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170호

2026년도 「글로벌 혁신특구 육성(비R&D)」시행계획 공고

글로벌 혁신특구 특구사업자의 신산업 실증 책임보험 및 현지실증·해외인증 지원을 위한「글로벌 혁신특구 육성(비R&D)」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특구사업자는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04. 28.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 개요

가. 사업목적

ㅇ 규제특례와 해외실증 등을 통해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

※ 「지역특구법」 제1조 및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방안”(‘23.5.8, 대외경제장관회의)

ㅇ 신산업 실증 책임보험, 현지실증·해외인증 취득 지원

-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글로벌 인증체계 구축을 통한 딥테크 유니콘 기업 육성

나. 추진체계

								중소벤처기업부										ㆍ사업총괄
								전문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ㆍ사업 기획‧평가‧관리 ㆍ사업 수행 관리 운영
													지자체(부산시)
													ㆍ사업 및 운영 총괄
주관기관(부산테크노파크)
ㆍ사업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취합 및 제출 ㆍ사업비 집행 및 사업수행의 종합적인 관리‧감독 ㆍ보험 및 해외실증, 인증 수행 특구사업자 선정 ㆍ사후 관리(만족도 조사)
신산업 실증 책임보험									현지실증·해외인증								해외 협력네트워크
•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및 선박보험 가입 지원 • 사고로 인한 상해 또는 물적손해, 비용손해 등 배상									• 국제 해상 실증 Track-Record 확보 •핵심기술의 글로벌 승인·인증(CE, 국제선급 등) 획득을 추진								• 글로벌 스탠다드 네트워크 구축 • UN 산하 국제 협력 네트워크 활용 • 민간 주도 국제 협력 네트워크 활용

2		지원내용

가. 지원방식 및 대상

ㅇ 공모방식 : 자유공모

ㅇ 지원대상 : 부산지역「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계획」에서 지정된 특구사업자

순번	지역	글로벌혁신특구명
1	부산광역시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나. 지원규모 및 기간

ㅇ 지원 규모

* 기업별 사업비 구성은 국비 70% 이내, 지방비 20% 이상, 민간부담금 10% 이상으로 구성

순번	사업내용	지원기업 수	기업당 지원규모* (국비+시비+민간부담금)	26년 투입예산 (국비+지방비)
1	신산업 실증 책임보험	22개 기업 이내	최대 7백만원/년	138,858백만원
2	현지실증·해외인증	8개 기업 내외	최대 340백만원/년	1,620백만원

* 지원기업 수 및 기업당 지원 규모는 특구 내 수행기관 선정 및 선정평가위원회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지원기간

구분	1차년도(11개월)	2차년도(7개월)	3차년도(12개월)
연차별 기간	2024. 6. ~ 2025. 4.	2025. 6. ~ 2025. 12.	2026. 1. ~ 2026. 12.

* 연차별 기간 및 사업비 배분은 전문기관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

다. 신청자격

ㅇ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부산지역「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계획」에서 지정된 특구사업자

-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0조(수행기관 등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

- 부여받은 실증특례를 활용하여 신산업 실증 책임보험 및 현지실증·해외인증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자

라. 지원조건

구분

내용

지원방식

ㅇ 전체 실증·인증 기간에 대해 전문기관과 일괄협약 체결

* 현지실증·해외인증

ㅇ 정부지원금(국비)은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별 지급

* 정부 예산 편성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 조정 및 분할 지급될 수 있음

과제비

구성

ㅇ 전체 사업비 구성

구분	형태	비율
정부지원금(국비)	현금	총 과제비의 70% 이내
지방자치단체지원금(지방비)	현금	총 과제비의 20% 이상
기관부담비금(민간부담금)	현금, 현물	총 과제비의 10% 이상

ㅇ 수행기관 구분별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율

구분	현금 부담 비율
중소기업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현금 부담
중견기업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현금 부담
공기업	민간부담금의 100% 현금 부담
비영리법인	필요시 부담

