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 해외진출 현지화

지원사업 운영지침

2026. 4. 14.

「민관협력 해외진출 현지화 지원사업」운영지침

제정 :	2021. 9. 10.
개정 :	2022. 11. 10.
개정 :	2023. 1. 31.
개정 :	2025. 2. 3.
개정 :	2026. 4. 1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물산업진흥법」”이라 한다) 제21조에 의거, 민관협력 해외진출 현지화 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산업"이라 함은「물산업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물산업 및 정부 정책에 따른 유관 산업을 포함한다.

2. “물기업"이라 함은「물산업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라 물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전담기관”이라 함은 민관협력 해외진출 현지화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해당사업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한국물산업협의회를 말한다.

4. “신청기업”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한 물기업(여러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한 경우 대표기업)을 말한다.

5. “수행기업”이란 당해 지원사업의 대상으로 선정되어 지원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업(여러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한 경우 대표기업)을 말한다.

6. “참여기업”이란 수행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사업에 참여하고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을 말한다.

7. “협의체”란 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협회 및 단체 등으로 구성된 ‘물산업 민관협력 해외동반진출 협의체’를 말한다.

8. “실무위원회”란 협의체의 협력사항 이행을 위해 각 기관별 담당자로 구성된 실무조직을 말한다.

9. “사업비”란 개별 사업에 대하여 정부지원금과 협의체지원금 및 민간부담금의 총합을 말한다.

10. “정부지원금”이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반대급부 없이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수행기업에 지급하는 사업 소요경비를 말한다.

11. “협의체지원금”이란 협의체를 구성하는 각 기관의 분담금으로 조성한 지원예산으로 수행기업에 지급 후 일정기간 내 반환하는 사업 지원금을 말한다.

12. “민간부담금”이란 당해연도 사업비 중 수행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하며 현물과 현금의 합계를 말한다.

13.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14. “정산”이라 함은 사업비 사용실적 및 세부집행내역을 검증하기 위해 전담기관의 장, 위탁정산기관의 장 또는 수행기업의 장이 실시하는 일체의 회계감사 행위를 말한다.

15. “집행잔액”이라 함은 사업 종료에 따라 확정된 사업비 사용잔액을 말한다.

16. “부당집행액”이라 함은 정산 결과 용도 외 사용 등으로 인한 부적정 사용금액을 말한다.

17. “정산잔액”이라 함은 집행잔액과 부당집행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수행기업이 반납하여야 하는 금액이면서, 전담기관에서 환수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2장  사업 운영체계

제3조(전담기관) ①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및 관리

2. 사업의 공고, 신청서 접수ㆍ평가ㆍ선정ㆍ협약

3. 협의체 구성 및 운영

4. 평가위원회, 이의신청 심의위원회 등의 구성․운영

5. 해외 현지조사, 사업발굴, 현지 정부,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6. 사업추진을 위한 외부 자문 및 용역

7. 사업의 평가․관리․보고

8. 사업비의 관리․정산․환수

9. 협의체지원금의 관리 및 회수

10. 사업성과 확산을 위한 홍보

11. 참여제한 및 환수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세부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내부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협의체) ① 전담기관의 장은 중소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협회 및 단체 등으로 구성된 물산업 민관협력 해외동반진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를 구성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며 이행력 담보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1.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2. 지원 사업 재원 마련

3. 해외 현지 조사, 기술지원 등 물기업 해외사업 지원

4. 각 기관별 해외사업 관련 정보 및 자원 공유

5. 지원 사업 발굴 및 사업수행을 위한 상호 협조

6. 그 밖에 물기업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각 기관이 인정하는 사항

③ 각 기관의 장은 제2항에서 정한 업무 협력사항에 대한 효율적 추진과 원활한 협조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 실무위원회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1. 공공기관의 부장급 이상인자 1인

2. 공공기관의 대리급 이상인자 1인

제5조(평가위원회) ①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의 선정 및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학계, 산업계,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로 평가위원 후보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국제분야 또는 환경분야를 전공하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자

2. 환경산업체 및 공공기관의 과장급 이상인 자

3. 해외사업 또는 물산업 분야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4. 상기와 유사한 경력과 전문성을 보유한 자 및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전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②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의 선정․평가 등에 관한 전문적인 심의를 위하여 평가위원 후보단에서 5인 이하의 위원을 위촉하고, 기후부 과제담당관 1인과 협의체 기관별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위원장은 평가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단, 서면평가의 경우에는 위원장 호선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의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여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신청기업의 사업책임자와 사제관계이거나「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자

2.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해외진출 지원사업 참여제한 중에 있는 자

3. 최근 5년 이내에 신청기업에 재직하였거나 평가일 기준 신청기업과 대행 또는 재대행을 포함한 자문, 연구, 용역, 조사 또는 감정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

4. 그 밖의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전문가

④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행기업 선정

2. 사업비 적정성 판단

3. 사업목표 또는 주요사업내용의 변경, 수행기업 변경, 사업비 변경

4. 최종평가 결과에 대한 제재 여부 결정

5. 환수금의 감면 및 유예 여부 결정

6. 그 밖에 과제의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평가위원회는 1인의 간사를 두며 전담기관의 사업관리 담당자로 한다.

⑥ 평가위원은 업무상 취득한 일체의 내용에 관하여 외부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⑦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에게 평가위원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심의 안건에 따라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이의신청 심의위원회) ①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업에서 이의신청을 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해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1. 제16조제3항에 의한 제재조치 이의심의

2. 제25조제3항에 의한 제재조치 이의심의

②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는 당해 과제의 평가위원 등을 포함하여 7인 이하로 구성한다.

③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는 별지 제1호에 따라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 반대의견으로 원심을 확정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심의시 사업 관계자, 외부전문가 또는 사업관리 담당자를 출석시켜 설명하게 하거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 관계자가 요청하는 경우 진술기회를 부여한다.

⑤ 위원장은 서류 심의만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는 1인의 간사를 두며 전담기관의 사업관리 담당자로 한다.

제7조(수행기업) ① 수행기업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의 총괄 수행 및 관리

2. 수행기업 및 참여기업의 사업비의 관리

3. 협의체지원금의 반환이행

4. 사업성과의 활용 및 활용결과의 보고

5. 사업비 사용실적의 보고

6.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의 관리 및 행정지원

제3장  사업공고 및 선정

제8조(사업의 공고) ①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을 2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2.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추진일정

3. 신청방법, 접수기간 및 접수처

4. 그 밖에 사업 신청에 필요한 안내사항

②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과제접수 기간을 연장하여 재공고할 수 있다.

제9조(사업참여 신청) ① 사업참여 신청이 가능한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기업에 한한다.

1.「물산업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물기업

2.「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3. 제10조에 따른 사업참여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②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신청기업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 관련된 모든 행정 절차의 통보는 행정절차법 제14조에 근거하여 신청서에 기재된 사업책임자의 전자메일(이메일) 주소로 송달받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복수의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기업을 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민관협력사업 신청용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별지 제3-1호)

3. 참여의사 확인서(참여기업)(별지 제3-2호)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5. 최근 3년 결산 표준재무제표증명원

6. 사업자등록증

7. 법인등기부등본

8. 기업 신용평가등급확인서

9. 중소기업 확인서

10.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11. 수출거래 실적 증명서(해당될 경우)

12. 해당기술의 지식재산권 또는 실시권, 매출실적 자료(해당될 경우)

13. 그 밖에 전담기관이 요구하는 관련 서류 및 증빙자료

③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기업이 제출한 신청서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해당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0조(사업참여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자격을 제한한다.

1. 신청기업으로서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3년 미만의 기업(단,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부상 기존 기업을 승계한 증빙자료를 제시할 경우에는 제외)

2. 세금납부 불이행자(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 평가 개시 전까지 채무불이행을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3. 신청기업이 휴업‧폐업 중인 경우

4. 신청일 기준으로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과제의 사업책임자, 신청기업 또는 참여기업

5. 제안사업으로 단순 입찰 참여예정 등 선정 후 사업수행 가능여부가 불투명한 경우

6. 제안사업으로 정부 및 타기관의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

7. 사업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제안대상사업이 공사 착공, 대금수급 등 기 수행중에 있는 경우

8. 제안서 및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9. 그 밖에 사업 공고 시 제한하는 사항에 해당될 경우

제11조(평가 및 수행기업 선정) ①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별표1에 따른 신청사업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은 별지 제5-1호 서식에 따른 과제선정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평가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③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가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70점 미만의 신청과제는 우선 탈락되고 70점 이상의 과제에 대하여 별표3에 따라 가점을 적용한 후 해당연도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지원사업을 선정한다.

