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플라스틱 순환경제 해외진출 지원사업

현지실증 유형 안내서

2026. 4.

목         차

1. 사업 목적	4

2. 사업 개요	4

3. 추진일정 및 접수방법	7

4. 제출서류	7

5. 사업참여 제한사항	8

6. 선정평가 절차	10

7. 협약체결 및 사업비 교부 등	13

8. 사업관리	15

9. 사후관리 등	18

10. 문의처	19

11. 첨부자료 목록	20

사 업 안 내 서

1		사업 목적

○ 해외 유망 플라스틱 순환경제 산업에 대한 현지실증(기술·사업성 검증) 비용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수출 성과 창출

2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2026년 플라스틱 순환경제 해외진출 지원사업(현지실증 유형)

※ 본 사업의 지원 유형 중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은 별도의 사업안내서 참조

나. 주최/주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환경공단(이하 ‘전담기관’)

다. 사업 기간

○ 협약일로부터 12개월 내 (단년도, 다년도 1단계)

※ 다년도 사업을 신청한 업체는 1단계의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2단계 협약 별도 추진

라. 정부 지원금

○ 총 3.5억 원

마. 신청 자격

○ 지원하려는 과제와 관련한 기술의 매출실적이 있거나, 소유권 또는 실시권 등을 확보한 업체

○ 향후 신청기업과 공동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진출대상국의 법인형 사업파트너(현지위탁기관*) 확보 필수

* 위탁기관의 참여도(역할, 비용분담, 통관부가세 납부의지 등)는 가점 및 선정평가항목에 포함(일반 용역기관 참여불가)

○ 기타, 본 안내서의 ‘5. 사업참여 제한사항’ 참고

바.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 (지원내용) 현지실증 및 사업화를 위한 현지조사‧분석, 파일럿* 설계‧제작, 현지 운반‧설치‧운영‧홍보, 현지 활동비(항공권, 체류비, 임차료 등) 등

* 실제 규모의 장비나 공정 등을 도입하기 전에 작은 규모로 실험하기 위한 소재, 부품, 장비, 제품, 시스템

○ (지원금액) 최대 3.5억의 정부지원금 지원

모집구분		주요 지원내용	지원기간	지원금액주4)
단년도 사업주1), 주2)		- 현지실증 및 사업화를 위한 현지조사‧분석 - 파일럿 설계‧제작 - 현지 운반‧설치‧운영 등	협약체결일 ~ 12개월 내	최대 3.5억원
다 년 도 사 업 주3)	1단계 (1년차)	- 현지실증 및 사업화를 위한 현지조사‧분석 - 파일럿 설계‧제작 등	협약체결일 ~ 12개월 내	최대 2.2 억원	총 최대 3.5 억원
	2단계 (2년차)	- 현지 운반‧설치‧운영 등	1단계 사업종료 후 ~ ’27.11.30.	최대 1.3 억원
주1) 단년도 사업은 협약기간 내에 파일럿 제작과 현지실증이 필요한 업체가 신청 가능 주2) 현지실증용 파일럿 장치 등이 준비된 경우도 단년도 사업으로 신청 가능 주3) 다년도 사업은 각 단계별 협약기간 내에 사업을 수행하되 1단계 사업결과에 대한 중간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해 2단계 계속지원 가능 주4) 최종 지원금액은 선정평가순위, 신청 아이템의 유형(기계장비, IOT장비 등), 사업비 활용계획을 종합고려하여 전담기관에서 결정

○ (지원금 비율) 신청업체의 성격에 따라 지원 비율 결정

신청업체 분류	정부지원금 지원범위	자기부담금 중 현금비율
중소기업	총 사업비*의 70% 이내	20% 이상
중소기업이 중견·대기업과 컨소시엄 (중소기업이 대표기업이어야 함)	총 사업비의 60% 이내
중견기업	총 사업비의 50% 이내
중견기업이 대기업과 컨소시엄 (중견기업이 대표기업이어야 함)	총 사업비의 50% 이내

* 총 사업비란 정부지원금과 자기부담금의 합산 금액

○ (자기부담금) 총 사업비(100%)에서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하며, 현금 비율은 자기부담금의 20% 이상 부담

<중소기업인 경우 총 사업비 구성 예시>

총 사업비 구성 (정부지원금을 3.5억 원 신청하는 경우)
[eqn: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over {정부지원금``지원범위`비율}] (사례 : [eqn: 500,000,000원= {350,000,000원} over {0.7}])
총 사업비	500,000,000원
정부지원금	350,000,000원
최소 자기부담금	150,000,000원
	최소 현금 부담액(20%)	최대 현물 부담액(80%)
	30,000,000원	120,000,000원

사. 추진 절차

	□	① 사업모집 공고‧접수	□	② 선정평가	□	③ 협약체결	□	④ 과제수행			□	⑤ 최종평가	□	⑥ 사후관리
단년도 사업		사업 모집공고 (전담기관) 신청서 접수 (신청기업→전담기관)		제출서류 사전검토 및 평가 위원회 개최 (전담기관)		협약체결 (전담기관↔ 수행기업) 지원금 지급 (전담기관→ 수행기업 및 참여기관)		과제 수행 (수행기업 및 참여기관)				최종보고서 및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 (수행기업 및 참여기관→ 전담기관) 최종평가 /정산 (전담기관)		사업 수주 등 추진상황 보고·점검 (수행기업 및 참여기관→ 전담기관)
다년도 사업	□		□		□	③ 협약체결 (1차년도)	□	④-1 연차평가	□	④-2 협약체결 (2차년도)	□		□
						협약체결 (전담기관↔ 수행기업) 지원금 지급 (전담기관→ 수행기업 및 참여기관) 과제 수행 (수행기업 및 참여기관)		연차 보고서 제출 (수행기업→ 전담기관) 연차평가 (전담기관→ 수행기업)		협약체결 (전담기관↔ 수행기업) 지원금 지급 (전담기관→ 수행기업 및 참여기관) 과제 수행 (수행기업 및 참여기관)

