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공고 제2026-1044호

2026년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지원사업 신청 공고

「건축물관리법」제15조 및 「진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2026년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지원사업」을 신청 공고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26년   4월     일

진   주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2026년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2026년 4월 ~ 11월 *안전점검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다. 사업내용: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무료 안전점검 실시

라. 점검방법: 진주시 지역건축안전센터(건축·구조분야) 전문가 육안점검 실시

⇒ 점검결과 미흡, 불량 판단 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서 2차 점검 시행

2. 안전점검 지원대상

가. 사용승인일로부터 3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 중 4층 이하, 연면적 합계 1,000제곱미터 이하의 민간건축물

나. 제외대상

-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

-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의무대상인 건축물

- 지원 대상 건축물이 위반건축물이거나 미등기 건축물인 경우

3. 접수기간 및 방법

가. 접수기간: [1차접수] 2026. 4. 17.(금) ~ 2026. 10. 30.(금)

[2차 접수] 1차 점검결과에 따라 추후 공지 예정 *일정변동가능

나.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우편 제출

- 직접방문: 진주시청 9층 건축과 방문 접수(9시 ~ 18시, 공휴일 제외)

- 우    편: 경남 진주시 상대동 155, 진주시청 9층 건축과 건축안전센터팀

- 전자우편: [E-mail] rjh5417@korea.kr

다. 신청서류: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지원사업 신청서 등 (붙임 서식 참조)

4. 기타사항

가. 본 공고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홈페이지 게재 또는 신청자에게 개별 통지할 수 있습니다.

나. 접수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으며, 구비서류의 기재 착오 및 누락, 관련서류 미제출, 연락불가 등의 사유 발생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 다수의 지원이 있을 경우, 민원접수이력 및 정비의 시급성, 건축물의 노후정도 등을 확인하여 우선순위 선정하여 진행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라. 본 지원사업은 안전점검에만 한정하며, 점검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가 직접 비용 부담하여 정비하여야 합니다.

마.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진주시 건축과 건축안전센터팀(☎055-749-8844)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붙임  지원신청 관련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