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공고 제 2026-1045 호

2026년 진주시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상반기 추가)

대기질 개선과 시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2026년 진주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대상차량 소유자께서는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전화량이 많아 통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공고내용 숙지 후 신청바랍니다.

2026.  4.  20.

진  주  시  장

사업개요

신청기간 : 2026. 4. 23.(목) ~ 5. 7.(목)

사업량 : 약 310대 (건설기계 10대, 5등급 200대, 4등급 100대)

※ 사업량 및 등급별 대수는 조기폐차 선정기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신청방법

□ 온 라 인 :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www.mecar.or.kr) → 회원가입 → 운행제한 → 저공해조치신청(조기폐차 신청)

□ 우편접수 : 등기우편 [52789 진주시 동진로 155(상대동), 진주시청 기후환경과 대기개선팀]

□ 방문접수 : 진주시청 기후환경과

지원대상자 선정 : ’26. 5. 19.(화)

□ 선정자 문자 통보 및 개별 우편 발송

□ 신청자가 많을 시 우선순위로 대상자 선정

□ 신청자 중 미선정자는 대기자로 전환

□ 사업 포기자 발생 시 대기자 중 우선순위로 대상자 선정

2. 지원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대상차량)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및 20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제4호 나목 비고1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별표1 및 별표2에 따른 등급기준에 따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자동차로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5 기준에 따른 자동차의 정의를 따름)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말함

※ 배출가스 4·5등급 여부 조회방법

□ 인터넷 검색창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입력(www.mecar.or.kr) ⇒ 소유차량 등급조회 ⇒ 개인/법인・사업자 선택 ⇒ 차량번호 입력 ⇒ 등급확인

□ 콜센터 : ☎ 1833-7435(환경공단 콜센터)

□ (등록기간) 사용본거지가 대기관리권역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

□ (소유기간) 차량 소유자(공동명의 포함)의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서식1) 접수일(지자체 도착일) 기준으로 6개월 충족 여부 확인

□ (관능검사)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 (차량상태) 지자체의 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 ⇨ 대상자 선정(확인서 교부) 후 성능검사업체에서 검사 받아 제출

□ (기   타)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3. 선정기준 (우선순위: ① → ➃순)

① 총중량 3.5톤이상 차량, 어린이 통학차량, 택배차량

② 제작일자가 오래된 차량 또는 건설기계

➂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➃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소유차량

*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 상이등급 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신체 장애등급 1~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경도장애 이상 장애등급 판정

※ 1인 1대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5등급 차량에 한하여 상반기 최대 2대까지 우선 지원(잔여 예산 발생 시 다수 신청 차량 지원 여부 재검토)

4. 지원금액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단위 : 만원)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율
				1차(폐차)	2차(차량구매)
5등급 자동차	① 총중량 3.5톤 미만		300	100%	-
	②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100%	200%(신차) 100%(중고차)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7,500cc 초과	3,000
	③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4등급 경유차	① 총중량 3.5톤 미만		800	70%	30% (전기·수소·하이브리드)
	②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720	100%	200%(신차) 100%(중고차)
		3,500cc 초과 5,500cc 이하	1,60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2,400
		7,500cc 초과	7,800
	③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10,000

※ 상한액 범위 내 차종, 연식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상한액이 무조건 지원되는 것이 아님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당해연도 1분기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이며, 상한액 내 차등지급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지게차, 굴착기) >

(단위 : 만원)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율
			1차(폐차)	2차(차량구매)
굴착기	① 16톤 미만	1,650	100%	200%(신차)
	② 16톤 이상 33톤 미만	2,700
	③ 33톤 이상	7,900
지게차	① 9톤 미만	1,050
	② 9톤 이상 18톤 미만	3,400
	③ 18톤 이상	12,000

※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건설기계별 기준가액에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을 곱한 금액이며, 상한액 내 차등지급

보조금 산정 기준

□ 차종 분류는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 차종 형식 중 기본형으로 적용

□ 당해연도 1분기 차량기준가액표에 적시된 금액을 차량기준가액으로 하되,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가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15%의 감가상각률 적용

□ ’06년 이전 제작·출고된 자동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같은 종류의 ’06년 제작·출고된 자동차와 같은 기준 적용

□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 제작사, 차명, 형식(외형), 차량용도, 차령 등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 적용

□ 유사차종 적용이 곤란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와 비도로용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차량 등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차량별 기준가액에 잔가율을 곱하여 산정 가능하고, 내용연수가 경과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와 비도로용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차량 등에 대해서는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 적용

□ 차종 분류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 차종 형식 중 기본형으로 적용하되, 소유자가 차량 제작사(영업소 포함)로부터 해당 차량의 사양*(트림, 구동방식)이 표기된 증빙 서류를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서식5) 제출시까지 증빙하는 경우 인정 가능

* 보험개발원에서 작성한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 세분항목에 표기하고 있는 사항(예 : 모던･프리미엄･프리스티지･프리미어･럭셔리･익스클루시브･LT･LTZ 등)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보조금 지원 가능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자동차·건설기계임을 증빙하는 경우 해당 기준에 준하는 상한액 및 지원율을 적용할 수 있음

□ 조기폐차 보조금은 자가용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제출일 기준 기준가액으로 산정

□ 산정된 기준가액의 최소지급 단위는 천원(천원 미만 절사)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가 교부된 후 폐차(자진말소)된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폐기된 비도로용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에 한해 보조금 지급(차령초과 말소 및 차량의 용도가 관용인 경우 제외)

□ 폐기 말소 후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할 경우 건설기계 관리법 제4조(미등록 건설기계의 사용금지) 및 동법 제40조제1호(벌칙)에 따라 처벌 및 조기폐차 보조금 회수 조치될 수 있음

□ 조기폐차 대상 자동차·건설기계 소유자가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의 경우 기본 보조금에 100만원을 포함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나, 소상공인의 지원 대수*는 업종별 최대 상시근로자 수, 저소득층의 지원 대수**는 생계유지를 위한 대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9대/년, 그외 업종은 4대/년으로 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준용하여 2대/년으로 한정

※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중복지원 불가

□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비용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시 상한액과 별도로 14,000원/대 지원

□ 총중량 3.5톤 미만 5등급 자동차 중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으로 시스템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조기폐차 기본 보조금에 화물･특수 차량은 100만원, 그 외 차량은 60만원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추가지원. 단, 매연 과다, 하부 부식 등 관리소홀 사유로 부착 불가한 경우는 제외

조기폐차 2차(차량구매) 보조금 지원

□ 2차(차량구매) 보조금 지원 기준

- 조기폐차 신청 전 신차(건설기계 포함)･중고차를 구매하여 신규로 등록한 소유자는 신차(건설기계 포함)･중고차 구매 당시 조기폐차 신청 대상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추가(차량구매) 보조금 신청 가능(차량 등록원부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로 확인)

- 폐차되는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및 굴착기·지게차 포함)와 신규 등록(중고포함) 자동차 소유자(공동명의 포함)는 일치*하여야 함

* 소유자의 일치 여부는 보조금 청구서 접수일(지자체 또는 협회 도착일) 기준으로 확인

※ 다만, 공동명의(변경 포함)와 관련하여 총중량 3.5톤 미만 자동차의 경우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대상으로 인정

