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325호

2026년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 사업

참여 소상공인 모집 공고

지역 소상공인의 제품·서비스 개선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와 지역 기반 성장 촉진을 위한 「2026년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5월 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역에서 생활 서비스 혁신을 주도하는 소상공인의 제품과 서비스를 개선하여 상품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역 기반 성장을 촉진

□ 선정규모 : 400개사 내외

□ 지원기간 : 협약 시작 일로부터 ~ ’26. 11. 30.

□ 지원내용 : 푸드, 뷰티, 패션 등 생활밀착형 제품·서비스 개선에 필요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자금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

구분		지원내용	비고
기술개발	필수	친환경소재 개발, 상품개발, 레시피 개발 등	사업비의 50% 이상
사 업 화	선택	브랜딩, 디자인, 패키징, 마케팅, 시험분석 등	사업비의 50% 이내

□ 지원금액 : 최대 1억원 이내(기업부담금 10% 미포함)

* 다수의 소상공인이 지역 특화기관과 공동으로 신청 시, 최대 3억원 내에서 지원

2		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소상공인 또는 로컬창업가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우,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

* 발표평가 시 주 대표자 참석 필수  ※ 공동대표 대참 불가

◦ (유형①)단독 신청 또는 (유형②)민간기관*과 협업 신청(최대 1억원)

* 소상공인과 협력하여 기술개발 및 사업화 등을 공동 수행하는 민간기업(소상공인,
대학, 연구소 등)으로서 참여 소상공인이 지정한 기관

◦ (유형③)다수의 소상공인(3개 이상)이 지역 특화기관과 공동 신청(최대 3억원)

* 제품·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과정에서 공동으로 발생하는 현장애로 해소 과제 지원 등

□ 신청제외 대상

①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지원제외 대상 업종 [참고1] 확인

②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부도, 화의, 법정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곤란한 경우

* 신청마감일까지 신용회복위원회 프리‧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 받은 경우,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은 신청가능

** 단, 추후 사업비 신청 시 지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비 지급 불가

③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경우(법인인 경우, 대표자 포함)

* 단, 신청마감일까지 국세징수법 제105조 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 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자는 신청(지원) 가능

④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 조치를 받고 있는 경우

⑤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휴·폐업’ 중인 경우

⑥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등) 및 기업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가 공고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

⑦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

⑧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평가·선정 과정에서 신청제외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탈락 또는 선정취소 될 수 있음

3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공고기간 : ’26. 5. 8.(금) ~ 6. 8.(월) 17:00까지

□ 신청기간 : ’26. 5. 18.(월) ~ 6. 8.(월) 17:00까지

* 신청 마감일에는 사용자 문의 및 접속이 집중되어 시스템 이용에 장애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원활한 신청을 위해 마감일 2~3일 이전에 신청 완료 필요

□ 신청방법 : ‘소상공인24’ 홈페이지 접수(www.sbiz24.kr)

* ‘소상공인24’ 홈페이지 → 지원사업 조회 및 신청 → 소진공 공고조회 및 신청

□ 제출서류

◦ 사업신청 시, 홈페이지 내에서 서류 작성 또는 제출

구분			제출서류명	비고
신청 서류	필수	1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작성 후 첨부
		2	사업신청서	소상공인24 홈페이지 작성
		3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4	사업계획서(서식)	작성 후 첨부
		5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확인서)	마이데이터 연동가능
		6	사업자등록증
	해당시	7	[협업/공동 신청시] 기업 정보 입력(소상공인24 홈페이지 작성) 및 소개 자료 첨부(포트폴리오 등 자유양식)
		8	[협업/공동 신청시]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작성 후 첨부
		9	[공동대표] 사업자등록증명원[공동대표 명시]	마이데이터 연동가능
		10	[공동대표] 공동대표 확인서 (서식)	작성 후 첨부
		11	추천서(중앙부처, 지자체, 지방중기청 등)
		12	[가점] 우대지원 요건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참고3)	발급서류 첨부
적격 심사시	필수	13	국세 납세증명서(개인)	마이데이터 연동가능
		14	지방세 납세증명서(개인)
		15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최근 3개년) * ‘23년, ’24년, ‘25년
	해당시	16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법인)

* 서류 확인 등 검증 과정에서 부적격 사항이 확인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유의사항

1) 제출서류는 신청접수 기간 내 (또는 보완기간 내) 유효한 경우 인정

2) 항목 당 최대 30MB까지 허용되므로 용량 초과 시 사진 등 압축하여 업로드 필요

3) 항목 당 파일이 여러 개일 경우, zip파일(알집 등)로 업로드 필요

4) ‘공공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동의 시, 일부 서류는 자동 연동하여 제출되나, 신청일 기준 서류발급 이력이 없으면 마이데이터를 동의했더라도 데이터 확인이 불가능하여 공단은 추가 증빙자료 보완요청을 할 수 있음

