음	□동의 □동의하지 않음
4				□○ □×	□동의 □동의하지 않음	□동의 □동의하지 않음
5				□○ □×	□동의 □동의하지 않음	□동의 □동의하지 않음
6				□○ □×	□동의 □동의하지 않음	□동의 □동의하지 않음
7				□○ □×	□동의 □동의하지 않음	□동의 □동의하지 않음
8				□○ □×	□동의 □동의하지 않음	□동의 □동의하지 않음
9				□○ □×	□동의 □동의하지 않음	□동의 □동의하지 않음
10				□○ □×	□동의 □동의하지 않음	□동의 □동의하지 않음

* 주민 개별 거주 증빙서류 제출 필요(’24.12.31 이전부터 거주사실이 나오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민번호 뒷자리 미표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세요.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대표자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일반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댐주변지역 햇빛소득마을 공모신청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적합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사업대상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대표자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일반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댐주변지역 햇빛소득마을 공모신청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적합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사업대상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귀하

서식 2	햇빛소득마을 댐지원사업 지원 신청서

2026년 햇빛소득마을 댐지원사업 지원 신청서

1. 협동조합 현황

협동조합명 (주관기관)		이사장(회장) 성명
법인 주소		전화번호
설립인가번호		조합원 수
사업자등록번호		설립 인가일
협동조합 형태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2. 지방정부 및 담당자 현황

지방정부명		담당부서명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E-mail

3. 마을 공동체 현황

가. 댐지원사업 마을 현황

구분	내 용
댐명	00댐
소재지	법정리	00도 00군 00면 00리
	행정리	00도 00군 00면 00리
마을명
인구 정보
중간지원조직	00햇빛조합 (있는 경우 작성)

4.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계획

가.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계획 총괄표(행정안전부 자료 동일)

총 용량(kW)	kW
설치형태(택1) 및 용량(kW)	□ 지상형	□ 건물형		□ 수상형
	kW	kW		kW
계통연계 가능여부	□ 계통연계 가능		□ 계통연계 불가 (ESS설치 등)
총 예상 설치비 (백만원)	백만원(100%)
예상 사업일정	□ 발전사업허가	□ 공사계획인가		□ 상업운전개시
	20ㅇㅇ년 ㅇㅇ월	20ㅇㅇ년 ㅇㅇ월		20ㅇㅇ년 ㅇㅇ월

5. 한국수자원공사 지원 필요 사항

필요사항(택1)	□ 사업부지 지원	□ ESS설치 지원

가. 사업부지 현황(공통 작성)

순번	지원 필요	주소(지번)	면적 (㎡)	설치계획용량(kW)	부지 소유자	부지확보 여부		증빙자료
	O/X					O/X	세부
1	X	00면 00리 25-3	750		사유지	O	마을토지	토지대장
2	X	00면 00리 33-5	5,535		국유지	O	농어촌공사 임대	임대서류
3	O	00면 00리 1-5	7,214		사유지	X	매입협의중
총계

위치도 등 사진(지원이 필요한 토지만 작성)

나. ESS 설비 현황(ESS지원 필요 시에만 작성)

ESS 설비 지원 신청자격 및 지원 조건(대상설비, 기술조건, 배전계통 연계조건 등)은 한국에너지공단의 2026년 햇빛소득마을 ESS 지원사업 공고와 동일 : 세부 안내 예정