- 조기폐차 추가지원 청구서 제출 시 신차 출고 지연으로 올해 지원이 불가할 경우, 연장신청서 제출 시 다음 해에 청구 가능

- 폐차되는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와 신규로 구매하는 자동차의 총중량 구분 범위(3.5톤 미만 또는 이상)가 다른 자동차를 구매한 경우 추가지원 불가

ex1)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폐차→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구매(추가지원 불가)

ex2)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폐차→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구매(추가지원 불가)

ex3)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폐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매(추가지원 가능, 단 조건만족시)

ex4)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폐차→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구매(추가지원 가능, 단 조건만족시)

-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폐차하고 굴착기 또는 지게차를 신규로 구매하거나, 굴착기 또는 지게차 폐기 후 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한 경우 추가지원 불가

ex1)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폐차→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추가지원 불가)

ex2) 지게차 또는 굴착기 폐기→ 차량 또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매(추가지원 불가)

- 지게차 폐기 후 신규로 굴착기 구매 또는 굴착기 폐기 후 신규로 지게차 구매한 경우 추가지원 불가

ex1) 지게차 폐기→ 굴착기 구매, 굴착기 폐기→ 지게차 구매(추가지원 불가)

□ 2차(차량구매) 보조금 지원율

구분	지원율
총중량 3.5톤 미만 4등급 경유차 폐차 시	‣ 총중량 3.5톤 미만의 전기·수소·하이브리드(경유 하이브리드 제외) 자동차를 ‘25.11.1. 이후 신규 등록(중고 여부 무관, 이륜차 및 상품용* 제외)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추가지원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총중량 3.5톤 이상 5등급 자동차 및 4등급 경유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폐차 시	‣ 배출가스 1·2등급 자동차*를 ’25.11.1. 이후 신규 등록(상품용** 제외)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200%(중고는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지원 * 대기규칙 별표5제1호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자동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53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건설기계) ‣ 폐차되는 자동차와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규격*)이 같거나 작은(20% 범위 내 일부 증가한 경우도 인정) Euro-6 이상 자동차**(중고는 ‘17.10.1. 이후 제작된 자동차)를 ’25.11.1. 이후 신규 등록(이륜차·상품용 제외)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200%(중고는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지원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름 ** 대기규칙 별표17제2호아목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중 대기규칙 별표5제1호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자동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 폐차되는 자동차와 신규 등록 자동차의 제원 표기가 상이한 경우 정격 출력(ps)이 같거나 작은 경우 인정(20% 범위 내 일부 증가 인정) ※ 폐차되는 자동차와 신규로 구매하는 자동차의 구조변경 전·후 제원 중 어느 하나라도 지급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추가 보조금 지원 가능
건설기계 (굴착기, 지게차) 폐기 시	‣ 전동화 등 무공해 굴착기·지게차 또는 대기규칙 별표17제4호라목 및 마목 규정에 맞게 제작된 굴착기·지게차*(가스연료 포함)를 ’25.11.1. 이후 신규 등록(중고･상품용 제외)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지원 * 폐기되는 지게차 또는 굴착기에 비해 규격 또는 정격출력이 같거나 작은 경우에 한함(20% 범위 내 규격·정격출력 일부 증가 인정)

※ 5등급 자동차의 경우 ’26년부터 2차(차량구매) 지원을 하지 않음

5. 지원절차

□ 선정 후 폐차 시

□ 조기폐차 신청	➡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발급	➡	대상차량 확인 (차량상태확인)			➡	□ 1차 보조금 청구 및 말소등록증 제출
소유자		지자체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소유자
□ 1차 보조금 지급	➡	□ 신차구매 후 추가보조금 청구			➡	□ 2차 보조금 지급
지자체		소유자				지자체

신청서 접수

가. 인터넷 접수

❍ 기   간 : 2026. 4. 23.(목) ~ 5. 7.(목)

❍ 방   법 :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https://www.mecar.or.kr)

※ 조기폐차 인터넷 신청방법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https://www.mecar.or.kr) → 운행제한/저공해조치 신청 → 로그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휴대폰 본인인증 → 신청정보 입력 → 저공해조치방법(조기폐차) 선택 → 저공해신청(완료)

※ 추가 구비서류(공동명의자, 법인)는 추후 보조금 청구서 신청 시 제출(미제출 시 지원불가)

※ 건설기계는 인터넷 신청 불가

※ 차량등록증 소유주가 법인차량의 경우 직원 명의로 회원가입 후 법인차량 신청

※ 온라인 접수자 중 소상공인 및 생계형 차량은 반드시 접수기간 내 증빙서류 별도 제출

나. 등기우편접수

❍ 기   간 : 2026. 4. 23.(목) ~ 5. 7.(목)

❍ 보낼 곳 : 우)52789 진주시 동진로 155(상대동), 진주시청 기후환경과 대기개선팀

※ 접수 마지막 날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 지원신청서 기재내용, 첨부서류 등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이에 대해 보완을 요청하고, 신청자가 보완내용을 이행한 이후 신청서를 접수

※ 신청자는 신청서류 정상 도달 여부 필히 확인하여야 하고,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우리 시에서 책임지지 않음

다. 방문접수 : 진주시청 기후환경과

《구비서류》

□ 공통서류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신청서 [서식1]

-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2]

- 조기폐차 신청일 전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수급자증명서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생계형 차량만 해당)

- 소상공인 확인서(소상공인 소유 차량만 해당)

- (′06년 이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배출가스등급확인서[제조사 발급]

□ 대리신청하는 경우

- 공통서류

-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또는 서명)[서식3]

- 차주의 인감증명서(위임장 인감날인 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위임장 서명 시)

-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대상자 확정

❍ 확정일자 : 2026. 5. 19.(화)

❍ 확정안내 : 개별 문자 및 우편 발송

❍ 안내내용 : 보조금 지원액, 보조금 청구 방법 등

※ 추가증빙서류를 신청기간 이후에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 보조금 산정 미반영 및 소급 적용 불가

□ 정상가동 판정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신청차량의 소유자는 지원대상 확인서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을 받아야 하며,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상 ‘정상가동’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함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일로부터 자동차 폐차 전까지 발행된 것에 한하여 유효함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비용은 차량소유자 부담이며, 성능․상태점검을 받지 않고 폐차한 차량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 진주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업체 현황

연번	성능검사 등록업체명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1	(사)전국자동차성능평가협회	진주시 대곡면 남강로 2426-20	010-6448-7461
2	㈜카체크	진주시 진산로 242(장재동) (오토원자동차유통센터)	010-3887-0555
3	(사)전국자동차성능평가협회	진주시 동부로 130(호탄동) 진주자동차 1번지 매매단지 내	010-5486-0666
4	삼성정비	진주시 도동로138(상대동)	055-755-3333
5	㈜대동정비	진주시 도동로 154(상대동)	055-752-1121
6	도동종합정비	진주시 돗골로 13(상평동)	055-753-1004
7	유신정비공업사	진주시 큰들로 23(상평동)	055-753-8881
8	말티자동차종합검사소	진주시 진산로 206(장재동)	055-761-6663
9	경대정비	진주시 내동면 내동로 152	055-762-3636
10	대영기공사	진주시 큰들로 34(상평동)	055-757-0909

※ 타 지자체에 소재지를 둔 성능점검업체에서 대상차량확인 가능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검사 온라인 방법 [문의: 031-689-3073(내선1231)]

※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온라인 시스템(escar.or.kr) 안내문[참고1] 참고