- 마이데이터 미동의시에는 직접 서류발급 및 첨부 필요

5) 법인기업(소상공인) 대표자의 국세·지방세납세 증명서(개인)는 마이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없으므로, 추후 제출 안내 예정

6) 가점은 1단계 서류평가 시에만 반영하며, 사업신청 시 증빙서류를 미제출하면 별도 보완절차 없이 불인정 처리 (참고3)

- 가점 서류 중 최대 가점 서류 1건만 인정 (중복 불가)

* 예시: 신사업창업사관학교(2점), 지역발전특구(1점), 소상공인 IP역량강화사업(0.5점) 중, 신사업창업사관학교(2점)만 가점 인정

7) 필요시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중복참여 불가 안내

◦ 중소벤처기업부(산하기관 포함) 및 타 부처의 정부 지원사업과의
동시수행은 불가(참고4)

4		선정절차

☞ 평가, 선정, 협약 등 절차는 신청과제 수나 사업운영 환경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사업공고	➡	신청ᐧ접수	➡	신청자격 검토	➡	서면평가	➡	진단·컨설팅 (필요시)
중소벤처기업부		전담기관 /온라인		전담기관/ 주관기관		전담기관/ 주관기관		전담기관/ 주관기관
								□
과제관리	□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선정결과 통보	□	최종선정	□	발표평가
전담기관/ 주관기관		전담기관/ 주관기관		전담기관/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전담기관/ 주관기관

* 중앙부처(지방중기청 포함) 및 지자체(광역·기초)에서 추천한 소상공인은 서면평가 면제

5		유의사항

◈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본 사업은 사업 및 경영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부정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소상공인)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유의사항

◦ 동 사업의 신청은 신청기업의 대표자(대표기업)가 하여야 하며, 소상공인24 상의 신청자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선정 및 협약을 취소할 수 있음

◦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공단은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서류 미제출 시 평가제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선정 이후라도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모방·표절이 확인된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의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신청·선정자는 동 공고문, 사업운영지침,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주관기관의 안내 자료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

* 비공식적인 경로로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음

◦ 본 사업 운영목적 및 요건, 신청기업 역량을 반영하여 선정 예정규모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 동 사업의 수시·중간·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사업지원 중단 또는 정부지원금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소상공인의 사업비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교부·집행·정산·공시 등 일체 의무이행

◦ 사업비 신청시 지급보증보험증권* 필수 제출

* 본 증권의 발급가능여부는 발급처 확인 필요

◦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의 선정평가, 교육·컨설팅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 사업비 편성 예시 : 정부지원금(90% 이내) + 기업부담금(10% 이상)

구분	총 사업비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대응자금)
비율	100%	총 사업비의 90% 이내	총 사업비의 10% 이상 (현금 또는 현물)
사업비 예시	33,360만원	30,000만원	3,360만원
	11,120만원	10,000만원	1,120만원
	10,000만원	9,000만원	1,000만원
	6,000만원	5,400만원	600만원
	⋮	⋮	⋮

* 기업부담금(대응자금) : 신청기업 대표자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증보험증권
비용 등으로 부담 가능

** 사업비 중 기업부담금은 천원 단위 금액을 올림하여 만원 단위로 협약을 체결

*** 부가가치세는 참여 소상공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함

6		문의처

□ 온라인 : 소상공인24–마이페이지–지원사업 상담 문의사항 등록

□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시행계획 공고	소상공인 통합콜센터 (1533-0100)
전담기관	소상공인진흥공단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 TF)	신청·접수, 사업계획서 작성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 향후 주관기관 선정 시 해당 기관의 연락처를 재안내할 예정임

7		참고자료

□ 【참고 1】 지원제외 업종

□ 【참고 2】 소상공인 확인 기준

□ 【참고 3】 서류평가 가점 증빙서류

□ 【참고 4】 동시수행 제한 정부지원사업

□ 【참고 5】 제3자 부당개입 주의 안내

□ 【참고 6】 사업비 집행항목 및 내역(예시)

□ 【참고 7】 선정절차(안)

□ 【참고 8】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 개요

□ 【참고 9】 자영업자 고용보험 및 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 【참고 10】 제출서류

참고1		지원제외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 단,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신청 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2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 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대리업(68221)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4)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중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2	카지노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단,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참고2		소상공인 확인 기준(매출액, 상시근로자)

□ 소상공인 기준

◦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기업과 개인사업자□를 의미함

◦ 따라서, 해당 업체의 소기업 범위(매출액) 확인 후 소상공인(상시근로자 수) 범위를 확인하여 정책자금 대상여부를 확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소기업)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소상공인) 주된 업종별 상시근로자가 소상공인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영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법인, 개인사업자)이므로 비영리기업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법인등록되어 있는 영리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비영리가 목적이라도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므로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및 제7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 중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받은 경우 제외)

