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 혼합재활용품 선별설비 구매

물품구매(제조) 계약 추가특수조건

2026. 05

진  주  시

-  목    차  -

제1조	목적	1

제2조	적용	1

제3조	납품장소	1

제4조	납품기한	1

제5조	계약금액 적용	2

제6조	물품공급조건	2

제7조	납품에 따른 비용부담	2

제8조	하자 보증기간	2

제9조	세금	2

제10조	시운전	2

제11조	문서작성 제출	2

제12조	인수증명서	3

제13조	현장 및 수요기관 제공시설 등	3

제14조	안전 및 보안프로그램	3

제15조	제작설치 등 과업의 중지	4

제16조	계약변경	4

제17조	하자보증	4

제18조	계약의 양도	5

제19조	계약상대자의 책임	5

제20조	검사 및 시험 책임	6

제21조	공정회의	6

제22조	공정보고서	6

제23조	지체상금	7

제24조	관리책임	7

제25조	설치 및 시공현장 대리인 지정	8

제26조	대가 지급	8

제27조	수량 및 가격목록	9

제28조	설계도서 등의 승인	10

제29조	교육훈련	11

물품구매 (제조) 계약 추가특수조건

제1조	(목적) 이 조건은 진주시 (이하“수요기관”이라 한다)가 “진주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_혼합재활용품 선별설비 구매(제작ㆍ설치 포함)”건과 관련하여 물품구매계약에 있어 당해 계약의 목적·이행방식·계약목적물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특별히 적용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① 이 추가특수조건 (이하“추가조건”이라 한다)은 진주시가 체결하는「진주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_혼합재활용품 선별설비 구매(제작ㆍ설치 포함)(설치조건부)」 (이하“혼합재활용품 선별설비 구매”라 한다)의 계약에 적용한다.

② 이 추가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 조달청지침「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및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이하“특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이 계약문서는 ②항의 조건과 계약 추가특수조건, 계약서, 산출내역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기술협상서, 규격시방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제3조	(납품장소) 본 물품의 인도 조건은 현장설치조건으로 하되, 납품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지정한 장소로 한다.

제4조	(납품기한) ① 납품기한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로 하되, 납품기한을 초과한 때에는 초과일수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 납품기한은 발주처의 공정계획 및 시공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② 납품 완료 시기는 교육 및 시운전 완료 후 인수증명서 발행이 완료된 시점 ( 최종 인수일 ) 으로 한다.

③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으로 인해 과업수행에 지장이 생겼거나, 수요기관의 정책변경 혹은 세부 사업내용의 변경이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변경내용을 수요기관이 승인할 때에는 납품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계약금액적용) 계약금액은 계약상대자가 입찰한 금액으로 총액계약으로 한다.

제6조	(물품공급 조건) ①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 품명, 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혼합재활용품 선별설비 구매에 사용할 자재 장비에 대하여 계약조건 및 시방서에 따라 제출물 작성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에 제작 후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	(납품에 따른 비용부담) 제작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제8조	(하자 보증기간)  설치 완료일 이후 3년간으로 정한다.

제9조	(세금)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국내·외 세금, 부과금 및 공과금 등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제10조	(시운전) ① 계약상대자는 시운전에 필요한 소요 자재, 인력, 경비 등을 부담하며, 수요기관 또는 수요기관이 지정한 자의 입회하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실시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작설치 및 시공 전에 수요기관과 납품예정일, 시운전 계획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③ 수요기관의 사정으로 시운전이 연기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날에 실시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시운전에 필요한 준비 사항을 수요기관의 감독관과 협의하여 각종 시험 및 시운전 계획과 시운전 상세 일정을 작성하여 수요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관련 시험의 일정 및 사용조건은 수요기관의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1조	(문서작성 및 제출) ① 모든 문서는 계약문서에 지정된 부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수요기관의 결정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출자료 항목별로 성과물 제출목록 (제출형식 및 부수, 제출기한)을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월간 성과물 제출목록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인수증명서) ① 제작설치 및 시공에 대한 손실의 위험 및 관리와 보존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은 시운전 완료 후 인수증명서 발급에 의해 수요기관에 귀속된다. 그러나 인수증명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의한 하자보증 등에 대한 계약상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② 수요기관은 제작설치 완료된 혼합재활용품 선별설비가 본 설계도서 (설계도면, 규격시방서, 산출내역 등 포함)와 일치하지 않거나 동등 이상의 물품에 아닐 경우 인수를 거절할 권한을 가진다.