④ 신청기업의 장은 선정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1. 사업내용 및 추진체계

2. 사업비 지원금액, 편성내역, 협의체지원금 회수 계획

3. 사업 참여자의 편성 및 역할

4.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⑥ 전담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와 제5항에 따른 조정결과를 수행기업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계획서의 보완 및 제출) 수행기업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업계획서 등의 보완 통보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사업계획서 등 협약서류를 보완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협약의 체결, 변경 및 해지

제13조(협약의 체결) ①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업과 다음 각 호의 협약 관련서류 일체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협약을 체결한다.

1. 협약용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2. 민관협력 해외진출 현지화 지원사업 협약서(별지 제7호)

3. 협의체지원금 반환 확약서(별지 제15호)

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5. 사업비 지급청구서(별지 제9호)

6. 통장사본

7. 지원금의 보증서 또는 동등의 법적효력이 있다고 전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문서

8.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업 및 참여기업이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협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과제수행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수행기관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협약기간은 협약서상의 협약기간에 따라 기산한다. 다만, 수행기업의 장이 특별한 사유로 협약기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달리 기산할 수 있다.

제14조(협약체결의 중지) ①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수행기업과의 협약 체결을 중지할 수 있다.

1. 협약 체결 전 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2. 평가결과 종합의견을 반영하지 아니하거나 보완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기간 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협약을 유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전담기관의 장은 협약 체결 재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에 중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의 기간 내에 중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거나 해소가 불가능한 과제는 협약체결을 중단하고 당해 수행기업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협약의 변경) ① 수행기업의 사업책임자는 협약변경 시, 별표4의 기준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10호를 작성하여 별표5의 구비서류와 함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연도 사업종료 2개월 전까지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행기업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이 필요 없는 단순보고 협약변경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 후 즉시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사업종료 2개월 전까지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협약의 해지) ①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업 또는 참여기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2. 사업비 유용 등 중대한 협약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3. 특별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협의체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4. 사업의 수행을 임의로 포기하는 경우

5. 사업이 상당시간 지연되어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불가능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부도․법정관리․폐업 등의 사유로 사업과제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그 밖에 중대한 사유의 발생으로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업비 집행중지, 현장실태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제5조에 따라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참여 제한, 정부지원금 및 협의체지원금 환수 등 제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 규정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지원금의 금액을 정하여 수행기업에 통보하고, 이에 대해 수행기업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재조치의 적정성에 대해 심의하여 확정한다.

제5장  지원금의 집행 및 관리

제17조(지원금) ① 사업과제의 정부지원금 지원기간은 당해연도 사업모집 공고에 따르며, 협의체지원금은 지원금의 환수완료일까지로 하며, 개별 과제당 지원금액은 당해 전체 지원예산 범위내에서 사업규모에 따라 결정한다.

② 총사업비에 대한 정부지원금과 협의체지원금 합의 비율은 49.9% 이내로 한다.

③ 신청기업이 제2항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협의체지원금의 초과수급을 위해 민간부담금을 허위로 증액하는 등 총사업비를 과대 계상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제16조 규정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 지원금 환수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사업비의 관리) ① 수행기업의 장 및 사업책임자는 정부지원금과 협의체지원금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행기업의 장은 사업비를 사용할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계획 및 사업비의 사용계획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③ 수행기업의 장은 지출결의서, 계좌이체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해외송금확인증, 기타 필요한 경우 견적서, 청구서 또는 계약서 등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관리하고 사업종료일 이후 5년간 보관하며 전담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사업비의 변경) 수행기업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사업비 비목간 변경신청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정부지원금 1천만원 이상의 기자재비 또는 재료비를 변경하는 경우

2. 협의체지원금 1천만원 이상의 세목을 변경하는 경우

제20조(사업비의 사용) ① 사업비는 사업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하되, 수행기업의 규정과 절차를 따른다.

② 사업비는 협약기간내에 지출원인행위가 행하여진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협약기간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금액(이하 “집행잔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전담기관의 장에게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약기간 이전 또는 이후의 지출원인행위라 하더라도 전담기관의 장이 사업의 계속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과제 협약의 해지 이전이라도 사업비 집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수행기업의 장 및 사업책임자는 사업비 집행을 즉시 중지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이를 위반하여 집행한 금액에 대하여 회수할 수 있다.

1. 수행 중인 과제가 소기의 사업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2. 수행결과에 대한 심층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현장실태조사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1조(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수행기업의 장은 사업비의 사용실적을 협약시 정한 정부지원금, 협의체지원금의 지원기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서식 제12호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의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 집행이 적절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한 사업과제에 대하여 사업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비의 정산업무를 회계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의 진위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행기업의 장에게 일정기한을 정하여 이를 증빙할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행기업의 장이 증빙서류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당해 사업비의 사용을 증빙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7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정산결과를 수행기업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수행기업의 장은 통보받은 정부지원금의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납하여야 하고, 입금영수증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이 완료된 후에도 집행잔액이 있거나 사업과제를 수행한 기업에서 사업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재정산 및 현장검증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집행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지원금과 협의체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⑦ 전담기관의 장은 제6항의 결과에 따라 최종반납금액을 재통보하여 회수할 수 있다.

⑧ 수행기업의 장은 사업비 제7항에 따라 정산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금 반납 등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단, 정산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1주 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⑨ 전담기관의 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된 정산잔액 및 발생이자, 제7항의 환수금액 등은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22조(협의체지원금 반환) ① 수행기업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협약시 제출한 별지 제15호에 따른 기간동안 협의체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상 사업비 이외에 민간부담금이 추가 발생한 경우라도 협의체지원금 반환금액의 감액 또는 추가분에 대한 상계는 불가능하다.

③ 협의체지원금 반환 개시일은 공사완료 후 6개월과 최초 협약 후 2년 중 빠른 날짜 이내로 하며, 반환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에 반환을 완료하여야 한다.

④ 협의체지원금 반환은 개시일 이후 매월 단위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단, 수행기업이 요청할 시 일시납 및 조기상환은 가능하다.

⑤ 수행기업의 장은 협의체지원금 반환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하여 협의체지원금 반환 변경신청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 수행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협의체지원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채권추심 등 협의체지원금의 환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장  사업결과의 보고 및 성과 보고

제23조(사업결과의 보고) ① 수행기업의 장은 협약시 정한 정부지원금 및 협의체지원금 지원종료일 1개월 전까지 결과보고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과제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제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수행기업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검토사항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보완한 최종보고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업의 장이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결과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지체하는 경우에는 별표6에 따라 보고서 미제출 과제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24조(사업성과보고) 수행기업의 장은 사업종료 후 5년간 매년 12월 말까지 사업성과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25조(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①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결과가 극히 불량한 과제, 사업비를 사업 용도 외에 사용한 과제 또는 사업 관련지침을 위반한 과제의 사업책임자, 수행기업, 참여기관 등에 대하여 별표6에 의한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를 하는 경우 위반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5년까지 사업참여 제한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며, 참여제한 기간 적용 세부기준 및 정부지원금과 협의체지원금 환수는 제5조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를 수행기업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수행기업의 장 등은 제재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주 이내 1회에 한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필요시 제6조에 의한 이의신청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행기업의 장 등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정부지원금 및 협의체지원금의 환수통보를 받은 수행기업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현금을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업이 환수통보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채권추심 등 환수금의 환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행기업의 부도, 법정관리, 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환수조치를 종료할 수 있다. 다만,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업에 대한 재산조사 등 환수금의 환수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26조(감면 및 유예) ①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업 또는 참여기관이 부도, 폐업, 법정관리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환수금 납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5년 유예 후 면제’ 조치할 수 있으며, 일부기업 부도 등의 과제는 해당 수행기업의 사업비 부담액의 최대 30% 이내로 환수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5년 유예 후 면제’ 조치를 받은 수행기업 또는 참여기관이 유예기간 중 환수금 납부가 가능해진 경우에는 즉시 환수금을 징수하여야한다. 다만, 유예기간 종료 후에도 환수금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이를 면제할 수 있다.

제27조(기타)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발생하는 의문은 전담기관의 장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부  칙 <2021. 9.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제정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2.  11.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1월 10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적용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3.  1. 3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1월 3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적용된 사항은 기존 지침에 의하여 처리한다.

부  칙 <2025.  2. 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5년 2월 3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적용된 사항은 기존 지침에 의하여 처리한다.

부  칙 <2026.  4. 1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6년 4월 14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적용된 사항은 기존 지침에 의하여 처리한다.