□ 정상가동 여부 판정을 위한 성능검사 비용 14,000원은 폐차 후 보조금 지급 시 환급(온라인 검사비 기준 비원, 무료 확인 시 지원 불가, 현장 확인 검사 수수료가 14,000원 미만인 경우 실비 지급)

□ 대상차량 폐차‧말소

❍ 정상가동 판정차량의 소유자는 지급대상 확인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폐차(「자동차관리법」제13조(말소등록 제1항제1호), 자진말소)하여야 함

【유의사항】 수출, 멸실, 차령초과, 환가가치 차령초과 말소등록 차량과 확인서 교부 전 폐차한 차량,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을 하지 않고 폐차한 차량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압류된 차량의 경우 말소등록 이전까지 압류해제 후 폐차 말소 시 보조금 지급 가능

❍ 진주시 폐차장 현황

연번	업체명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1	진주자동차재활용산업	진주시 대곡면 남강로 2426-20	055-743-1000
2	세븐폐차장	진주시 진성면 동부로1307번길 32	055-753-7077
3	영남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	진주시 대곡면 남강로 2319	055-746-5636
4	한진폐차장	진주시 솔밭로44번길 20	055-753-7474

※ 타 지자체에 소재지를 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폐차장)에서 폐차 가능

□ 보조금 지급 청구	(대상자 선정일 이후 별도 안내)

❍ 1차 보조금 청구 및 말소등록증 등 제출

- 차량 소유자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2개월 이내에 폐차 및 말소 등록,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를 완료하고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서식5], 차량 말소등록증,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증명 서류*(해당자에 한함) 등 첨부서류 제출

* 해당 지자체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관련 과에서 확인하였음을 알 수 있는 서류로(팩스･사진) 제출하는 경우 인정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 및 제40조에 의거 위·수탁 계약서를 제출(보조금 청구시)하는 경우 실질적인 소유자(개인)에게 보조금 지급 가능(위·수탁 계약서 사본, 위임장, 신분증 등 제출)

❍ 1차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지급청구서가 제출되면 1개월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다만, 물량이 집중될 경우 지급 기한은 연장될 수 있음)

❍ 신차구매 후 2차 보조금 청구

- 차량 소유자는 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 후 추가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4개월 이내에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서식6]를 지자체에 제출

- 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로 인한 추가보조금 지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등록증을 청구서와 함께 제출(구매계약서는 인정 불가)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 및 제40조에 의거 위·수탁 계약서를 제출(보조금 청구시)하는 경우 실질적인 소유자(개인)에게 보조금 지급 가능(위·수탁 계약서 사본, 위임장, 신분증 등 제출)

❍ 2차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추가 지급청구서가 제출되면 1개월 이내에 2차 보조금을 지급(다만, 물량이 집중될 경우 지급 기한은 연장될 수 있음)

- 2차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동차의 경우 신규 등록일(중고차의 경우 명의 이전일)로부터 2년 동안 추가지급 불가(동일 차량에 1회만 지원)하며, 2차 보조금 신청 차량의 명의이전일 기준 6개월 이내 해당 차량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

6. 기타 안내사항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중고차 성능검사를 받고 폐차를 진행하여야 보조금 지급 가능

□ 본 사업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통해 대기오염을 저감 시키기 위한 사업이므로 반드시 정상운행 판정 차량이어야 함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 이전에 폐차 시 지원 불가

□ 말소일 이전에 소유자 변경 시 보조금 지급 불가

□ 미선정자 대기 상태 중 소유자 변경 시 보조금 지급 불가

□ 보조금 지급청구 기간이 만료된 후 추가보조금 지급요청 불가

□ 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로 추가 보조금을 지급 받는 차량 소유자는 의무운행기간(2년)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준수 시 보조금 회수 조치

※ 신차 또는 중고차 추가 구매는 동일 차량에 1회만 지원(중복 지원 불가)

□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차량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제한

□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 교부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전액 환수

□ 폐차되는 차량과 추가 구매 지원 차량의 명의자는 동일하여야 함

□ 소유자 통장(자유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으로 입금 가능

□ 공고내용 이외의 사항은 『2026년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및 진주시 유권해석에 따름

□ 5등급 자동차 조기폐차는 ’26년까지만 지원 예정으로, 5등급 차량 소유자는 사업 종료 전에 사업 신청 필요

□ 기타 문의사항은 진주시 기후환경과 대기개선팀(☎ 749-8641)으로 문의

붙임  1.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서식 1부[서식1]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서식2]

3. 위임장(대리접수) 서식 1부[서식3]

4. 위임장(공동명의) 서식 1부[서식4]

5.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폐차 후) 1부[서식5]

6.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차량 구매 후) 1부[서식6]

7. 보조사업 청렴이행 서약서 1부[서식7]

8. 공공재정환수법 준수 서약서 1부[서식8]

9. 조기폐차대상차량 확인서[서식9]

10. 연장신청서[서식10]

11. 온라인 성능검사 방법[참고1]

12. 조기폐차 인터넷 접수 방법[참고2]

13. 차량 등급 조회 방법[참고3]

14. 대기관리권역[참고4]

진주시 공고 제 2026-1045 호

2026년 진주시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상반기 추가)

대기질 개선과 시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2026년 진주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대상차량 소유자께서는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전화량이 많아 통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공고내용 숙지 후 신청바랍니다.

2026.  4.  20.

진  주  시  장

사업개요

신청기간 : 2026. 4. 23.(목) ~ 5. 7.(목)

사업량 : 약 310대 (건설기계 10대, 5등급 200대, 4등급 100대)

※ 사업량 및 등급별 대수는 조기폐차 선정기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신청방법

□ 온 라 인 :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www.mecar.or.kr) → 회원가입 → 운행제한 → 저공해조치신청(조기폐차 신청)

□ 우편접수 : 등기우편 [52789 진주시 동진로 155(상대동), 진주시청 기후환경과 대기개선팀]

□ 방문접수 : 진주시청 기후환경과

지원대상자 선정 : ’26. 5. 19.(화)

□ 선정자 문자 통보 및 개별 우편 발송

□ 신청자가 많을 시 우선순위로 대상자 선정

□ 신청자 중 미선정자는 대기자로 전환

□ 사업 포기자 발생 시 대기자 중 우선순위로 대상자 선정

2. 지원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대상차량)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및 20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제4호 나목 비고1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별표1 및 별표2에 따른 등급기준에 따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자동차로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5 기준에 따른 자동차의 정의를 따름)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말함

※ 배출가스 4·5등급 여부 조회방법

□ 인터넷 검색창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입력(www.mecar.or.kr) ⇒ 소유차량 등급조회 ⇒ 개인/법인・사업자 선택 ⇒ 차량번호 입력 ⇒ 등급확인

□ 콜센터 : ☎ 1833-7435(환경공단 콜센터)

□ (등록기간) 사용본거지가 대기관리권역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

□ (소유기간) 차량 소유자(공동명의 포함)의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서식1) 접수일(지자체 도착일) 기준으로 6개월 충족 여부 확인

□ (관능검사)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 (차량상태) 지자체의 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 ⇨ 대상자 선정(확인서 교부) 후 성능검사업체에서 검사 받아 제출

□ (기   타)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3. 선정기준 (우선순위: ① → ➃순)

① 총중량 3.5톤이상 차량, 어린이 통학차량, 택배차량

② 제작일자가 오래된 차량 또는 건설기계

➂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➃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소유차량

*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 상이등급 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신체 장애등급 1~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경도장애 이상 장애등급 판정

