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강한 진주 행복한 시민

2026년도 노후 굴뚝 정비사업

추진절차별 업무처리 매뉴얼

2026. 1.

진  주  시

(건  축  과)

2026년도 노후 굴뚝 정비사업

추진절차별 업무처리 매뉴얼

도심에 위치하여 붕괴사고 등 대형재난 발생 우려가 있는 노후 목욕탕 굴뚝에 대하여 안전점검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정비가 시급한 굴뚝을 대상으로 굴뚝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추진절차별 업무처리 매뉴얼』에 따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함

■ 근거법령

□ 「건축물관리법」 제1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실시)

□ 「진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6조(소규모 노후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 업무절차 흐름도

Ⅰ		지원절차 등 공고		• 시 홈페이지,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14일 이상 공고
		⇩
Ⅱ		지 원 신 청		• 신청서, 사업계획서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
		⇩
Ⅲ		심의위원회 심의, 지원결정 및 통보		•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의 심의 • 지원 대상 선정, 지원금액 등 결정 및 통보
		⇩
Ⅳ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통지		• 보조금 교부신청 / 교부결정 통지
		⇩
Ⅴ		사 업 착 수		• 철거 및 시공업체 선정 후 사업 착수
		⇩
Ⅵ		사 업 완 료, 보조금 지급신청		• 사업완료 후 보조금 지급 신청
		⇩
Ⅶ		보조금 지급		• 사업시행의 적정성 등 검토 후 보조금 지급

■ 추진절차별 세부내용

Ⅰ. 지원절차 등 공고

○ 공 고 자 : 진주시장

○ 공고내용 : 지원범위, 지원대상, 지원신청 기간 및 방법 등

○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동 행정복지센터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공고

Ⅱ. 지원신청

○ 신 청 자 :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된 관내 목욕탕 노후 굴뚝 소유자

○ 신청절차 : 신청자가 구비서류 작성하여 우리 시에 제출

○ 구비서류

- 노후 굴뚝 정비사업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 사진대장(별지 제3호서식)

- 사업비 산출근거(2개소 이상 비교견적)

Ⅲ.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및 대상자 결정/통보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 선정 시 직접 개별 통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게제

Ⅳ.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노후 굴뚝 정비사업 보조금 교부신청(별지 제4호서식)

○ 노후 굴뚝 정비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일부 취소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5조에 해당되는 경우

- 지방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법령, 조례, 보조금 교부 결정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 위반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시장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 공익에 반하여 보조사업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가 인정하는 경우

Ⅵ. 사업착수

○ 업체선정 및 계약

-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된 소유자(관리자) 자체시행

- 2개 업체 이상의 견적서 제출받아 시행자 선정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해당하는 업체에서 시행하여야 함)

- 계약 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사용

○ (철거 시)해체신고·완료신고

- 소유자(관리자)는 시공업체 등 선정 후 건축물 철거 전 반드시 건축과에 해체허가·신고하여야 하며, 철거 완료 후 해체완료신고 하여야 함

- 해당 해체공사 시 관련법에 따른 절차 준수(소음․진동 특정공사, 비산먼지 발생, 유해위험방지계획 등 해당사항 있을 경우 신고 철저)

Ⅶ. 사업완료 및 보조금 지급신청

○ 보조금 지급신청 시기 : 사업완료 후

○ 보조금 지급신청 처 : 진주시장(진주시청 건축과)

○ 제출서류

- 보조금 지급신청서(별지 제6호서식)

- 공사완료보고서(별지 제7호서식)

- 시공 전ㆍ중ㆍ후 사진 각 1부(별지 제8호서식)

- 보조금 정산내역서(별지 제9호서식)

- 소유자(관리자) 명의의 보조금 입금 통장사본 1부

※ 보조금 교부 및 사업비 집행을 위한 보조금 전용 통장 개설

⇒ 농협 또는 경남은행에서 발급(부기명: 2026년 목욕탕 노후굴뚝 정비사업)

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등)

Ⅷ. 보조금 지급

○ 보조금의 지급결정 시 검토사항

-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여부

- 보조사업 정산서 등 제출 서류의 적정성

-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

- 현장 시공사항의 적정성 등

○ 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 보조금 교부신청이 있는 경우 진주시장은 소유자(관리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 소유자(관리자)는 시공업체 등에게 공사비 등을 지급 후 그 근거서류(통장사본 등)를 진주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Ⅸ. 사업비 정산검사의 시행

○ 진주시장은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되었거나 사업년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보조금의 정산검사 시행

■ 기타 절차안내

Ⅰ. 사업계획의 포기 시

○ 신 청 자 : 소유자(관리자)

○ 신청시기 : 포기사유 발생 즉시

○ 신청방법 : 시장에게 제출

○ 제출서류

- 지원사업 포기서(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노후 굴뚝 정비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연 락 처
시설물 현황	소재지 위치
	시 설 명		사용승인일
	굴뚝 높이		굴뚝 구조
	굴뚝 사용여부		기 타
사업예정기간
신 청 내 용
사업내용
총 사업금액	(VAT 포함)
지원신청금액
자체자금부담금액
기 타
진주시에서 시행하는 2026년도 노후 굴뚝 정비사업 대상자로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6 년 월 일 신 청 인(소유자) : (인) 진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진대장 3. 철거비용 산출근거(견적서 2개소 이상 비교 견적)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노후 굴뚝 정비사업

