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AI 청년창업기업 동반성장 바우처｣ 사업

수요기업 공모안내서

2026. 5.

	목 차
Ⅰ. 사업 개요 1 1. 추진 배경 2 2. 사업 내용 3 3. 추진 체계 4 4. 추진 경위 5 Ⅱ. 지원 대상 6 1. 지원 대상 7 2. 참여 제한 8 Ⅲ. 추진절차 및 일정 9 1. 추진 절차 10 2. 추진 일정 11 Ⅳ. 선정방법 및 평가기준 12 1. 선정 방법 13 2. 평가 기준 14 Ⅴ. 신청 기간 및 서류 15 1. 신청 기간 16 2. 제출 서류 17 Ⅵ. 유의 사항 19 1. 주의 사항 20 2. 의무 사항 22 3. 제재 사항 24

Ⅰ
사업 개요

1		추진 배경

□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라 구조적 성장 양극화 고착화 심화

ㅇ 최근 성장의 과실이 수도권·대기업·경력자에 집중되고 지방·중소기업·청년 등으로 확산되지 않는 구조적 성장 양극화 심화 추세

[ 기업규모별 임금(%) ]	[ 수도권/비수도권 GRDP ]
※취업유발계수(10억당 취업자수) (’18)10.1 → (’23)8.2, ※‘쉬었음’ 청년(만명): (’18)31.3 → (’23)42.1

10~29인

100~299인

500인 이상

비수도권

수도권

□ AI 청년창업기업의 초기 시장 형성 및 판로 확보 필요

ㅇ 정부 지원을 통해 기술력을 보유한 AI청년창업기업의 초기 시장 형성→판로 확보→시장 확장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성장 사다리 구축 필요

□ AI 도입 비용 부담 완화 및 상생 생태계 조성 강화

ㅇ 제조업 등 전통기업의 AI 활용 수요는 있으나 비용 부담 등으로 활용 확산에 제약이 있어, AI 전문기업과의 협력 기반 확산 필요

AI 활용 애로사항

전문인력		비용		정보·인프라		정부 지원		AI 기술		데이터
27.1%		20.9%		20.1%		15.6%		13.6%		7.2%

⇨ AI 청년창업기업 판로 확대 및 제조업 등 전통기업의 AX 가속화

2		사업 내용

□ 사업 개요

ㅇ (사업목적) 제조업 등 전통기업이 AI분야 청년 창업기업이 개발한 AI 솔루션을 구매·활용하도록 바우처를 지원하여 상생·동반성장 도모

ㅇ (지원대상) 제조업 등 전통기업 (중소·중견기업 및 대기업*)

* 중소･중견기업을 우대하되, 전사적 AX를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대기업도 포함

ㅇ (지원규모) 총 90억 원 (10개 과제 × 9억 원 이내*)

* 수요기업 특성에 따라 요구사항이 다양할 것으로 예상되어, 신청 과제의 내용 및 범위는 사업비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금 및 과제 수를 조정할 예정

- 또한, 비수도권기업 우대(차등지원)를 통해 지역 간 격차 완화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

ㅇ (지원내용) AI 솔루션 도입 및 최적화(맞춤형) 개발지원

ㅇ (지원기간) 협약체결일 ~ ’26년 12월 31일까지

ㅇ (지원절차) ①공급·수요기업 공모 → ②평가·선정 → ③사업수행·평가

□ 중점 사항

ㅇ (공모선정) 수요기업이 AX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행 역량, 기대효과,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

ㅇ (개발지원) 수요기업 기획을 기반으로 AI 솔루션 도입 및 최적화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AX를 촉진하여,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에 기여

ㅇ (성과확산) 청년창업기업의 AX 상품·서비스의 제조업 등 전통기업에 적용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홍보 등을 통해 성과확산 지원

□ 추진 일정

공급/수요 공모(4~5월)	⇨	평가·선정(5-6월)	⇨	과제 지원(6~11월)	⇨	과제 평가(12월)
청년창업기업 바우처 공급/수요기업 공모		신청기업(과제)에 대해 기준에 의거 평가·선정		선정기업(과제)와 협약 체결 및 바우처 지원		선정기업(과제)에 대해 수시, 중간·최종 등 평가