2.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3.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업협동조합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업협동조합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소기업 확인방법

◦ 주업종의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이 주업종의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

*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8조

- ‘매출액’이란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을 의미함. 다만, 업종 특성 상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 등을 말함

- 간편장부 작성 대상기업 등 재무제표(손익계산서)가 없는 기업은 회계장부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실적 등의 자료를 활용해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음

◦ (주된 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 (소기업 해당여부 확인방법) 다음의 매출액 확인 서류 징구

구 분	매출액 확인서류
간 이 과 세 자	사업자등록증(명)상의 과세유형(간이과세자) 확인
일 반 과 세 자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개인)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면세사업자(법인)	표준재무제표증명

<평균매출액등 산출방법>

사업기간		산출방법
①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②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③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합병·분할한 경우
	가.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나.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	창업·합병·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다.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 또는 다음 달에 포함된 경우	창업일·합병일·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해당 일수로 나눈 후 365를 곱한 금액

□ 소상공인 확인방법

◦ (상시근로자 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업 종	기 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
참고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

□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사업기간		산정방법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기업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로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기업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이상인 기업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미만인 기업 (아래의 경우 제외)	창업일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에 속한 경우	산정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

□ 상시근로자 산정 시 제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

①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임원(감사 포함), 개인기업 대표

②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근로계약서 등 확인

③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 연구개발전담부서인증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온․오프라인 발행)와 연구개발인력현황(대출신청 개인기업 대표자 또는 법인 원본확인필 날인) 제출받아 확인

④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 근로계약서 등 확인

□ 소상공인 지위 유지 등

◦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제4조(소상공인 지위 유지의 제외)에서 정한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에서 제외한다.

□ 소상공인이「소상공인기본법」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자를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흡수합병된 기업이 당초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소상공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았던 기업(□에 따라 소상공인 지위 유지를 포기한 기업을 포함한다)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 되었다가 다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소상공인의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이 된 경우

□ 소상공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는 기업이 소상공인 지위 유지를 포기한 경우
(이 경우 해당 기업은 소상공인으로 보는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별지 서식의 소상공인 지위 유지 포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소상공인 지위 유지를 포기한 경우 해당 기업은 소상공인 지위 유지 포기를 철회할 수 없음))

[붙임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평균매출액등 140억원 이하
2. 1차 금속 제조업	C24
3.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4. 음료 제조업	C11
5.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6.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8.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운수 및 창고업	H	평균매출액등 100억원 이하
19. 금융 및 보험업	K
20.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21. 광업	B
22. 담배 제조업	C12
2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4.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1
30. 기타 제품 제조업	C33
31. 건설업	F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6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4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5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S(S94 제외)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9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붙임2] 업종구분 방법

업종구분 방법

□ 업종구분 기준

◦ 업종구분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 원칙에 따르며,
세세분류(산업분류 5자리)에 의한 업종을 기준으로 함.

* 예 : 사업자등록증의 종목(아이템)으로 구분 : (25294) 주형및금형제조업

◦ (사업자등록 업종) 사업자등록증(명)에 표시된 업종(업태)을 원칙으로 함

◦ (실제로 영위하는 업종) 현장조사 결과 사업자등록증(명)과 다를 경우, 실제 영위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음.

* 해당 업종이 사업자등록증(명)의 업종(업태)에 없는 경우, 업종이 추가된 사업자등록증(명)을 제출

◦ (주된 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함

<주된 업종 판정 시 연매출액 비중 확인 방법>

□ 당기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기준

-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중 기타매출(국고보조금, 개발보조금 등)은 제외하고 산정

* 예 : 제품매출 > 상품매출 → 제조업으로 분류
제품매출 < 상품매출 → 도소매업으로 분류

□ 당기 표준재무제표증명이 없는 경우, 최근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홈택스 출력 또는 세무대리인(직접 신고 시에는 본인) 확인)의 매출액(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함

- 부가가치세신고서 : 일반, 간이과세자 - 과세표준명세 업태 및 매출액 확인

- 사업장현황신고서 : 면세사업자 - 수입금액(매출액) 명세 업태 확인

□ 위 1항 또는 2항의 매출액 비중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수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서식8>‘를 작성하여 제출

