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제2026-309호

2026년 정부 첫 실증·구매 프로젝트

(모두의 챌린지 로봇) 스타트업 모집공고

혁신적인 로봇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이 정부의 과제를 기반으로 실증을 통해 기술성을 검증하고, 정부가 첫 구매자로서 판로를 지원하는 ‘정부의 첫 실증․구매 프로젝트’에 참여할 스타트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K-Startup 누리집 가입 시 실명인증이 되지 않는 경우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사전 실명등록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접수 전 필히 등록해 주시길 바랍니다.
① 실명등록 대상 : 개명인, 미성년자 등 인터넷 실명 확인 불가능자
② 실명등록 경로 : www.siren24.com (☏1577-1006)

* 실명 등록에 최대 3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

* K-Startup 누리집 - 고객센터 - 온라인매뉴얼 - 일반매뉴얼 – K-Startup 창업기업 실명등록 매뉴얼 참고

※ ‘공공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동의 시, 제출서류 중 일부를 별도로 발급받지 않아도 자동 연동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 5. 접수 방법 - 제출 서류 참고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정부의 수요를 기반으로 스타트업의 기술(제품)에 대해 최적화된 현장 중심의 실증 환경 제공 및 협업 자금 등 지원

□ 모집대상 : ①「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②최근 4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개발(R&D) 사업을 수행한 이력이 있는 업력 10년 이내 로봇 스타트업

□ 모집규모 : 20개사 내외  ※ 매칭․선정 규모에 따라 변동 가능

□ 모집분야 : 경찰청 등 5개 정부부처 과제  * [붙임 1] 과제 내용 참조

2		사업 내용

□ 선정 규모 : 수요기관 5개 (총 20개 과제), 총 스타트업 20개사 내외

* 1개 기관의 1개 과제에만 신청 가능
(2개 이상 기관 과제, 1개 기관의 2개 이상 과제 수행 불가)

< 정부 수요 현황 >

수요기관	주관기관	과제	모집분야
경찰청	한국과학기술원	8개	교통, 수색, 순찰, 여청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5개	소방·재난
육군본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개	안보
국가유산청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3개	보존・관리, 조사・연구
해양경찰청	중소조선연구원	3개	해양 방제
합계		20개

* 단, 과제별 선정 규모는 선정평가 및 매칭 결과 등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협약 기간 : 협약 시작일로부터 7개월 내외 (’26.6월 ~ 12월)

□ 지원 내용 : 실증·협업 자금 (1억원), 현장 실증, 수요기관 기술개발 사업(R&D) 우대, 시범 구매 등 지원

< 주요 지원 내용 >

구분	세부 내용
중소벤처기업부	□ 프로그램 총괄, 수요기관-스타트업 매칭, 실증 자금, 혁신제품 지정 등
정부 수요기관	□ 기술 실증(PoC) 및 레퍼런스 지원, R&D 과제 협업·우대, 구매 등
후속지원	□ 우수기업 후속지원(최대 2년, ’26~’27년), 혁신제품 지정, 구매 등

3		세부지원내용

□ 실증 자금

정부지원

사업비

70%

미만

· 최대 1억원 실증 자금 지원

* 정부지원사업비는 1억원 정액 지급

★ 외주용역비, 시험·인증비 등 실증에 소요되는 비용 집행

자기부담

사업비

30%

이상

· 총 사업비(정부지원+자기부담)의 30% 이상 자기부담사업비 발생 (현금·현물 제한 없음)

★ 협약체결 시 자기부담사업비 투입계획서 및 관련 증빙 필수 제출 (☞ 선정 시 안내)

★ 현물(보유한 기자재 등)은 공고일 기준 잔존가치액 혹은 구입금액의 20%로 계상

★ 자기부담사업비 미집행액에 대해 비율 계상을 통한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예시

정부지원 (70% 미만)		자기부담 (30% 이상)		총 사업비 (100%)
1.0억원	69.0%	0.45억원	31.0%	1.45억원	100.0%