별표

별표 1		선정평가 기준
별표 2		정량평가 항목별 평가기준
별표 3		가점기준
별표 4		협약변경 승인기준
별표 5		협약변경 승인요청시 구비서류
별표 6		제재조치 기준
별표 7		비목별 계상기준
별표 8		사업비 사용 및 정산기준

비고.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 및 과제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표를 수정․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표 1】

선정평가 기준

평 가 항 목			배점
정성평가(80점)	사업의 필요성 (20점)	①사업의 현지 수요 및 시장성	10
		②타 국가(권역)으로 후속사업 확장성 또는 파급성	10
	사업계획의 적정성 (40점)	①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현지적용 가능성	25
		②사업수행 체계의 적정성	5
		③사업 추진일정의 적정성	5
		④사업리스크 요인 분석 및 대응방안	5
	사업비 편성의 적절성 (20점)	①소요 사업비 산정 합리성	10
		②수익구조 및 협의체지원금 반환 계획의 적정성	10
정량평가(20점)	수행기업 역량 (20점)	①최근 5년간 제안사업 분야 해외수출, 해외공사 실적	10
		②사업책임자의 사업수행‧관리능력 및 관련분야 경험	5
		③기업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5

※ 동점 발생시, 가점을 제외하고 ①정성평가와 정량평가 총점, ②사업계획의 적정성, ③사업의 필요성, ④사업비 편성의 적절성, ⑤수행기업 역량 순으로 점수가 높은 신청기업을 선정한다.

【별표 2】

정량평가 항목별 평가기준

평가항목(배점)

배점기준

최근 5년간 제안사업 분야 해외수출, 해외공사 실적(10점)

· 신청기업의 최근 5년간 제안사업분야 해외실적

10건 이상	9건∼7건	6건∼4건	3건~2건	2건 미만
10점	8점	6점	4점	2점

☞ 증빙서류 : 수출신고필증, 수출실적확인서(무역협회), 수출실적증명서(무역통계진흥원), 해외공사수주실적 확인서(해외건설협회), 계약서 등

사업책임자의 사업수행‧관리능력 및 관련분야 경험(5점)

· 사업책임자의 최근 5년간 제안사업분야 해외사업 수행실적

5건 이상	4건	3건	2건	2건 미만
5점	4점	3점	2점	1점

☞ 신청기업 소속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책임자가 직접 참여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실적에 한하여 인정

☞ 증빙서류 : 경력증명서(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인협회 발급 서류), 공식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 신청기업 대표가 날인한 경력증명서(이름, 역할 등 구체적인 활동내역이 포함된 이메일, 회의록, 문서 등 확인가능한 자료 사본 추가 제출 필요)

재무 구조 및 경영상태(5점)

구분	세부내용	배점
A그룹 이상	AAA, AA+, AA0, AA-, A+, A0, A-	5점
BBB0 이상	BBB+, BBB0	4점
BB0 이상	BBB-, BB+, BB0	3점
B- 이상	BB-, B+, B0, B-	2점
C그룹 이하	CCC+이하	1점

【별표 3】

가점기준

항 목	가점
1. 환경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물산업우수제품 보유 기업	1점
2. 해외 선진물시장* 대상 사업 제안 기업 * 미국, 중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인도, 영국, 브라질 등 8개국	1점
3. 물산업 진흥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혁신형 물기업 지정서 보유	1점
4.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	1점
※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대상, 가점대상 항목당 최대 1건만 인정 ※ 증빙서류 제출한 건만 확인 후 인정

【별표 4】

협약변경 승인기준

구분	항목	비고
승인	◦ 사업목표, 주요 사업내용 또는 수행기업 및 참여기업의 변경	전담 기관장
	◦ 사업책임자, 참여인력 및 참여율의 변경
	◦ 사업기간의 변경
	◦ 규정 제19조에 해당하는 사업비 변경의 경우
	◦ 규정 제20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협약기간 이전 또는 이후의 지출원인행위
	◦ 규정 제22조에 따른 공공기관 협의체지원금 반환계획 변경
	◦ 기타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보고	◦ 사업 수행기업(수행기업, 참여기관)의 대표, 주소, 상호 등의 변경	수행 기업의 장 (*변경후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
	◦ 수행기업, 참여기관 대표등의 변경
	◦ 수행기업, 참여기관 주소, 상호 등의 변경
	◦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경우 이외의 사업 변경
	◦ 기타 당해 사업과제의 기본목표나 방향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별표 5】

협약변경 승인요청시 구비서류

변경내용	제출서류
◦ 공통 제출서류	- 수행기업 요청공문과 사유서 및 관련 증빙서류 - 참여기업 등이 있는 경우 참여기업 등의 동의서
◦ 수행기업, 참여기관 등의 변경	- 협약변경 승인요청서 - 변경전‧후 대비표 - 공증된 변경전‧후 기관의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 신규 신청시 첨부서류 일체
◦ 사업책임자, 참여인력 변경	- 협약변경 승인요청서 - 변경 사업책임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서약서
◦ 협의체지원금 반환 변경	- 협의체지원금 반환 변경 신청서
◦ 사업비의 협약기간외 지출	- 지출 세부내역 및 사유서
◦ 협약기간 변경	- 변경 사유서 - 변경 사유 관련 기타 증빙(해당시)
◦ 사업비의 비목 변경사용	- 사업비 변경신청서

【별표 6】

제재조치 기준

제재사유	참여제한	환수금
사업비 유용 또는 중대한 협약 위반	3년 이내	정부 지원금, 협의체지원금 전액 이내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받은 경우
수행기업,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을 포기한 경우
기타 이 지침 또는 협약을 위반하는 등 중대한 사유 발생으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전담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수행기업 또는 참여기업의 귀책사유로 사업수행이 사실상 중지되거나 정상 추진되지 못한 경우	2년 이내	정산환수금* 또는 사업비의 10% 중 많은 금액 이내
과제관리 또는 과제수행의 평가결과로 중단, 실패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담기관의 현장조사, 자료제출 요구, 정산‧환수금 납부요청 등에 응하지 않은 경우
기타 이 지침 또는 협약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 발생으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전담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비 집행실적이 70% 미만인 경우	1년 이내

*정산환수금은 정산 후 최종 집행잔액, 부적정 집행금액, 발생이자를 합한 총 금액(환수통보를 받은 기관은 1개월 이내에 해당금액을 납부해야 함)

【별표 7】

사업 비목별 계상기준

구분		사용용도	계상기준
비목	세목
정부지원금	기자재 제작비 및 재료비	1. 기자재 제작비 : 해외 현지 적용대상 기자재 제작경비 2. 재료비 : 기자재 제작 및 설치 관련 재료 구입비(해당 사업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 등은 제외), 시작품 제작비	실소요 경비 계상
협의체지원금	공사비	1. 해외 현지 공사에 소요 되는 비용 (공사성 비용만 해당, 수행기업 내부 인건비 및 이윤 등 제외)	실소요 경비 계상
	기자재 제작비 및 재료비	1. 기자재 및 시설비 : 해외 현지 적용대상 기자재 제작 및 사업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 2. 재료비 : 기자재 제작 및 설치 관련 재료 구입비(해당 사업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 등은 제외), 시작품 제작비	실소요 경비 계상 (필요시 공사비에 포함하여 세부내역작성)
	사업 활동비	1. 여비 : 사업참여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2. 수용비 및 수수료 :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 요금·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사업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3. 기술정보활동비 : 전문가활용, 국내·외 교육훈련, 기술자문(통관/선적, 계약서 검토, 현지법인‧지사 설립 등), 기술용역비, 설계비,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정보조사비 등	실소요 경비 계상

<비고>

1. 상기항목 외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사업비와 기타비용(금융비용, 제잡비, 간접비 등)은 민간부담금으로 편성하여 전체사업비 산출내역에 포함제출