참고3		서류평가 가점 증빙서류

구분	연계사업	가점	증빙자료
중소 벤처 기업부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2점	- (자격)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 창업기업(1기~18기) - (증빙)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증 * (1기~18기) 소상공인24(www.sbiz24.kr)-마이페이지-증명서발급신청-등록-‘기업가형소상공인확인서’ 발급
	‘25년도 장인학교	2점	- (자격) ‘25년도 신사업창업사관학교(장인학교트랙) 수혜자 중 공고게시일 기준 이전에 창업한 자 - (증빙) 장인학교 수료증 * 공단에서 발급한 장인학교 수료증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2점	- (자격) 개인·협업·로컬브랜드·글로컬상권 사업 수혜자 - (증빙) 기업가형 소상공인 지원 확인서 * 소상공인24(www.sbiz24.kr)-‘증명서발급‘탭-’증명서발급신청‘탭-기업가형소상공인확인서 선택-’발급신청‘클릭-’증명서목록‘탭에서 확인
	강한소상공인 성장	2점	- (자격)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 수혜자 - (증빙) 기업가형 소상공인 지원 확인서 * 소상공인24(www.sbiz24.kr)-‘증명서발급‘탭-’증명서발급신청‘탭-기업가형소상공인확인서 선택-’발급신청‘클릭-’증명서목록‘탭에서 확인
	지역발전특구	1점	- (자격) 공고 전년도 우수특구 내 소재하는 특화사업 관련 기업 중, 지자체 추천절차를 거쳐 우대대상으로 확정된 자 - (증빙) 중소벤처기업부(특구운영과) 통보 공문
	백년가게 ·백년소공인	1점	- (자격) 공단에서 인정한 정식 백년가게·백년소공인 인증업체 - (증빙) 해당 공단 담당 사업부서를 통해 별도 확인 예정
한국 중소 벤처 기업 유통원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	1점	- (자격) ‘25년부터 해당 사업에 선정된 소상공인 - (증빙)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을 통해 별도 확인 예정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 입점지원	1점	- (자격) 최근 4년간 해당 사업에 선정된 소상공인(‘22-25년) - (증빙)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과 체결한 입점 계약서
행정 안전부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0.5점	- (관련지역) 해당 사업에 선정된 51개 지자체(‘18~’25년) * ‘26년 신규 청년마을 선정지 10곳 포함도 가능(4월 중 최종 선정) - (자격) 해당 사업에 선정되어 사업 추진한 청년단체·기업의 대표 혹은 운영진(1년 이상 활동) 중에서 행정안전부의 확인을 받은 자(사람, 업체 포함) - (증빙) 청년마을명, 운영기간, 운영내용 및 역할 등이 포함된 확인서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	0.5점	- (관련지역) 해당 사업에 선정된 38개 지자체(‘23~’25년) - (자격) 해당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해당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사람, 업체 포함) - (증빙) 로컬브랜딩 관련 사업명, 참여 기간, 참여내용 및 역할, 참여자 및 기업명 등이 포함되고 해당 지자체장 직인이 있는 추천서
행정 안전부	인구감소지역 내 소상공인	0.5점	- (자격)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에 사업장 소재지가 위치해 있는 소상공인 - (증빙) 별도 없음
문화 체육 관광부	문화도시 지원사업	0.5점	- (관련지역)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지정한 문화도시(1~4차, 24곳) 및 대한민국 문화도시(13곳) - (자격) 문화도시 및 대한민국문화도시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해당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사람, 업체 포함) - (증빙) 문화도시 관련 사업명, 참여 기간, 참여내용 및 역할, 참여자 및 기업명 등이 포함되고 해당 지자체장의 직인이 있는 문서(공문 등)
국토 교통부 등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	0.5점	- (자격)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에 선정지 내 소상공인 - (증빙) 지역활력타운 선정 보도자료, 지역활력타운 선정지 내 입주를 증빙할 수 있는 지자체 확인서 등
농림 축산 식품부	농림축산식품 농촌유휴시설활용 지역활성화 사업	0.5점	- (자격) 해당 사업으로 준공(’19~25년)한 시설에서 해당 지자체와 협약 등을 통해 사업을 운영중인 운영주체(단,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정한 업종 등 조건 필수) - (증빙)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자체를 통해 확인한 공문
	농촌형 비즈니스 확산 사업	0.5점	- (자격) 해당 사업에 선정된 업체 * ’26년 신규 선정 업체 포함도 가능 2월 중 최종 선정 - (증빙)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최종 선정결과 안내 공문
	농촌융복합산업 혁신 거점 조성 사업	0.5점	- (자격) 최근 5년간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받은 업체(’20~’25) - (증빙)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최종 선정결과 안내 공문 및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서
	농진청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	0.5점	- (자격) 해당 사업으로 구축(‘10~24년)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서 창업보육과정을 이수한 자(개인, 법인 등) - (증빙)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창업보육 교육(과정명: ‘가공’ 관련 교육 인정) 참여자(개인, 조직체 등), 교육기간(횟수) 및 이수시간등이 포함되고, 해당농업기술센터소장 직인이있는 ‘교육이수확인서(수료증)’
지재처	소상공인 IP 역량강화사업	0.5점	- (자격) 지식재산센터의 ‘IP창출 종합패키지(’22~‘25년)’ 수혜 기업 - (증빙) 지역별 지식재산센터에서 발행한 수혜사실 확인서류(공문, 전자협약서 등)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0.5점	- (자격)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수혜 기업 - (증빙)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발행한 수혜사실 확인서류(공문 등)
기재부	중소기업 기술마켓	0.5점	- (자격) 중소기업기술마켓 인증기술·제품 등록 기업 - (증빙) 중소기업기술마켓 인증서