□ 특화 프로그램

기술

고도화

·  현장 중심 기술 실증·검증(PoC), 인허가 획득 등 기술 고도화 프로그램 지원

협업

지원

·  초격차 프로젝트 주관기관 및 공공 수요기관이 보유한 시제품 실증 테스트 인프라, 멘토링, 컨설팅 및 공동 기술개발 등 공공 수요기관-스타트업간 협업

□ 후속연계

혁신

제품

지정

및

시범

구매

· (혁신제품 지정) 공공실증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기업을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혁신제품’ 지정 평가 일부 항목 면제 등 인센티브 지원

* 중기부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사업’을 4년 이내 완료하고, R&D 성과물로 본 프로젝트 실증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창업진흥원으로부터 “성공결과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시범 구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혁신제품’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등록된 제품에 대해 조달청을 통해 정부 수요기관 시범 구매 등 연계

후속

지원

· 1년차 지원 종료 시, 우수 성과기업을 선별하여 ’27년 후속지원 연계

· 초격차 프로젝트 수행 이력이 없는 스타트업은 ’27년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공고 시 우대(가점 등)

※ 후속지원의 세부 형태, 방법, 규모는 차년도 공고를 통해 별도 안내

※ 특화 프로그램은 선정된 스타트업 현황, 협업 연계 수요 등에 따라 구성
※ 주관기관 역할 : 특화 프로그램 운영, 공공 수요기관과 창업기업간 네트워킹 등을 지원

4		신청 자격 및 요건

□ 신청 자격 : 아래 신청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스타트업(대표자)

❶ 로봇 등 신산업 기술을 보유하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부터 제2조제3의2까지 각 호의 정의에 따른 스타트업 대표자로, 공고일 기준 업력 10년 이내인 자 (기업)

	< 신청 자격 세부 조건>
▶ 신청가능 업력 : 2016. 4. 30. ~ 2026. 4. 29.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 (개인‧법인)을 보유한 경우,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여부 결정 ([붙임 2] 창업 여부 기준표를 참고하여 신청 전 창업여부 필히 확인) *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 기준으로 이전에 개시한 사업자(개인, 법인)와의 창업 여부 확인 필수

❷ 최근 4년(2022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R&D 사업을 수행한 이력이 있거나, 수행 중 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R&D 사업
창업성장기술개발	· (’24~’26년) 디딤돌, TIPS · (’23년) 디딤돌, 전략형, TIPS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 (’26년) 글로벌선도, 중소기업 유망기술 · (’24~’25년) 수출지향형, 시장확대형, 시장대응형 · (’22~’23년) 수출지향형, 시장확대형, 시장대응형, 강소기업100, 소부장전략·일반

* 수행 중인 과제는 ‘과제 협약서’ / 수행 종료 과제는 ’정산완료 통보문‘을 제출

□ 신청 제외 대상  ※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 모두 해당하지 않아야 함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① 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② 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③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기업)

< ③ 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까지 환수금등을 전액 반환 완료한 자

2. 환수금등에 대해 회생 또는 파산절차에서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은 자

3. 환수금등에 대해 분할납부를 승인받아 정상납부 중인 자 (분할상환금을 연속 또는 누적하여 1회 이상 미납한 경우는 환수금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봄)

④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붙임4]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조

⑤ 2026년 [붙임 5]에 명시된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거나,
사업을 수행중인 자(기업)   ※ 중단 (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동일연도’ 사업이 아닌 경우 협약의 시작·종료일 등 협약 잔여기간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⑦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⑧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 (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⑨ 2026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전담조직의 장,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기업)

⑩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⑪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⑫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5		접수방법

