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공고 제2026- 1120 호

2026년 진주시 노후 굴뚝 정비사업 대상자 모집 2차 공고

「건축물관리법」제15조 제3항 및 「진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제6조 제2항에 따라 2026년 노후 굴뚝 정비사업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7일

진   주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2026년 목욕탕 노후 굴뚝 정비사업

나. 사 업 비: 예산 범위 내 지원

다.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라. 지원대상: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된 관내 목욕탕 노후 굴뚝

마. 지원규모: 총 사업비의 50%범위 내(최대 20백만원 지원)

바. 지원내용: 노후 굴뚝 철거 시 철거비용 일부 지원 (시비50%, 자부담50%)

2. 공고기간: 2026. 4. 27.(월) ~ 2026. 5. 15.(금) (19일간)

3. 지원범위 및 방법

철거비용 지원으로 소유자 직접 정비 원칙. 단, 시행자 위탁 가능

⇒ 철거 전 건축물 해체허가(신고) 이행 (「건축물관리법」 제30조)

4.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 2026. 4. 27.(월) ~ 2026. 5. 15.(금)

※ 지원신청 상황에 따라 신청기간 연장될 수 있음

나. 신청방법 : 신청인이 신청서류 작성하여 우리 시에 제출

- 진주시청 9층 건축과 방문 접수(9시 ~ 18시, 토·일 공휴일 제외)

다. 신청서류(붙임 서식 참조)

- 노후 굴뚝 정비사업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사진대장(위치도, 현황사진)

- 철거비용 산출근거(2개소 이상 비교견적)

5. 지원사업의 결정

가.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지원대상 결정

나. 선정 우선순위: 구조적 취약성, 정비의 시급성 등 사업의 중요도, 사업추진 의지에 따라 선정

6.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5조에 해당되는 경우

7. 지원금의 지급 및 정산

: 지원사업의 결정을 통보받은 소유자(관리자)는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완료보고서와 시공 전․중․후 사진 및 정산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면 지급함

8. 기타사항

가.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관리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함.

다. 해당 모집에 지원대상지가 없을 경우에는 대상지 선정을 하지 않을 수 있음.

라. 지원신청 전 시행한 공사에 대한 지원은 하지 않음.

마.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음.

바. 2024년~2025년 굴뚝 정비사업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사업 참여가 제한됨.

사.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건축과(☎055-749-8844)로 문의

붙임  업무 매뉴얼 및 보조금 지원신청 관련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