※ 가점 증빙서류 발급 방법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4		동시수행 제한 정부지원사업

연번	지원사업명		소관 부처
1	로컬창업 육성사업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중소벤처기업부
2		로컬기업 육성
3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
4		글로벌 소상공인(K-소상공인) 육성
5		혁신 소상공인 립스프로그램(LIPS Ⅱ)
6	예비창업패키지
7	예비창업패키지(사내벤처팀)
8	초기창업패키지(일반형)
9	초기창업패키지(딥테크 특화형)
10	초기창업패키지(투자연계형)
11	창업도약패키지(일반형)
12	창업도약패키지(딥테크 특화형)
13	창업도약패키지(투자연계형)
14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DIPS
15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Global DIPS
16	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TIPS 창업사업화)
17	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프리팁스)
18	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포스트팁스)
19	창업중심대학
20	재도전성공패키지
21	제품화 ALL-In-One 팩
22	첨단제조 스케일업 지원사업
23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24	AI·디지털전환 혁신기업 해외실증 지원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5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기후에너지환경부
26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27	민간투자기반 스케일업 지원
28	청년식품 창업성장 지원
29	관광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문화체육관광부
30	관광벤처사업 공모전
31	선도기업 연계 동반성장 지원
32	스포츠산업 예비초기창업·창업도약 지원
32	스포츠산업 창업중기 액셀러레이팅 지원
33	예술분야 창업기업 지원
34	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지원 사업
35	(콘텐츠) 액셀러레이터 연계 지원
36	(콘텐츠) 투자 연계 창업도약
37	기창업자 경영개선자금 지원사업		통일부
38	소규모 신규 창업자 지원사업
39	해양신산업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		해양수산부
40	청년 산림창업 마중물 지원		산림청
41	경북·구미 방산혁신클러스터 전주기 방산 창업지원		방위사업청
42	대전 방산혁신클러스터 드론특화 창업 지원사업

참고5		제3자 부당개입 주의 안내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제3자(불법 브로커) 부당 개입에 주의하세요!

▪ 제3자(불법 브로커)가 정책자금 등 각종 정부 지원사업 신청과정에 개입해 아래 유형과 같은 부당‧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부당개입 주요유형
① 부당 보험영업 행위	보험계약 모집 시 보험계약자에게 정책자금 신청 등을 대행해 주거나, 대행을 약속하고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② 대출 심사 허위 대응	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 과대포장 등 허위로 신청 서류를 작성해 주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③ 허위 대출 약속	지원자격이 안 되는 기업(요건 미흡 등)을 대상으로 정부지원을 받아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④ 정부기관 등 사칭	제3자가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정책자금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
⑤ 부정청탁	정부, 공공기관 직원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부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착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
⑥ 계약불이행	성공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선지급 받은 후 대출 실패 시 선지급금 반환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 정부 지원사업은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제3자가 개입하여 허위서류 등을 통해 신청 등을 진행하는 경우, 선정 이후에도 지원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 선정 보장 등을 미끼로 접근하는 불법 브로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정부, 공공기관은 제3자 부당개입 방지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신고센터 및 자진신고 시 면책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제3자 부당개입 신고센터 >

-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https://ols.semas.or.kr

- (콜센터) 1533-0100

- (현장접수) 전국 12개 지역본부 및 78개 소상공인지원센터

참고6		사업비 집행항목 및 내역(예시)

- 사업비 집행항목

집행항목		집 행 내 역
기술개발	인건비	• 사업 참여 인건비(대표자 제외), 총사업비의 20%이내
	연구장비·재료비	• 기자재 임차료, 재료비, 시작품 제작비 등
	연구활동비	• 기술정보 수집비, 세미나·학회·교육 참가비 등
	전문가활용비	• 외부 전문가, 전문기관 자문 지급수수료
	수수료 및 사용료	• 실용신안, 특허 등록 등 산업재산권 취득비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등
사업화	마케팅 등	• 브랜드(CI,BI), 디자인, 패키징, 마케팅 등 용역비
	홍보	• 마케팅‧홍보를 위해 홍보물 제작, 디자인 등 관련 용역비
	광고선전비	• 온·오프 라인 광고 선전, 언론 게시 등을 위한 비용
	기타	• 축제 등 로컬 커뮤니티 형성, 행사 운영 등 용역비