□ 접수 기간 : 2026. 4. 29.(수) ~ 5. 20.(수), 15:00:00까지

	< 유의 사항 >
①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 ‘K-Startup 누리집’ 가입 및 사업 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 신청‧접수는 15:00:00 정각까지 마감, 마감시간까지 “제출완료”된 기업에 한해 평가 진행 ② 온라인 신청서 작성 이후 ‘제출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됨 ③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고, 접수된(15:00:00 이후)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은 수정 및 삭제 불가

□ 신청 방법

◦ K-Startup 누리집 온라인 신청‧접수(www.k-startup.go.kr)

- 신청‧접수 시, K-Startup 누리집을 통해 ① 실명인증 및 ② 기업인증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에 회원가입 및 실명인증 필요

※ 실명인증 :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개인 실명인증 진행 (개명인, 미성년자 등 실명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전 실명 등록 및 적용 절차 진행 필수)

※ 기업인증 : (개인사업자)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기업용), SCI기업실명인증, 국세청사업자 확인 4종 중 택1 / (법인사업자)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기업용) 2종 중 택1

※ 온라인 사업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별첨] 사업 신청 매뉴얼’ 참고

	< 유의 사항 >
① 반드시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타인이 신청하는 경우 탈락 처리 ② 사업 신청 시 해당 과제 담당 주관기관을 선택 가능하며, “제출완료” 이후에도 신청 마감일시 전에는 수정 가능하나, 신청기간 종료 후에는 수정·변경 절대 불가 * 해당 주관기관에서 평가 및 사업비 관리, 프로그램 등 제공 (접수 마감 후 변경 불가) ** 신청 시 사업계획서상 ‘주관기관’과 시스템 접수 ‘주관기관’ 동일 여부 필수 확인 ※ 상이한 경우, K-Startup 시스템 접수 기준으로 평가

□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1부 (별첨 1 양식)

* 모집공고에 첨부된 사업계획서 양식 활용 (그 외 양식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사업계획서는 별첨양식(한글파일) 외 자율형식(MS WORD, PPT 등)으로 제출 가능(단, 사업계획서 목차 항목은 필수 작성하며, 목차 누락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기타 제출서류 각 1부

제출서류		제출 방법	비고
필수	① 사업신청서	온라인 자동 생성	-
	② 사업계획서	온라인 제출	용량 제한 (30MB)
	③-1 법인등기부등본(창업기업확인서로 대체 가능) * 창업기업확인서는 시스템 자동 수집, 별도 온라인 제출 불필요	온라인 제출
	③-2 사업자등록증	마이데이터* 또는 온라인제출
	④ 중소기업 R&D 사업 수행 증빙 * 수행 중 : 과제 협약서 ** 수행 완료 : 정산완료 통보문	온라인 제출
가점	TIPS 선정기업	제출 불필요	-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선정기업(‘23~)	제출 불필요

* ‘공공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동의 시, 제출서류 중 일부를 별도로 발급받지 않아도 자동 시스템으로 연동하여 제출 가능(동의하지 않는 경우 직접 온라인 제출)

** 가점 대상 지원사업은 p.8 참고하고, 해당 시 온라인 체크 필수

5		평가 및 선정절차

□ 평가 절차 : 총 3단계 평가 (서류→발표→밋업데이)를 통해 최종 선정

* 선정평가 운영 및 평가 일정, 평가 결과 등은 선택한 주관기관에서 안내 예정

① 요건 검토		② 서류·발표평가		③ 수요기관 밋업		⑤ 최종 선정
신청 자격 등 요건·기준 검토		기술성, 혁신성 서류·발표평가		수요기관 과제 해결 가능성 등		선정 확정 및 최종 공지
’26.5.21.~(계속)		~’26.5월 말		~’26.6월 2주		~’26.6월 3주
신청자(기업)의 요건검토는 창업진흥원 및 주관기관에서 상시 진행하며, 선정‧협약 이후에도 신청자격 미충족 등이 확인되는 경우 탈락 처리 예정

※ 상기 일정은 평가 일정 등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 방법

① 요건검토 : 신청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 자격 및 신청 제외 대상 여부 검토