3		추진 체계

□ 과기정통부는 사업 기본계획 수립 등 사업 전반을 총괄하고, 산업진흥원은 전담기관으로서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 관리·운영을 수행

ㅇ 운영기관은 사업 지원, 추진 점검 및 세부 관리 기능을 수행하여 AI 청년창업기업 동반성장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 체계 구축·운영

< AI 청년창업기업 동반성장 바우처 사업 추진체계(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무부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담기관)
									공모		협약
					○○○○○○○○○ (운영기관)
									지원		평가
										협	약
	수요1 공급1			수요2 공급2			수요3 공급3			･････			수요8 공급8			수요9 공급9			수요10* 공급10

* 수요기업 특성에 따라 요구사항이 다양할 것으로 예상되어, 신청 과제의 내용 및 범위에 대해 사업비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금 및 과제 수를 조정할 예정

※ 주무부처-전담기관-운영기관-과제 수행기업(공급/수요)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추진체계로 운영하며, 사업 기획부터 수행·관리·성과 확산까지 全 주기를 유기적으로 관리

< 사업 참여 기관별 역할 >
구 분	기관별 역할
과기정통부 (주무부처)	ㅇ 사업 기본계획 수립, 주요 정책 방향 설정 등 정책 총괄
산업진흥원(NIPA) (전담기관)	ㅇ 사업 세부 계획 수립, 운영기관 선정, 사업비 지급 관리･운영 ㅇ 수요/공급기업 공모, 평가 및 성과 점검, 성과 확산 지원 등 사업 관리
○○○○○ (운영기관)	ㅇ 과제 선정평가 지원 및 과제 협약체결·관리, 사업비 관리 ㅇ 과제 중간점검 및 결과평가, 과제 관련 심의위원회 개최 ㅇ 참여기업 간담회 및 현장점검 실시, 만족도 및 성과조사, 성과발표회 개최 ㅇ 공급기업 Pool 접수시스템 운영 관리, 콜센터 운영 및 기타 지원 등
수요기업	ㅇ AI 솔루션 구매·활용 (성과지표 설정 등 지원과제 수행에 대한 역할 주도)
공급기업	ㅇ AI 솔루션 제공 (창업청년기업*만 해당) * 공고 마감일 기준, 대표자 만39세 이하 또는 창업 7년 이내 기업

4		추진 경위

□ 추진 경위

ㅇ 국정과제 20.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 고속도로 구축

ㅇ 국정과제 21. 세계에서 AI를 잘쓰는 나라 구현 등

ㅇ 제3차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정책과제 발표(‘25.2)

ㅇ 「AI 혁신 생태계 조기구축 방안」(‘24.11.27., 관계부처 합동)

ㅇ 제4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24.10, 관계부처 합동)

ㅇ 국가 AI 전략 정책방향」(’24.9, 국가인공지능위원회)

ㅇ `24년 데이터 산업진흥 시행계획(’24.08, 관계부처 합동) 등

ㅇ 인공지능 국가전략(관계부처 합동, ‘19.12)의 AI 인프라 확충을 위한 데이터 비용지원 과제 일환으로 AI 바우처 2020년 신규 도입 등

□ 관계 법령

ㅇ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ㅇ 정보통신산업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ㅇ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과기정통부 고시) 및 부속 지침

* 기금사업 점검계획 등에 관한 지침,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 기금사업 수행상황 및 정산 보고 등에 관한 지침 등

ㅇ 공공재정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

ㅇ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Ⅱ
지원 대상 및 의무사항

1		지원 대상 및 의무사항

□ 지원 대상 및 분야

ㅇ (지원대상) 제조업 등 전통기업 (중소·중견기업 및 대기업*)

* 중소･중견기업을 우대하되, 전사적 AX를 추진하고자 하는 대기업도 포함(국내법인)
(단, △수요기업은 1개 과제만 신청, △타부처 유사·중복 및 부정수급 이력 기업 등은 제외)

ㅇ (지원분야) 제조, 건설, 물류, 농림축산, 에너지·환경, 방송·출판 등 전통기업의 생산성·경쟁력 및 사회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분야