※ 1인 1대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5등급 차량에 한하여 상반기 최대 2대까지 우선 지원(잔여 예산 발생 시 다수 신청 차량 지원 여부 재검토)

4. 지원금액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단위 : 만원)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율
				1차(폐차)	2차(차량구매)
5등급 자동차	① 총중량 3.5톤 미만		300	100%	-
	②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100%	200%(신차) 100%(중고차)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7,500cc 초과	3,000
	③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4등급 경유차	① 총중량 3.5톤 미만		800	70%	30% (전기·수소·하이브리드)
	②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720	100%	200%(신차) 100%(중고차)
		3,500cc 초과 5,500cc 이하	1,60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2,400
		7,500cc 초과	7,800
	③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10,000

※ 상한액 범위 내 차종, 연식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상한액이 무조건 지원되는 것이 아님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당해연도 1분기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이며, 상한액 내 차등지급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지게차, 굴착기) >

(단위 : 만원)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율
			1차(폐차)	2차(차량구매)
굴착기	① 16톤 미만	1,650	100%	200%(신차)
	② 16톤 이상 33톤 미만	2,700
	③ 33톤 이상	7,900
지게차	① 9톤 미만	1,050
	② 9톤 이상 18톤 미만	3,400
	③ 18톤 이상	12,000

※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건설기계별 기준가액에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을 곱한 금액이며, 상한액 내 차등지급

보조금 산정 기준

□ 차종 분류는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 차종 형식 중 기본형으로 적용

□ 당해연도 1분기 차량기준가액표에 적시된 금액을 차량기준가액으로 하되,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가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15%의 감가상각률 적용

□ ’06년 이전 제작·출고된 자동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같은 종류의 ’06년 제작·출고된 자동차와 같은 기준 적용

□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 제작사, 차명, 형식(외형), 차량용도, 차령 등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 적용

□ 유사차종 적용이 곤란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와 비도로용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차량 등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차량별 기준가액에 잔가율을 곱하여 산정 가능하고, 내용연수가 경과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와 비도로용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차량 등에 대해서는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 적용

□ 차종 분류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 차종 형식 중 기본형으로 적용하되, 소유자가 차량 제작사(영업소 포함)로부터 해당 차량의 사양*(트림, 구동방식)이 표기된 증빙 서류를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서식5) 제출시까지 증빙하는 경우 인정 가능

* 보험개발원에서 작성한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 세분항목에 표기하고 있는 사항(예 : 모던･프리미엄･프리스티지･프리미어･럭셔리･익스클루시브･LT･LTZ 등)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보조금 지원 가능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자동차·건설기계임을 증빙하는 경우 해당 기준에 준하는 상한액 및 지원율을 적용할 수 있음

□ 조기폐차 보조금은 자가용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제출일 기준 기준가액으로 산정

□ 산정된 기준가액의 최소지급 단위는 천원(천원 미만 절사)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가 교부된 후 폐차(자진말소)된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폐기된 비도로용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에 한해 보조금 지급(차령초과 말소 및 차량의 용도가 관용인 경우 제외)

□ 폐기 말소 후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할 경우 건설기계 관리법 제4조(미등록 건설기계의 사용금지) 및 동법 제40조제1호(벌칙)에 따라 처벌 및 조기폐차 보조금 회수 조치될 수 있음

□ 조기폐차 대상 자동차·건설기계 소유자가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의 경우 기본 보조금에 100만원을 포함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나, 소상공인의 지원 대수*는 업종별 최대 상시근로자 수, 저소득층의 지원 대수**는 생계유지를 위한 대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9대/년, 그외 업종은 4대/년으로 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준용하여 2대/년으로 한정

※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중복지원 불가

□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비용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시 상한액과 별도로 14,000원/대 지원

□ 총중량 3.5톤 미만 5등급 자동차 중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으로 시스템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조기폐차 기본 보조금에 화물･특수 차량은 100만원, 그 외 차량은 60만원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추가지원. 단, 매연 과다, 하부 부식 등 관리소홀 사유로 부착 불가한 경우는 제외

조기폐차 2차(차량구매) 보조금 지원

□ 2차(차량구매) 보조금 지원 기준

- 조기폐차 신청 전 신차(건설기계 포함)･중고차를 구매하여 신규로 등록한 소유자는 신차(건설기계 포함)･중고차 구매 당시 조기폐차 신청 대상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추가(차량구매) 보조금 신청 가능(차량 등록원부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로 확인)

- 폐차되는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및 굴착기·지게차 포함)와 신규 등록(중고포함) 자동차 소유자(공동명의 포함)는 일치*하여야 함

* 소유자의 일치 여부는 보조금 청구서 접수일(지자체 또는 협회 도착일) 기준으로 확인

※ 다만, 공동명의(변경 포함)와 관련하여 총중량 3.5톤 미만 자동차의 경우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대상으로 인정

- 조기폐차 추가지원 청구서 제출 시 신차 출고 지연으로 올해 지원이 불가할 경우, 연장신청서 제출 시 다음 해에 청구 가능

- 폐차되는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와 신규로 구매하는 자동차의 총중량 구분 범위(3.5톤 미만 또는 이상)가 다른 자동차를 구매한 경우 추가지원 불가

ex1)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폐차→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구매(추가지원 불가)

ex2)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폐차→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구매(추가지원 불가)

ex3)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폐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매(추가지원 가능, 단 조건만족시)

ex4)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폐차→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구매(추가지원 가능, 단 조건만족시)

-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폐차하고 굴착기 또는 지게차를 신규로 구매하거나, 굴착기 또는 지게차 폐기 후 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한 경우 추가지원 불가

ex1)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폐차→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추가지원 불가)

ex2) 지게차 또는 굴착기 폐기→ 차량 또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매(추가지원 불가)

- 지게차 폐기 후 신규로 굴착기 구매 또는 굴착기 폐기 후 신규로 지게차 구매한 경우 추가지원 불가

ex1) 지게차 폐기→ 굴착기 구매, 굴착기 폐기→ 지게차 구매(추가지원 불가)

□ 2차(차량구매) 보조금 지원율

구분	지원율
총중량 3.5톤 미만 4등급 경유차 폐차 시	‣ 총중량 3.5톤 미만의 전기·수소·하이브리드(경유 하이브리드 제외) 자동차를 ‘25.11.1. 이후 신규 등록(중고 여부 무관, 이륜차 및 상품용* 제외)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추가지원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총중량 3.5톤 이상 5등급 자동차 및 4등급 경유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폐차 시	‣ 배출가스 1·2등급 자동차*를 ’25.11.1. 이후 신규 등록(상품용** 제외)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200%(중고는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지원 * 대기규칙 별표5제1호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자동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53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건설기계) ‣ 폐차되는 자동차와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규격*)이 같거나 작은(20% 범위 내 일부 증가한 경우도 인정) Euro-6 이상 자동차**(중고는 ‘17.10.1. 이후 제작된 자동차)를 ’25.11.1. 이후 신규 등록(이륜차·상품용 제외)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200%(중고는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지원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름 ** 대기규칙 별표17제2호아목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중 대기규칙 별표5제1호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자동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 폐차되는 자동차와 신규 등록 자동차의 제원 표기가 상이한 경우 정격 출력(ps)이 같거나 작은 경우 인정(20% 범위 내 일부 증가 인정) ※ 폐차되는 자동차와 신규로 구매하는 자동차의 구조변경 전·후 제원 중 어느 하나라도 지급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추가 보조금 지원 가능
건설기계 (굴착기, 지게차) 폐기 시	‣ 전동화 등 무공해 굴착기·지게차 또는 대기규칙 별표17제4호라목 및 마목 규정에 맞게 제작된 굴착기·지게차*(가스연료 포함)를 ’25.11.1. 이후 신규 등록(중고･상품용 제외)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지원 * 폐기되는 지게차 또는 굴착기에 비해 규격 또는 정격출력이 같거나 작은 경우에 한함(20% 범위 내 규격·정격출력 일부 증가 인정)