* 신청자격 미해당 및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② 서류평가 : 기술 우수성, 전략 구체성 등 평가 및 가점 여부 확인, 발표 대상기업으로 선정 (최종 선정 규모 2배수 내외)

< 서류 평가 가점 항목 >

구분	가점 부여 지원사업		점수
초격차 선정기업	□ ’23~’26년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선정기업 * DIPS, Beyond DIPS, Global DIPS		5점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팁스 선정기업	□ TIPS 선정기업 * 연도 및 특정 지원트랙 구분 없음		5점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 2개 사업에 모두 선정된 경우에도 가점은 최대 5점 부여

④ 발표평가 : 스타트업 기술 완성도, 보유 역량, 과제 실현 가능성, 이해도 및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발표평가 대상기업은 별도 발표자료(PPT) 제출, 미제출 시 사업계획서로 발표

- 발표평가 시, 정부 수요기관 또는 기관이 지정하는 전문가가 평가위원으로 일부 참여하여 기술 적합성 평가

* 평가시간 : 25분 내외(발표 15분 + 질의응답 10분)

** 평가방법 : 대표자 대면 평가가 원칙이나, 상황에 따라 온라인 평가 대체 가능

⑤ 정부 수요기관 밋업 : 발표평가 진행 스타트업과 수요기관 간 밋업을 통한 과제별 적합성 및 협력 계획·구체화

⑥ 최종선정 : 신청 자격 충족 및 평가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선정

- 선정 통보 받은 기업은 시스템을 통해 ‘협약체결확약서’ 제출

* [붙임 5] 사업에 이미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하여 협약체결 예정인 사업이 있는 경우, 최초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한 1개의 사업만 협약체결(수행)이 가능

- 전체 선정 규모 내에서 과제별 최종 지원기업을 선정하고, 정부지원사업비*를 배정하여 최종 확정 공지

* 창업기업 선정평가 결과 및 사업비 사용계획 적정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차등 배정

- 신청자격 중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선정취소 처리될 수 있음

- 평가 과정에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관기관 혹은 전문기관(창업진흥원)이 현장실사 진행 가능

□ 평가지표

◦ 서류평가 : 기술의 우수성과 차별성, 사업화 전략 구체성, 협업 및 실증 계획 구체성, 기업(대표자, 팀) 역량 등을 중심 평가

◦ 발표평가 : 과제에 대한 현장 실증 및 반영 가능성, 기술 완성, 지속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 선정 규모와 관계없이 단계별 취득 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 평가지표 주요 내용(안) >

구분	주요 항목	평가내용
서류 평가	기술 우수성	· 과제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 가능성 및 차별성 등
	전략 구체성	· 기술·제품·서비스 실증 및 사업화 전략 실현 가능성 등
	기술 역량	· 팀 구성(인력), 협력 기관(기업) 등 기술 개발(고도화) 역량
발표 평가	협업 가능성	· 과제에 대한 이해도 및 현장 실증·적용 가능성
	기술 완성도	· 과제 수행을 위한 보유 기술 구현 등 적정성
	지속성	· 협업 과제 수행 완료 후 지속·유지 가능성, 수익성 등

※ 세부 평가지표는 과제 구체화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 운영 일정   ※ 세부 일정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공고	□	창업기업 신청 ‧ 접수	□	서류‧발표평가
총괄기관		K-Startup 누리집		전문기관, 주관기관
’26. 4. 29.		’26. 4. 29 ～ 5.20., 15시		~ ’26.5월 말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선정 공지	□	공공 수요기관 밋업
전문·주관·창업기업(3자)		K-Startup 누리집		공공기관, 창업기업
’26.6월 말		’26.6월 중		~ ’26.6월 초
□
사업수행	□	수시점검(필요시)	□	사업 종료 점검
창업기업		주관기관, 창업기업		주관기관, 창업기업
’26.6월~12월 (7개월)		수시		’26.12월

