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창업어가 멘토링

1. 지원대상 및 지원금의 사용용도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자)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된 지 5년 이내 어업인, 귀어 후 5년 이내인 어업인 및 당해(이월사업 포함) 귀어 창업자금 지원(예정)자

* 신청일 기준이 아닌 회계년도 기준으로 정함(’26회계년도에는 ’21년 1월1일 이후 선정자)

ㅇ (후견인) 수산 신지식인, 수산․지도․연구직 퇴직공무원 및 수산계 대학교수 등 수산분야 전문가, 선도우수경영인, 전업경영인, 수산양식․제조․어로기술사자격증 소지자, 동종 어업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어업인 등

* 자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의 후견인을 희망하는 자는 제외

<지원 자금의 사용용도>

ㅇ 창업어가를 기술 지원하는 후견인의 후견 비용 지급

2. 사업운영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ㅇ 창업어가를 후견하는 후견인에게 자금 지원

- 창업어가 1인당 월 60만원 한도

- 후견인은 창업어가에게 기술․경영 측면 등에 대한 교육․지도 등 제공

- 후견인은 매월 최소 6회 이상 후견 활동을 수행하되, 월 3회 이상은 반드시 창업어가를 방문(방문 시에는 2시간 이상 활동)하여 후견활동 실시

<사업추진 절차>

해양수산부	①→ ←⑥⑦⑧	지방자치단체	②⑤⑦→ ←③④	창업어가, 후견인

① 사업지침 시달 및 사업량 배정 ② 사업홍보 및 희망자 신청 접수 ③ 창업어가 멘토링 지원대상 신청서, 후견인 지정 신청서 제출	④ 창업어가 멘토링 약정 체결 ⑤ 지원대상 선정 통보 및 사업추진 ⑥ 창업어가 및 후견인 지정현황 보고 ⑦ 약정이행여부 지도․감독 ⑧ 매분기 추진상황(결과) 보고

<지자체 업무 지침>

ㅇ 사업 대상자 선정 시 아래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선정

<창업어가>

① 가장 최근에 창업한 자

② 어업인후계자 육성자금 지원규모가 큰 자

③ 창업어가의 업종(품종) 등을 고려하여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자

④ 연령이 낮은 지원자

<후견인>

① 수산 신지식인

② 우수경영인(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

③ 수산직, 지도직, 연구직 퇴직공무원, 수산분야 전문가

④ 수산양식기술사, 수산제조기술사, 어로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⑤ 동종 어업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어업인

※ 지방자치단체장은 선정 우선순위에도 불구하고, 창업어가 및 후견인 선정인원의 각각 20% 범위 내에서 여성어업인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ㅇ 창업어가와 후견인을 연결할 때에는 창업어가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하고, 가급적 창업어가와 후견인을 일대일로 약정 체결

- 약정기간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10개월까지, 개월 단위로 약정

- 후견인 1인은 창업어가 2인 이내의 범위에서 후견 활동

ㅇ 약정 쌍방의 약정 이행여부를 지도․감독하고 사후 제출서류를 보관․관리

ㅇ 지방자치단체장은 창업어가 멘토링 추진상황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1주일 이내 현장을 확인하고 허위 사실, 약정 불이행 등 보고서 내용과 상이점이 없을 경우 월 60만원 한도로 후견인에게 지급

*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 단위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할 경우, 월 60만원 한도로 일할 계산 가능

** 후견인의 추진상황(결과)보고서에 대한 현장 확인 시 <서식5> 창업어가 멘토링 추진상황(결과) 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

3. 보고사항 등

ㅇ 사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

- 해양수산부는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지자체에 시달

- 지자체는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해양수산부에 제출, 보조금 교부 요청

- 지자체는 해양수산부에서 승인한 사업계획서를 변경 추진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의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함

ㅇ 창업어가 및 후견인 지정을 사업연도 2월 말까지 완료하고, 그 결과를 <서식6> 창업어가 및 후견인 지정현황에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보고

* 추가 선정 등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익월 15일까지 보고

ㅇ 사업 집행상황 및 정산 보고

- 지자체는 해양수산부에서 실집행 현황을 관리 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 집행 상황을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 보고

- 보조사업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2개월(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사업 정산결과 보고

- 지자체는 분기별 실적보고(매분기 익월 10일) 및 회계연도 종료 시 실적보고(다음년도 1월15일)를 <서식7> 창업어가 멘토링 추진결과 보고서로 보고