마. 지원내용 및 선정절차

신산업 실증 책임보험

◦ 지원내용 : 책임보험가입료 최대 7백만원(국비+지방비+민간부담금)/년 (22개사 이내)

지원유형	지원방향
책임보험료	· 특례와 관련된 사업 국내실증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인적·물적 손해를 입히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보험료 지원
	※ 보험금 보상 한도를 초과하여 추가 부담금 발생 시 : 해당 금액 특구 사업자가 전액 부담 ※ 실증특례·임시허가 유효기간 만료 전(前) 임의로 책임보험을 해지하는 경우 : 사고 책임은 100% 특구사업자에게 있으며, 특구사업자에게 지급한 보험료 지원금 또한 전액 환수 조치

- (선정절차) 책임보험 가입 내역 접수 후 검토를 거쳐 선정 (상시접수)

◦ 지원절차

모집공고	→	신청접수	→	서류검토	→	보험료지원
상시접수		관련서류제출 (부산TP)		부산TP, 지자체		부산TP

◦ 제출서류 : 책임보험 보험료 지원 신청서 및 증명서류

No	제출서류	파일형태	비고
1	책임보험 보험료 지원 신청서	PDF	붙임1_서식1
2	책임보험 증권	PDF
3	책임보험 완납 증명서	PDF	관련 증명서
4	사업자등록증 사본	PDF
5	통장사본	PDF

현지실증·해외인증

◦ 지원내용 : 최대 340백만원(국비+지방비+민간부담금)/년 (8개사 내외)

- (선정절차) 공고를 통한 실증 및 인증계획서 접수 후 평가를 거쳐 선정

- (선정평가) 관련 전문가 및 TP 등 5인 이내로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

- (평가방식)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전문가를 통한 선정평가를 실시하여 지원 적정성 검토

* 지원 사업비는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

[현지실증·해외인증 선정평가지표(안)]

부문	항목	배점
대표자 및 경영관리	• 대표자 전문성, 신뢰성 • 해외시장 진출 의지 • 경영관리수준	30
기술성 및 사업성	• 기술 우위성/차별성 • 연구/기술 역량 • 해외실증계획의 우수성 • 사업성	40
기여도	• 지역사회 기여/영향력	30
가점사항	• 중소벤처기업 • 해당국가 법인(지사) 보유 • 지역내 본사/지사/연구소 모두 소재하고 있는 경우	15
총점(100점)		100

◦ 지원절차 *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모집공고 (26.4월중)	→	신청접수 (26.5월초)	→	선정평가 (26.5월중)	→	협약 및 지원 (26.5월중)
부산TP 홈페이지		부산TP		내·외부전문가 5인 이내		부산TP

◦ 제출서류

No	제출서류	파일형태	비고
1	실증계획서	HWP	붙임2 참고
2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PDF	붙임1_서식2
3	기업 부담 현금·현물 납입 확약서	PDF	붙임1_서식3
4	법인등기부등본	PDF
5	사업자등록증	PDF
6	최근 3개년 재무제표	PDF
7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원(법인 또는 대표자)	PDF
8	경영구조(이사회 구성원의 정보를 반드시 포함)	PDF

바. 사업비의 지급

◦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국비를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

◦ 사업비 지원 가능 비용

- 신산업 실증 책임보험 : 책임보험 가입 보험료

* 수혜기업 선지급 후 사후 정산(부산TP → 수혜기업)

- 해외인증

비목	비목 정의
시험비	•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TEST)한 비용
컨설팅비	• 컨설팅기관(UL, TÜV, BV 등)의 인증진행을 위한 기술 자문료, 서류 대행료 등