※ 5등급 자동차의 경우 ’26년부터 2차(차량구매) 지원을 하지 않음

5. 지원절차

□ 선정 후 폐차 시

□ 조기폐차 신청	➡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발급	➡	대상차량 확인 (차량상태확인)			➡	□ 1차 보조금 청구 및 말소등록증 제출
소유자		지자체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소유자
□ 1차 보조금 지급	➡	□ 신차구매 후 추가보조금 청구			➡	□ 2차 보조금 지급
지자체		소유자				지자체

신청서 접수

가. 인터넷 접수

❍ 기   간 : 2026. 4. 23.(목) ~ 5. 7.(목)

❍ 방   법 :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https://www.mecar.or.kr)

※ 조기폐차 인터넷 신청방법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https://www.mecar.or.kr) → 운행제한/저공해조치 신청 → 로그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휴대폰 본인인증 → 신청정보 입력 → 저공해조치방법(조기폐차) 선택 → 저공해신청(완료)

※ 추가 구비서류(공동명의자, 법인)는 추후 보조금 청구서 신청 시 제출(미제출 시 지원불가)

※ 건설기계는 인터넷 신청 불가

※ 차량등록증 소유주가 법인차량의 경우 직원 명의로 회원가입 후 법인차량 신청

※ 온라인 접수자 중 소상공인 및 생계형 차량은 반드시 접수기간 내 증빙서류 별도 제출

나. 등기우편접수

❍ 기   간 : 2026. 4. 23.(목) ~ 5. 7.(목)

❍ 보낼 곳 : 우)52789 진주시 동진로 155(상대동), 진주시청 기후환경과 대기개선팀

※ 접수 마지막 날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 지원신청서 기재내용, 첨부서류 등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이에 대해 보완을 요청하고, 신청자가 보완내용을 이행한 이후 신청서를 접수

※ 신청자는 신청서류 정상 도달 여부 필히 확인하여야 하고,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우리 시에서 책임지지 않음

다. 방문접수 : 진주시청 기후환경과

《구비서류》

□ 공통서류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신청서 [서식1]

-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2]

- 조기폐차 신청일 전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수급자증명서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생계형 차량만 해당)

- 소상공인 확인서(소상공인 소유 차량만 해당)

- (′06년 이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배출가스등급확인서[제조사 발급]

□ 대리신청하는 경우

- 공통서류

-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또는 서명)[서식3]

- 차주의 인감증명서(위임장 인감날인 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위임장 서명 시)

-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대상자 확정

❍ 확정일자 : 2026. 5. 19.(화)

❍ 확정안내 : 개별 문자 및 우편 발송

❍ 안내내용 : 보조금 지원액, 보조금 청구 방법 등

※ 추가증빙서류를 신청기간 이후에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 보조금 산정 미반영 및 소급 적용 불가

□ 정상가동 판정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신청차량의 소유자는 지원대상 확인서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을 받아야 하며,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상 ‘정상가동’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함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일로부터 자동차 폐차 전까지 발행된 것에 한하여 유효함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비용은 차량소유자 부담이며, 성능․상태점검을 받지 않고 폐차한 차량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 진주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업체 현황

연번	성능검사 등록업체명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1	(사)전국자동차성능평가협회	진주시 대곡면 남강로 2426-20	010-6448-7461
2	㈜카체크	진주시 진산로 242(장재동) (오토원자동차유통센터)	010-3887-0555
3	(사)전국자동차성능평가협회	진주시 동부로 130(호탄동) 진주자동차 1번지 매매단지 내	010-5486-0666
4	삼성정비	진주시 도동로138(상대동)	055-755-3333
5	㈜대동정비	진주시 도동로 154(상대동)	055-752-1121
6	도동종합정비	진주시 돗골로 13(상평동)	055-753-1004
7	유신정비공업사	진주시 큰들로 23(상평동)	055-753-8881
8	말티자동차종합검사소	진주시 진산로 206(장재동)	055-761-6663
9	경대정비	진주시 내동면 내동로 152	055-762-3636
10	대영기공사	진주시 큰들로 34(상평동)	055-757-0909

※ 타 지자체에 소재지를 둔 성능점검업체에서 대상차량확인 가능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검사 온라인 방법 [문의: 031-689-3073(내선1231)]

※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온라인 시스템(escar.or.kr) 안내문[참고1] 참고

□ 정상가동 여부 판정을 위한 성능검사 비용 14,000원은 폐차 후 보조금 지급 시 환급(온라인 검사비 기준 비원, 무료 확인 시 지원 불가, 현장 확인 검사 수수료가 14,000원 미만인 경우 실비 지급)

□ 대상차량 폐차‧말소

❍ 정상가동 판정차량의 소유자는 지급대상 확인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폐차(「자동차관리법」제13조(말소등록 제1항제1호), 자진말소)하여야 함

【유의사항】 수출, 멸실, 차령초과, 환가가치 차령초과 말소등록 차량과 확인서 교부 전 폐차한 차량,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을 하지 않고 폐차한 차량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압류된 차량의 경우 말소등록 이전까지 압류해제 후 폐차 말소 시 보조금 지급 가능

❍ 진주시 폐차장 현황

연번	업체명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1	진주자동차재활용산업	진주시 대곡면 남강로 2426-20	055-743-1000
2	세븐폐차장	진주시 진성면 동부로1307번길 32	055-753-7077
3	영남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	진주시 대곡면 남강로 2319	055-746-5636
4	한진폐차장	진주시 솔밭로44번길 20	055-753-7474

※ 타 지자체에 소재지를 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폐차장)에서 폐차 가능

□ 보조금 지급 청구	(대상자 선정일 이후 별도 안내)

❍ 1차 보조금 청구 및 말소등록증 등 제출

- 차량 소유자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2개월 이내에 폐차 및 말소 등록,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를 완료하고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서식5], 차량 말소등록증,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증명 서류*(해당자에 한함) 등 첨부서류 제출

* 해당 지자체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관련 과에서 확인하였음을 알 수 있는 서류로(팩스･사진) 제출하는 경우 인정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 및 제40조에 의거 위·수탁 계약서를 제출(보조금 청구시)하는 경우 실질적인 소유자(개인)에게 보조금 지급 가능(위·수탁 계약서 사본, 위임장, 신분증 등 제출)

❍ 1차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지급청구서가 제출되면 1개월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다만, 물량이 집중될 경우 지급 기한은 연장될 수 있음)

❍ 신차구매 후 2차 보조금 청구

- 차량 소유자는 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 후 추가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4개월 이내에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서식6]를 지자체에 제출

- 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로 인한 추가보조금 지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등록증을 청구서와 함께 제출(구매계약서는 인정 불가)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 및 제40조에 의거 위·수탁 계약서를 제출(보조금 청구시)하는 경우 실질적인 소유자(개인)에게 보조금 지급 가능(위·수탁 계약서 사본, 위임장, 신분증 등 제출)