제13조	(현장 및 수요기관 제공시설 등) ① 계약상대자는 혼합재활용품 선별설비 제작, 설치 및 시공을 위해 설치장소의 현장조건을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여 대비할 전적인 책임이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혼합재활용품 선별설비 제작설치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전적인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혼합재활용품 선별설비 설치 및 시공을 위하여 설치장소의 현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물품이나 장비로써 불편한 정도로 현장을 어지럽혀서는 안 된다.

2. 계약상대자는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설치 및 시공을 수행하여야 하며, 대기, 수질, 토양을 오염시킬 오염물 방출을 막기 위해 적절한 장비와 시설을 제공하고 주의를 기울인다.

3. 계약상대자는 항상 현장을 깨끗이 정돈하고 안전상태를 유지한다.

제14조	(안전 및 보안프로그램) ① 계약상대자는 제작설치 및 시공 등의 과업이 수행되는 모든 현장에서 수요기관, 계약상대자 및 다른 계약상대자의 재산상 위험 및 그 직원들에 대한 신체적 위험을 항시 방지하는 방법으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모든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작설치 및 시공에 사용된 자재, 장비 및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15조	(제작설치 등 과업의 중지) ① 수요기관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자신의 독자적 판단에 근거하여 서면에 의해 제작설치 및 시공의 일부 또는 전체를 중지시킬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이러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제작설치 및 시공을 중지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재개통지 또는 중지통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중지된 과업을 즉각 재개하여야 한다.

제16조	(계약변경) ① 수요기관은 언제든지 서면의 계약변경통지를 통해 당해 계약의 일반적 범위 안에서 과업수행 범위, 과업수행내용, 과업수행일정 및 계약조건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요청 사항을 상세히 기술한 계약변경통지요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은 이를 검토하여 수용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계약변경통지 접수 후 가능한 빨리 변경과업, 변경과업수행 일정 및 변경계약금액을 상세히 기술한 계약변경제안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전체 계약금액과 계약일정의 조정에 대해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협의하여야 하며, 일단 합의된 조정은 계약상대자의 조정요구에 완전히 일치하고 만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어떤 이유로도 수요기관의 계약변경통지에 따른 혼합재활용품 선별설비 제작설치에 관한 과업이행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수 없으며 그와 같은 거부 또는 지연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⑥ 수요기관은 제③항에 따라 계약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업예산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⑦ 계약상대자는 현장 적용상 물품(기자재 포함) 및 공법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제2항에 따라 수요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금액이 증가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소가 발생하면 감액 조치한다.

제17조	(하자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과업에 투입된 모든 자재, 부품, 장비, 구성품 등의 품질과 규격이 당해 계약상 규정되거나 수요기관이 승인한 규격시방서, 설계도면 및 기술내용을 충족하여야 하며, 결함이 없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품질 및 규격이 상세히 서술되지 않은 자재와 장비들은 각각의 특성이 최고로 적합한 등급이어야 한다.

③ 하자보증은 계약상대자 자체에서 제공 및 수행하는 공급업체, 하도급 계약자 및 제3자가 제공 및 수행하든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다.

④ 보증기간의 만료 전에 계약상대자나 수요기관이 자재, 부품, 구성품 등에서 설계 또는 기술결함을 발견하면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통보하고,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해당 혼합재활용품 선별설비 제작ㆍ설치 과업의 재설계, 수리 또는 교체를 통해 수요기관이 수락할 수 있는 방식과 기간 내에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철거, 해체, 재제작, 재설치, 재시험 그리고 재검사 등 하자보수 및 하자보수를 증명하기 위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18조	(계약의 양도)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당해 계약 또는 당해 계약 일부를 양도할 수 없다. 수요기관의 승인 없는 양도는 무효이며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된다.