【별표 8】

사업비 사용 및 정산기준

□ 공통사항

구 분	내 용
증빙서류	◦ 공통서류(사업계획서, 변경내용<내부결재서류 등>,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 협약변경 승인서류 ◦ 지출증빙자료(지출결의서, 비교견적서, 계약서, 계좌이체영수증, 세금계산서, 일괄집행에 관한 세부명세서, 거래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검수확인서 등)
사용 및 정산기준	◦ 다음의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대상으로 처리 1. 당해 사업비의 사용을 증빙하지 못하는 금액 2. 비목별 사업비 산정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금액 3. 사업비 비목간 변경승인사항을 사전에 승인받지 못한 금액 4. 당초 협약한 사업비가 부적정하게 책정되어 당해 협약기간 종료후 발견된 과다책정액 5. 당해 과제와 무관한 사업비 집행액 6. 증빙서류 조작에 의한 허위집행금액 7. 당해 협약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 없이 협약기간 종료후 집행한 금액 8. 당해 과제에서 발생한 이자
인정범위	◦ 협약시 계획서상의 예산과 사업비 사용명세서상의 예산과 일치(단, 비목·세목 변경 승인 시 승인내용과 일치) ◦ 사업비를 사용용도 이외 사용, 임의 사용 시 무조건 불인정 ◦ 사업계획서상의 참여인원 외 비용 지출 불인정 ◦ 사업비 비목·세목 변경 승인사항을 사전 승인 받아 집행(단, 승인사항이 아닌 경우 수행기업 내부결재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시행) ◦ 회계절차 이행미숙 등으로 비목 오류 시 사유(소명)서를 검토하여 타당할 경우 인정 ◦ ‘◦◦◦외 ◦◦건’ 등 일괄집행 시 물품명세서 등 일괄집행 된 내역에 대한 세부내역 및 지출증빙자료 제출 ◦ 외자구입 지급일 및 해외출장 명령 결재일에 서울외국환중개 등 외국환중개소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하며, 국외거래 시 수입신고필증, 외국환거래계산서 등을 포함하여 제출 ※ 불인정 1. 사후에 환급 또는 공제받는 관세, 부가세 등의 금액. 단, 무역시 발생하는 관세 및 부가세는 모두 불인정 2. 협약서상의 사업비 이외에 추가의 민간부담금이 있는 경우라도 정산결과 확정된 부적정 집행금액과의 상계 3. 개인성 경비 또는 직접비 내의 기관 경비 4. 현금 영수증 건당 2만원 초과

□ 정부지원금(기자재 제작비 및 재료비만 계상 가능)

1. 기자재 제작비 및 재료비

구 분	내 용
증빙서류	◦지출결의서 ◦계약서(외주제작 관련 계약서류 등) ◦계좌이체 내역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지급확인 서류 ◦관계서류(견적서, 계약서) 및 시제품 구성내역(사진, 설계도면 등) - 수의계약일 경우 사유서 첨부
사용 및 정산기준	◦사업과제와 직접 관련되는 기자재제작 및 재료 구입인지 여부 ◦사업종료시점에서의 기자재제작 및 재료 구입 여부
인정범위	◦기자재 제작비 및 재료비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제작된 기자재, 재료가 있을 시 시설물 및 활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불인정> ◦사전사용승인 없는 비용 ◦당해 과제 수행에 기여하지 않은 재료 구입비(사업기간 종료 직전에 구입 의뢰하여 사업 종료 후 도착한 경우 포함) ◦협약기간 외 원인 행위가 이루어진 비용 ◦당해 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기업 일괄흡수 전산처리비 ◦자체 제작시 인건비, 장비, 감가상각비, 이윤, 일반관리비 등 집행 불인정

별지서식

제1-1호		이의신청 심의서
제1-2호		이의신청심의 종합의결서
제2호		민관협력 해외진출 현지화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제3-1호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제3-2호		민관협력 해외진출 현지화 지원사업 참여의사 확인서(참여기관)
제4호		민관협력 해외진출 현지화 지원사업 컨소시엄 협약서
제5-1호		선정평가 의견서
제5-2호		선정평가 종합의결서
제6호		사업계획서 수정․보완사항 요약문
제7호		민관협력 해외진출 현지화 지원사업 협약서(전담기관⇔수행기업)
제8호		민관협력 해외진출 현지화 지원사업 계약서(수행기업⇔참여기업)
제9호		사업비 지급 청구서
제10호		협약변경 승인요청서
제11호		사업비 비목간 변경신청서
제12호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13호		이의신청서
제14호		제재조치 심의의결서
제15호		공공기관 협의체지원금 반환 확약서
제16호		공공기관 협의체지원금 반환 변경 신청서

비고.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 및 과제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서식을 수정․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지 제1-1호】

이의신청 심의서

1. 과제개요

과제명
수행기업			사업책임자
총 사업비 (천원)	합계	정부지원금	협의체지원금	민간부담금
				소계	현금	현물
총사업기간
참여기업

2. 심의의견

심의결과	이의신청 내용 타당 ( ) 이의신청 내용 부당 ( )

3. 심의위원

★ 본 심의위원은 이의내용에 대해 공정하게 심의하였음을 확인하고, 과제 수행자와 상의 없이 신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 또는 공개하지 않으며, 심의 진행상황 및 심의결과에 대해 외부에 비밀을 유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민사상의 고발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심의위원	성 명	(서 명)
	소속 및 직위		전화번호

【별지 제1-2호】

이의신청심의 종합의결서

1. 과제개요

과제명
수행기업			사업책임자
총 사업비 (천원)	합계	정부지원금	협의체지원금	민간부담금
				소계	현금	현물
총사업기간
참여기업

2. 종합심의결과

개별 심의결과 위원수		종합심의 결과
타당	부당
명	명
심의 종합 의견

		20 년 월 일
	위 원 장	(서명)
	간 사	(서명)

【별지 제2호】

□ 신청용 □ 협약용	민관협력 해외진출 현지화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접수번호			<미기재>
사 업 명	민관협력 해외진출 현지화 지원사업
사업분야	※ 해당분야 기재
사업 과제명	국문
	영문
신청기업	기업명							사업책임자
	소속부서				직위						전공		최종학위 기준
	전화				휴대폰						E-mail
참여기관	주관 및 참여 기업작성				중소기업수			기관			기타		계
사업비(단위 : 천원)
구분	정부 지원금	협의체 지원금		민간부담금								합계
				현금			현물			소계
총 사업기간
민관협력 해외진출 현지화 지원사업 운영규정과 모든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첨부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 1. 민관협력 해외진출 현지화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1부. 2. 기타 첨부서류 각 1부. 20 년 월 일 신청기업 책임자 : (인) 신청기업 대표자 : (직인) 한국물산업협의회장 귀하

사업계획 요약서

접수번호
사업과제명
사업책임자	성명		기업명
	생년월일		E-mail				전화번호
	부서		전공				학위
사업참여자 ( 명)	성명		생년월일				기업명

◦ 사업목표

※ 총 100자 내외로 작성

◦ 사업내용

※ 총 500자 내외로 작성

◦ 사업에 따른 기대성과

※ 사업 결과의 파급성 및 후속사업의 확장성 등을 포함하여 작성(200자 내외)

색인어 (5개 내외)	한글
	영문

1. 사업참여자 편성표

가. 신청기업 책임자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 문)		생년월일
	영 문
직 장	기업명					전 화	- -
	전 공					F A X	- -
	부 서			직위		휴대전화	- -
	주 소	우편번호				E-mail
자 택	주 소	우편번호				전 화	- -

(2) 학력사항

졸업연도		학 력			학위
		대학교	전공명	지도교수
최종학위논문제목

(3) 경력

연 도		근무기관	직위(직명)	비 고
부터	까지

(4) 국가 연구개발사업 및 지원사업으로 수행중인 과제

사업명(발주기관)	과제명	연구기간 (부터～까지)	참여율 (%)	역할(신청기업․위탁 사업책임자 또는 사업참여자)

<(4)항의 작성 유의사항〉

※ 역할은 신청기업 책임자, 위탁사업책임자, 참여연구원으로 구분 기재

※ 본 과제의 착수일(사업안내서 참조)을 기점으로 수행중인 과제에 한하여 작성

2. 사업비 소요명세서

가. 사업비 총액

(단위 : 천원)
비목	세목		사업금액					총액
			지원금		민간부담금		해외현지 기관(지자체)부담
			정부	협의체	현금	현물
직접비	기자재․ 재료비	기기․장비, 기자재비 등
		시약․재료구입비 등
		소계
	공사비	토목공사비
		건축공사비
		기계공사비
		전기공사비
		기타 공사비용(수수료, 제잡비 등)
		소계
	사업활동비	출장비, 시내교통비 등
		인쇄, 복사, 공공요금 등
		전문가 활용, 회의비 등
		소계
	소계
사업비총액