< 지원 분야 예시 >

제조		건설		물류		농업		에너지		방송

※ 지원 분야는 별도로 제한하지 않되,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선정할 예정

ㅇ (우대사항) 지역간 격차 완화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수요·공급기업이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해당 시 지원금 차등 지원**

* 비수도권 :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을 제외한 지역인 경우

** 수요·공급기업의 비수도권 여부에 따라 차등 지원(모두 비수도권 11억, 모두 수도권 7억, 그 외 9억)하되, 세부 지원 규모는 사업비심의위원회에서 검토·조정 추진

□ 의무사항

ㅇ (자부담금)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은 자부담금 필수 매칭

- 총사업비(100%) = 정부출연금 + 자부담금(수요+공급)

- 자부담금 = 수요기업(현금+현물) + 공급기업(현물)

* 수요기업은 자부담금을 현물과 현금을 모두 매칭해야 하며, 공급기업은 현물만 매칭

< 총사업비 중 자부담금 비율 >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수요/공급기업	15% 이상	20% 이상	25% 이상

※ 수요기업의 자부담금은 현금을 10% 이상 (현물 매칭이 불가능한 경우 일부 또는 전체 현금 부담 가능)

2		참여 제한

□ 국내 법인이 아닌 기업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불가

1. 접수 마감일 기준 부정수급 등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2. 최근 결산기준(‘25) 자본 전액이 잠식된 경우 과제신청 불가

※ ’25년도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며, 협약시 ’25년도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지원 대상 제외 사유(완전자본잠식)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선정 취소됨

※ 자본전액잠식 예외사항

1) 대표이사(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중 1인 이상)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11호에 의거 과제 접수마감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경우

2) 창업 ·법인설립 3년차 미만(접수마감일 기준)인 경우 자본잠식 검증대상에서 제외

3)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를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할 때 자본전액잠식이 아닌 경우

3.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의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나 자회사, 기타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등 특수 관계인 경우

4.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 신청 마감일 기준 부도/화의/법정관리/휴업 상태, 국세·지방세 체납(세금체납 여부는 계약 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로 확인)인 경우

5. 최근 3년간(‘23~’25) 타 정부부처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동일·유사 과제로 정부자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고 있는 경우

Ⅲ
추진 절차 및 일정

1		추진 절차

□ 사업추진 절차

ㅇ (추진절차) 공고 및 신청을 시작으로 평가·선정 및 협약 체결을 거쳐 사업을 수행하고, 이후 점검·평가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

- (공모/신청) 공급기업(AI청년창업社)을 공모(4.20~30)이후, 수요기업이 자사의 AX 목적에 부합하는 기업을 선택해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

< 수요 선정평가 기준 및 배점(안) >
구분	세부 평가 기준
①과제 타당성 및 추진계획 적정성 (30점)	ㅇ 과제 필요성 및 계획의 구체성∙타당성 ㅇ 도입하는 AI 솔루션의 적합성 및 AI 전환(AX) 기대효과 등
②수요기업 역량 (25점)	ㅇ 과제 수행 역량(도입 환경, 참여 인력 구성 등) ㅇ 사업 수행 적극성 및 구체성, 향후 AI 솔루션 활용 계획 구체성 등
③공급기업 역량 (25점)	ㅇ 수요기업과의 협력 체계 및 역할 분담 계획의 구체성 ㅇ 수요기업 맞춤형 솔루션 적용 구체성 및 지속 활용을 위한 지원 계획 등
④사업 효과성 (20점)	ㅇ AI 도입으로 인한 기업 성장 가능성 등 사업 효과성 ㅇ 현장 혁신 효과(생산성 향상 등) 및 경제적 파급효과(매출 증가 등) 등

- (선정/협약) 수요기업의 수행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과제를 선정하고, 필요시 사전 컨설팅을 통해 계획을 보완한 후 협약 체결

※ (절차) ➊적합성 검토 → ➋선정평가(서류/발표, 2배수)  → ➌사업비 심의·조정 → ➍과제 중복 심의

- (수행/점검) 정기 점검 및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 추진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단계평가를 통해 성과 수준 등을 철저히 검증