3		추진일정 및 접수방법

가. 추진일정

○ (사업접수) 2026. 4. 6.(월) ~ 2026. 5. 6.(수), 16:00까지

○ (사업설명회) 2026. 4월 2주 중

○ (서류검토) 접수 마감일로부터 2주 이내

○ (선정평가) 서류검토 후 2주 이내

○ (수행기업 선정 및 통보) 선정평가 후 2주 이내

○ (협약체결) 협약서류 접수 후 2주 이내

※ 수행기업 오리엔테이션 별도 실시 예정이며, 상기 세부 추진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나. 접수방법

○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http://www.keco.or.kr) 공지사항 공고 확인 후, 기간 내 아래 접수처로 제출 서류 온라인 접수

- 전자메일 제출파일(압축파일, 파일명 : 제출일_현지실증_수행기업명.zip)

plastic@keco.or.kr

※ 접수마감 시한까지 수신된 메일에 한함. 웹하드 또는 클라우드 등 연결 불가, 접수된 신청서 등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4		제출서류

No	제출서류	양식	참여기관 제출여부	비고
1	신청 서류 제출 확인서	첨부양식 1-1	-
2	가점 관련 증빙자료	-	-
3	해외진출 지원사업 수행내역 및 결과표	첨부양식 1-3	-
4	지원사업 신청서	첨부양식 2-1	-	- 원본대조필 후 인감 날인
5	신청용 사업계획서	첨부양식 2-2	-	- 사업비 세부내역(엑셀) 제안서 내 포함 - 요약서 한글파일 별도 첨부
6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첨부양식 3	O
7	지원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첨부양식 4	O	- 컨소시엄의 참여기관 제출
8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완납증	-	O
9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록증	-	O	- 원본대조필 후 인감 날인
10	현지위탁기관이 현지 법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
11	현지위탁기관과의 MOU 또는 참여의사 확인 관련 서류	첨부양식 5	-
12	국내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 등급 증빙서류	-	O
13	해당기술의 지식재산권 또는 실시권, 매출실적 등의 자료	-	-	- 해당 시
14	중소, 중견기업 확인서	-	O	- 수행기업, 참여기관
15	수행기업의 진출대상국에 대한 수출실적	-	-	- 해당 시
16	전년도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	O	- 전년도 재무제표 확정 전인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제출
17	타당성 조사 보고서 또는 이에 준하는 보고서	-	-	- 해당 시
※ 1) 정량평가 및 가점 증빙 서류 확인하여 제출 필요,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인감 대신 사용인감을 날인하는 경우 사용인감계 제출 필요

5		사업참여 제한사항

가. 자격 제한(수행기업, 참여기관 모두 해당)

○ 개인사업자 및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1년 미만의 법인(단, 상호변경 등의 사유로 기존 기업을 승계한 증빙자료를 제시할 경우 및 전담기관이 지정한 지정협업기관을 참여기관으로서 신청하는 경우는 가능)

○ 신용불량자, 기업채무 불이행, 국세, 지방세를 체납 중인 법인

○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할 수 없는 법인

○ 운영지침 제37조(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및 환수)에 따라 제재 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본 지원사업 과제와 유사한 기술을 기반으로 동일한 국가로의 현지실증 관련한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지원금을 지원받고 있거나, 직전년도 5년 이내에 받은 경우

○ 기후부 재원 해외진출 지원사업의 참여제한 기간 내에 있는 경우

○ 회원제로 운영되는 학회·협회 등 단체, 대학교, 공공기관, 국내에서 사업자등록 또는 세무신고 체계를 갖추지 않은 법인·기관

○ 제안서 및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직전연도 3년 이내에 기후부의 타 해외진출 지원사업에서 제재를 받았거나 제재기간 중에 있는 경우(환수금 미납중인 경우 포함)

○ 접수마감일 기준, 직전연도 3년 이내에 기후부의 타 해외진출 지원사업의 수행과정에서 협약 해약, 중단한 법인(환수금 미납중인 경우 포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 배제 및 보조금 지급 제한 대상에 해당될 경우

○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이력을 보유한 법인

나. 기타 참고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신청기업의 부담으로 함

○ 신청서 및 제안서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응하여야 함

○ 신청기업은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 신청서 및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6		선정평가 절차

가. 선정절차

○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전검토 후 전문가 평가를 실시하여 최종 확정

신청서 작성․신청	➡	사전검토	선정평가	최종검토, 사업비 조정		➡	평가‧조정 결과 통보
		미비서류, 제한사항 등	대면 발표평가	가감점 적용, 지원금 결정
【신청기업】		【전담기관】					【전담기관】

나. 평가위원회

○ 신청기업의 이해관계자 등을 제외한 전문가 후보단에서 7인 이내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담당 공무원 1인을 포함한 8인 이내로 구성

다. 사전 검토

○ 수행기업, 참여기관 및 사업책임자의 적합성(제재 여부 등), 신청 서류의 적합여부, 사업 내용의 중복 여부(타 기관 지원사업과의 중복 등) 등을 검토

○ 필요시, 신청기업 사전 방문을 통한 기업 현황 파악

라. 선정평가

○ (대상 업체) 제출서류의 사전 검토 결과 신청자격에 문제없는 업체를 대상으로 발표평가 일정 및 장소 개별 통보

○ (평가 방법) 사업책임자에 의한 대면 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발표 15분/질의응답 15분 진행

- 대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한 경우 비대면 평가 진행 가능

※ 발표 및 질의응답 시간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세 내용 및 선정평가 일자는 접수 종료일 이후 사업책임자 이메일로 통지

- 사업책임자 발표가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전담기관에 사전 협의 및 위임장 원본 당일 지참 필수

※ 발표양식 및 발표자료는 자유(발표시간 분량에 맞추어 준비)

○ (선정 방법) 정량평가 점수와 지원사업별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점수로 평점을 산정하고, 해당 평점이 60점 이상인 사업만을 후보사업으로 선정

- 선정된 후보사업에 최대 10점 이내의 가·감점을 부여한 종합평점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해당연도 지원사업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고득점)에 따라 지원사업 선정