❍ 2차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추가 지급청구서가 제출되면 1개월 이내에 2차 보조금을 지급(다만, 물량이 집중될 경우 지급 기한은 연장될 수 있음)

- 2차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동차의 경우 신규 등록일(중고차의 경우 명의 이전일)로부터 2년 동안 추가지급 불가(동일 차량에 1회만 지원)하며, 2차 보조금 신청 차량의 명의이전일 기준 6개월 이내 해당 차량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

6. 기타 안내사항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중고차 성능검사를 받고 폐차를 진행하여야 보조금 지급 가능

□ 본 사업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통해 대기오염을 저감 시키기 위한 사업이므로 반드시 정상운행 판정 차량이어야 함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 이전에 폐차 시 지원 불가

□ 말소일 이전에 소유자 변경 시 보조금 지급 불가

□ 미선정자 대기 상태 중 소유자 변경 시 보조금 지급 불가

□ 보조금 지급청구 기간이 만료된 후 추가보조금 지급요청 불가

□ 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로 추가 보조금을 지급 받는 차량 소유자는 의무운행기간(2년)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준수 시 보조금 회수 조치

※ 신차 또는 중고차 추가 구매는 동일 차량에 1회만 지원(중복 지원 불가)

□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차량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제한

□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 교부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전액 환수

□ 폐차되는 차량과 추가 구매 지원 차량의 명의자는 동일하여야 함

□ 소유자 통장(자유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으로 입금 가능

□ 공고내용 이외의 사항은 『2026년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및 진주시 유권해석에 따름

□ 5등급 자동차 조기폐차는 ’26년까지만 지원 예정으로, 5등급 차량 소유자는 사업 종료 전에 사업 신청 필요

□ 기타 문의사항은 진주시 기후환경과 대기개선팀(☎ 749-8641)으로 문의

붙임  1.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서식 1부[서식1]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서식2]

3. 위임장(대리접수) 서식 1부[서식3]

4. 위임장(공동명의) 서식 1부[서식4]

5.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폐차 후) 1부[서식5]

6.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차량 구매 후) 1부[서식6]

7. 보조사업 청렴이행 서약서 1부[서식7]

8. 공공재정환수법 준수 서약서 1부[서식8]

9. 조기폐차대상차량 확인서[서식9]

10. 연장신청서[서식10]

11. 온라인 성능검사 방법[참고1]

12. 조기폐차 인터넷 접수 방법[참고2]

13. 차량 등급 조회 방법[참고3]

14. 대기관리권역[참고4]

진주시 공고 제 2026-1045 호

2026년 진주시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상반기 추가)

대기질 개선과 시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2026년 진주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대상차량 소유자께서는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전화량이 많아 통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공고내용 숙지 후 신청바랍니다.

2026.  4.  20.

진  주  시  장

사업개요

신청기간 : 2026. 4. 23.(목) ~ 5. 7.(목)

사업량 : 약 310대 (건설기계 10대, 5등급 200대, 4등급 100대)

※ 사업량 및 등급별 대수는 조기폐차 선정기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신청방법

□ 온 라 인 :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www.mecar.or.kr) → 회원가입 → 운행제한 → 저공해조치신청(조기폐차 신청)

□ 우편접수 : 등기우편 [52789 진주시 동진로 155(상대동), 진주시청 기후환경과 대기개선팀]

□ 방문접수 : 진주시청 기후환경과

지원대상자 선정 : ’26. 5. 19.(화)

□ 선정자 문자 통보 및 개별 우편 발송

□ 신청자가 많을 시 우선순위로 대상자 선정

□ 신청자 중 미선정자는 대기자로 전환

□ 사업 포기자 발생 시 대기자 중 우선순위로 대상자 선정

2. 지원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대상차량)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및 20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제4호 나목 비고1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별표1 및 별표2에 따른 등급기준에 따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자동차로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5 기준에 따른 자동차의 정의를 따름)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말함

※ 배출가스 4·5등급 여부 조회방법

□ 인터넷 검색창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입력(www.mecar.or.kr) ⇒ 소유차량 등급조회 ⇒ 개인/법인・사업자 선택 ⇒ 차량번호 입력 ⇒ 등급확인

□ 콜센터 : ☎ 1833-7435(환경공단 콜센터)

□ (등록기간) 사용본거지가 대기관리권역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

□ (소유기간) 차량 소유자(공동명의 포함)의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서식1) 접수일(지자체 도착일) 기준으로 6개월 충족 여부 확인

□ (관능검사)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 (차량상태) 지자체의 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 ⇨ 대상자 선정(확인서 교부) 후 성능검사업체에서 검사 받아 제출

□ (기   타)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3. 선정기준 (우선순위: ① → ➃순)

① 총중량 3.5톤이상 차량, 어린이 통학차량, 택배차량

② 제작일자가 오래된 차량 또는 건설기계

➂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➃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소유차량

*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 상이등급 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신체 장애등급 1~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경도장애 이상 장애등급 판정

※ 1인 1대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5등급 차량에 한하여 상반기 최대 2대까지 우선 지원(잔여 예산 발생 시 다수 신청 차량 지원 여부 재검토)

4. 지원금액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단위 : 만원)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율
				1차(폐차)	2차(차량구매)
5등급 자동차	① 총중량 3.5톤 미만		300	100%	-
	②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100%	200%(신차) 100%(중고차)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7,500cc 초과	3,000
	③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4등급 경유차	① 총중량 3.5톤 미만		800	70%	30% (전기·수소·하이브리드)
	②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720	100%	200%(신차) 100%(중고차)
		3,500cc 초과 5,500cc 이하	1,60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2,400
		7,500cc 초과	7,800
	③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10,000

※ 상한액 범위 내 차종, 연식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상한액이 무조건 지원되는 것이 아님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당해연도 1분기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이며, 상한액 내 차등지급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지게차, 굴착기) >

(단위 : 만원)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율
			1차(폐차)	2차(차량구매)
굴착기	① 16톤 미만	1,650	100%	200%(신차)
	② 16톤 이상 33톤 미만	2,700
	③ 33톤 이상	7,900
지게차	① 9톤 미만	1,050
	② 9톤 이상 18톤 미만	3,400
	③ 18톤 이상	12,000

※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건설기계별 기준가액에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을 곱한 금액이며, 상한액 내 차등지급

보조금 산정 기준

□ 차종 분류는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 차종 형식 중 기본형으로 적용

□ 당해연도 1분기 차량기준가액표에 적시된 금액을 차량기준가액으로 하되,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가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15%의 감가상각률 적용

□ ’06년 이전 제작·출고된 자동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같은 종류의 ’06년 제작·출고된 자동차와 같은 기준 적용

□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 제작사, 차명, 형식(외형), 차량용도, 차령 등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 적용

□ 유사차종 적용이 곤란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와 비도로용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차량 등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차량별 기준가액에 잔가율을 곱하여 산정 가능하고, 내용연수가 경과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와 비도로용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차량 등에 대해서는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 적용

□ 차종 분류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 차종 형식 중 기본형으로 적용하되, 소유자가 차량 제작사(영업소 포함)로부터 해당 차량의 사양*(트림, 구동방식)이 표기된 증빙 서류를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서식5) 제출시까지 증빙하는 경우 인정 가능

* 보험개발원에서 작성한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 세분항목에 표기하고 있는 사항(예 : 모던･프리미엄･프리스티지･프리미어･럭셔리･익스클루시브･LT･LTZ 등)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보조금 지원 가능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자동차·건설기계임을 증빙하는 경우 해당 기준에 준하는 상한액 및 지원율을 적용할 수 있음