- (평가/확산) 최종 평가를 통해 사업 성과를 종합 점검하고, 우수 과제를 발굴하여 사업화 및 홍보 등 후속 지원을 통해 성과 확산 추진

2		추진 일정

일정		주요 사항		상세 사항		비고
‘26.4월		추경 예산확보		• 2026년 제1차 추가예산경정안에 사업 반영 (4.9)
		전담기관 협약		• 사업 협약체결 (과기정통부 ↔ NIPA, 4,17)
		운영기관 공고		• 운영기관 모집 공고 (30일, 4.20~5.11)
		공급기업 공고		• 공급기업 모집 공고 (10일, 4.20~4.30)
‘26.5월		수요기업 공고		• 수요기업 모집 공고 (32일, 5.8~6.8)
		사업설명회 개최		• 서울 등 사업설명회 개최 (5.18~5.29 예정)
		공급기업 선정		• 공급기업 심사 및 선정 (5.4)
		운영기관 선정		• 운영기관 심사 및 선정 (5.14 예정)
‘26.6월초		수요기업 선정		• 수요기업 심사위 구성･운영 (5.28 예정)
		”		• 수요기업 서류/발표평가 실시 (6.9~17 예정)
		”		• 수요기업 검토(사업비, 중복성) 및 선정 (6.19~23 예정)
		수요기업 협약 체결		• 협약 설명회 및 협약 체결 (6.25~30 예정)
‘26.6월 ~12월초		수요기업(과제) 지원		• 수요기업(과제) 정부 지원금 지급
		수요기업(과제) 점검		• 수요기업(과제) 수시 점검
		”		• 수요기업(과제) 현장 점검
		”		• 수요기업(과제) 중간 점검
‘26.12월 ~ ‘27.2월		수요기업(과제) 평가		• 과제 최종 평가
		”		• 미흡과제 보완 요청 및 현장 실사
		”		• 성과보고회 (우수과제)
		과제 사업비 정산		• 과제 사업비(정부지원금) 정산

※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Ⅳ
선정 방법 및 평가기준

1		선정 방법

□ 선정 절차

ㅇ 제출 서류 적합성 검토 및 서류·발표 평가(평가위)를 통해 과제 선정한 이후, 사업비 심의·조정(사업비검토위), 중복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 선정 절차 >

① 적합성검토	‣	② 선정평가(평가위원회)	‣	③ 사업비 심의·조정 (사업비검토위원회)	‣	④ 중복 심의 (중복검토위원회)
		서류평가 ‣ 발표평가

① (적합성 검토) 기본요건(신청자격, 제출서류, 참여제한 여부 등) 검토

			적합성 검토기준
ㅇ 공급기업 후보군(POOL) 미등록 기업과 매칭하여 과제 신청하는 경우 ㅇ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ㅇ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자회사 또는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 경우 ㅇ NTIS에 접수마감일 기준 참여제한으로 등록된 기업, 기업대표, 총괄책임자 ㅇ 재무제표 상 완전자본잠식 등 본 공모안내서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

② (서류･발표 평가)

- (서류평가)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등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발표평가 대상 과제 선정

※ 서류평가로 2배수 내외 선정 후 발표평가 진행(단, 접수현황에 따라 서류평가 생략 가능)

- (발표평가) 주관기관(수요기업) 총괄책임자 발표 및 질의응답 등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심의대상 과제 선정

※ (예시) 총 30분 발표의 경우 발표(15분 내외), 질의응답(15분 내외)으로 운영

③ (사업비 심의) 사업비검토위원회를 통해 발표평가결과(순위) 및 지원 가능 예산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 과제 및 예산 확정

④ (중복성 심의) 중복검토위원회를 통해 중복 과제 여부 심의

2		평가 기준

□ 평가위 구성

ㅇ (평가위 구성) 인공지능 전문가, 각 분야별 기술·비즈니스 전문가 등 7인 내외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

ㅇ (선정 방법) 평가위원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점수(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가 60점 이상인 과제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과제 선정