○ (평가항목 및 배점) 사업운영지침에 따라 다음 표의 기준을 적용

평 가 항 목		배점
지원의 필요성	① 현지의 상황* 이해도 및 사업내용과의 연계성 * 정치‧경제‧문화, 환경현안, 관련 산업의 성장추이 등	10
현지 사업화 가능성	① 실증 아이템의 현지 수요에 관한 근거의 충실성	5
	② 사업파트너(현지위탁기관, 실증 수혜기관 등) 선정의 적합성	5
	③ 기술의 강점, 현지 제도‧규제, 시장 진입장벽 등을 고려한 사업화 계획 및 추진 전략‧체계의 타당성 * 사업계획서 양식의 2장.3.라.에 기술된 필수 사항 반영 확인	30
해외실증 성과지표 및 목표	① 연차별 목표(정량/정성 지표별)*의 타당성 및 명확성 * 사업계획서 양식의 2장.4.가.(2).의 <작성 포인트>에 기술된 필수 사항 반영 확인(다년도 사업은 1, 2단계 구분하여 확인)	30
사업수행 능력	① 신청기업의 재무건전성 및 사업책임자의 해외 사업 역량	5
	② 사업내용의 기술과 관련한 국내외 상용화 실적	5
사업비 설정 및 집행	① 총 사업비 대비 실증규모의 적정성	5
	② 총 사업비 편성(세목, 세세목)의 적정성	5

○ (가점 및 감점 기준)

< 가 점 >

항 목	가점
1. 직전년도 2년 이내, 본 지원과제와 관련한 진출 대상국 이해관계자의 조건부 계약 의향서(요구사항 등의 조건과 계약 규모 명시 필수) 또는 본 과제에 대한 현지 이해관계자의 비용분담 의향서가 있는 경우	(공통)3점
2. 본 지원사업 수행 후, (마지막 사업의) 최종평가의 결과가 “우수”로 판정받은 기업이 재지원하는 경우	(공통)3점
3. 본 지원사업 수행 후, 수행과제와 연계된 수출실적(지원받은 지원금의 200% 이상)이 있는 수행기업이 재지원하는 경우	(공통)3점
4. 직전년도 3년 이내, 기후부 소관 해외진출 지원사업에서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 또는 80점 이상을 득한 기업이 지원하는 경우	(공통)3점
5. 중소·중견기업이 국내외 대기업과 협업형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공통)3점
6.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업	(공통)2점
7. 본 과제의 대상 기술이 환경신기술(인증 또는 검증)을 받은 경우	(공통)2점
8. 본 과제의 대상 기술‧제품‧서비스가 녹색기술, 녹색제품, 환경표지, 환경성적표지 인증서를 받은 경우	(공통)2점
9.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된 기업인 경우 또는 기후부장관으로부터 환경기술개발사업 우수성과에 선정된 기업인 경우	(공통)2점
10. 글로벌탑 우수 환경기술 대상 공모전 수상 기업인 경우	(공통)2점
11. 우수기업 포상(장관급 이상)	(공통)1점
12.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고용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등록된 기업	(공통)1점

주1) 6.~12.의 가점항목은 합산 최대 5점까지 인정, 가점항목 당 1건의 대표실적만 인정, 사업공고 마감일 직전년 도부터 최근 5년간의 실적 및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실적만 인정

주2) 참여기관이 있는 경우 가점대상은 수행기업(대표기업)에 한함

주3) 4번의 기후부 소관 해외 진출 지원사업에는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다자개발은행 환경프로젝트 수주, 환경기업 글로벌 공급망 진출, Green Export 등이 있음

주4) 5번의 대기업 기준은 우리나라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으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의미하여 해외 기업의 경우 국가별 기준을 준용(기준이 부재한 국가는 자산총액 3억 달러 이상을 기준으로 함)

주5) 전담기관의 장은 이와 별도로 필요시 정책 기조 등에 따라 사업 공고에 명시하여 특정 분야의 사업에 대해 가점 항목 및 배점을 별도 지정하거나, 우선 선정할 수 있음

주6) 신청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불인정

< 감 점 >

항 목	감점
- 접수마감일 직전년도부터 5년 이내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통해 정부지원금을 교부 받은 적이 있으나 연계 수출실적이 교부받은 지원금액 미만인 기업(단순 전시회 참가나 바우처 사업 등 단순 홍보‧마케팅 사업은 제외하며, 사업 종료 후 1년 미만이거나 다수의 과제를 수행한 경우 과제 구분 없이 1건 이상 연계수출 실적이 있는 경우 제외)	(공통) -3점

마. 최종검토 및 사업비조정

○ 전담기관은 사업의 취지 및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과제명, 단계별 목표, 사업비 조정 등 사업계획서의 보완을 요청 할 수 있음

○ 전담기관에 의한 보완요청에 대하여 승인을 득한 과제를 대상으로 당해연도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과제를 최종 확정하고 협약 체결 계획을 개별 통보

바. 기타사항

○ 신청기업은 통보받은 평가 결과에 대하여 선정 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공문으로 이의신청 가능

7		협약체결 및 사업비 교부 등

가. 전담기관과 수행기업(대표기업)과의 협약

○ 선정기업은 평가 결과 통보 내용에 따라 수정이나 보완이 요구된 사항(사업내용, 조정된 사업비 등)을 검토 후 사업계획서를 보완하여 전담기관에 제출

※ 특별한 사유없이 통보후 30일 이내에 협약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사항 판명 등 신청자격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 취소 가능

○ 전담기관의 장과 선정기업의 장은 최종 수정된 계획서와 협약체결 관련 서류(운영지침 [별표 5] 참고) 구비하여 협약체결

※ 협약서는 전담기관과 수행기업(대표) 간에 작성하며, 수행기업과 참여기관과의 사업비, 업무내용 등은 별도의 계약으로 협약서의 첨부 서류로 제출

<협약서류 목록>

협약체결 시 제출서류	양식(선정이후 제공)
1. 협약용 사업계획서	지침 별지 제2호의4
2. 사업계획서 수정·보완사항 요약문	지침 별지 제7호
3. 협약서(전담기관↔수행기업)	지침 별지 제11호의3
4. 참여계약서(수행기업↔참여기관) 사본(해당시)	지침 별지 제11호의4
5. 현지 위탁기관 MOU 등(수행기업↔위탁기관) 사본	지침 별지 제11호의2
6 정부지원금 지급 청구서	지침 별지 제26호
7. 통장사본(자기부담금 입금내역 포함)	-
8.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정부지원금 100% 보증, 유효기간 확인)	-
9.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해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나. 사업비 교부