- 기업부담금(대용자금) 인정항목

집행항목	집 행 내 역
임차비	• 사업장 역할·기능을 하는 임차비(월세 등)
수수료 및 사용료	•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급보증보험증권 수수료
인건비	• 소상공인 본인이 직접 참여하는 인건비 (대표자)

* 세부적인 집행 기준 및 증빙방법 등은 사업비 지급 시 안내

◆ 집행 관련 주요 참고사항

◦ 사업비는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집행

◦ 모든 사업 수행 시 발생하는 비용 중 부가가치세(10%)는 사업비로 집행할 수 없음

◦ 모든 지출에 대한 증빙은 카드매출전표(사업비카드) 또는 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함

◦ 기재된 증빙자료 이외에 주관기관이 추가 서류 필요 시 요청 할 수 있음

◦ 민법 제767조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음

◦ 대표자가 현재 재직 중이거나 사업 참여 전 재직하였던 기업과 외주 용역거래 불가

* 협동조합원 간 자기거래 및 이해관계자 간 거래 금지 등

◦ 자금은 사업비 집행계획에 따라 집행해야 하며, 목적 외로 사용 불가

* 세부 지원항목, 집행제한 요건 등은 별도 안내 예정

참고7		선정절차(안)

◆ 서면·발표 평가 공통사항

◦ 평가항목별 점수가 배점의 60% 미만인자는 종합 평가점수와 관계없이 선정 제외

◦ 평가위원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한 값으로 하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표기

① (자격검토) 신청자격, 제한요건, 필수서류 제출 여부 등 충족요건 확인

* 자격검토(소상공인, 업종, 사업자등록상태, 국세·지방세 체납 등)는 신청마감일부터 최종 선정 시까지 상시 진행하며, 미충족이 확인되는 경우 탈락 처리

② (서면평가) 평가항목에 따라 서류평가를 진행하고 500개 내외 선정

- 관련분야 전문가 등 외부 위원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

* 서면평가는 사업계획서(가점서류등) 로 평가

**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항목별 배점이 큰 ①추진전략>②수행역량>③파급효과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를 우선 선정

< 서면평가 항목(안) >

항목	평가기준	배점
추진전략	- 사업개요 및 필요성 - 사업목표 및 추진방안 - 사업비 비목별 집행계획	50
수행역량	- 참여인력 현황 및 경험 - 참여인력별 수행역할	30
파급효과	- 사업수행 기대효과	20

③ (맞춤형 컨설팅) 500개 내외 신기술·아이디어 구체화 등 컨설팅

④ (대면평가) 사업 아이템의 기술성, 사업성,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발표평가를 진행하고 400개 내외 선정(전체 지원규모의 1배수 선정)

- 관련분야 전문가 등 외부 위원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층평가하며, 20분 내외(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로 발표 진행

*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배점이 큰 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를 우선 선정

** 세부 평가항목은 서류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

참고8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 개요

< 생활문화 혁신지원 개요 >

□ (정의) 소비트렌드 변화 등으로 새롭게 부상하는 시장을 대상으로,
생활 아이디어를 적용해 성공 가능성이 높은 제품·서비스를 개발·고도화

□ (지원범위) 소상공인이 활용 중이거나 신규로 필요로 하는 제품·서비스를
대상으로 기술개발(무형) + 제품·서비스 형태로 사업화 구현(유형)

□ (지원분야) 생활밀착형 제품·서비스 개선을 통해, 즉시 매출 창출이 가능한 전 분야

□ (적용사례) *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실제 지원은 공고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레시피 개발 & 제품 고도화		친환경 & 브랜드 디자인
‣최신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기능성 메뉴 개발		‣100% 생분해성 소재 개발 및 지역 예술가와 협업을 통한 지역 문화 자원 시각화 등
향수 개발 & 체험형 서비스		전문 브랜드 개발
‣지역 스토리 기반 시그니처 향수 개발 및 매장 체험형 서비스와 결합		‣홍시를 현대적인 디저트로 재해석해 한국적인 브랜드로 개발
문화유산 특화상품(뮷즈) 개발		지역 특산물 상품 개발
‣문화유산의 가치와 스토리를 살리면서 실용성을 더한 상품 개발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고부가 제품 개발

참고9		자영업자 고용보험 및 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 자영업자 고용보험(고용노동부)

◦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가 재취업‧재창업 활동을 하는 동안 실업급여 지급 및 직업훈련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

* ① 6개월 연속 적자 지속, ② 분기 매출액이 전년대비 20% 이상 감소 ③ 대규모의 태풍, 홍수, 대설 등 자연재해, ④ 의사 소견에 의한 질병‧부상 등