※ 비목별 계상기준은 관리지침 [별표7] 사업 비목별 계상기준 참고

※ 필요시 항목별 세부내역은 액셀 등 전자파일 형태로 추가 제출

목  차

1. 사업의 필요성	00

가. 해당기술의 동향	00

(1) 국․내외 시장규모 및 동향	00

(2) 국․내외 기술수준	00

나. 사업의 필요성	00

다. 사업의 확장성 및 파급성	00

(1) 기술적 차별성	00

(2) 기술의 확장성 및 파급성	00

(3) 해당사업 분야 중단기 해외 진출 계획	00

2. 사업 내용	00

가. 사업개요	00

나. 사업내용	00

(1) 추진경과	00

(2) 사업범위	00

(3) 시설물 계획	00

(4) 현지 기초자료	00

(5) 설계, 기술자료	00

(6) 시공계획	00

(7) 현장/안전/품질 관리 계획	00

(8) 유지관리/운영 계획	00

다. 사업수행 체계	00

(1) 사업수행 체계	00

(2) 해외 현지 관계기관 협력관계 구축	00

(3) 세부 추진 일정	00

라. 사업 리스크 분석 및 대응	00

(1) 현지 사업 추진 관련 리스크 분석	00

(2) 리스크 대응방안	00

3. 소요사업비	00

가. 소요 사업비 산출	00

(1) 총 사업비	00

(2) 정부 지원금 사용 및 정산계획	00

(3) 민간 부담금 조달계획	00

나. 수익구조 및 경제성 분석	00

(1) 수익구조	00

(2) 경제성 분석	00

다. 협의체지원금 반환 계획	00

4. 신청 기업 및 참여 인력 현황	00

가. 신청기업 현황	00

(1) 기업 정보	00

(2)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실 등의 연구전담조직의 현황	00

(3) 제안 사업 대상 분야 최근 5년간 해외 실적	00

(4) 기타 실적	00

(5) 사업책임자 정보	00

(6) 사업 참여인력 현황	00

나. 참여기업 현황	00

(1) 기업 정보	00

(2)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실 등의 연구전담조직의 현황	00

(3) 제안 사업 대상 분야 최근 5년간 해외 실적	00

(4) 기타 실적	00

(5) 사업 참여인력 현황	00

5. 기타사항	00

가. 사업수행 관련 협조‧지원 요청사항	00

(1) 계약, 행정, 예산 분야	00

(2) 설계, 시공, 현지조사, 컨설팅 등 기술 분야	00

(3) 현지 정부 및 기관 등 국제협력분야	00

나. 기타사항	00

<작성포인트> 참고하여 제안사업 핵심사항 중심으로 20~30페이지 이내 작성하여 제출

1. 사업의 필요성

가. 해당기술의 동향

(1) 국내․외 시장규모 및 동향

〈작성 포인트〉

사업 대상의 기술 또는 제품의 국내‧외 시장규모(국내·외 진출기업 현황 포함)를 제시하고 산출근거는 객관성 있는 자료를 근거로 작성

(2) 국내․외 기술수준

〈작성 포인트〉

국내‧외 기술수준 비교,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등을 제시하고 산출근거는 객관성 있는 자료를 근거로 작성

나. 사업의 필요성(중요성)

〈작성 포인트〉

대상진출국의 현황(해당분야 기술수준, 정부규제기준, 동향 등) 및 시장성 등을 바탕으로 제안사업의 추진배경, 목적,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다. 사업의 확장성 및 파급성

(1) 기술적 차별성

〈작성 포인트〉

대상사업과 관련된 신청업체의 기술적 우위, 장점, 시장성 등

(2) 기술의 확장성 및 파급성

〈작성 포인트〉

기술의 차별성 및 세계 시장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및 제품의 글로벌 진출 가능성, 확장성, 파급성 등을 기술

(3) 해당사업 분야 중단기 해외 진출 계획

〈작성 포인트〉

제안 대상 사업의 해외진출 가능성 및 신청기업의 해당사업 중단기 해외 진출 계획을 국가/권역 별로 구체적으로 설명

2. 사업 내용

가. 사업개요

〈작성 포인트〉

제안 대상사업의 개요를 아래 항목 포함 하여 간략히 기술

(1) 사업명

(2) 사업기간

(3) 발주처(해당시)

(4) 사업목적

(4) 사업범위(~~용량 ~설비 3개소 설치, ~~관로설치, ~~펌프장 신설 ~개소 등)

(5) 대상국(도시, 세부 사업위치 등)

(6) 대상국 협력기관(중앙정부, 지자체, 협‧단체, 기업 등)

(7) 총 소요 예산 및 예산 분담(지원금, 민간부담, 현지 협력기관 분담액 등)

나. 사업내용

〈작성 포인트〉

제안 대상사업의 내용을 아래 항목을 포함, 기타 관련 사업내용 추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1) 추진경과

(2) 사업범위

(3) 시설물(공사대상물) 계획(도면, 계획평면도 등)

(4) 현지 기초자료(수량, 수질 등)

(5) 설계, 기술자료(공정구성, 설비‧기자재 형식 용량계산, 기술검토, 관련 도면 등)

(6) 시공계획

(7) 현장/안전/품질 관리 계획

(8) 유지관리/운영 계획

다. 사업수행 체계

(1) 사업수행 추진체계

〈작성 포인트〉

제안 대상사업의 수행 체계를 다이어그램이나 그림 등으로 도식적으로 표현 후, 각 주체별 참여인력, 세부 업무 분장 및 협력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2) 해외 현지 관계기관(발주처, 협력기관, 컨소시움 등) 협력관계 구축

〈작성 포인트〉

해외 현지 사업추진을 위한 발주처나 협력기관(기업)과의 협력관계 구축정도, 역할,  및 사업 추진단계(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을 기술하고, 관련 증빙 자료(공문, 계약서, 협약서 등)을 붙임으로 제출

(3) 세부추진일정

〈작성 포인트〉

제안 대상사업의 세부 추진일정을 공정표 형태로 제시

사업 내용	추 진 일 정																																								비 고
	3				4				5				6				7				8				9				10				11				12

라. 사업 리스크 분석 및 대응

(1) 현지 사업 추진 관련 리스크 분석

〈작성 포인트〉

현지 사업 추진관련 발생 가능 리스크(발주처 사업계획 변경, 코로나19 등) 및 사업에 미치는 영향(공기연장 등) 분석

(2) 리스크 대응방안

〈작성 포인트〉

현지 사업 추진관련 발생 가능 리스크 대응 방안 구체적으로 제시

3. 소요 사업비

가. 소요 사업비 산출

(1) 총 사업비

(단위 : 천원)
비목	세목		사업금액					총액
			지원금		민간부담금		해외현지 기관(지자체)부담
			정부	협의체	현금	현물
직접비	기자재․ 재료비	기기․장비, 기자재비 등
		시약․재료구입비 등
		소계
	공사비	토목공사비
		건축공사비
		기계공사비
		전기공사비
		기타 공사비용(수수료, 제잡비 등)
		소계
	사업활동비	출장비, 시내교통비 등
		인쇄, 복사, 공공요금 등
		전문가 활용, 회의비 등
		소계
	소계
사업비총액

※ 비목별 계상기준은 관리지침 [별표7] 사업 비목별 계상기준 참고

※ 필요시 항목별 세부내역은 액셀 등 전자파일 형태로 추가 제출

〈작성 포인트〉

- 사업 운영규정 “별표6. 비목별 계상기준”, “별표7. 비목별 산정기준” 등을 참조

- 전체 소요 사업비를 비목, 세목별 구분하여 작성(필요시 표의 칸을 추가), 공사비 세부 산출내역은 별도 엑셀파일로 제출

(2) 정부 지원금 사용 및 정산 계획

〈작성 포인트〉

상기 총 공사비 중 정부 지원금 사용계획 및 정산 방안을 구체적으로 작성

세목	품명	단위	수량	단가	금액(천원)	정산 증빙
						견적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해외송금확인증, 사진대지, 검수확인서류
합계

(3) 민간 부담금 조달계획

〈작성 포인트〉

상기 총 공사비 중 참여기업 부담금 조달계획 작성(금융기관 차입, 사내보유금 등)

나. 수익구조 및 경제성 분석

(1) 수익구조

〈작성 포인트〉

제안 대상사업의 수익구조를 다이어그램이나 그림 등으로 도식적으로 표현 후, 세부 수익구조, 자금회수 체계 등 구체적으로 기술

(2) 경제성 분석

〈작성 포인트〉

제안 대상사업의 경제성(원금회수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제시, 외화 환율은 제안서 작성당시 기준 환율적용(날짜 및 기준 환율 기입)

다. 협의체지원금 반환계획

반환개시일	반환종료일	주기	횟수	차수별 반환금	총반환액
2022.12월	2024.12월	1개월 (수익배분)	24회	16,000천원	384,000천원
2023.1월	-	일시납 (준공금)	1회	384,000천원	384,000천원