○ 최종 성과물은 정부가 아닌 수행기업에 귀속되어 ‘지원금’ 성격에 해당하므로 면세 지급*

* 면세 지급은 지원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교부신청서 등으로 사업비 지급

○ 수행기업 및 참여기관은 지원과제별 계좌로 분할 지급

* 지원금은 최소 2차례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1차 교부와 최종 교부 사이에 교부된 지원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지원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

○ 수행기업은 ｢플라스틱 순환경제 해외진출 지원사업 운영지침｣의 내용을 기준으로 사업비를 집행

○ 전담기관이 지정한 회계법인은 수행기업의 사업비 집행내역을 검토하여 증빙자료의 수정‧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은 사업비 집행기준을 위반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액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다. 협약 기간

○ 전담기관과 수행기업 간 계약체결일로부터 약 12개월 내

※ 사업기간 조정 가능

8		사업관리

<단계별 사업추진 점검>
구 분	월간점검	연차평가		최종평가
	월간보고	초안	확정	초안	완결
제출시기	매월 둘째주 (사업기간 동안)	1차년도 종료일까지	결과 통보후 14일 이내	사업 종료일까지	결과 통보후 14일 이내
점검방법	전담기관	전문가 평가위원회		전문가 평가위원회
점검결과	미진 시 방문 실사	보통/미흡/불량		우수/보통/미흡/불량
*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 한하여 별도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개최 가능

가. 월간 진행상황 점검

○ 사업책임자는 협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 이후, 첫 달부터 사업종료 시까지 매월 둘째 주 금요일에 월간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 담당자에게 이메일 송부

※ 월간보고는 사업 진행상황, 출장현황·결과 및 사업비 집행현황 등 내용을 포함하고, 양식은 협약 후 별도 송부 예정

○ 계획 대비 실적이 미진하거나 전담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별도점검, 현장조사 실시 가능

- 현장조사 결과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심의위원회 상정을 통해 사업 중단 가능

○ 수행기업 및 참여기관의 장과 사업책임자는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하고, 월단위로 사업비 집행실적 관리

나. 연차 평가

○ 수행기업은 지원사업 1차년도 협약 종료일까지 수행상황, 사업비 사용실적 등을 포함한 연차보고서 초안을 전담기관 사업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발송(공문 포함)

○ 평가 결과는 사업별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점수(절대평가)에 따라 분류하고 결과에 따라 2단계 사업비 지원여부 결정

- 보통: 절대평가 점수 60점 이상, 2단계 사업비 계속 지원

- 미흡: 절대평가 점수 40점 이상 60점 미만, 2단계 사업비 중단 및 정밀정산

- 불량: 절대평가 점수 40점 미만, 2단계 사업비 중단, 정밀정산 및 제재조치 대상

○ 연차평가 종료 후 결과에 대한 보완계획서와 연차보고서 보완본을 전담기관에 제출하고 사업종료 시점까지 최종보고서에 반영

다. 최종평가

○ 수행기업은 지원사업 종료일까지 운영지침 서식에 따라 최종보고서 초안을 전담기관 사업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발송(공문 포함)

○ 평가 결과는 사업별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점수(절대평가)에 따라 분류

- 우수: 절대평가 점수 80점 이상

- 보통: 절대평가 점수 60점 이상 80점 미만

- 미흡: 절대평가 점수 40점 이상 60점 미만

- 불량: 절대평가 점수 40점 미만

○ 평가 결과 우수, 보통, 미흡으로 분류된 사업에 대하여 평가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보고서를 보완하고,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전담기관의 장에게 최종 제출

○ 평가 결과 “불량”으로 분류된 경우, 제37조에 따른 제재조치 여부 결정을 위해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며, 필요시 최종보고서 미비사항에 대한 설명, 수정·보완, 추가조사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수행기업의 장 및 사업책임자는 전담기관의 보완 요구사항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함

라. 국외출장

○ 수행기업은 해외 출장 2주 전 출장 계획서와 출장 종료 후 2주 이내 결과보고서를 전담기관 사업 담당자에게 이메일 송부(보고)

※ 사전 검토 등을 위한 전자파일(수정가능한 원본) 제출 필요

- 출장 목적, 출장 일정, 출장자, 수행 내용, 출장비 내역 작성

※ 추후 정산 증빙으로 활용을 위한 계획서, 결과보고서 제출 필수

마. 협약의 변경

○ 참여인력, 사업비 변경 등 일체의 변경 사항에 대해 원칙적으로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련서류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종료 30일 전까지 협약변경 보고/승인 신청 필요

※ 「2026년 플라스틱 순환경제 해외진출 지원사업 운영지침」 [별표 12] 참고

바. 사업비 관리 및 사용

○ (사업비 관리)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고, 사업비 카드 발급/관리

※ 「2026년 플라스틱 순환경제 해외진출 지원사업 운영지침」 [별표 3] 참고

※ 타 용도 사용을 위한 입·출금은 사업비 유용으로 간주하여, 사업비 환수 등 제재 조치 적용 가능

○ (사업비 사용) 협약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비목별 사용

- 사업비 비목 변경 필요 시 협약 종료 30일 전까지 전담기관의 장에게 협약내용 변경 보고 또는 승인 요청

- 협약기간 내에 지출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사전 협의된 최종보고서 인쇄비 및 정산수수료 등은 협약 기간 이후 사용 가능

○ (사업비 정산) 총 비용(정부지원금+민간부담금) 정산

- 지출결의서, 계좌이체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

※ 사업비의 정산은 사업비 내에 위탁정산 수수료를 책정

사.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 수행기업은 사업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업비 집행내역 및 증빙서류 등 정산자료를 전담기관 담당자에게 이메일 송부하고, 전담기관이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에 해당 수수료 지급