※ 협약 체결을 포기하는 기업이 발생하는 경우 발표평가 차순위를 지원함

□ 평가 기준

구분		평가 항목 및 배점
서류 · 발표 평가 (100)		① 과제 타당성 및 추진계획 적정성 (30)	○ 최종목표, 성과목표, 성능지표의 명확성 및 적정성 ○ 과제 내용(AI 솔루션 적용계획 타당성 등) 및 기대효과 ○ 추진계획(목표, 추진방법, 추진일정 등)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② 수요기업 역량 (25)	○ 과제 수행 역량(도입환경, 데이터 보유 현황, 참여인력 구성 등) ○ 사업 수행 적극성 및 구체성 ○ AI 솔루션 활용계획의 구체성
		③ 공급기업 역량 (25)	○ 수요기업과의 업무 협력 체계 및 역할 분담 계획의 구체성 ○ 수요기업 요구사항 분석 및 맞춤형 솔루션 적용 구체성 ○ 수요기업 적용 AX 솔루션의 지속 활용을 위한 후속지원 계획
		④ 사업 효과성 (20)	○ AI 도입으로 인한 성장 가능성 등 효과성 및 일자리 창출 직·간접 효과 ○ 현장 혁신 효과(생산성 향상, 품질개선, 비용절감 등) ○ 경제적 파급효과(매출 증가, 투자유치, 수출 등)
※ 동점자 발생시 아래의 순서대로 최종 순위를 산정함 (*최종점수 기준 : 평가 항목별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 1) 과제 목표 타당성(총30점)이 높은 순 2) 수요기업 역량(총25점)이 높은 순 3) 공급기업 역량(총25점)이 높은 순 4) 사업 효과성(총20점)이 높은 순 * 위의 기준 적용후에도 순위확정이 불가한 경우 동점자에 한하여 추가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음

Ⅵ
신청 기간 및 서류

1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및 방법

ㅇ (신청기간) 2026년 5월 18일(월) ~ 6월 8일(월) 15:00까지

ㅇ (신청방법)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산 접수 (방문･우편 접수 불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https://nxt.nipa.kr (접수 매뉴얼 참고)

ㅇ (문 의 처)

구 분	담 당	연락처
사업 문의	팀장 박일준	043-931-5750 / ijpark@nipa.kr
	수석 김영근	043-931-5751 / ykkim@nipa.kr
전산 문의	070-5151-8239

* 유선 문의 가능시간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안내 사항

ㅇ 수요기업이 공급기업군 내에서 매칭 후 사업계획서 등 서류 제출

ㅇ 발표를 위한 PPT 및 PDF 등의 파일은 과제신청 시 제출

ㅇ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서류 제출로 인해 진흥원이 손해 발생된 경우, 배상 청구 및 정부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 지원 대상이 최종 확정된 경우, 협약에 필요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전산 접수 시 주의사항
o 접수는 수요기업이 하여야 하며, 접수시 회원가입은 반드시 총괄책임자 명의로 가입 ※ 총괄책임자의 핸드폰번호 및 이메일주소의 오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종 확인 요망 o 사업계획(신청)서 최종본을 완성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전산접수를 진행해야 함 o 전산접수는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업로드한 후, 최종‘제출’이 안된 경우 대상 제외 * 전산접수 완료 후 접수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2		제출 서류

구분		작성양식	제출서류		비고
			수요	공급
1	사업계획서	양식1	○	X
2	과제신청 총괄 현황표	별첨1 (엑셀파일)	○	○	수요기업이 공급기업 내용까지 취합하여 제출
3	사업자등록증	고유양식에 따름	○	○	수요/공급 각각 제출
4	법인등기부등본	고유양식에 따름	○	○	대표자 주민번호 앞 6자리만 표기(그외 비공개)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또는 세금분납계획서	고유양식에 따름	○	○	유효기간 확인 후 제출 *유효기간 : 접수마감일 포함
6	표준재무제표증명 *최근 3년 (‘23~’25년) *수요기업 최근 결산기준(‘25) 전액잠식인 경우 과제신청불가 *상장 진행예정 기업은 일반기업회계 기준으로 제출	고유양식에 따름	○	○	‘23.1.1 이후 설립기업은 설립일 이후 재무제표만 제출
7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고유양식에 따름	○	○	유효기간 확인 후 제출 *유효기간 : 접수마감일 포함
8	참여의사 확인 및 정보활용 동의서	양식2	○	○	수요기업이 취합하여 제출
9	신청자격 적정성 및 자기진단서	양식3	○	○	수요/공급 각각 제출
10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양식4	○	○	수요/공급 각각 제출
11	최근 3년간 정부과제 수행이력 확인서	양식5	○	○	수요/공급 각각 제출
12	인공지능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양식6	○	○	수요/공급 각각 제출
13	클라우드 사용계획서	양식7	X	○	공급기업이 제출
14	솔루션 단가 산출내역	별첨2 (한글파일)	X	○	기업별 솔루션단가 산출내역과 커스터마이징 비용에 대해 해당 항목(인건비, AI개발비용, 인프라 및 라이선스 등) 구분하여 작성
15	발표자료	자유양식	○	X	발표자료는 수요기업이 작성 제출(PPT 및 PDF 모두 제출)