제19조	(계약상대자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이행하면서 계약조건 위반, 태만, 누락, 오류 등에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기인한 수요기관의 신체 및 재산상의 손실이나 손상, 소송, 법적 또는 행정적 조치, 클레임, 청구, 배상 책임, 이자, 변호사 비용 및 모든 종류의 비용 및 지출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자신의 비용으로 수요기관을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보호, 면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를 구성하는 각각의 참여업체는 계약이행, 제1항의 손해 및 손실 배상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하면서 계약문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수요기관이 제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시공 중 일어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과 안전관리책임을 져야 하며, 시공 중 수요기관에 손해를 입혔을 때는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제20조	(검사 및 시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승인에 따라 모든 검사 및 시험을 수행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은 자신의 직원 또는 수요기관이 지정한 제3자로 하여금 이에 입회할 권한을 가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검사 및 시험 전에 수요기관 또는 수요기관이 지정한 제3자가 입회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 전에 서면으로 검사 및 시험입회요청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검사 및 시험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최종 결과보고서에 대한 수요기관의 검토 및 승인에 의해 완료된다.

④ 검사 및 시험의 실패로 인한 재시험 등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21조	(공정회의) 본 계약의 일정이나 혼합재활용품 선별설비 제작, 공급, 설치 및 시공에 영향을 주는 사항들을 논의하기 위해 수요기관이 요청하거나, 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해 공정회의를 개최한다.

제22조	(공정보고서) ① 공정보고서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월간 공정보고서

공정보고서 기간의 구분일까지의 사업 현황을 보고하는 공정보고서는 계약상대자가 매월 25일까지 월간 기준으로 작성하여 익월 5일 전까지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짜 이후에 발생하는 중요한 사항은 서술형으로 작성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공정보고서 세부개요는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해야 하는 사업 관리계획의 일부분으로 공정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공정보고서에는 매월 개정되는 현황관리용 계약일정에 대하여 주 공정항목을 분석하여야 하고 주 공정항목에 대해서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공정 만회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하나 반드시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 실행 요약

2) 제작설계 및 검증 현황

3) 주자재 설계, 제작(구매), 설치 및 시공현황

4) 현장 인도 현황

5) 검사 및 시험 현황

6) 시운전 및 교육 현황

7) 품질관리 현황

8) 주 공정 (Critical Path) 항목 관리현황

2. 전체 공정보고서

월간 공정보고서 형식에 따라 작성하고 전체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제출한다.

제23조	(지체 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4조의 납품기한에 따라 혼합재활용품 선별설비 제작설치 및 시공을 완료함을 보증하여야 하며, 납품기한을 초과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수요기관에 납부하거나 수요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공제된다.

② 제4조의 납품기한에 따른 기한 내에 혼합재활용품 선별설비 제작ㆍ설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일수 1일마다 계약금액의 1000분의 80이 부과된다.

③ 상기 항의 지체 상금과 관련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5장」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계약상대자의 지체상금 납부 또는 수요기관의 지체상금 공제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의 과업수행의무 또는 계약상 의무가 제한되거나 면제되지 않는다.

제24조	(관리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혼합재활용품 선별설비 제작, 공급, 운송, 현장설치 및 시공, 시험 및 시운전, 교육훈련 등 과업 완료 후 최종 인수증명서 발행 시까지 혼합재활용품 선별설비 제작ㆍ설치 및 자재 또는 장비에 대한 보관 및 관리책임이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혼합재활용품 선별설비 제작ㆍ설치 및 자재 또는 장비에 대한 도난, 분실, 손상 등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을 수립, 운영하여야 하며,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이상 발견 시 즉시 수요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	(설치 및 시공현장 대리인 지정) ① 계약상대자는 혼합재활용품 선별설비 설치 및 시공에 적격한 현장대리인 (이하“국가기술자격취득자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기술자로 인정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을 지명하여 수요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 또는 비상주하여 계약문서와 수요기관의 직원 또는 수요기관이 지정한 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자기 책임 하에 혼합재활용품 선별설비 제작ㆍ설치 및 시공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③ 현장대리인은 원활한 공정관리,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수요기관의 직원 또는 수요기관이 지정한 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6조	(대가 지급)

① 대금 지급

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수량 및 단가로 당해 계약에서 규정한 모든 과업의 완료 및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으며 이에 따라 설계변경 등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최종 과업완성 시 실제 투입, 시공 수량의 증가로 인한 추가보상을 요구하거나 단가 변경을 요청할 수 없다.