- 운영지침 [별표 3]에 따라, 운영비(210) > 일반수용비(01)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내 지원사업별 사업비 총액 기준 정산수수료 반영

○ 위탁정산기관의 사업비 정산 및 전담기관의 정산결과 통보에 따라, 수행기업은 총 반납대상금액을 지정된 계좌에 납부

- 위탁정산기관에서 소명자료 등 요구 시 제출을 거부하거나 사용 증빙을 못하는 경우 부당집행으로 간주

○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사용명세서, 기타 증빙 등 정산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오프라인 서류 없이 모두 온라인 정산으로 진행

○ 수행기업이 사용실적 보고서 등 제출 기한 내 미제출하거나 보완요구 등 시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지침에 의거 정밀정산/현장조사 실시 및 참여 제한(2년 이내), 환수 등 제재 대상으로 조치

9		사후관리 등

가. 사후 관리

○ 전담기관은 해당연도 지원사업 완료 이후에도 추진상황을 수시 점검할 수 있으며, 수행기업은 자료 제출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수주 실적 발생 시, 30일 이내 전담기관에 계약 현황을 서면 보고(계약서 사본 및 수출신고필증 등 증빙 첨부) 필요

나. 사업결과 활용

○ 운영지침 제32조에 의거 최종보고서를 관련 연구기관, 산업계, 학계, 국공립도서관 등에서 요청하는 때에는 열람하게 할 수 있음

- 다만, 수행기업이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비공개 가능

○ 전담기관은 사업종료 후 일정 기간 내 후속 추진이 없거나 더 이상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보고서 공개 가능

※ 다만, 수행기업의 비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아니함

10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처 자원순환정책지원부
강현균 과장, (032) 590-4113

◈ 첨 부 자 료 목 록 ◈

첨부양식 1-1	신청서류 제출 확인서 21
첨부양식 1-2	가점 및 감점 기준 22
첨부양식 1-3	해외진출 지원사업 수행내역 및 결과확인서 23
첨부양식 2-1	플라스틱 순환경제 해외진출 지원사업 신청서 24
첨부양식 2-2	플라스틱 순환경제 해외진출 지원사업 신청용 사업계획서 25
첨부양식 3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52
첨부양식 4	지원사업 참여의사 확인서(참여기관) 54
첨부양식 5	현지위탁기관과의 MOU 양식(수정가능) 55
참고 1	사업비 계상 비목별 정의 및 불인정 기준 61
참고 2	사업의 주요 용어 정의 68

[첨부양식 1-1]

신청서류 제출 확인서

아래 사항을 확인하여 ‘제출 파일명’ 또는 ‘해당 여부(O/X)’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업명
확인 사항				제출 파일명 또는 해당 여부
신청 서류	1. 지원사업 신청서			파일명
	2. 신청용 사업계획서			파일명
	3.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파일명
	4. 지원사업 참여의사 확인서(참여기관, 별지 제3호, 해당시)			파일명
	5. 국세 및 지방세 납세완납증(신청기업, 참여기관)			파일명
	6.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록증 사본(신청기업, 참여기관)			파일명
	7. 현지위탁기관 법인 확인용 증빙문서 사본			파일명
	8. 현지위탁기관과의 MOU 또는 참여의사 확인 관련 서류 사본			파일명
	9. 국내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 등급 증빙서류(신청기업, 참여기관)			파일명
	10. 해당기술의 지식재산권 또는 실시권, 매출실적 등의 자료 사본(해당시)			파일명 또는 해당 여부
	11. 중소, 중견기업 확인서(신청기업, 참여기관)			파일명
	12. 수행기업의 진출대상국에 대한 수출실적(해당시)			파일명 또는 해당 여부
	13. 가·감점 대상 증빙서류		11-1. (가점) 가점평가표 및 관련 증빙자료(해당시)	파일명 또는 해당 여부
			11-2. (감점) 해외진출 지원사업 수행내역 및 결과표(해당시)	파일명 또는 해당 여부
참여 제한	개인사업자 및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1년 미만의 기업			해당 여부
	신용불량자, 기업채무 불이행, 국세, 지방세를 체납 중인 법인			해당 여부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할 수 없는 법인			해당 여부
	회원제로 운영되는 학회·협회 등 단체, 대학교, 공공기관, 국내에서 사업자등록 또는 세무신고 체계를 갖추지 않은 법인·기관			해당 여부
	제안서 및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해당 여부
	접수마감일 기준, 본 지원사업 과제와 유사한 기술을 기반으로 동일한 국가로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지원금을 지원 받고 있거나, 직전년도 5년 이내에 받은 법인			해당 여부
	접수마감일 기준, 직전연도 3년 이내에 기후부의 타 해외진출 지원사업에서 제재를 받았거나 제재기간 중에 있는 법인(환수금 미납중인 경우 포함)			해당 여부
	접수마감일 기준, 직전연도 3년 이내에 기후부의 타 해외진출 지원사업의 수행과정에서 협약 해약, 중단한 법인(환수금 미납중인 경우 포함)			해당 여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 배제 및 보조금 지급 제한 대상에 해당될 경우			해당 여부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해당될 경우			해당 여부

당사는 위의 사항과 관련하여 이상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 또는 선정 취소 등의 조치와 플라스틱 순환경제 해외진출 지원사업 운영지침 따른 제재조치에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의 장) :	직인

(사업책임자): □

[첨부양식 1-2]

가점 및 감점 기준(현지실증 지원사업)

(평가 결과 60점 이상인 과제에 한하여 10점 이내에서 가‧감점 적용)