o 모든 제출서류는 ‘PDF’ 파일로 제출하며, 각각 별도 파일로 제출
(단, “[별첨1] 과제신청 총괄 현황표”는 엑셀파일로 제출) (원본대조필 불필요)

o 제출서류 파일명 : “구분번호.구분명_기업명(수요)_기업명(공급)”

*(예시)1.사업계획서_수요기업명_공급기업명

o 제출서류는 폴더에 넣고 ZIP파일로 압축하여 최종 1개 파일로 제출

*(예시) [공급기업_남산플랫폼]폴더, [수요기업_한강시스템]폴더]를 1개의 ZIP파일로 압축 제출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과제선정이 확정된 경우 협약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과제 신청 시 주의사항

ㅇ 과제신청은 수요기업이 공개된 “AI 청년창업기업 동반성장 바우처 공급기업 후보군” 내의 공급기업과 매칭 후 사업계획서 등 제출

※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동일기업인 경우 접수불가(적합성 검토 탈락)

- 과제 신청 시 수요기업에 적용할 ‘AX 솔루션’은 공개된 공급기업 후보군에 등록된 AX 솔루션으로만 신청 가능

ㅇ 전산접수 오류방지 및 테스트를 위해 접수마감 2일전까지는 반드시 자료를 작성 및 업로드 하며 계속 “저장” 및 “제출”을 클릭

	전산접수 시 주의사항
o 과제접수는 수요기업이 하여야 하며, 과제 접수시 회원가입은 반드시 총괄책임자 명의로 가입 (※ 총괄책임자의 핸드폰번호 및 이메일주소의 오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종 확인 요망) o 사업계획(신청)서 최종본을 완성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전산접수를 진행해야 함 o 전산접수는 사업계획(신청)서 최종본 및 관련서류를 업로드한 후, 최종‘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접수 완료 불가 * 전산접수 완료 후 접수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o 마감당일은 예상치 못한 사유로 접수에 실패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저장” 버튼 클릭후 바로 “제출” 버튼도 클릭하여 만일의 사태를 대비 o “제출” 버튼을 클릭해도 마감시간까지는 계속 수정제출 가능 o 마감시간까지 “제출”버튼을 클릭하지 않은 과제는 “저장”을 하였어도 접수 불가 * 동시접속에 의한 시스템 부하 등 다양한 원인으로 마감시간 내 시스템에 접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과제 평가대상에서 제외

Ⅶ
유의 사항

1		주의 사항

□ 주의 사항

ㅇ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수요기업은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ㅇ 공고 내용의 숙지 미숙, 제출자료 미흡 또는 누락, 기재 내용 오류 등의 실수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기업에게 있으며, 신청내용은 최종 제출 후 과제 선정 시까지 원칙적으로 수정 불가

- 특히, 중요 공지사항은 주관(수요) 및 참여(공급)기관의 총괄(공동)책임자 이메일로만 개별 통지되므로, 총괄책임자 이메일의 ①메일주소 오타 ②용량부족 ③스팸처리 ④메일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기업에게 책임이 있음

※ 전산접수시스템, 사업계획서(한글), 총괄현황표(엑셀) 모두 총괄책임자 이메일주소 최종 확인 요망

ㅇ 과제신청은 수요기업이 공개된 “AI 청년창업기업 동반성장 바우처 공급기업 후보군” 내의 공급기업과 매칭 후 사업계획서 등 제출

※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동일기업인 경우 접수 불가(적합성 검토 탈락)