<서식1> 창업어가 멘토링 지원대상 신청서

창업어가 멘토링 지원대상 신청서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나 이(만)		어업인후계자 육성자금지원액	(백만원)
주 소
연락처		이메일 주소
후견희망업종	(주업종) (부업종)
후견희망부문	(최우선) (우선) (차선)
후견희망기간
자기소개 및 후견을 받고자 하는 사유
기타 특이사항
확인란
개인정보 제공 및 처리 동의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이상과 같이 20  년도 창업어가 멘토링 사업에 참가하여 후견을 지원받고자 하니,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별첨 : 우선순위 선정 해당 자료

<붙임>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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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인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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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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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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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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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수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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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서식2-1> 창업어가 멘토링 후견인 지정 신청서

창업어가 멘토링 후견인 지정 신청서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이메일 주소
후견희망업종	(주업종) (부업종)
후견희망부문	(최우선) (우선) (차선)
후견희망기간
자기소개	1. 주업종의 영어규모 2. 전체 경영규모 3. 영어경력(년)
운영계획 요약
기타 특이사항
확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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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20  년도 창업어가 멘토링 사업에 참가하여 창업어가에 대한 후견을 하고자 하니, 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별첨 : 창업어가후견인 운영계획서

<붙임>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업인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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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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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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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농수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서식2-2> 후견인 운영계획서

후견인 운영계획서

1. 후견활동계획

월	일	시간	장소	후견활동내용
		∼
		∼
		∼
		∼
		∼
		∼
		∼
		∼
		∼
		∼
		∼
		∼
		∼
		∼
		∼
		∼
		∼
		∼

2. 후견활동확인

3월		4월		5월		6월		7월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3. 후견활동평가 :

<서식3> 창업어가 멘토링(표준) 약정서

창업어가 멘토링(표준) 약정서

창업어가 멘토링 사업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창업어가 멘토링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     )(지방자지단체)장을 “갑”이라 하고, 지원대상 창업어가(     )를 “을”이라 하며, 창업어가 후견인 (         )을 “병”이라 하며,  “갑”, “을”과 “병”은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1. 약정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개월)

2. 약정내용

제1조(후견) “병”은 “을”에 대하여 운영계획서의 내용대로 수산업관련 기술, 경영 및 정서적 측면의 후견을 실시하며, “을”은 “병”의 운영계획서에 따라 수산업관련 기술, 경영 및 정서적 측면의 후견을 받기 위하여 경영일지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조(후견인에 대한 보조금 지급) “갑”은 “병”이 운영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후견활동을 이행한 것을 확인한 후, 월 60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침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3조(약정의 해약) ① “갑”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약정을 해약 또는 무효화할 수 있다.

1. “병”이 허위 사실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는 약정을 무효화할 수 있다.

2. 사업의 착수가 늦거나 사실상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약정을 해약할 수 있다.

3. 기타 중요한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약정이 무효화되었을 경우 “갑”은 “병”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약정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해약의 귀책사유에 따라 “갑”은 “병”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창업어가와 후견인의 관계)  ① “을”은 당초 “병”이 제시한 운영계획서상의 내용과 현저히 후견 내용이 다르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갑”의 중재를 거쳐 약정 해지 또는 약정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병”은 “을”이 당초 “병”이 제시한 운영계획서상의 후견 내용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경영일지 미작성 등 후견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갑”의 중재를 거쳐 약정 해지 또는 약정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병”과 “을” 간의 후견과정 중에 발생하는 분쟁 및 이견 등에 대해 “갑”은 중재를 제공할 수 있으나 “병”과 “을”의 민사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지침 및 약정의 준수) ① “병”은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과 본 약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보조금의 중단 및 회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② “을”은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과 본 약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지원 대상 창업어가에서 제외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제6조(지침의 적용) 지침의 모든 조항은 이 약정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해석) 이 약정서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또는 이 약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해서는 “갑”의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

제8조(특약) 창업어가 멘토링을 시행함에 있어 해양수산부의 지침과 본 약정 제1조에서 제7조까지 정한 내용의 범위 내에서 “갑”, “을”과 “병” 간에 다음과 같이 특약사항을 정하여 운영한다.