1.	가점기준

항 목	가점
1. 직전년도 2년 이내, 본 지원과제와 관련한 진출 대상국 이해관계자의 조건부 계약 의향서(요구사항 등의 조건과 계약 규모 명시 필수) 또는 본 과제에 대한 현지 이해관계자의 비용분담 의향서가 있는 경우	(공통)3점
2. 본 지원사업 수행 후, (마지막 사업의) 최종평가의 결과가 “우수”로 판정받은 기업이 재지원하는 경우	(공통)3점
3. 본 지원사업 수행 후, 수행과제와 연계된 수출실적(지원받은 지원금의 200% 이상)이 있는 수행기업이 재지원하는 경우	(공통)3점
4. 직전년도 3년 이내, 기후부 소관 해외진출 지원사업에서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 또는 80점 이상을 득한 기업이 지원하는 경우	(공통)3점
5. 중소·중견기업이 국내외 대기업과 협업형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공통)3점
6.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업	(공통)2점
7. 본 과제의 대상 기술이 환경신기술(인증 또는 검증)을 받은 경우	(공통)2점
8. 본 과제의 대상 기술‧제품‧서비스가 녹색기술, 녹색제품, 환경표지, 환경성적표지 인증서를 받은 경우	(공통)2점
9.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된 기업인 경우 또는 기후부장관으로부터 환경기술개발사업 우수성과에 선정된 기업인 경우	(공통)2점
10. 글로벌탑 우수 환경기술 대상 공모전 수상 기업인 경우	(공통)2점
11. 우수기업 포상(장관급 이상)	(공통)1점
12.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고용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등록된 기업	(공통)1점

주1) 6.~12.은 가점항목은 최대 5점까지 인정, 가점항목 당 1건의 대표실적만 인정, 사업공고 마감일 직전년 도부터 최근 5년간의 실적 및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실적만 인정

주2) 참여기관이 있는 경우 가점대상은 수행기업(대표기업)에 한함

주3) 4번의 기후부 소관 해외 진출 지원사업에는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다자개발은행 환경프로젝트 수주, 환경기업 글로벌 공급망 진출, Green Export 등이 있음

주4) 5번의 대기업 기준은 우리나라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으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의미하여 해외 기업의 경우 국가별 기준을 준용(기준이 부재한 국가는 자산총액 3억 달러 이상을 기준으로 함)

주5) 전담기관의 장은 이와 별도로 필요시 정책 기조 등에 따라 사업 공고에 명시하여 특정 분야의 사업에 대해 가점 항목 및 배점을 별도 지정하거나, 우선 선정할 수 있음

주6) 신청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불인정

2.	감점기준

항 목	감점
- 접수마감일 직전년도부터 5년 이내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통해 정부지원금을 교부 받은 적이 있으나 연계 수출실적이 교부받은 지원금액 미만인 기업(단순 전시회 참가나 바우처 사업 등 단순 홍보‧마케팅 사업은 제외하며, 사업 종료 후 1년 미만이거나 다수의 과제를 수행한 경우 과제 구분 없이 1건 이상 연계수출 실적이 있는 경우 제외)	(공통) -3점

[첨부양식 1-3]

해외진출 지원사업 수행내역 및 결과 확인서

신청기업

대표자 / 사업책임자

1.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기후부 및 타부처 해외진출 지원사업 수행한 이력이 있습니까?

* 단순 전시회 참가나 바우처 사업 제외, 해당 내역은 수행기업(대표기업)을 기준으로 작성

예  or 아니오

<1번에 대하여 ‘예’로 표시한 경우>

-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외진출 지원사업 수행내역

사업명	과제명	주관기관 (책임자)	수행 기간	수행 결과	사업연계 수출실적 (백만원)	제재여부
(예) 0000 해외 실증 지원사업	000000000	공단 (홍길동)	‘19.1.1~ ’20.12.31	성공/ 실패/ 중단	1,234	해당없음 or 제재기간명시

- <타부처> 해외진출 지원사업 수행내역

사업명 (부처명)	과제명	주관기관 (책임자)	수행 기간	수행 결과	사업연계 수출실적 (백만원)	제재여부
(예) 0000 해외 실증 지원사업	000000000	공단 (홍길동)	‘19.1.1~ ’20.12.31	성공/ 실패/ 중단	1,234	해당없음 or 제재기간명시

신청기업은 위 사항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였음을 서약합니다.

신청기업 대표 :                     (인)

<1번에 대하여 ‘아니오’로 표시한 경우>

신청기업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해외진출 지원사업(기후부 및 타부처)을 수행한 이력이 없음을 확인하며, 향후 관련 내용 발견시 발생하는 어떤 불이익(과제 선정 취소 등)을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신청기업 대표 :                     (인)

[첨부양식 2-1]

현지실증 지원사업 신 청 서
사업구분			□ 단년도 □ 다년도(1단계) □ 다년도(2단계)					사업대상국가
사업 과제명			국문
			영문
신청 기업 (주관)	기업 정보		기업명				기업유형		□ 중소 □ 중견
			사무실				법인번호
			공장				사업자번호
			설립일				홈페이지
			매출액		백만원( 년도)		직원수
			수출액		백만원( 년도)		신용등급
	대표자		성명				휴대폰
			전화				E-mail
	사업 책임자		성명				직위
			소속부서				휴대폰
			전화				E-mail
	실무 담당자		성명				직위
			소속부서				휴대폰
			전화				E-mail
참여기관			기관명			대표자		참여책임자		기관유형
										대/중/소 기업
현지위탁기관			기관명			대표자		위탁책임자		기관유형
사업기간 (택일)	단년도				체결일로부터 최대 12개월 내
	다년도(1단계)				체결일로부터 최대 12개월 내
	다년도(2단계)				체결일로부터 최대 12개월 내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지원금		자기부담금					합계
					현금	현물		소계
다년도
다년도	소계
	1단계
	2단계
플라스틱 순환경제 해외진출 지원사업 운영지침과 모든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첨부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기업 : 대 표 자 : (직인) OOOO장(전담기관의 장) 귀하

[첨부양식 2-2]

플라스틱 순환경제 해외진출

현지실증 지원사업

(신청용 / 협약용) 사업계획서

사 업 명

20  .