○ 총사업비 :

○ 산출내역

- 견적서 첨부 등

□ 사업목적

○

□ 추진기간

○

□ 사업내용(추진방법, 시행계획 등 기술)

○

【별지 제3호서식】

사 진 대 장

위 치 도

현장사진

위치(지번 주소):

【별지 제4호서식】

노후 굴뚝 정비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

신 청 인	소 재 지
	대표자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사 업 명
사업내용	목 적
	기 간
사 업 비	구 분		총소요액	교부 신청액			자부담
(천원)	계
교부조건	진주시장 교부조건 수용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받기 위하여 정해진 서류 및 자료를 붙여 신청합니다. 2026 년 월 일 신 청 인(소유자) : (인) 진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지방보조금 관리 통장 사본

【별지 제5호서식】

공 사 착 공 신 고 서
사 업 명	2026년 노후굴뚝 정비 지원사업
사업대상	건 물 명
	대 표 자	(인)	연 락 처
	주 소
시 공 자	업 체 명		법인번호
	대 표 자	(인)	연 락 처
	주 소
공사예정기간
신 청 내 용
사업내용
총 사업금액	(VAT 포함)
지원신청금액
자체자금부담금액
기 타
진주시에서 시행하는 2026년도 노후 굴뚝 정비사업 대상자로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6 년 월 일 신 청 인(소유자) : (인) 진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계약서 사본 1부 2. 공사 내역서 및 공정표 각 1부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별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공 사 명 : 2. 공사장소 : 3. 착공년월일 : 년 월 일 4. 준공예정년월일 : 년 월 일 5. 계약금액 : 일금 원정 (부가가치세 포함) (노무비1) : 일금 원정, 부가가치세 일금 원정) 1)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제2항, 동시행령 제84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노임 6. 계약보증금 : 일금 원정 7. 선 금 : 일금 원정(계약 체결 후 00일 이내 지급) 8. 기성부분금 : ( )월에 1회 9. 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 10. 주요 원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연동을 위한 기준 비율 : % * 100분의 10이내의 범위에서 협의 11. 하자담보책임(복합공종인 경우 공종별로 구분 기재)
	공종	공종별계약금액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금액	하자담보책임기간
			( ) % 원정
			( ) % 원정
			( ) % 원정
12. 지체상금율 : 13. 대가지급 지연 이자율 : 14. 물가변동 적용기준 : 품목조정률 □, 지수조정률 □ 15. 기타사항 :
"도급인"과 "수급인"은 합의에 따라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문서를 2통 작성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 1.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1부 2. 공사계약특수조건 1부 3. 설계서 및 산출내역서 1부 년 월 일 도 급 인 수 급 인 주소 주소 성명 (인) 성명 (인)

【별지 제6호서식】

보조금 지급 신청서

신청자	주소
	성명	(연락처☎ )
사업위치		진주시
정비구분		노후굴뚝 정비지원(철거)
사업비(원)		구분		계	보조금	자부담
		철거
보조금청구		청구자		청구금액(원)	은행명/계좌번호
위와 같이 2026년 노후굴뚝 정비사업을 완료하였기에 보조금 지급신청 합니다. 2026 년 월 일 신 청 인(소유자) : (인) 진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공사완료보고서 2. 노후 굴뚝 정비사업 사진대장(시공 전·중·후) 3. 보조금 정산내역서 4. 지방보조금 관리 통장 사본 5. 시공 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등)

【별지 제7호서식】

공사 완료 보고서
사 업 명
사업대상	주 소		신 청 인 (연락처)	(인) ☎
시 공 자	업 체 명		법인번호
	주 소		대 표 자 (연락처)	(인) ☎
공사내역
총 사업비	총 사업비: 원 (보조금: 원, 자부담: 원)
사 업 기 간
계 약 일 자
계 약 금 액	원
착 공 일 자
완 공 일 자
2026년 노후굴뚝 정비사업의 공사완료를 상기와 같이 보고합니다. 2026 년 월 일 신 청 인(소유자) : (인) 진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노후 굴뚝 정비사업 사진대장

시공전
시공중	※ 시공 전, 중, 후 대비가 될 수 있게 고정위치에서 촬영 (주변이 화면에 나올 수 있도록 촬영)
시공완료
위 치	위치(지번주소): (건축주 성명: )

【별지 제9호서식】

보조금 정산내역서
사 업 명
사 업 대 상		주 소					신 청 인 (연 락 처)		(인) ☎
시 공 자		업 체 명					법인번호
		주 소					대 표 자 (연 락 처)		(인) ☎
공 사 기 간
정 산 액
구 분	계			보조금		자부담				비 고
당 초
정 산
세 부 내 역
내 역 별					금 액			비 고
계
첨부 1. 지출 통장사본(입금확인 관련 서류 포함) 1부. 2. 증빙자료(전자세금 계산서 등) 보조금 교부사업 추진결과 상기와 같이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신 청 인(소유자) : (인) 진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노후 굴뚝 정비사업 포기서
사 업 명
사 업 대 상	주 소		신 청 인 (연락처)	(인) ☎
포기사유	ㅇ포기사유
사 업 기 간
총 사업비	총 사업비: 원 (보조금: 원, 자부담: 원)
본 소유자는 2026년도 굴뚝정비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결정된 바 있으나 상기의 사유로 사업진행이 불가하여 이에 포기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사업포기자(신청인) : (인) 진 주 시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