〈작성 포인트〉

상기 각 케이스별 예시 참조하여 표형태로 작성 및 구체적인 반환 방법 및 체계 기술

4. 신청 기업 및 참여 인력 현황

가. 신청기업 현황

(1) 기업 정보

기업체명					대표자(성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설 립 연월일					주된 업종			업
기 업 유 형					상시종업원수						명
재무	연도		총자산	자기자본		당기순이익				국내매출		해외매출
	20 년 (Y-3)
	20 년 (Y-2)
	20 년 (Y-1)
신용평가등급	평가등급
	평가기관
	재무제표 (결산)기준일
	등급유효기간
주소		본사					전화번호		- -
		공장					전화번호		- -
실무 연락 책임자		소속					성명
		직위					전화번호		- -
		E-Mail					FAX		- -

(2)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실 등의 연구전담조직의 현황

연구소(실)명				설립년월일
연구전담요원수		명(박사 : 명, 기술사 : 명, 기사1급 : 명 포함)
연구개발현황	실적	과제명	수행기간	주요내용
	현 재 진행상황	과제명	착수년도	연구개발비의 재원(백만원)
				자체자금 ․융자	정부출연 ․보조
	기술보유 현 황	◦ ◦ ◦

(3) 제안 사업 대상 분야 최근 5년간 해외실적(수출, 공사 등)

연번	수행사업명 (발주처/기관)	국가명	기간 (시작-종료일)	총사업비 (백만원)	참여형태	세부 내용 (종료/진행 중)
1					기자재 제조, 설치
2					기자재 납품
3					설치공사
4
5

(4) 기타 실적(특허, 인증 등)

〈작성 포인트〉

특허증, 인증서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5) 사업 책임자 정보

성 명	국 문									생년 월일			. . .
	영 문
직 장	기업명									전 화			- -
	직 위									F A X			- -
	부 서									휴대전화			- -
	주 소		우편번호							E-mail
학 력
부터		까지			학교(과정)명				전공명						학위
					대학교이상 학력
경 력
부터		까지			회사(단체)			직위(직명)				주요업무내용
최근 5년간 해외 사업참여 실적
사업명				국가명(발주처)			기간				역할			주요업무내용
~~증설공사							`20.10~`21.05				현장소장			현장 관리
											PM			사업총괄 관리
											시공담당			토목시공 담당
~~납품											영업			해외 수출

(6) 사업 참여인력 현황

성명	직위	경력 기간	최종학위 (학교)	생년월일	담당업무 및 역할
홍길동	과장	10년	환경공학 석사 (한국대학)	79.12.12

나. 참여기업(기관) 현황(해당시)

(1) 기업 정보

기업체명					대표자(성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설 립 연월일					주된 업종			업
기 업 유 형					상시종업원수						명
재무	연도		총자산	자기자본		당기순이익				국내매출		해외매출
	20 년 (Y-3)
	20 년 (Y-2)
	20 년 (Y-1)
신용평가등급	평가등급
	평가기관
	재무제표 (결산)기준일
	등급유효기간
주소		본사					전화번호		- -
		공장					전화번호		- -
실무 연락 책임자		소속					성명
		직위					전화번호		- -
		E-Mail					FAX		- -

(2)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실 등의 연구전담조직의 현황

연구소(실)명				설립년월일
연구전담요원수		명(박사 : 명, 기술사 : 명, 기사1급 : 명 포함)
연구개발현황	실적	과제명	수행기간	주요내용
	현 재 진행상황	과제명	착수년도	연구개발비의 재원(백만원)
				자체자금 ․융자	정부출연 ․보조
	기술보유 현 황	◦ ◦ ◦

(3) 제안 사업 대상 분야 최근 5년간 해외실적(수출, 공사 등)

연번	수행사업명 (발주처/기관)	국가명	기간 (시작-종료일)	총사업비 (백만원)	참여형태	세부 내용 (종료/진행 중)
1					기자재 제조, 설치
2					기자재 납품
3					설치공사
4
5

(4) 기타 실적(특허, 인증 등)

〈작성 포인트〉

특허증, 인증서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5) 사업 참여인력 현황

성명	직위	경력 기간	최종학위 (학교)	생년월일	담당업무 및 역할
홍길동	과장	10년	환경공학 석사 (한국대학)	79.12.12	신청기업 내 담당업무

5. 기타사항

가. 사업수행 관련 정부, 공공기관(협의체) 협조‧지원 요청사항(해당시)

(1) 계약, 행정, 예산 분야

(2) 설계, 시공, 현지조사, 컨설팅 등 기술 분야

(3) 해외 현지 정부 및 기관 MOU체결 참여 등 국제협력 분야

나. 기타 사항

【별지 제3-1호】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 및 참여인력은 민관협력 해외진출 현지화 지원사업 관련 계획서 및 보고서에 대한 심사‧평가‧협약에 있어 한국물산업협의회가 본인의 학력, 경력, 연구업적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동법 제18조의 규정 등에 따라 한국물산업협의회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

1. 수집·이용 목적

가. 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무 : 참여제한, 채무불이행, 기타 선정평가 절차를 위한 사전지원제외 대상 여부의 확인

나. 협약의 체결·변경 및 사업수행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무

다. 사업비 정산에 관한 사무 : 사업비 지급 및 사용의 적법･적정성관리

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연구개발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에 관한 사무

마. 사업부정행위의 검증 및 조치에 관한 사무

바. 사업결과물 등의 추척 및 관리에 관한 사무

2.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직장주소, 자택주소, 전자우편, 팩스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기간, 직위 등), 특허/프로그램 출원·등록실적, 연구논문 발표실적, 정부 지원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중인 정부출연사업 전체 참여율, 사업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 내역,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등

나. 본인은 한국물산업협의회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때(참여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 보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다. 본인은 제1항의 정보를 비롯하여 과제 수행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참여제한 정보 등 관련 법령 및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라.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사업참여자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과제 평가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인 (사업책임자, 담당자)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심사·평가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 신청 및 참여과제 정보

지원사업명 : 민관협력 해외진출 현지화 지원사업           신청년도       년

제안사업명 :

□ 참여인력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소속	서 명
사업책임자
담당자
담당자

※ “개인정보 이용 동의”란에는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합

※ 본 동의서는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국내거주 외국인의 경우도 제출하여야 함

개인정보보유기관장 귀하

【별지 제3-2호】

민관협력 해외진출 현지화 지원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참 여 기 업)
사업명
기업명						사업책임자
위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민관협력 해외진출 현지화 지원사업 사업계획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본 과제가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관련 법령, 운영지침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사업에 적극 참여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기 업 체 명)				(대 표)
										직인
한국물산업협의회장 귀하
210mm × 297mm

【별지 제4호】

민관협력 해외진출 현지화 지원사업 컨소시엄 협약서

제1조(사업목표 및 내용)

양 사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민관협력 해외진출 현지화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함)의 참여 및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제안사업명 : ㅇㅇㅇ

② 신청기업 : ㅇㅇㅇ

제2조(컨소시엄의 구성원)

① 컨소시엄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_______________

2. _______________

② 컨소시엄의 대표사는 _________로 한다

③ 대표사는 본 지원사업과 관련한 관련 업무에 있어 OOOO(전담기관)의 창구역할을 하며, 다음과 같은 책임과 역할을 한다.

1. 대표사는 컨소시엄을 대표하여 본 지원사업의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발행, 자금집행 관리, 정산 책임, 공공기관 협의체지원금 회수 등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2. 컨소시엄 구성원은 본 지원사업의 신청, 계약 등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3. 대표사는 협약서에 정한 모든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기타 컨소시엄 구성원은 이의 이행을 위하여 대표사에게 모든 협조를 할 의무가 있다.

제3조(효력기간)

본 협약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되며, 본 지원사업의 협약기간 종료로써 종결된다. 다만, OOOO(전담기관)에 대하여 본 사업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한다.

제4조(의무)

컨소시엄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과 본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조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5조(변경)

본 협약서는 컨소시엄의 구성원간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해 변경 또는 변형 될 수 있다.

제6조(책임)

컨소시엄의 구성원은 OOOO(전담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단독 및 연대책임을 진다.

제7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컨소시엄의 구성원은 지원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구두 또는 문서로 작성된 모든 계획, 도면, 자료, 운영, 제반정보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를 가지며 효력 정지 후 5년간 비밀유지 의무를 유지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통해 해결한다.

제8조(권리,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약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9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컨소시엄의 구성원은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계약의 만료일까지 탈퇴할 수 없다.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지원사업 수행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OOOO(전담기관)의 승인을 얻어 계약변경, 구성원 추가 등의 조치를 취한다.