◦ (가입대상)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 보험 가입 기간 : 사업 개시일 이후 가입 제한 기한 없음
- 단, 만65세 이상은 직업능력개발사업만 가입 가능(실업급여 가입 불가)

** 보험 가입 방법

- 온라인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 오프라인 : 사업장 인근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또는 팩스

◦ (실업급여) 보험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7개월간(월 109 ~ 202만원)

* 보험 가입 기간별 지급일수 : 1～3년 미만, 120일 / ～5년 미만, 150일 / ～10년 미만, 180일 / 10년이상, 210일 ※ 고용노동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유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으로 편입 촉진

◦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 (지원내용)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5년간 환급 지원

* 지원신청일(월)부터 지원 및 이전 발생한 고용보험료에 대한 소급 지원 불가

◦ (신청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시 함께 신청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에 이미 가입한 소상공인은 소상공인24에 별도 신청 가능

가입구분	신청·접수처	고용보험 가입,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고용보험 가입, 고용보험료 지원 함께 신청	근로복지공단	(온라인)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오프라인) 사업장 인근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팩스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보험료 지원 별도 신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온라인) 소상공인24(sbiz24.kr)
		(문의처) 통합콜센터 1533-0100

참고10		제출서류

번호	제출서류명	부수	서식	비고
1	소상공인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부	[서식 1]	필수
2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1부	[서식 2]	필수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서식 3]	필수
4	참여 소상공인 공동대표 확인서	1부	[서식 4]	선택
5	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1부	[서식 5]	선택
6	추천서(중앙부처, 지자체, 지방중기청에 한함)	1부	[서식 6]	선택

<서식 1> 소상공인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필수작성)

『2026년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 사업』

소상공인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지원자격 체크리스트에서 1개 이상 해당될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됨

	내 용	검토결과
1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업종 여부 참고3.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지 여부를 검토 * 확인근거(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등 **주된 업종의 판단은 하나의 기업이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판단함 (해당되면 ‘부’, ‘미해당되면 ‘적‘)	적	부
2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여부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의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제외)	적	부
3	○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적	부
4	○ 참여제한 등 제재 조치 여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조치 받고 있는 경우	적	부
5	○ 기업의 부도, 휴·폐업 여부	적	부
6	○ 고용노동부의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	적	부
7	○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단체 또는 조합인 경우	적	부
8	○ 중복참여 불가 중소벤처기업부(산하기관 포함) 및 타 부처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중인 경우 (참여중이면 ‘부’, 미참여 시에는 ‘적’)	적	부

업체명 :                 대표자 :                  (서명/인)

<서식 2>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필수작성)

☞ 아래 표지는 대표자 직인을 날인한 후 전산에 등록해야 함

2026년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 사업신청서(표지)								□ 단독신청(유형1) □ 협업신청(유형2) □ 공동신청(유형3)
								□ 소상인 □ 소공인
신청분야	□ 푸드 □ 뷰티 □ 패션 □ 홈&리빙 □ K-컬처 □ 조향 □ 기타
추천여부	□ 중앙부처(기후부, 노동부 등) □ 지자체(광역·기초)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과제명
수행기관	기 관 명				홈 페 이 지
	설립년월일				상시근로자수(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주생산제품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직 위				휴대전화
	팩 스				전 화
	e-mail
사업기간		20 . . ～ 20 . . ( 개월)
사업비 (단위 : 천원)	구 분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대응자금)							계
				현 금		현 물			소 계
	기술개발
	사 업 화
	합 계
공동참여기관/참여기업 (해당시)	기업(기관)명				홈 페 이 지
	설립년월일				상시종업원수(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주생산제품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			e-mail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			e-mail
실무담당자	성 명	부서․직위	전 화				휴대전화			e-mail
「2026년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 사업을 수행하고자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본 사업계획서 내용에 중복지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취소 및 참여 제한 등의 조치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 기관명 : 대 표 자 명 : (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2026년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사업계획서

작성방법	※ 제출시에는 작성방법 ‘표’를 삭제 후 제출바랍니다.
◦ 본문 2page 내외로 작성(증빙서류 등은 제한 없음), 양식 내에 있는 ‘파란색 안내 문구’는 전부 삭제하고 검정색 글씨로 수정하여 제출, 양식의 목차, 표는 변경 또는 삭제 불가(행추가는 가능,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공란으로 유지)하며, 필요시 사진(이미지) 또는 표 추가 가능