6		유의 사항

◈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스타트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동 사업은 창업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
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대표자, 창업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사업 신청 과정에서 제3자(컨설턴트 등)가 선정을 담보로 특정 사례를 요구하거나
접근해 온 경우, 아래 방법에 따라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창업진흥원 누리집(www.kised.or.kr) → 고객광장 → 제3자 부당개입 신고

➃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 조치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유의 사항

◦ 동 사업의 신청은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하며, 동 사업 신청자와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류상의 신청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 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

◦ 신청자는 K-Startup 누리집에 등록된 정보(전화번호·이메일 주소 등 연락처)를 현행화하여야 하며, 기재 오류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양지 바람

◦ 동 사업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사업계획서·증빙서류 등 제출 서류 내용을 허위 기재, 위조·변조
·표절, 도용, 누락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참여
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될 수 있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등)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 조치를 함

* 합의 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유사 사업계획서로 선정된 경우일지라도, 공동작성자 모두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함으로 판단하여 동일하게 평가대상 제외, 선정취소, 참여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동일·유사 여부의 판단은 본 공고에 따른 신청에만 국한되지 않고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모든 창업지원사업에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함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창업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 선정 완료 후 공동·각자대표에 대한 신청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사업 신청자(대표자) 또는 신청기업 내 임직원은 ’26년 동 사업의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으로 참여 불가

◦ 신청 마감 후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평가 중 유의 사항

◦ 신청 자격과 관련한 증빙서류의 미제출 등 사유로 신청 자격의 확인이 불가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 평가는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직접 참여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은 임직원의 발표 대행이 가능

◦ 평가 단계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통보일 다음 날로부터 6일 이내 (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 1회에 한하여 평가를 운영한 주관기관에 신청 가능

◦ 주관기관은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창업기업 대표 동의하에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 선정평가 결과, 과제별 적정 협업 기업이 없을 시 창업기업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선정 후 유의 사항

◦ 협약체결확약서 제출 이후, [붙임5]에 명시된 사업의 선정 절차 (확약서 제출 전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제외’ 처리됨

-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하여 협약체결 예정인 사업이 있는 경우, 최초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한 1개의 사업만 협약체결 가능

◦ 제출한 협약체결확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향후 사업 선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신청서·사업계획서·증빙서류 등 제출 서류 내용을 허위 기재, 위조·변조·표절, 도용, 누락한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자는 동 공고문 및「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동 사업 세부관리기준」, 전문
‧주관기관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사업을 신청한 선정자에게 있음

◦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의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정부지원사업비는 협약 후 분할하여 지급될 수 있으며,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비가 관리·운영됨

◦ 동 사업의 수시‧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창업기업 사업 지원 중단
또는 동 사업의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 별도 심의를 통해 선정·협약 취소 등 제재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협약기간 중 대표자가 구속 등의 사유로 그 기간이 2주 이상 유지되어 부재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 선정취소 또는 협약 해약,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가 환수 조치 될 수 있음

◦ 전문기관과 주관기관은 선정된 창업기업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 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 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선정자는 전문기관이 지정한 은행 계좌 (사업비 계좌) 개설 및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비 지출이 가능하여야 함

* 지정 은행의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의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제1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
회사로부터 계좌 개설 불가 등의 금융거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협약체결 및 사업화 지원이 불가함

◦ 공공 수요기관이 데이터 제공 시, 과제 해결 목적 외 기타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으며, 수요기관이 출제한 과제에 대한 창업기업이 제시한 해결방안의 소유권은 창업기업에게 귀속됨

◦ 사업 참여 중 습득한 공공 수요기관의 비밀 등 정보 일체는 수요기관의 서면을 통한 허락 없이는 외부 유출을 금지하며, 유출에 따른 모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음
(상호 간 ‘비밀유지협약(NDA)’ 체결 예정)