서식 3	[부지 지원] 토지 매도 신청서 및 제시금액 근거 자료

토지 매도 신청서
소유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 : )
신청인 (대리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 : )
신 청 내 용	토 지
	④소재지	⑤지번		⑥지목		⑦면적(m2)	⑧단가(원/m2)		⑨제시금액(원)
	토지등에 설정된 권리에 관한 사항
	⑪권리설정 종류				⑫권리 내용			⑬권리자 성명 및 주소
댐건설관리법 제43조·제44조에 의거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중 햇빛소득마을 추진과 관련해 상기와 같이 토지를 매도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유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인) 한국수자원공사 귀하
※ 구비서류(제출서류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1. 토지등 소유자의 주민등록증 사본(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이사회 회의록) 1부 2. 토지(임야)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 등기사항증명서 1부 3.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건축물 현황도 포함) 1부 4.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부 5. 지적도(임야도) 1부 6. 대리인의 경우 그 권한을 증명하는 위임장(토지등의 소유자가 신청하여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1부 7. 그 밖에 해당 토지등의 상황파악 및 권리를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8. 토지거래약정서(별지 제2호서식) 9. 토지등에 대한 법적분쟁이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별지 제3호서식) 1부 10. 대표자 지정서 및 매도신청자들의 합의서(다수인이 공동으로 매도하는 토지등의 경우) 각 1부
※ 기타사항 : 매도 신청 이후 2년 동안 사업추진 대상에 선정되지 않을 경우, 제출하신 서류 일체는 파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제시금액 근거자료>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2)	단가(원/m2)	참고
표준지 공시지가	00도 00군 00읍 00리	000-0	전	450	18,000	26년 공시지가
실거래가	00도 00군 00읍 00리	000-0	전	450	18,000	25년 실거래가

* 표준지 공시지가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

** 실거래가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번호 수집․이용에 관한 안내

< 개인정보 수집·이용 >

◾ (수집·이용목적) 토지등의 매수절차 통보 등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 (수집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보유·이용기간) 신청서 및 관련 문서 보존기한 완료까지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토지등의 매수절차 추진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날인)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목적) 토지등 매수절차 추진을 위한 실명 확인 및 소유권 이전등기

◾ (수집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보유·이용기간) 신청서 및 관련문서 보존기한 완료까지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토지등의 매수절차 추진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날인)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댐지원사업 지원금액 산출을 위한 감정평가법인 및 변호사등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토지등 감정평가 실시를 위한 실명 확인 및 소유권 이전등기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감정평가서 등의 보존기한 완료 및 소유권이전등기 완료까지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의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토지등의 매수절차 추진 및 소유권 이전등기가 곤란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날인)

서식4	[부지 지원] 토지거래 약정서

토지거래 약정서

성 명(소유자)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매수신청토지 :     시․군     읍․면     리     번지 외     필지

(토지     필지     m2)

상기 본인은 댐건설관리법 제43조·제44조에 의거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따라 위 토지등을 매도 신청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약정합니다.

1. 토지등의 매도 가격은 소유자의 희망 가격이 2억원 이내로 인근지역(소재면, 인접 면) 동일 지목 토지의 표준지 공시지가의 150% 이내 또는 실거래가의 110% 이내인 경우 희망가격으로 한다. 표준지 공시지가의 150%를 초과하거나 실거래가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국수자원공사(수자원기획처 및 담당 댐지사)의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다.

2. 토지등 소유자가 단순 변심 등으로 매도 철회를 하거나, 소유자가 추가로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였을 경우 감정평가에 소요된 제반비용은 전액 소유자가 부담한다.

3. 매도 신청한 토지 내에 불법 매립된 폐기물이 발견되거나 무허가 건축물 등 시설이 있는 경우 소유자가 그 처리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4. 토지등의 소유자는 매도 신청서 접수 이후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사항 등에 변경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한국수자원공사에 우편, 팩스 또는 방문을 통하여 알려야 하며, 이 경우 매도 신청을 철회하는 것으로 한다.

5. 부가가치세가 발생되었을 경우 매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는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6. 소유자는 매도 신청 토지등에 대하여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에 등재되지 않은 제3자와의 소송 등 법률적인 분쟁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한국수자원공사에 알리고 매도 신청을 철회하는 것으로 한다.

2026.    .    .

약정인 :           (서명 또는 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귀하

서식 5	[부지 지원] 확인서(매도 신청용)

확  인  서 [매도 신청용]

1. 부동산의 표시

2. 확인 내용

가. 매도인은 부동산(매매목적물)과 관련하여 제3자와 진행 중인 법리적인 분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나. 또한, 매도 신청 이후 위 “가”와 다른 사항이 있거나 제3자와의 분쟁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한국수자원공사(수자원기획처 및 담당 댐지사)에게 알리고 매도 신청을 철회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받게 되는 처분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26.    .    .

확인자    매도인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