③ 컨소시엄의 구성원은 파산, 해산, 부도 등 재정상 및 회사양도, 합병, 분리 등 법률상 지위의 변경 및 변경계획이 있을 경우 즉시 대표사에게 관련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②항의 경우에 탈퇴한 구성원의 참여비율의 잔존구성원에 대한 배분은 OOOO(전담기관)의 승인을 얻어 제10조의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① 컨소시엄은 컨소시엄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업운영 및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컨소시엄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2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컨소시엄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1. 컨소시엄 대표자		2. 컨소시엄 구성원
- 상 호 :		- 상 호 :
- 소재지 :		- 소재지 :
- 성 명 : __________________ (인)		- 성 명 : __________________ (인)

【별지 제5-1호】

선정평가 의견서

1. 과제개요

접수번호
신청기업		대표자
신청과제명		사업책임자

2. 평가점수 : 【      점 】

3. 평가의견

4. 평가위원

★ 본 평가위원은 본 과제를 공정하게 평가하였음을 확인하고, 과제 신청자와 상의 없이 과제신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 또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진행상황 및 평가결과에 대해 외부에 비밀을 유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민사상의 고발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평가위원	성 명	(서 명)
	소속 및 직위		전화번호

4. 평가점수

평 가 항 목			평가등급(○표시)					점수
			아주 우수 (5)	우수 (4)	보통 (3)	불량 (2)	아주 불량 (1)
정성평가	사업의 필요성 (20점)	①사업의 현지 수요 및 시장성	10	8	6	4	2
		②타 국가(권역)으로 후속사업 확장성 또는 파급성	10	8	6	4	2
	사업계획의 적정성 (40점)	①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현지적용 가능성	25	20	15	10	5
		②사업수행 체계의 적정성	5	4	3	2	1
		③사업 추진일정의 적정성	5	4	3	2	1
		④사업리스크 요인 분석 및 대응방안	5	4	3	2	1
	사업비 편성의 적절성 (20점)	①소요 사업비 산정 합리성	10	8	6	4	2
		②수익구조 및 협의체지원금 반환 계획의 적정성	10	8	6	4	2
정량평가	신청기업 역량 (20점)	①신청기업의 최근 5년간 제안사업 분야 해외수출, 해외공사 실적	10	8	6	4	2
		②사업책임자의 사업수행‧관리능력 및 관련분야 경험	5	4	3	2	1
		③기업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5	4	3	2	1
가점		①[별표 3]에 따른 가점	-	-	-	-	-
합계			점

【별지 제5-2호】

선정평가 종합의결서

1. 과제개요

접수번호
신청기업		대표자
신청과제명		사업책임자

2. 평가결과(총점 :        점)

심사위원별 평가점수 (최고․최저 점수에 "O"표시 한다)										평균 (최고․최저 제외) Ⓐ	가점 Ⓑ	총점 Ⓐ+Ⓑ
A	B	C	D	E	F	G	H	I	J
종합의견

		20 년 월 일
	위 원 장	(서명)
	간 사	(서명)

【별지 제6호】

사업계획서 수정․보완사항 요약문

□ 사업과제명 :

□ 수행기업명/사업책임자명 :

평가 의견(평가의견중 수정․보완해야할 사항)	당초 신청서상의 내용	수정․보완된 내용	사업계획서상의 관련항목 또는 해당페이지

사업책임자 :               (인)

【별지 제7호】

민관협력 해외진출 현지화 지원사업 협약서

◦ 사업과제명 :

◦ 총사업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정부 지원금 지원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사업비

- 총사업비 :                                  천원

- 정부지원금 :                               천원

- 협의체지원금 :                             천원

- 민간부담금 :         천원 (현금:      천원,  현물:     천원)

◦ 협약당사자

(갑) 한국물산업협의회장

(을) 수행기업의 장 :	(기업명: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책임자 :	(주민등록번호:                )

소 속 :                   직책 :

◦ 참여기업

(기업명:                     / 대표:                 )

(기업명:                     / 대표:                 )

(기업명:                     / 대표:                 )

민관협력 해외진출 현지화 지원사업 수행에 관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업목표 및 내용)

첨부1의 민관협력 해외진출 현지화 지원사업 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 상의 사업목표 및 사업내용과 동일함.

제2조(사업의 수행)

전담기관의 장과 수행기업의 장은 민관협력 해외진출 현지화 지원사업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행기업의 장은 첨부 1의 사업계획서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비의 지급 및 관리)

①(갑)은 (을)에게 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갑)은 정부의 예산 및 자금사정 등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정부지원금)       년    월    일          천원

(협의체지원금)       년    월    일          천원

(합계)                               천원

②(을)은 지급받은 사업비를 민관협력 해외진출 현지화 지원사업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 등”이라 한다) 및 제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결과보고)

①(을)은 운영지침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종보고서 초안을 협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최종보고서 초안 제출일은 (갑)과 (을)의 협의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다.

③(을)은 최종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보완한 최종보고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을)은 (갑)이 요구하는 경우 사업책임자로 하여금 사업과제 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자료의 제출 등)

(을)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의 사업 현장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사업책임자 또는 담당자가 이에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협약의 변경)

(갑)과 (을)은 운영지침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본 협약의 내용과 첨부1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협약의 해약)

①(갑)은 운영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해약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본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 (을)은 당해 사업에 기 교부된 정부지원금, 협의체지원금 잔액을 (갑)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갑)은 운영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에 기 교부된 지원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사업기자재 등의 유형적 발생품을 (을) 또는 참여기업으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민간부담금 잔액은 (을)과 참여기관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8조(사업성과의 귀속)

지식재산권, 유형적 발생품, 시작품 및 보고서 판권 등 유․무형 발생품은 (을)의 소유로 한다.

제9조(사업부정행위의 검증 및 관련 조치)

①(갑)은 (을)의 행위가 사업부정행위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약의 해약, 사업의 참여제한 또는 사업비의 환수, 사업부정행위자에 대한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관계법령의 준수)

(갑)과 (을)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민관협력 해외진출 현지화 지원사업」운영지침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

①본 협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도 운영지침 등에 포함된 규정은 본 협약서 상의 내용으로 간주한다.

②본 협약과 운영규정 등을 위반할 경우 (갑)은 (을) 또는 참여기관에게 관계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기후부장관이 운영규정 등 관계규정을 제․개정하여 (갑)에게 통보하는 경우 (갑)은 이를 (을)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을) 및 참여기관이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제․개정된 관계규정과 상치되는 본 협약내용은 자동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13조(해석)

①본 협약서의 해석상 발생하는 의문은 (갑)의 해석에 따른다.

②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③민관협력 해외진출 현지화 지원사업 사업계획서에 따라 수행기업의 책임하에 사업을 수행하되, 운영지침 등에 따른 수행기업에 관한 법적인 권한과 의무는 (을)이 이행한다.

첨부  1. 민관협력 해외진출 현지화 지원사업 사업계획서(협약용) 2부.

2. 협의체지원금 반환 확약서 1부.  끝.

년    월     일

(갑)한국물산업협의회장 :		직인
(을)수행기업 대표 :		직인
사 업 책 임 자 :		(인)

【별지 제8호】

민관협력 해외진출 현지화 지원사업 계약서

(수행기업⇔참여기업 표준양식)

◦ 사업명 :

◦ 총사업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 총 사업비

- 사 업 비   :                               천원

- 정부지원금 :                               천원

- 협의체지원금 :                             천원

- 민간부담금 :        천원 (현금:      천원,  현물:     천원)

◦ 계약당사자

(갑) 수행기업의 장 :	(기업명: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책임자 :	(주민등록번호:            )

소속 :                       직책 :

(을) 참여기업의 대표	:  (을1)	(주민등록번호:            )

(을2)	(주민등록번호:            )

민관협력 해외진출 현지화 지원사업 수행에 관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업목표 및 내용)

첨부의 민관협력 해외진출 현지화 지원사업 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 상의 사업목표 및 사업내용과 동일

제2조(사업의 수행)

(을)은 사업책임자의 조정과 감독으로 본 사업을 첨부의 사업계획서에 따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비 지급)

(을)은 첨부의 사업계획서에 따라 민간부담금을 다음과 같이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구 분	(을1)		(을2)
총계(A+B)		천원		천원
현금(A)	20 년 월 일	천원	20 년 월 일	천원
현물(B)	20 년 월 일	천원	20 년 월 일	천원

제4조(현금지급 및 현물출연)

①(현금지급)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을)이 (갑)에게 지급하는 현금은 그 지급일시까지 지급한다.

