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공고 제2026 -  72호

「인천신항 항로연장 및 증심 준설공사」에 따른 어업보상계획 공고

「인천신항 항로연장 및 증심 준설공사」에 따른 어업손실보상을 위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제1항에 따라 공고하니 소유자 및 관계인은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명칭: 인천신항 항로연장 및 증심 준설공사

□ 사업내용: 인천신항 항로연장 및 증심 준설공사에 따른 어업손실보상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사업시행자: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5-1)

(업무위탁기관) 인천항만공사

□ 보상업무 대행자: 한국농어촌공사(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3. 보상기준일

□ 2023. 03. 07.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23 - 27호)

4. 보상대상 물건현황

□ 총 556건(허가어업)

※ 대상물건 세부내역은 개별 통지 및 열람장소에 비치

5. 보상계획공고(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열람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공익보상처 어업보상부(13층), ☏061-338-6148

○ 인천광역시 중구청, 인천광역시 옹진군청

(열람내용은 개별통지 내역과 동일, 통지 받으신 분들은 열람 불필요)

※ 열람방법은 어업권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 여부 확인 후 열람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26. 06. 15. ～ ’26. 07. 25.(토ㆍ일 및 공휴일 제외)

※ 기간 내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등기우편의 경우 ’26. 07. 25.까지 한국농어촌공사 공익보상처 어업보상부로 도달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이의신청 기한 이후 신청이 불가능

6. 보상금 지급 시기 및 방법, 절차

□ 보상의 시기: 손실보상 협의 및 계약체결 후

□ 보상의 방법: 계약서 및 청구서 등 구비서류 검토완료 후 청구자의 예금계좌로 지급

□ 보상의 절차

○ 손실보상액 산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6항에 의거 각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로 산정

○ 손실보상의 협의: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개별 협의

○ 계약의 체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7조에 의거  물건별(개인별)로 협의하고, 계약체결

○ 보상금 지급: 계약체결 및 구비서류 검토 후 청구자의 예금 계좌로 지급

7. 기타 유의사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상대상자에게는 개별통지하며, 주소나 거소   불명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 위 보상계획은 사업여건에 따라 계획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보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공익보상처 어업보상부(☏061-338-61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04. 17.

인천지방해양수산청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