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서식 제1호]

IP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신청서
투자검토 대상기업		주 소	(우)_______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
투자검토 대상기업 담당자		성명/직책			소속부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휴 대 폰			이 메 일
(특허)등록/출원번호			호 외 건
(상표)등록번호			호 외 건
발명(고안)의명칭
투자기관		주 소	(우)_______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
투자기관 담당자		성명/직책			소속부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휴 대 폰			이 메 일
평가용도			투자용		비용 지원율	80%
평가비용			원 (VAT별도)		평가소요기간	주
자기부담금 납부주체			□ 투자검토대상기업	□ 투자기관			□ 기타 ( )
평가기관	기관명
	담당자
	전화번호
《 첨부서류 》 1. 등록특허 : 평가대상특허의 특허등록원부 1부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에 한함) 출원특허 : 공개특허공보 1부 2. 사업자등록증(명) 1부 3. 개인정보 및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7호) 4. 지식재산평가 활용계획서 1부 (별지서식 제21호)				5. 발명 등의 평가비용 견적서 1부 (별지서식 제6호) 6. 위임장 1부(권리자 다수인 경우) (별지서식 제5호) 7. 우대지원율 사유별 적격 증빙서류 각1부 (해당하는 경우) 8. 중소기업확인서 1부 * 초기중견기업의 경우 특례대상 확인 중견기업확인서 및 3개년 결산재무제표 제출
《 주의사항 》 - 평가 중인 지식재산권의 권리변동 및 권리 소멸 시에는 15일 이내에 진흥회와 해당 평가기관에 통보해야 함 - 신청서 및 첨부서류가 미비 할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시 해당사업 지원취소와 함께, 국고보조금 규정에 따라 환수 및 형사고발 됨을 안내드립니다.
위와 같이 IP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 청 일 : 20 . . .
평가대상기업 : (인)				투자기관 : (인)
한국발명진흥회장, 충북테크노파크원장 귀하

[별지서식 제1-1호]

개인정보 및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한국발명진흥회(이하 “본회”) 및 충북테크노파크는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및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1-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
목적	•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의 신청내용 확인 및 추가제출서류 안내 등 연락 및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IP금융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정보 관리 • 설문조사 등을 활용한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만족도 및 활용성과 조사·관리 및 지원효과 분석 • 귀하의 이메일이나 우편물, 텔레마케팅 등의 방법으로 본회 및 소관부처의 정책사업 안내 및 정보 제공 •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 지원기업정보 제공
수집·이용 기관	• 본회 및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제휴기관(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등)
수집·이용할 항목	• 담당자 성명, 휴대전화번호·이메일·팩스번호 등 연락처, IP사업화연계 평가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보유목적 달성시 또는 정보주체가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없이 파기함

1-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목적	• 설문조사 등을 활용한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만족도 및 활용성과 조사·관리 및 지원효과 분석 •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내 지원기업 지원이력정보 수집‧조회 및 활용,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한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제공 기관	•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만족도 및 활용성과 조사 수행기관 •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및 소관부처
제공할 항목	• 지원기업별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이메일 등 연락처, IP사업화연계 평가정보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정보제공 목적 달성시 지체없이 파기함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 보유 및 이용

※ 정보주체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 정보주체는 해당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에 참여하실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동의확인 :    {신청기업 담당자명}    (인)

2-1. 기업(신용)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
목적	•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IP금융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 설문조사 및 기업(신용)정보 조회를 통한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만족도 및 활용성과 조사, 지원효과 분석, 지식재산평가 및 금융 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 분석 • 귀사의 이메일이나 우편물, 텔레마케팅 등의 방법으로 본회 및 소관부처의 정책사업 안내 및 정보 제공 •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 지원기업정보 제공
수집·이용 기관	• 본회 및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제휴기관(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등)
수집·이용할 항목	• 기업식별정보 : 기업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등 • 기업신용정보 : IP보증·IP담보대출·IP투자연계·IP사업화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사업 신청 후 금융기관을 통한 융자·투자 실행금액 및 일자, 신용등급 변동이력 • 기업과세정보 : 지원기업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 지식재산평가정보 : 평가기준일, 가치(등급)평가 결과, 평가기관, 평가일, 주요 추정변수(경제적수명, 할인율, 로열티율, 매출액추정 등) 별 투입정보 등
보유 및 이용 기간	• 보유기간 :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제공된 날) 이후 10년간 • 보유목적 달성시 또는 정보주체가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없이 파기함

