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공고–2026 – 847호

2026년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안전시설 지원사업

전기차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방지와 재산피해 저감을 위해 「2026년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안전시설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4일

경상남도지사

1. 사업개요

가, (관련근거) 「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

나. (사 업 명) '26년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안전시설 지원사업

다. (사업기간) '26년 5월 ~ 9월 ※ 필요 시 사업기간 연장 가능

라. (사업규모) 총 13,585천원 (도비기준)

마. (사업내용) 공동주택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충전시설의 화재조기 진압과 안전성 강화를 위해 내 안전시설 설치 비용 지원

2. 지원대상 및 선정방법

가.  (지원대상)  신규 또는 기존 전용주차구역에 CCTV를 설치하는 공동주택

나. (지원내용) 전용주차구역 감시전용 CCTV 설치비용의 50% 지원

다. (지원금액) 총 설치비 1,358천원/1개소,  지방 : 자부담 =  1 : 1

라. (선정방법) 관할 소방서 현장확인 및 소방본부 심의 · 의결

마. (교부조건) 보조금을 지급 받은 후 1년 이내에 소방본부장의 승인 없이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충전시설 이설 및 안전시설에 대해 양도 · 교환불가

3. 신청절차

가. 신청자는 지원신청서(서식1)를 소방서로 제출, 이후 경남소방본부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 확정

나. 신청자는 대상 확정 통보 이후 안전시설을 직접 구매하여 설치 후

경남소방본부로 보조금 신청(서식2)

다. 보조금 신청서 검토 후 신청자 대표계좌로 보조금 입금

라. 사업절차도  ※ 추진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신청 접수 (신청인→소방서)	➡	현장확인 (소방서)	➡	대상확정 (소방본부)	➡	안전시설 설치 보조금 신청 (신청인→소방본부)	➡	보조금 지급 (소방본부→신청인)
5. 14.(목)~8. 14.(금)		8. 18.(화)~21.(금)		8. 25.(화)		8.26.(수)~9.11.(금)		9. 14.(월)~23.(수)

4. 유의사항

가. 신청자는 해당 지원공고 및 제출서류 등의 제반내용을 준수하고 지원기준 및 준수사항에 미적합 시 보조금 지급보류, 환수 또는 사업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음

나. 물품 구입 및 설치 등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성능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선택하여야 함

다. 경남소방본부는 보조금만 지원하며 신청자와 판매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성능보장, A/S 및 비용발생 등)과 타 관련 법규상 저촉사항 등으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인 책임이 없음

5. 문의처 및 기타사항

가. 자세한 문의사항은 경남소방본부 예방안전과 (☏ 055-211-5413)로 문의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추가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붙임  서식 1. 지원신청서 1부.

서식 2. 개인정보 동의서 1부.

서식 3. 보조금 신청서 1부.

서식 4. 청렴 이행서약서 1부.

서식 5. 공공재정환수법 준수 서약서 1부.

붙임 1		지원신청서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안전시설 지원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관리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전자우편 송달동의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각종 부담금 부과 사전통지 등의 문서 송달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전자우편 주소	@
건축물 현 황	위치
용도	구조
대지면적	연면적 합계
설치 계획	계	세부일정	추진내용
물품구입	~‘26.00.00	ㅇ -
전용주차구역 설치계획	‘26.1.00 ~	ㅇ -
안전시설 설치	‘26.00.00	ㅇ -
정산	‘26.00.00	ㅇ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2.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예정 장소(도면, 현장사진 등) 3. CCTV 설치공사 계획서(VAT가 포함된 견적서 등)	수수료 없음

붙임 2		개인정보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처리자: 경상남도] 은(는)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안전시설 지원사업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지방보조사업 신청 및 관리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정보 : 이름, 성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선택정보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회원의 정보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기간은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사업완료 시 까지며, 보유기간은 사업 완료 후 3년간 보관합니다.

4.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 시 사업대상 선정 및 보조금 교부 등 사업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1. 제공받는 자 :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안전시설 지원 사업 시행자

2.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안전시설 지원 사업 시행

3.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이름, 성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 기간 : 지원사업 완료 후 3년간

5. 귀하는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상기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붙임 3		보조금 신청서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안전시설 보조금 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자		처리기간
관리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전자우편 송달동의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각종 부담금 부과 사전통지 등의 문서 송달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관리자 (서명 또는 인)
전자우편 주소	@
내용	위치
건축물명	용도
안전시설 설치내용
사업비 합계	지방비	자부담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내 안전시설 설치 사진 2. 물품구매(공사)영수증(CCTV) 3. CCTV 설치 공사내역서 4. 보조금 수납계좌 사본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붙임 4		보조사업 청렴이행 서약서

보조사업 청렴이행 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경상남도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경상남도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구성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경상남도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 및 제39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부터 제40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붙임 5		공공재정환수법 준수 서약서

공공재정환수법 준수 서약서

본인(기관․단체)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공공재정환수법(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경상남도로부터 지급받는 공공재정지급금(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관련 부정청구 등(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 사용 등)을 절대로 하지 않겠으며,

만약 부정청구 등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경상남도로부터 사전에 안내받고 이에 대해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공공재정환수법 및 시행령 상 불이익 처분 >
○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제7조) 경상남도는 부정청구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공공재정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 중단 ○ 부정이익등의 환수(법 제8조, 시행령 제3~4조) 경상남도는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이익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부정이익등)을 환수 및 범죄협의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법 제9~10조, 시행령 제5~7조) 경상남도는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제재부가금 적용 배제 사유 ① 환수금액(수회에 걸친 경우에는 과거 3년간 누적금액)이 100만원 이하 ②「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 급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 단, ②는 최초로 지급받은 날로부터 과거 3년간 부정청구 등 적발된 사실이 없을 것, ○ 부정수익자 또는 관련자의 출석, 진술, 자료 제출 의무(법 제13조, 시행령 제9조) 부정수익자 또는 부정청구등과 관련된 자는 경상남도의 출석, 진술 및 자료 요구에 응해야 함. ○ 고액 부정청구등 행위자 명단 공표(법 제16조, 시행령 제10조)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경상남도로부터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2회 이상, 부정이익의 합계가 3천만원 이상인 부정수익자의 성명, 상호, 나이, 주소, 부정이익 등 1년간 인터넷 공표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