ㅇ 과제 지원예산은 “솔루션 단가 산출내역”(별첨2)에 작성된 내용을 심의위원들 검증을 통해 지원금이 확정되므로 상세히 작성 필요

ㅇ 타 부처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지원받았거나 지원받고 있는 과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 신청 불가

ㅇ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선정방법(평가방법) 및 평가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7일 이내 1회만 가능

□ 선정취소･협약해지 기준

ㅇ 신청과제가 공고된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ㅇ 신청내용 중 허위사실이 있고 해당 허위 내용 기재의 고의성이 드러난 경우

ㅇ 법규위반 또는 사회적 물의 등으로 인해 제재가 결정된 경우

ㅇ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특수관계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접수마감일 기준)인 경우

ㅇ 신청기관이 민간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ㅇ 신청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시한 이내에 과제 완료가 곤란한 경우

ㅇ 신청과제의 목표 및 내용이 타 정부지원사업에서 旣지원받았거나 현재 지원받고 있는 과제와 동일·유사한 경우

ㅇ 보고서 제출 등 의무 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기타 사항

ㅇ 사업 선정평가 시 공급기업의 솔루션 제공역량을 평가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서에 공급기업 솔루션 역량을 증빙할 수 있는 내용을 반드시 제출해야 함

ㅇ 사업비검토위원회 등의 의견에 따라 최종사업비(정부지원금 등)는 축소ㆍ조정 및 비목별 추가/변경/삭제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약 전 사업비 소요명세를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제재사항 결정에 대한 이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수용 또는 반려 여부를 결정하여 안내

※ (심의위원회 제척) 인공지능 전문가, 각 분야별 기술·비즈니스 전문가 등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며 제재 대상 기업과 관련이 있거나 친족 관계인 사람, 제재 대상 기업에 소속했던 이력이 있는 사람, 그 밖에 심의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사람은 위원회에 포함 불가

2		의무 사항

□ 사업 일반

ㅇ 공급기업은 사업비 관리용 계좌를 신규로 개설해야 하며, 수요기업은 민간부담금 현금을 선금 지급 신청 전까지 납입해야 함

ㅇ 공급기업은 사업비 사용을 위해 세금계산서 발행, 수요-공급기업 계약서, 견적서 및 증빙, 라이선스 정책 등 필수서류 제출 필수

※ 수요-공급기업 간 매출, 유지보수, 저작권 등 제반사항은 민간 자율 계약에 따라 결정, 전담기관은 개입하지 않음.

ㅇ 현금 사업비는 민간부담금 우선 집행하며, 잔액 발생 시 전액 반납.

ㅇ 과제 진척현황 및 비용 집행 점검을 위해 중간점검, 현장실사, 결과평가, 정산 진행, 수요·공급기업은 자료제출 및 점검 협조 필수

ㅇ 수요기업은 과제 종료 시 공급기업 솔루션 검수서 등 전담(운영)기관이 요청하는 과제 관련 자료는 의무 제출이 원칙

ㅇ 수요·공급기업은 사업 종료 연도부터 5년간 성과·만족도 조사 참여, 미이행 시 참여제한 등 제재 가능

ㅇ 대국민 홍보 필요 시, 언론보도·홍보영상·성과사례집 제작 등에 협조

□ 개인정보 보호

ㅇ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기관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고시·지침 및 가이드 준수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 부담

※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등 의무사항 및 윤리 준거의무 포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개인정보보호포털 공개 지침·가이드 준수

ㅇ 사업계획서에 개인정보보호 관리방안 포함 및 ‘인공지능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에 따른 점검결과 제출 필수.