- 현지실증 : 현지실증 프로그램 및 현지실증비

* 국비·지방비 교부(부산TP → 수혜기업) 후 수혜기업 직접 지급

* 민간부담금 10% 이상 매칭 필요

비 목	비목 정의
재료비	• 사업계획서 상의 현지실증과 해외인증 관련된 아이템의 제품(서비스) 제작을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도구, 데이터 등 구입비
외주용역비	• 사업계획서 상의 현지실증과 해외인증 취득을 위해 특구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제품(서비스)를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 사업계획서상의 특구사업자가 현지실증 및 해외인증 취득을 위해 아이템의 현지화와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 관련 비용
인건비	• 특구사업자 소속직원이 현지실증 및 해외인증 취득을 위해 관련된 업무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하는 급여 ※ 대표자 및 특수관계자에게 지급 불가능 ※ 정부지원금의 50% 까지 계상 가능
지급수수료	• 사업계획서상의 특구사업자가 현지실증 및 해외인증 취득을 위해 각종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금전을 뜻하며, 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시험·인증비, 멘토링비, 통역비 등으로 집행
여비‧체제비	• 특구사업자 기업 대표자와 소속 임직원이 사업계획서 상의 현지실증 및 해외인증 취득을 위해 사업장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또는 타 국가로 출장‧체류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 해외실증기관 또는 해외인증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화 성과 창출을 위한 투자유치행사 또는 기술개발 고도화를 위한 세미나 등 참석을 포함
광고선전비	• 현지실증 및 해외인증 취득을 위해 기업 제품(서비스)을 해외에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포털사이트 배너광고, 일간지 등의 광고 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임차료	• 제품 성능·기술 등을 측정하기 위한 실증 장비, 소프트웨어 임차 비용 • 현지실증 및 해외인증 취득에 필요한 회의실 임차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불가	• 실증과 관련 없는 제품의 제조에 포함되는 비용 • 실증참여 기업이 기보유한 장비·시설 등 인프라 활용 비용 • 시설비·기계장치 구입비 등 자본적 경비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운영경비(특근매식비, 회의비, 사무용품 구입 등)

3		지원제외 처리기준

ㅇ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전 아래 기준에 따라 사전 제외 처리(붙임3 참조)

구 분

지원제외 대상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ㅇ 신청과제가 공고된 사업의 기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ㅇ 휴ㆍ폐업중인 기업

ㅇ 국세ㆍ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ㅇ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ㅇ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공공기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기업*

* 동일 대표자,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질경영주가 동일한 경우 등

ㅇ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의 위반으로 인해 부정당제재정보공개 중인 경우

ㅇ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해외사업 부정당업자로 등록 및 통보된 기업

ㅇ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ㅇ 지원제외 업종 영위기업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업종 분류	산업분류코드 (KSIC)	지원제외 업종
제조업	33402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33409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中	담배 중개업
	46~47 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중개 및 도소매업 사행성, 사치성 상품 중개업 및 도소매업, 주류, 담배 소매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
	47859 中	성인용품 판매점
	47993 中	다단계 방문판매
숙박 및 음식점업	5621	주점업
정보통신업	58 中	경마, 경륜, 경정 등 사행성 잡지 발행업,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42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2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함

4		신청방법 및 서류

가. 신청방법

구 분

내 용

공고기간

▪2026. 4. 28.(화) ∼ 2026. 5. 7.(목)

접수기간

▪2026. 5. 1.(금) ∼ 2026. 5. 7.(목) 까지

서식교부

▪서식은 부산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btp.or.kr)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가능

- 홈페이지 → 공고·안내 → 사업공고 → 동 사업 공고 선택

접 수 처

▪접수처 및 연락처 (e-mail 접수)

특구	접수처
	기관	e-mail
(부산)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부산테크노파크	정상균 책임 kui82@btp.or.kr ☎ 051-320-3503
		이장군 선임 generally@btp.or.kr ☎ 051-320-3502

유의사항

▪실증계획서는 HWP 파일로 제출

- 실증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실증계획서에 기재된 연구책임자 및 실무자의 E-mail 및 휴대폰 번호를 통해 향후 일정 등의 안내가 진행되므로 정확한 연락처를 입력 요청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 지원 제외 처리 가능

▪필요시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