□ 조기폐차 보조금은 자가용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제출일 기준 기준가액으로 산정

□ 산정된 기준가액의 최소지급 단위는 천원(천원 미만 절사)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가 교부된 후 폐차(자진말소)된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폐기된 비도로용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에 한해 보조금 지급(차령초과 말소 및 차량의 용도가 관용인 경우 제외)

□ 폐기 말소 후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할 경우 건설기계 관리법 제4조(미등록 건설기계의 사용금지) 및 동법 제40조제1호(벌칙)에 따라 처벌 및 조기폐차 보조금 회수 조치될 수 있음

□ 조기폐차 대상 자동차·건설기계 소유자가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의 경우 기본 보조금에 100만원을 포함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나, 소상공인의 지원 대수*는 업종별 최대 상시근로자 수, 저소득층의 지원 대수**는 생계유지를 위한 대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9대/년, 그외 업종은 4대/년으로 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준용하여 2대/년으로 한정

※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중복지원 불가

□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비용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시 상한액과 별도로 14,000원/대 지원

□ 총중량 3.5톤 미만 5등급 자동차 중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으로 시스템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조기폐차 기본 보조금에 화물･특수 차량은 100만원, 그 외 차량은 60만원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추가지원. 단, 매연 과다, 하부 부식 등 관리소홀 사유로 부착 불가한 경우는 제외

조기폐차 2차(차량구매) 보조금 지원

□ 2차(차량구매) 보조금 지원 기준

- 조기폐차 신청 전 신차(건설기계 포함)･중고차를 구매하여 신규로 등록한 소유자는 신차(건설기계 포함)･중고차 구매 당시 조기폐차 신청 대상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추가(차량구매) 보조금 신청 가능(차량 등록원부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로 확인)

- 폐차되는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및 굴착기·지게차 포함)와 신규 등록(중고포함) 자동차 소유자(공동명의 포함)는 일치*하여야 함

* 소유자의 일치 여부는 보조금 청구서 접수일(지자체 또는 협회 도착일) 기준으로 확인

※ 다만, 공동명의(변경 포함)와 관련하여 총중량 3.5톤 미만 자동차의 경우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대상으로 인정

- 조기폐차 추가지원 청구서 제출 시 신차 출고 지연으로 올해 지원이 불가할 경우, 연장신청서 제출 시 다음 해에 청구 가능

- 폐차되는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와 신규로 구매하는 자동차의 총중량 구분 범위(3.5톤 미만 또는 이상)가 다른 자동차를 구매한 경우 추가지원 불가

ex1)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폐차→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구매(추가지원 불가)

ex2)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폐차→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구매(추가지원 불가)

ex3)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폐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매(추가지원 가능, 단 조건만족시)

ex4)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폐차→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구매(추가지원 가능, 단 조건만족시)

-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폐차하고 굴착기 또는 지게차를 신규로 구매하거나, 굴착기 또는 지게차 폐기 후 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한 경우 추가지원 불가

ex1)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폐차→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추가지원 불가)

ex2) 지게차 또는 굴착기 폐기→ 차량 또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매(추가지원 불가)

- 지게차 폐기 후 신규로 굴착기 구매 또는 굴착기 폐기 후 신규로 지게차 구매한 경우 추가지원 불가

ex1) 지게차 폐기→ 굴착기 구매, 굴착기 폐기→ 지게차 구매(추가지원 불가)

□ 2차(차량구매) 보조금 지원율

구분	지원율
총중량 3.5톤 미만 4등급 경유차 폐차 시	‣ 총중량 3.5톤 미만의 전기·수소·하이브리드(경유 하이브리드 제외) 자동차를 ‘25.11.1. 이후 신규 등록(중고 여부 무관, 이륜차 및 상품용* 제외)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추가지원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총중량 3.5톤 이상 5등급 자동차 및 4등급 경유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폐차 시	‣ 배출가스 1·2등급 자동차*를 ’25.11.1. 이후 신규 등록(상품용** 제외)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200%(중고는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지원 * 대기규칙 별표5제1호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자동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53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건설기계) ‣ 폐차되는 자동차와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규격*)이 같거나 작은(20% 범위 내 일부 증가한 경우도 인정) Euro-6 이상 자동차**(중고는 ‘17.10.1. 이후 제작된 자동차)를 ’25.11.1. 이후 신규 등록(이륜차·상품용 제외)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200%(중고는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지원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름 ** 대기규칙 별표17제2호아목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중 대기규칙 별표5제1호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자동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 폐차되는 자동차와 신규 등록 자동차의 제원 표기가 상이한 경우 정격 출력(ps)이 같거나 작은 경우 인정(20% 범위 내 일부 증가 인정) ※ 폐차되는 자동차와 신규로 구매하는 자동차의 구조변경 전·후 제원 중 어느 하나라도 지급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추가 보조금 지원 가능
건설기계 (굴착기, 지게차) 폐기 시	‣ 전동화 등 무공해 굴착기·지게차 또는 대기규칙 별표17제4호라목 및 마목 규정에 맞게 제작된 굴착기·지게차*(가스연료 포함)를 ’25.11.1. 이후 신규 등록(중고･상품용 제외)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지원 * 폐기되는 지게차 또는 굴착기에 비해 규격 또는 정격출력이 같거나 작은 경우에 한함(20% 범위 내 규격·정격출력 일부 증가 인정)

※ 5등급 자동차의 경우 ’26년부터 2차(차량구매) 지원을 하지 않음

5. 지원절차

□ 선정 후 폐차 시

□ 조기폐차 신청	➡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발급	➡	대상차량 확인 (차량상태확인)			➡	□ 1차 보조금 청구 및 말소등록증 제출
소유자		지자체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소유자
□ 1차 보조금 지급	➡	□ 신차구매 후 추가보조금 청구			➡	□ 2차 보조금 지급
지자체		소유자				지자체

신청서 접수

가. 인터넷 접수

❍ 기   간 : 2026. 4. 23.(목) ~ 5. 7.(목)

❍ 방   법 :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https://www.mecar.or.kr)

※ 조기폐차 인터넷 신청방법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https://www.mecar.or.kr) → 운행제한/저공해조치 신청 → 로그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휴대폰 본인인증 → 신청정보 입력 → 저공해조치방법(조기폐차) 선택 → 저공해신청(완료)

※ 추가 구비서류(공동명의자, 법인)는 추후 보조금 청구서 신청 시 제출(미제출 시 지원불가)

※ 건설기계는 인터넷 신청 불가

※ 차량등록증 소유주가 법인차량의 경우 직원 명의로 회원가입 후 법인차량 신청

※ 온라인 접수자 중 소상공인 및 생계형 차량은 반드시 접수기간 내 증빙서류 별도 제출

나. 등기우편접수

❍ 기   간 : 2026. 4. 23.(목) ~ 5. 7.(목)

❍ 보낼 곳 : 우)52789 진주시 동진로 155(상대동), 진주시청 기후환경과 대기개선팀

※ 접수 마지막 날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 지원신청서 기재내용, 첨부서류 등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이에 대해 보완을 요청하고, 신청자가 보완내용을 이행한 이후 신청서를 접수

※ 신청자는 신청서류 정상 도달 여부 필히 확인하여야 하고,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우리 시에서 책임지지 않음