신청기업[참여기관] 명

목	차

제1장. 요약서	00

제2장. 본문	00

1. 지원의 필요성	00

가. 본 사업관련 현지 실정	00

나. 본 사업관련 현지 제도‧규제	00

다. 현지상황과 본 사업과의 연계성	00

2. 적용기술의 소개	00

가. 본 사업 관련 기존기술	00

나. 보유기술의 차별성	00

3. 사업화 가능성	00

가. 국내외 시장 규모	00

나. 자사 기술에 대한 현지의 관심도 및 수요	00

다. 사업파트너(현지위탁기관, 수혜기관 등) 역량	00

라. 현지 제도‧규제, 시장진입장벽 등을 고려한 사업화 계획 및 추진전략	00

마. 사업화 계획과 관련한 실증사업의 성공지표	00

4. 사업 목표 및 내용	00

가. 사업의 목표	00

나. 사업추진 일정	00

다. 주요 사업계획 변경사항(2단계 협약시만 해당)	00

5. 사업수행 능력	00

가. 수행기업 책임자	00

나. 참여기관 책임자(해당시)	00

다. 현지위탁기관 책임자	00

라. 본 사업의 대상기술을 적용한 국내외 상용화 실적	00

6. 사업비 소요명세서	00

가. 실증규모에 근거한 사업비 활용 계획	00

나. 사업비 소요명세	00

다. 비목별 상세 내역	00

라. 자기부담금 현황	00

마. 1천만원 초과 사업비 사용계획에 관한 세부사항	00

바. 해외 출장 계획	00

7. 업체 현황	00

가. 수행기업	00

나. 참여기관(해당시)	00

다. 현지위탁기관	00

8. 사업과제의 보안성 검토	00

<붙임>	00

제1장	요약서 (작성포인트에 따라 본문의 내용 작성 후, 요약하여 기재할 것)

1. 사업개요

수행기업			사업기간
진출대상국가			사업구분		□ 단년도 □ 다년도(1단계) □ 다년도(2단계)
사업과제명
사업 책임자	성명		기업명
	직위		부서명			생년월일
	전화		HP			E-mail
	최종학교		전공			학위
사업 실무자	성명		기업명
	직위		부서명			생년월일
	전화		HP			E-mail
	최종학교		전공			학위

◦ 현지 실증 예정 기술 개요

※ 풀 스케일의 기술 범위와 본 사업에서의 실증범위가 구분되도록 그림, 공정도 등으로 설명 필수

◦ 현지 실증 예정 기술의 개선 내용

구분	기존 보유기술의 주요내용	현지화 적용기술의 주요내용
핵심기술1
핵심기술2

◦ 사업의 성과지표 및 목표(다년도는 1, 2차년도 구분, 본문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구분	성과 지표		달성 목표		목표의 근거	검증 방법	비고
정량	※	수치적 확인이 가능한 모든 계량지 표 열거	※	계량 지표별 목표 수치			수행 기업
정량
정성	※ 수치적으로는 확인 이 어려우나 노력도로서 확인할 수 있는 비계량 지표 설정		※	비계량 지표에 대한 목표
정성
							위탁 기업

◦ 단기간 수출목표

※ 총 200자 내외로 개조식으로 작성

2. 사업참여자 편성표

가. 신청기업 책임자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 문)		생년월일
	영 문
직 장	기업명					전 화	- -
	전 공					F A X	- -
	부 서			직위		휴대전화	- -
	주 소	우편번호				E-mail
자 택	주 소	우편번호				전 화	- -

(2) 학력사항

졸업연도		학 력		학위
		대학교	전공명
최종학위논문제목

(3) 경력

연 도		근무기관	직위(직명)	비 고
부터	까지

(4) 타 정부출연 사업과제의 참여율

사업명	과제명	참여기간 (부터～까지)	참여율 (%)	역할(신청기업․위탁 사업책임자 또는 사업참여자)

<(4)항의 작성 유의사항>

※	본 사업의 착수일을 기점으로 수행중인 과제에 한하여 작성하되, 참여율 허위기재시 신청과제를 탈락조치 할 수 있음.

나. 참여기관 책임자(해당시)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 문)		생년월일
	영 문
직 장	기업명					전 화	- -
	전 공					F A X	- -
	부 서			직위		휴대전화	- -
	주 소	우편번호				E-mail
자 택	주 소	우편번호				전 화	- -

(2) 학력사항

졸업연도		학 력		학위
		대학교	전공명
최종학위논문제목

(3) 경력

연 도		근무기관	직위(직명)	비 고
부터	까지

(4) 타 정부출연 사업과제의 참여율

사업명	과제명	참여기간 (부터～까지)	참여율 (%)	역할(신청기업․위탁 사업책임자 또는 사업참여자)

<(4)항의 작성 유의사항>

※	본 사업의 착수일을 기점으로 수행중인 과제에 한하여 작성하되, 참여율 허위기재시 신청과제를 탈락조치 할 수 있음.

다. 현지위탁기관 및 책임자

현지 위탁기관 정보	기관명				대표자
	기관유형	대/	중/소 기업 중 택일		전화
	주요 사업분야
	주요 사업실적
	주 소	우편번호
위탁사업 책임자	국 문				생년월일
	영 문				전 화
	부 서				휴대전화
	직 위				E-mail
	주요경력	기간		내용

※	선정평가의 평가 항목인 현지위탁기관의 주요 사업분야, 사업실적, 주요경력 최대한 명확히 기재

라. 사업참여자 및 참여율(수행기업, 참여기관)

소속 기관	직급	성명	생년 월일	최종학위			담당 역활	핸드폰 (메일)	참여 기간 (개월)	참여율(%)
				학교	전공	학위				본 과제	타 과제	합계

<작성 유의사항>

※	소속기관 : 신청기업, 참여기관 순으로 구분하여 표기

※	타과제 참여율(%) : 타정부출연 사업과제의 참여율(참여율 합계는 100% 이하여야 함)

※	'본 신청과제'에 대한 참여율은 사업책임자는 20% 이상, 사업참여자는 100% 이내로 함.