ㅇ 개인정보 활용과제의 경우, 활용 목적, 목적 외 사용 여부, 위탁·제3자 제공 여부, 영향평가 대상 여부, 가명처리 필요성, 정보 유형(개인정보·민감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 현황 등 구체적 작성

ㅇ 자율점검표에 따라 단계별 점검(기획·수집·이용·제공·보관·파기) 및 상시점검(AI 서비스 관리, 이용자 보호, 자율보호, 윤리 점검) 이행

ㅇ 개인정보 위탁, 영향평가 대상, 가명처리 필요 시 관련 규정 이행, 점검 및 조치방안, 법률 검토내용 사업계획서에 포함 필수

ㅇ 선정기업(수요·공급)은 개인정보보호관리자(담당자) 지정 및 관련 교육 이수 의무, 협약 시 교육 이수 결과 제출

※ 협약 시 미제출 시 협약기간 내 이수 필수

ㅇ 전담기관 지정 전문가(개인정보·법률 등)를 통한 중간·최종점검 시 개인정보 현황 점검 협조  및 이슈 발생시 전담기관에 통보 의무

ㅇ 정기점검 시 개인정보 관련 법규 이행 및 관리 현황 점검, 미흡사항 발생 시 보완 조치 의무

ㅇ 개인정보 데이터 파기, 결과물 내 개인정보 포함 여부, 영향평가, 공개, 윤리 이슈 발생 시 사업결과서에 데이터 점검 결과 제출

ㅇ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시 심의를 통해 협약 해지, 참여 제한, 사업비 환수, 고발, 손해배상 등 제재 가능

ㅇ 신청기관·기업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보안규정 위반 이력 제출 필수, 위반 사실 확인 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확인 위반 이력 포함

3		제재 사항

□ 부정수급 제재

ㅇ 수요·공급기업 간 공모를 통한 부정수급 및 사업비 부정 집행 금지, 적발 시 정부지원금 환수, 사업 참여제한, 형사고발 등 제재 가능

○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인력) 간 담합에 의한 허위비용 또는 고액 청구

○ 공급기업이 수요기업의 민간부담금을 대납해주어 수요기업 유치

○ 공급기업이 수요기업에게 바우처 비용의 일부를 돌려주는 행위

○ 다른 지원사업에서 지원받아 이용한 서비스를 바우처 비용으로 중복 청구

○ 바우처 지원사업의 결과물을 타 기관의 지원사업의 결과물로 제출하거나 개발 비용을 청구한 경우

○ 바우처 비용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최종결과물을 허위 보고한 경우

○ 기타 바우처 지원사업의 취지 또는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ㅇ 부정수급 및 법규 위반으로 제재 확정 시 사업 참여 제한, 사업비 환수 및 고발 조치 가능

ㅇ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환수 및 제재 조치 적용

ㅇ 고의적 부정수급 발생 시 고발 및 채권추심 등 행정조치 가능

◈ 부정수급 의심 사례 신고 접수 ☎ 043-931-5760 / ai-voucher@nipa.kr

□ 사업수행 관련 제재

ㅇ 협약 및 관련 규정 위반 시, 과제 선정 이후라도 심의를 통해 지원금 환수 및 제재조치 가능

※ 제재 기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9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준용

ㅇ 과제 수행 중 또는 종료 후 5년 이내 부정청구 사실 확인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 가능

구분	제재부가금 부가율	예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500%	3천만원 부정 청구 시 제재부가금은 1억5천만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300%	3천만원 과다 청구 시 제재부가금은 9천만원
법령ㆍ자치법규나 기준(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기관ㆍ법인ㆍ단체의 기준ㆍ규정ㆍ사규를 포함한다)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200%	3천만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6천만원

			사업수행 의무 불이행 시 제재사항
○ 협약 후 중도포기할 경우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수요기업 및 공급기업의 차년도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사업비를 전액환 수 할 수 있음 ○ 신청기관이 민간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과제중단, 사업비환수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신청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시한 이내에 과제완료가 곤란한 경우 ○ 인공지능 솔루션, 기술인력, 사업수행 경험 등과 관련하여 신청내용 중 허위사실이 있고 해당 허위내용 기재의 고의성이 드러난 경우 ○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업내용으로 타 정부과제를 수행했거나 수행 중인 사실이 확인된 경우 ○ 각종 보고서 제출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ㅇ 결과평가 시 “미흡” 또는 “매우미흡” 과제, 심의를 통해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등 제재 가능

※ “매우미흡” 공급기업의 경우, 공급기업 후보군 제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