2. 대금 지급은 계약서의 수량 및 단가를 적용하여 달성된 과업 단위로 지급될 것이며, 최종 이행한 수량이 계약서에 명시된 수량보다 작을 경우, 수요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그 차액을 공제한다.

3. 당해 계약에서 기성금이 지급되었을 경우라도 이 과업이 승인 또는 인수된 것으로 간주 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수요기관의 계약적인 권리가 포기되는 것은 아니다.

4. 계약상대자의 파산,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일반적 양도, 계약상대자 파산으로 인한 인수자 지정의 경우에는 비용이 지급된 모든 자재 및 장비에 대한 소유권은 과업의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수요기관의 재산으로 귀속되며, 모든 완료된 작업에 대한 소유권은 비용의 지급을 전제로 계약상대자의 재산이 아닌 수요기관의 재산으로 귀속된다.

② 지급보류

특정 기간의 과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은 사유로 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제3 자의 요청으로 정부 또는 법원이 지급보류를 결정했을 때

2. 해당 과업 부분의 수행에 계약상대자의 중요한 불이행이 있는 경우

3. 청구된 비용에 대한 증빙자료의 내용이 계약요건과 일치되지 않을 때

제27조 (수량 및 가격목록)

①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에 규정된 과업의 완료 및 계약상 의무 이행을 전제로 수량 및 가격목록에 명시된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량 및 가격목록의 정확성을 보증하여야 하며 가격목록이나 수량, 단가의 오류 또는 누락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수량 및 가격목록에 명시된 단가 또는 항목별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되지 않으며 수량, 단가 및 총 계약금액은 당해 계약에서 정한 계약변경 절차에 의해서만 변경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수요기관이 인정하는 수준으로 수량 및 가격목록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계약변경 시 변경계약금액을 산출하는 근거가 된다.

④ 수량 및 가격목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된다.

1. 총괄 수량 및 가격목록 : 총 계약금액을 과업이행 단위로 작성

2. 상세수량 및 가격목록 : 1.의 항목별로 각 항목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의 장치, 자재, 서비스 등의 수량, 단가, 금액

⑤ 수량 및 가격목록 양식은 [서식27]와 같다.

제28조 (설계도서 등의 승인) 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설계도서 등에 대해서는 수요기관에서 제공하는 도서관리 규정에 따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은 처음 제출된 설계도서는 20일 이내에, 재제출인 경우는 15일 이내에 검토ㆍ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③ 수요기관에 의해 설계도서에 대한 승인 또는 조건부 승인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계약상 계약상대자의 의무 및 하자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④ 승인용 설계도서는 승인, 조건부 승인 또는 미승인으로 구분, 검토용은 검토 필 또는 조건부검토로 구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송부 할 것이며, 만약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의 요구사항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검토의견이나 미승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사유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검토의견이나 미승인 사유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⑤ 승인, 조건부 승인 또는 미승인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1. 승인 (Approval)

제출된 설계도서가 계약적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의미하며 승인된 설계도서에 따라 설계, 제작, 설치 및 조립작업을 진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 조건부 승인 (Approval with comments)

수요기관의 검토의견을 설계도서에 반영 완료 시 계약적 요구사항을 충족함을 의미하며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설계도서를 재제출하여야 한다.

3. 미승인 (Disapproval)

1) 설계도서의 미승인은 계약요구조건과 일치하지 않을 때 이루어지며 수요기관은 미승인 사유를 계약상대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에 결함이 있는 경우 계약요구조건에 일치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 의해 개정되고 재제출되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미승인 사유를 반영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해야 하며 설계도서 작성 시 변경 사항은 문서상에 표기되어야 한다.

4) 수요기관은 재제출된 설계도서에 대해 수요기관 요구사항의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승인할 수 있다. 단 계약요구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승인을 철회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9조 (교육훈련 등)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상세 교육훈련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