◦ 신청기업의 협업과제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모방한
것이 명백한 경우 또는 타인과의 저작권 분쟁 등 법적 분쟁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제재 조치될 수 있음(단, 타인과 신청기업 간 협력관계가 현존하고 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 제외)

◦ 창업기업이 법인인 경우, 사업 운영과 사업비 관리 책임은 법인에 있으며, 사업비의 유용·횡령·편취 등 부적정 사용에 대한 사업비 환수 시 모든 책임은 창업기업 대표(선정자)에게 있고, 지침 및 기준 등에 따라 제재 및 채권추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선정자의 의무 및 책임

◦ 선정자는「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및「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동 사업 세부관리기준」,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

◦ 선정자는 적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정부지원사업비를 지급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

◦ 선정자는 전문기관과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 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7		기타사항

□ 문의처

◦ (시스템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 1357)

◦ (신청·평가·선정 등 사업 문의) 주관기관 담당자

수요기관	주관기관	유형	소재지	문의처
경찰청	한국과학기술원	대학	대전	042-350-7152
소방본부				042-350-7187
해양경찰청	중소조선연구원	전문연	부산	051-974-5583
				051-974-5585
육군본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출연연	대전	042-870-3683
				042-870-3674
국가유산청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공공기관	나주	061-350-1416
				061-350-1430

붙임 1		공공 수요기관별 과제

기술분류	기관명	과제명	적용분야
로봇	경찰청 (8개)	• 사족보행 로봇 기반 자율순찰 및 대테러 임무 수행	교통
		• 음주 운전 단속 및 교통경찰 안전 보호 로봇
		• 교통 단속(꼬리물기, 불법 주행 등) 로봇
		• 로봇 관제 솔루션 기반 순찰 및 수색	순찰
		• 산악 수색 및 과학수사용 하중보조 웨어러블 로봇	수색
		• 고공 사고현장 초기 증거수집 특화 드론
		• 수상 드론을 통한 하천 실종자 수색
		• 아동학대 피해자 진술 조사 아동 친화 로봇	청소년
	국가 유산청 (3개)	• 국가유산 현장 분석을 위한 비접촉·비파괴 조사 로봇	조사・연구
		• AI 기반 수중탐사·시굴 로봇 수중유산 조사
		• 궁·능 맞춤형 순찰 로봇
	서울시 소방본부 (5개)	• 현장 지휘 지원 및 대원 안전 확보 보행 로봇	소방・재난
		• 수평, 협소 공간 내 화재 정찰 및 인명 검색 보행 로봇
		• 산불 초기 진화 및 구조 대상자 발견 보행 로봇
		• 공장 화재(화학물질 누출 등) 소방대원 및 구조 지원 보행 로봇
		• 고층 건물 화재 소방대원 및 구조 지원 보행 로봇
	육군본부 (1개)	• 적 대공미사일 조기 소진을 위한 디코이(미끼) 드론	방산
	해양 경찰청 (3개)	• AI 군집형 로봇 유회수기(기름 회수) 활용 해양오염 제거	해양・방제
		• AI 기반 드론 해양환경 감시 기술 활용 선박 배출가스 점검
		• AI 기반 드론 해양오염 사고 초기상황 인식ㆍ의사결정

붙임 2		창업 여부 기준표

신청기업 구분	상세 구분			창업여부
개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0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		창업아님 ☆
		이종		창 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창업아님 ★ * ‘20.10.7.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성실경영실패자	창 업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 업
법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0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성실경영실패자	창 업
		동종전환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또는 최대주주	창업아님 * ‘20.10.7.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하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창 업
	자회사 여부	법인주주(임원 포함)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 * ‘22.6.28.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과점주주 여부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 * ‘22.6.28.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 위 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반드시 규정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law.go.kr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제②항에 따라 창업 제외 요건을 해소한 경우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 상속/증여 받은 기업이 창업기업인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간 창업기업으로 인정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이고, 양도-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 동종 업종,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완료, 양도기업의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