위 약정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3부를 작성하고 “을”, “병”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고 “갑”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갑”, “을”, “병”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지방자치단체)장 :          인 또는 서명

“을”            성명 :          인 또는 서명

“병”            성명 :          인 또는 서명

붙임 : 창업어가 멘토링 운영계획서 1부.

<서식4> 창업어가 멘토링 추진상황(결과) 보고서

창업어가 멘토링 추진상황(결과) 보고서

후견인	(성명) (생년월일)
창업어가	(성명) (생년월일)
후견업종	(주업종) (부업종)
전체후견기간
보고후견기간
후견의 주요 내용(요약)	00월 00일 : 00월 00일 :
기타 특이사항

이상과 같이 20  년도 창업어가 멘토링 사업의 추진상황(결과)을 보고하며, 보조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붙임 : 창업어가 멘토링 운영 일지 1부.

20   년   월   일

보고자 :            (인)

(지방자치단체)장 귀하

[창업어가 멘토링 운영 일지]

(일시 :       )   후견인 성명 :              창업어가 성명 :

후견 내용 주제
주요 내용

<서식5> 창업어가 멘토링 추진상황(결과) 점검 보고서

창업어가 멘토링 추진상황(결과) 점검 보고

후견인	(성명) (생년월일)
창업어가	(성명) (생년월일)
후견업종	(주업종) (부업종)
전체연수기간
보고후견기간
후견 주요 내용	00월 00일 : 00월 00일 :
기타 특이사항
종합검토의견

이상과 같이 20 년도 창업어가 멘토링 사업의 후견추진상황(결과)을 점검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점검 담당자 :            (인)

(지방자치단체)장 귀하

<서식6> 창업어가 및 후견인 지정현황

창업어가 및 후견인 지정현황

□ 지정현황

○ 사무소별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계	00지소	00지소	00지소	00지소	00지소	00지소	00지소	00지소	00지소
창업어가
후견인
예 산

○ 업종별·연령별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업종별			연령별
		어선	양식	기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창업어가
후견인

* 기타 :

* 후견인 : 신지식인 0명, 우수경영인 0명, 퇴직공무원 0명(수산 0, 지도 0, 연구 0)

□ 약정체결현황

○ 사무소명

지역	분야(업종)	후견인			창업어가		후견내용
		성명(나이)	자격(경력)	연락처	성명(나이)	연락처
시군명	양식(김)	000 (69세)	퇴직공무원(33년)		000 (43세)		김양식·종묘생산(’15.0∼0월)
시군명	양식(미역, 다시마)	000 (65세)	퇴직공무원(32년)		000 (47세)		미역·다시마양식(’15.0∼0월)

○ 사무소명

지역	분야(업종)	후견인			창업어가		후견내용
		성명(나이)	자격(경력)	연락처	성명(나이)	연락처
시군명	양식(김)	000 (69세)	퇴직공무원(33년)		000 (43세)		김양식·종묘생산(’15.0∼0월)
시군명	양식(미역, 다시마)	000 (65세)	퇴직공무원(32년)		000 (47세)		미역·다시마양식(’15.0∼0월)

○ 사무소명

지역	분야(업종)	후견인			창업어가		후견내용
		성명(나이)	자격(경력)	연락처	성명(나이)	연락처
시군명	양식(김)	000 (69세)	퇴직공무원(33년)		000 (43세)		김양식·종묘생산(’15.0∼0월)
시군명	양식(미역, 다시마)	000 (65세)	퇴직공무원(32년)		000 (47세)		미역·다시마양식(’15.0∼0월)

<서식7> 창업어가 멘토링 추진결과 보고서

창업어가 멘토링 추진결과 보고서(분기 및 회계연도 종료시)

□ 예산집행현황

(단위 : 회, 만원)

구 분		지원대상		지원분야 (예산 : 백만원)	지원내용(회, 만원)
시도 (명)	사무소 (명)	창업 어가 (성명)	후견인 (성명)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 월
계					회
					금액
				양식(전복) (600만원)	회	60			6	6	6	6	6	6	6	6	6	6
					금액	600			60	60	60	60	60	60	60	60	60	60
				양식(해조류 (5백만원)	회
					금액
				양식(패류) (5백만원)	회
					금액
				양식(전복) (5백만원)	회
					금액
				양식(새고막) (5백만원)	회
					금액
				양식(내수면) (5백만원)	회
					금액
				양식(전복) (5백만원)	회
					금액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 건의사항

○

□ 우수사례

○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