②(현물출연) (을)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을)이 (갑)에게 출연하는 현물은 사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갑)이 희망하는 시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사업책임자(기타 사업참여자를 포함한다)로 하여금 사업 수행상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신의성실 및 상호협조)

①(신의성실) (갑)과 (을)은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상호협조) (갑)은 전 사업수행과정을 통하여 (을)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사업 내용에 관하여 (을)과 협의하여야 하며, (을) 또한 필요한 사항을 (갑)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자료협조) (을)은 (갑)이 한국물산업협의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자료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보장)

(갑)과 (을)은 상호 승인없이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계약의 변경)

(갑)과 (을)은 민관협력 해외진출 현지화 지원사업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 이라 한다)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본 계약의 내용과 첨부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계약의 해약)

①(갑)과 (을)은 세부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지침 등에 따라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본 계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 (갑)은 당해 사업에 기 교부된 정부지원금 잔액 및 협의체지원금을 OOOO장(전담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하며, OOOO장(전담기관의 장)은 운영지침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에 기 교부된 정부지원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사업기자재 등의 유형적 발생품을 (갑) 또는 (을)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민간부담금 잔액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9조(사업성과의 귀속 등)

①(사업성과의 귀속) 지식재산권, 유형적 발생품, 시작품 및 보고서 판권 등 유․무형 발생품은 (갑)의 소유로 한다.

제10조(기술의 개량)

(을) 또는 (을)의 임직원 및 피용자가 본 사업성과의 개량, 확장, 대체 또는 추가발명에 의한 기술(이하 “개량기술”이라 한다)을 적용하거나, 이를 근거로 새로운 지적재산권 등을 취득하였을 경우 개량기술의 실시 역시 본 계약에 의하여 실시되는 것으로 보고 본 계약은 계속 유효하다.

제11조(명칭사용)

(을)은 광고, 판매촉진, 기타 선전의 목적 및 쟁송상의 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본 계약과 관련하여 지득한 정보 및 (갑)이 (을)에게 제공한 보고서나 문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그 원본이나 복제․복사물을 (갑)의 동의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또한 상기의 목적으로 (갑)의 명칭을 암시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사업비 잔액처리)

사업과제가 최종적으로 완료되거나 중단되어 사업비 잔액이 발생한 경우 (을)의 부담분에 해당하는 사업비 잔액의 처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3조(분쟁해결)

제법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갑)과 (을)은 상호의 이익과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한국물산업협의회장과의 협약내용 준수)

(갑)과 (을)은 본 사업과제 수행에 관하여 한국물산업협의회장과 체결한 협약내용을 본 계약에 우선하여 준수하고 상대방이 이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는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쌍방이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제16조(관계법령의 준수)

(갑)과 (을)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민관협력 해외진출 현지화 지원사업 운영지침」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기타)

①(갑), (을)은 본 사업 결과를 공개할 경우 민관협력 해외진출 현지화 지원사업의 결과임을 밝혀야 한다.

②본 계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도 관리지침 등에 포함된 규정은 본 계약서 상의 내용으로 간주한다.

③본 계약과 관계규정을 위반할 경우 기후부장관은 한국물산업협의회장으로 하여금 (갑)과 (을)에게 관계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④기후부장관 또는 한국물산업협의회장이 운영지침 등 관계규정을 제․개정하여 (갑)에게 통보하는 경우, (갑)은 즉시 개정된 관계규정을 (을)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을)이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제․개정된 관계규정과 상치되는 본 계약내용은 자동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18조(해석)

①본 계약서의 해석상 발생하는 의문은 한국물산업협의회장의 해석에 따른다.

②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③민관협력 해외진출 현지화 지원사업 사업계획서에 따라 수행기업의 책임하에 사업을 수행하되, 운영지침 등에 따른 수행기업에 관한 법적인 권한과 의무는 (갑)이 이행한다.

첨 부 : 민관협력 해외진출 현지화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1부.

년     월     일

(갑) 수행기업장 :		직인
(을1) 참여기관 대표 :		직인
(을2) 참여기관 대표 :		직인
사 업 책 임 자 :		(인)

【별지 제9호】

사업비 지급 청구서

20 년 민관협력 해외진출 현지화 지원사업 지원사업비를 다음과 같이 청구하오니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 원)

구분		내용
사업과제명
청구금액	정부지원금
	협의체지원금
	합계
거래은행
계좌번호
예금주명

※ 붙임 :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끝.

20  .    .    .

청 구 자	주 소 :
	기업명 :
	대표자 :		직인

한국물산업협의회장 귀하

【별지 제10호】

협약변경 승인요청서

사업과제명											과제 번호
수행기업									사업 책임자
사업기간		. . . ～ . . . ( 년 월)
사업비 (천원)		정 부 지원금		정부				민 간 부담금						계
				협의체
참여기업
민관협력 해외진출 현지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5조 규정에 따라 협약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변경사항		변 경 내 용									주요변경사유
			변 경 전			변 경 후
첨부 : 1. 변경 세부사유서 2. 기타 관련 증빙서류 20 년 월 일
	사업책임자															(인)
	수행기업의 장															직인
한국물산업협의회장 귀하
210mm × 297mm

【별지 제11호】

사업비 비목간 변경신청서

사업과제명
수행기업						사업책임자
사업비(천원)		정 부 지원금	정부		민 간 부담금				계
			협의체
사업기간		. . . ～ . . . ( 년 월)
참여기관
위탁기관
민관협력 해외진출 현지화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위 사업과제에 대한 사업비를 첨부와 같이 변경 사용하고자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사업비 총괄표 2. 변경비목의 사업비 편성 세부내역 3. 변경사유서 20 년 월 일
	사업책임자										(인)
	수행기업의 장										직인
한국물산업협의회장 귀하
210mm × 297mm

【별지 제12호】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사업과제명
수행기업						사업책임자
사업기간		. . . ～ . . . ( 년 월)
사업비(천원)		정 부 지원금	정부		민 간 부담금				계
			협의체
참여기관
민관협력 해외진출 현지화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비사용실적을 제출합니다. 첨부 : 1. 사업비 사용명세서 2. 비목별 집행내역서 3. 사용잔액 및 발생이자(미집행분) 반납내역서 4. 기타 구비서류(해당될 경우) 20 년 월 일
	사업책임자										(인)
	수행기업의 장										직인
한국물산업협의회장 귀하
210mm × 297mm

【별지 제13호】

이 의 신 청 서

과제명
수행기업			사업책임자
총 사업비 (천원)	합계	정부지원금	협의체지원금	민간부담금
				소계	현금	현물
총사업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년)
참여기업
이의신청 주요내용
※ 세부내용은 별첨
상기과제의 (실패, 제재조치) 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사 업 책 임 자 : (인) (주민등록번호) : ( - ) 참여기관 대 표 : (인) (사업자등록번호) : ( ) 수행기업장 : (직인) (사업자등록번호) : ( ) 한국물산업협의회장 귀하
210mm × 297mm

【별지 제14호】

제재조치 심의의결서

1. 과제개요

과제명
수행기업			사업책임자
총 사업비 (천원)	합계	정부지원금	협의체지원금	민간부담금
				소계	현금	현물
총사업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년)
참여기업

2. 제재조치 의결

참여 제한	대상	수행기업명	대상자	참여기관	심의위원 : 명 가 : 명 부 : 명
	기간
환수 대상 금액					심의위원 : 명 가 : 명 부 : 명

4. 심의의견

심의 의견
위의 안에 대하여 심의결과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위원장 -- (서명) 위원 -- (서명) 위원 -- (서명) 위원 -- (서명) 위원 -- (서명)

【별지 제15호】

공공기관 협의체지원금 반환 확약서

사업명
기업명		사업책임자	(인)

위 과제의 수행을 위해 공공기관 협의체지원금을 민관협력 해외진출 현지화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성실히 반환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민사상의 고발조치 및 관련규정에 따른 환수‧제재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공공기관 협의체지원금 총액 :               원

◦ 반환 개시일 :  (예시)2026. 11. 30.

◦ 반환 종료일 :  (예시)2029. 10. 31.

◦ 총 반환 횟수 :    (예시)60회(개월)

◦ 회차별 반환액 :  (예시)4,350,0000원 (1회 ~ 59회)

◦ 회차별 반환액 :  (예시)3,350,0000원 (60회)

년 월 일
수행기업명 ： (대표자)	(인)
한국물산업협의회장 귀하

【별지 제16호】

공공기관 협의체지원금 반환 변경신청서

사업과제명											과제 번호
수행기업									사업 책임자
사업기간		. . . ～ . . . ( 년 월)
사업비 (천원)		정 부 지원금		정부				민 간 부담금						계
				협의체
참여기업
민관협력 해외진출 현지화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22조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 협의체지원금 반환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변경사항		변 경 내 용									주요변경사유
			변 경 전			변 경 후
첨부 : 1. 변경 세부사유서 2. 기타 관련 증빙서류 3. 변경 공공기관 협의체지원금 반환 확약서 20 년 월 일
	사업책임자															(인)
	수행기업의 장															직인
한국물산업협의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