※ 동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1차)’를 기준으로 세세분류(코드번호 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

* 국가데이터처 통계분류포털 : kssc.kostat.go.kr

※ 과점주주 :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

※ 성실경영실패자 : 중진공의 재도전종합지원센터에서 성실경영심층평가(동종업종)를 통과한 자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1항 3호에 근거하여 성실경영실패자로 인정받은 건에 한함

* 재도전종합지원센터 : rechallenge.or.kr

※ 기존 개인사업자의 폐업사실은 폐업사실증명, 총사업자등록내역 등을 통해 확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26. 1. 1. 시행)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개인이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인인 중소기업자로서 개시하는 것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개인인 중소기업자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

나.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나.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성실경영실패자가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판정한 결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도입 또는 신기술의 적용 등으로 재기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개시하는 경우

4. 법인인 기업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이 경우 소유비율은 법인인 기업과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5. 법인의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과점주주가 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것

6. 「상법」에 따른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회사의 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해당 중소기업을 창업한 것으로 본다.

1. 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로서 기존 사업과 다른 종류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기존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기존 사업을 폐업한 날

2. 제1항제4호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목의 사유가 발생한 날

가. 기존 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기존 법인과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중소기업의 주식을 합산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하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

1) 제1항제4호 후단에 따른 소속 임원이 임원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2) 기존 법인 또는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는 주식을 해당 중소기업의 다른 주주(해당 중소기업의 설립 당시 주주였던 자로 한정한다)에게 양도하는 경우

3. 제1항제5호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목의 사유가 발생한 날

가. 기존 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나. 기존 법인의 과점주주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다. 기존 법인의 과점주주가 소유하는 해당 중소기업의 주식을 해당 중소기업의 다른 주주(해당 중소기업의 설립 당시 주주였던 자로 한정한다)에게 양도하여 해당 중소기업의 과점주주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③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본인이 대표자가 되어 새로 설립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에 기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시킨 경우에는 그 법인은 기존 창업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 제1항제1호, 제2호나목,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세분류 기준에 따른다.

⑤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단, 본 공고에 따라 창업기업의 신청자격 기준은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참여 가능

붙임 3		공공마이데이터 연동 서류(총 29종)

구분	신청 행정정보(서류) 현황
본인 (개인)* (20종)	①주민등록증	②지방세납세증명서	③국세납세증명서	④납세사실증명
	⑤사업자등록증명	⑥폐업사실증명	⑦휴업사실증명	⑧부가세과세표준증명
	⑨표준재무제표증명	⑩부가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⑪4대보험완납증명	⑫국민연금사업장 가입증명
	⑬메인비즈확인서	⑭벤처기업확인서	⑮이노비즈확인서	⑯중소기업확인서
	⑰디자인등록원부	⑱상표등록원부	⑲실용신안등록원부	⑳특허등록원부
기업 (법인)** (9종)	①지방세납세증명서	②국세납세증명서	③사업자등록증명	④폐업사실증명
	⑤휴업사실증명	⑥4대보험완납증명	⑦벤처기업확인서	⑧창업기업확인서
	⑨표준재무제표증명

* 예비창업자(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붙임 4		지원 제외 대상 업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No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일반유흥주점업	56211
2	무도유흥주점업	56212
3	카지노 운영업	91242
4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5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붙임 5		2026년 동시수행 불가한 개방형혁신 사업 목록

연번	개방형 혁신 사업명
1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전략과제 해결형
2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민간선별 추천형
3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
4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상호 자율탐색형
5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중견기업 챌린지
6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공공데이터 챌린지
7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
8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Around X)
9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모두의 챌린지 AX - LLM 분야
10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모두의 챌린지 AX – 버티컬 분야
11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링크업 4대 도메인 AX 프로그램
12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모두의 챌린지 팹리스
13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뷰티 챌린지
14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이노웨이브
15	모두의 챌린지 바이오
16	모두의 챌린지 기후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