다. 방문접수 : 진주시청 기후환경과

《구비서류》

□ 공통서류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신청서 [서식1]

-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2]

- 조기폐차 신청일 전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수급자증명서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생계형 차량만 해당)

- 소상공인 확인서(소상공인 소유 차량만 해당)

- (′06년 이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배출가스등급확인서[제조사 발급]

□ 대리신청하는 경우

- 공통서류

-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또는 서명)[서식3]

- 차주의 인감증명서(위임장 인감날인 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위임장 서명 시)

-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대상자 확정

❍ 확정일자 : 2026. 5. 19.(화)

❍ 확정안내 : 개별 문자 및 우편 발송

❍ 안내내용 : 보조금 지원액, 보조금 청구 방법 등

※ 추가증빙서류를 신청기간 이후에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 보조금 산정 미반영 및 소급 적용 불가

□ 정상가동 판정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신청차량의 소유자는 지원대상 확인서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을 받아야 하며,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상 ‘정상가동’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함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일로부터 자동차 폐차 전까지 발행된 것에 한하여 유효함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비용은 차량소유자 부담이며, 성능․상태점검을 받지 않고 폐차한 차량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 진주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업체 현황

연번	성능검사 등록업체명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1	(사)전국자동차성능평가협회	진주시 대곡면 남강로 2426-20	010-6448-7461
2	㈜카체크	진주시 진산로 242(장재동) (오토원자동차유통센터)	010-3887-0555
3	(사)전국자동차성능평가협회	진주시 동부로 130(호탄동) 진주자동차 1번지 매매단지 내	010-5486-0666
4	삼성정비	진주시 도동로138(상대동)	055-755-3333
5	㈜대동정비	진주시 도동로 154(상대동)	055-752-1121
6	도동종합정비	진주시 돗골로 13(상평동)	055-753-1004
7	유신정비공업사	진주시 큰들로 23(상평동)	055-753-8881
8	말티자동차종합검사소	진주시 진산로 206(장재동)	055-761-6663
9	경대정비	진주시 내동면 내동로 152	055-762-3636
10	대영기공사	진주시 큰들로 34(상평동)	055-757-0909

※ 타 지자체에 소재지를 둔 성능점검업체에서 대상차량확인 가능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검사 온라인 방법 [문의: 031-689-3073(내선1231)]

※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온라인 시스템(escar.or.kr) 안내문[참고1] 참고

□ 정상가동 여부 판정을 위한 성능검사 비용 14,000원은 폐차 후 보조금 지급 시 환급(온라인 검사비 기준 비원, 무료 확인 시 지원 불가, 현장 확인 검사 수수료가 14,000원 미만인 경우 실비 지급)

□ 대상차량 폐차‧말소

❍ 정상가동 판정차량의 소유자는 지급대상 확인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폐차(「자동차관리법」제13조(말소등록 제1항제1호), 자진말소)하여야 함

【유의사항】 수출, 멸실, 차령초과, 환가가치 차령초과 말소등록 차량과 확인서 교부 전 폐차한 차량,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을 하지 않고 폐차한 차량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압류된 차량의 경우 말소등록 이전까지 압류해제 후 폐차 말소 시 보조금 지급 가능

❍ 진주시 폐차장 현황

연번	업체명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1	진주자동차재활용산업	진주시 대곡면 남강로 2426-20	055-743-1000
2	세븐폐차장	진주시 진성면 동부로1307번길 32	055-753-7077
3	영남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	진주시 대곡면 남강로 2319	055-746-5636
4	한진폐차장	진주시 솔밭로44번길 20	055-753-7474

※ 타 지자체에 소재지를 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폐차장)에서 폐차 가능

□ 보조금 지급 청구	(대상자 선정일 이후 별도 안내)

❍ 1차 보조금 청구 및 말소등록증 등 제출

- 차량 소유자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2개월 이내에 폐차 및 말소 등록,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를 완료하고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서식5], 차량 말소등록증,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증명 서류*(해당자에 한함) 등 첨부서류 제출

* 해당 지자체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관련 과에서 확인하였음을 알 수 있는 서류로(팩스･사진) 제출하는 경우 인정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 및 제40조에 의거 위·수탁 계약서를 제출(보조금 청구시)하는 경우 실질적인 소유자(개인)에게 보조금 지급 가능(위·수탁 계약서 사본, 위임장, 신분증 등 제출)

❍ 1차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지급청구서가 제출되면 1개월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다만, 물량이 집중될 경우 지급 기한은 연장될 수 있음)

❍ 신차구매 후 2차 보조금 청구

- 차량 소유자는 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 후 추가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4개월 이내에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서식6]를 지자체에 제출

- 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로 인한 추가보조금 지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등록증을 청구서와 함께 제출(구매계약서는 인정 불가)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 및 제40조에 의거 위·수탁 계약서를 제출(보조금 청구시)하는 경우 실질적인 소유자(개인)에게 보조금 지급 가능(위·수탁 계약서 사본, 위임장, 신분증 등 제출)

❍ 2차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추가 지급청구서가 제출되면 1개월 이내에 2차 보조금을 지급(다만, 물량이 집중될 경우 지급 기한은 연장될 수 있음)

- 2차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동차의 경우 신규 등록일(중고차의 경우 명의 이전일)로부터 2년 동안 추가지급 불가(동일 차량에 1회만 지원)하며, 2차 보조금 신청 차량의 명의이전일 기준 6개월 이내 해당 차량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

6. 기타 안내사항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중고차 성능검사를 받고 폐차를 진행하여야 보조금 지급 가능

□ 본 사업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통해 대기오염을 저감 시키기 위한 사업이므로 반드시 정상운행 판정 차량이어야 함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 이전에 폐차 시 지원 불가

□ 말소일 이전에 소유자 변경 시 보조금 지급 불가

□ 미선정자 대기 상태 중 소유자 변경 시 보조금 지급 불가

□ 보조금 지급청구 기간이 만료된 후 추가보조금 지급요청 불가

□ 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로 추가 보조금을 지급 받는 차량 소유자는 의무운행기간(2년)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준수 시 보조금 회수 조치

※ 신차 또는 중고차 추가 구매는 동일 차량에 1회만 지원(중복 지원 불가)

□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차량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제한

□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 교부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전액 환수

□ 폐차되는 차량과 추가 구매 지원 차량의 명의자는 동일하여야 함

□ 소유자 통장(자유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으로 입금 가능

□ 공고내용 이외의 사항은 『2026년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및 진주시 유권해석에 따름

□ 5등급 자동차 조기폐차는 ’26년까지만 지원 예정으로, 5등급 차량 소유자는 사업 종료 전에 사업 신청 필요

□ 기타 문의사항은 진주시 기후환경과 대기개선팀(☎ 749-8641)으로 문의

붙임  1.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서식 1부[서식1]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서식2]

3. 위임장(대리접수) 서식 1부[서식3]

4. 위임장(공동명의) 서식 1부[서식4]

5.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폐차 후) 1부[서식5]

6.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차량 구매 후) 1부[서식6]

7. 보조사업 청렴이행 서약서 1부[서식7]

8. 공공재정환수법 준수 서약서 1부[서식8]

9. 조기폐차대상차량 확인서[서식9]

10. 연장신청서[서식10]

11. 온라인 성능검사 방법[참고1]

12. 조기폐차 인터넷 접수 방법[참고2]

13. 차량 등급 조회 방법[참고3]

14. 대기관리권역[참고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