구분		내용
제품(서비스) 소개		* 단순 제품(서비스)명 (X) / 협업 제품(서비스)명을 30자 내외로 표현 (O ex) 한복제조업(X) / 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한 새로운 한복문화 창조 ‘OOO한복’ (O)
추진전략	사업 개요 및 필요성	* 계획한 사업의 개요 및 추진하려는 이유와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 , 해당 사업이 왜 시장에서 필요한 지, 사업의 정당성과 요구를 뒷받침하는 내용을 상세히 기재
	사업 목표 및 추진방안	“ (해당시) 협력기관과의 협업계획 * 단독 지원하는 경우에도, 추후 민간 협력기관 매칭 후 사업기간 내 협업 계획 작성 必 * 아이디어 선정 시 지원금 사용 계획 포함 (민간 협력기관과의 연관성 必)
	사업비 비목별 집행계획 (간략히)	* 사업을 확장하거나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정부지원금을 집행하기 위한 계획, 지원분야별, 사업비목별 활용 계획
수행역량	참여인력 현황 및 경험	* 사업아이템 개발(제작) 및 사업화와 관련하여 대표자와 팀원이 보유한 전문성 및 담당업무와의 적합성 등
	참여인력별 수행역할	“
파급효과	사업참여를 통한 기대효과	* 지원 사업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이나 과정, 기대효과에 대한 상세 내용 기재 * (해당시) 민관 협력기관 협업에 따른 기대효과·효과성
	성과 창출 가능성	* 지원사업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고자 하는 목표와 실현하는 과정에 대한 내용 기재 - 전년대비 매출액 증가 목표, 신규 고용인원 증가, 지역 연계 활동 계획 등 정량·정성 성과창출 목표 및 내용

□ (사업비 비목별 집행계획(세부)

(단위 : 백만원)

구분	세 부 내 역	예 산	산 출 근 거
기술개발
	소 계
사업화
	소 계
계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참여기관 모두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고지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 수행), 제4호(계약 체결 및 이행)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 사업 운영·관리

￭ 개인정보의 수집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휴대폰번호, 이메일, 사업자등록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 수집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 수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소상공인 창업 지원),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소상공인기본법 제11조(창업촉진 및 성장)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체결 및 이행)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공공기관 정책자료 활용, 소상공인 연계지원 업무, 고객만족도 조사, 사후관리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휴대폰번호, 이메일, 사업자등록번호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생활문화 혁신지원 사업 지원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업체명 :            대표자 :            (서명/인)

<서식 4> 참여 소상공인 공동대표 확인서 (해당시 작성)

「2026년 소상공인생활문화 혁신지원 사업」

참여 소상공인 공동대표 확인서

□ 공동대표자

업체명(법인명)

성명(공동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해당시)

사업장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 사업신청자(주대표자)

성명(신청자)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 위임내용

‘생활문화 혁신지원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해당 지원사업 신청과 지원에 관한 아래 권한을 위임받는 자에게 위임하며, 아래 내용을 숙지하고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➀ 본 사업의 신청, 협약체결, 지원금 신청 및 정산, 환수 등 일체의 법적・행정적 책임은 신청자(주대표자)에게 귀속됨에 공동대표 전원이 동의합니다.

➁ 본 사업의 프로그램은 기업 단위로 제공되며, 기업별 지원범위를 초과하여 추가지원이 불가함에 동의합니다.

➂ 사업 중 주대표자 변경 또는 공동대표 변경이 발생할 경우 주관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공단의 승인여부에 따라 사업참여 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➃ 지원금 지급 기준은 공고문 및 협약 조건에 따르며, 기업 또는 대표 1인 기준으로 운영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공동대표 참여로 인한 추가 비용 별도 요구 불가)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 및 이용 목적	수 집 항 목	보유 및 이용기간
생활문화 혁신지원사업 관련 업무	성명, 업체명(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해당정보제공 동의일로부터 5년

☞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공동대표자 : (서명 또는 (인)
	2026년 월 일
사업신청자 : (서명 또는 (인)

※ 생활문화 혁신지원사업 참여 시, 이해 당사자간 발생 가능한 모든 분쟁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자체 해결하지 못한 경우라도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 5> 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참여기관 모두 작성)

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사 업 명	2026년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 사업
	과 제 명
	기관(기업) 명				과제책임자
	위 사업의 수행을 위해 ‘2026년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 사업’ 신청서의 사업내용에 동의하며, 본 과제가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참여기관으로서 제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기 관(업) 명 : (대 표 자) (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 6> 추천서 (해당시 작성)

「2026년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 사업」추천서 (1p 이내)

□ 소상공인 정보 (신청자 작성)

업체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사업장주소 (소재지)

□ 사업지원 추천사유 (경력과 역량 위주로 기술)

< 육하원칙에 따라 300자 내외로 작성 바랍니다>

□ 추천인 (기관·단체 작성) * 추천기관은 중앙부처, 자지체(광역,기초), 지방중기청에 한함

소속(기관)/ 부서
직 위		성 명	(서명)
연락처(내선번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추천 기관명	기관대표자명	(직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