2-2. 기업(신용)정보의 제공 및 조회에 관한 사항
목적	• 설문조사를 통한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만족도 및 활용성과 조사, 지원효과 분석 • 신용조회회사 및 금융기관을 통한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활용 성과 조사, 지원효과 분석, 지식재산평가·금융 정책 수립을 위한 기업신용정보 및 재무정보 조회 •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내 지원기업 지원이력정보 수집‧조회 및 활용,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한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제공·조회 기관	•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만족도 및 활용성과 조사 수행기관 • 신용조회회사 : NICE평가정보(주), 한국기업데이터(주) 등 • (해당시) 금융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 사업별 금융기관 - IP보증연계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 IP담보대출연계 :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iM뱅크, 부산은행, 전북은행 등 •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및 소관부처
제공·조회할 항목	• 기업신용정보 : IP보증·IP담보대출·IP투자연계·IP사업화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사업 신청 후 금융기관을 통한 융자·투자 실행금액 및 일자, 신용등급변동이력 • 기업 과세·행정·인증정보 : 지원기업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기업의 인증·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 위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기관에 제공되는 기업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식별정보 : 기업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특허등록번호 등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정보제공 목적 달성시 지체없이 파기함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 보유 및 이용

※ 정보주체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기업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 정보주체는 해당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에 참여하실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본사는 위의 목적으로 본사의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동의확인 :     {신 청 기 업 명}    (인)

[별지서식 제1-2호]

IP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 활용계획서

본 계획서는 지식재산처가 지정한 발명 등의 평가기관 및 투자기관과 사전상담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평가대상기업 :                    (인)                    투자기관 :                        (인)

평가용도	※ 평가용도(목적)를 구체적으로 기재 ※ 평가대상기업이 작성
평가항목	※ 기술성, 상표성, 권리성, 시장성, 사업성, 가치평가 등 평가항목과 항목별 평가 예정 내용을 기재 ※ 평가대상기업이 작성
평가 추진일정	※ 평가 수행기간 및 세부추진 일정을 기재 ※ 평가대상기업이 작성

평가의 필요성 (투자기관)	※ 평가가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 투자기관이 작성
투자 예정금액	※ 투자예정금액을 기재 ※ 투자기관이 작성
투자관련 진행상황 및 향후일정	※ 평가 수행기간 및 세부추진 일정을 기재 ※ 투자기관이 작성

[별지서식 제1-3호]

평가비용 견적서 (평가기관 작성)
년 월 일 귀하 아래와 같이 견적합니다. * 발명 등의 평가기관에서 발급된 견적서만 인정		o 평가용도 : o 평가소요기간 : o 등록 또는 출원번호 : o 평가기관명 : (직인)
합계금액 (부가세 별도)	일금 원정(￦ ) ※합계금액은 만단위 이하 절사하여 기재
항 목	세 항 목		평가비용
			현금	현물
①인건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소 계		원
②경비	전문가활용비 (외부 전문가 자문비 등)
	회의비
	출장비
	유인물비
	기술정보수집비 (유료DB 사용료 등)
	시험평가/분석비 (평가항목 등)
	재료비 (시약, 재료 등)
	외주가공비 (시작품제작비 등)
	소 계		원	원
③일반관리비=(①+②)x5% 이내			원	원
④이윤=(①+②+③)x10% 이내			원	원
합 계 (만단위 이하 절사)			원	원

[참고사항 ]

① 인건비는 ‘해당연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함

② 경비 항목은 ‘각 평가기관 관련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전문가활용비는 기준이 없는 경우 ‘해당연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를 참고함

③ 일반관리비 등 별도 관련규정이 없는 항목에 대해서는 실비기준으로 산출함

④ 상세내역 기입, 내용이 많은 경우는 세항목 관련 총액만 기입하고 내역은 별지로 첨부함

※ 현물은 평가에 필요한 각종 시료, 기자재, 외주가공비 등으로 인건비는 해당되지 않으며,

그 금액(평가비용의 20%이내)을 객관적으로 산정 및 증빙할 수 있는 것에 한함.

※ 해당되는 항목에 대해서만 기입함

※ 평가기관은 관련규정이 개정된 경우 반드시 주관기관에 통보해야 함

[별지] 인건비 산출내역   1부

[별지서식 제1-4호]

지식재산평가지원 사업신청 위임장

A(위임자)는(은) 지식재산처와 한국발명진흥회가 운영하는 지식재산평가지원

사업신청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을 B(수임자)에게 위임하며, 이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의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o 위 임 자(A-1) :                             (인감)

- 주민(법인)등록번호 :

o 위 임 자(A-2) :                             (인감)

- 주민(법인)등록번호 :

o 위 임 자(A-3) :                             (인감)

- 주민(법인)등록번호 :

================================================

o 수 임 자(B) :                               (인감)

- 주민(법인)등록번호 :

<해당 권리>

권리번호 또는 출원번호	발명(고안)의 명칭

20   .     .     .

* 신청권리 또는 출원이 공동권리 또는 공동출원인 경우에만 제출

* 위임자와 수임자 각각의 인감증명서 필히 첨부

* A, B가 개인인 경우 성명과 주민번호,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과 법인번호 기재

* 별지서식 제1-1호 기업신용·개인 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