※	협약체결시에는 평가․심의 결과에 따라 본 신청과제의 참여율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사업참여자가 실제 집행한 인건비 총액이 최소 자기부담금 현물 부담액에 미달할 경우 부족 분은 현금으로 환수하며,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에는 인정

3. 사업비 소요명세서(당해년도, 본문과 동일하게 작성)

(단위 : 천원)

지원 비목	지원 세목	세세목			□ 단년도 □ 다년도(1단계) □ 다년도(2단계)
					정부 지원금	자기 부담금	계	구성비 (%)
인 건 비 (110)	보수	인건비		현물
	소 계
운 영 비 (210)	일반수용비 (01)
	공공요금/ 제세(02)
	임차료 (07)
	재료비 (11)
	일반 용역비 (14)
	소 계
여비 (220)	국내여비 (01)	- 근거리출장
		- 국내출장
	국외여비 (02)	- 국가1
		- 국가2
	소 계
업무 추진비 (240)	사업 추진비 (01)
유형 자산 (430)	자산 취득비 (01)
무형 자산 (440)	무형자산 (01)
사업비총액			현금					100
			현물		-

※	주요 계상기준

1)	현물계상 : 인건비만 해당

2)	위탁정산수수료(회계법인 정산비용) : 일반수용비(01)로 계상

3)	관세 : 공공요금/제세(02)로 계상

4)	일반용역비 : 건수에 관계없이 외부 동일기관에서 구매 또는 의뢰하는 총비용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용역비로 계상

5)	국외여비 :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사무관급 기준비용(이코노미 항공권(실비), 일비(정액), 식비(정액), 숙박비(실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

6)	사업추진비 : 총사업비의 0.5% 범위 이내에서 계상

7)	기자재 : 본 사업을 위해 구매한 이후, 보유하는 기자재는 유형자산의 자산취득비로 계상

8)	특허, 인증 : 본 사업을 위해 획득한 특허, 인증 등의 수수료는 무형자산으로 계상(업무 대행의 경우, 금액 에 따라 일반수용비(공급가 기준 1,000만원 이하)나, 일반용역비로 계상

[참고 : 위탁정산수수료 계상 기준]                                               (단위 : 천 원)

사업 유형	정산수수료
현지실증 지원사업	1,100

※ 정산수수료는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이며, 차후 조정될 수 있음

제2장 본문

1. 지원의 필요성 (1~2번 항목 : 10점 배점)

< 작성 포인트 >	대상진출국의 현황(환경오염, 정부규제기준, 기술수준 등) 및 문제점 등 본 과제의 기술에 대한 필요성 명기(하기와 같이 대주제, 중주제, 주요내용 순으로 개조식 작성, 필요시 가나다 이하 (1),

(2) 등 하위번호 설정) / 아래 가, 나, 다는 필수 항목, 필요시 추가 가능

가. 본 사업관련 현지 실정

○ 공공처리장의 부재...

- 생활하수와 빗물이 적절한 처리 없이... 방류되고 있음

○ ...

- ...

나. 본 사업관련 현지 제도‧규제

○ 생활하수 처리기준...

- 현지 법령의 개정으로 ...하수 처리후 방류수에 관한 기준이 강화...

○ ...

- ...

다. 현지상황과 본 사업과의 연계성

○ ...을 고려할 때, 건물단위의 소규모 처리시설 필요...

○ 기존기술은 ...점에서 베트남 실정에... 맞지 않음

- ... 소규모의 공간에서 설치가능하고... 기술이 필요

- ... 정부의 지원을 통해 ... 실증결과 도출 한다면 ... $ 수출 가능

2. 적용기술의 소개

< 작성 포인트 > 앞선 분석내용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기술이나 자사의 기존 기술을 설명

가. 본 사업 관련 기존(또는 유사) 기술

(1) 기존기술명 1

○ 기술개요 1-1

- 기술상세...

○ 기술개요 1-2

- 기술상세...

(2) 기존기술명 2

○ 기술개요 2-1

- 기술상세...

○ 기술개요 2-2

- 기술상세

나. 보유기술의 차별성

< 작성 포인트 >	수행기업(필요시 참여기관, 현지위탁기관 포함)이 보유한 기술의 주요 내용을 개조식으로 설명하 고 기술보유현황 표를 삽입(증빙서류 붙임으로 사본 첨부)

(1) 보유기술의 개요

○ ... 적용한 ...기술

- 기술상세...

(2) 보유기술의 개발 배경

○ 배경 1

- 설명1...

○ 배경 2

- 설명2...

(3) 기술의 보유현황(증빙서류 붙임으로 사본 첨부)

기술명(또는 특허명)	인증번호	개발기간	보유기관	구분(특허, 신기술 등)

(4) 기존 또는 유사 기술대비 특장점 비교분석

< 작성 포인트 >	기존 또는 경쟁사 기술과 보유기술의 차이점을 표로 제시

(5) 대상진출국 적용에의 적합성

< 작성 포인트 >	본 기술이 왜 진출대상국 또는 대상국의 특정 사이트에 적용하기 적합한지 사유를 현지의 상황 에 근거하여 표 또는 개조식으로 설명

○ 사유 1

- 설명1...

○ 사유 2

- 설명2...

3. 사업화 가능성 (40점 배점)

가. 국내외 시장 규모

〈작성 포인트〉	사업 대상의 기술 또는 제품의 진출대상국의 시장규모를 제시하고 산출근거 제시

○	진출대상국 : _______________ , _________________

○	시장규모

구 분	현재의 시장규모	예상되는 시장규모
진출대상국 시장규모	억원	(	년)	억원
한국시장규모	억원	(	년)	억원

*	산출근거 :

나. 자사 기술에 대한 현지의 관심도 및 수요

〈작성 포인트〉	대상 기술에 대한 현지의 관심이 높다는 점을 근거와 함께 제시

○	... 현지 장차관 국내 방문...

- 미팅 내용 등...

○ ... 구매의 대상(정부‧공공기관‧민간)

- 관련 내용...

○ ... 잠재 바이어와의 협의 현황

- LOI, MOU, 각종 미팅 근거 등 ...

다. 사업파트너(현지위탁기관, 수혜기관 등) 현황

〈작성 포인트〉	현지의 이해관계자가 어떠한 역량(구매파워, 실증 협업, 현지 에이전시, 운영‧관리 등)을 보유하고 있는지, 과거 본 해외 현지실증 사업에 참여하여 유의미한 사업결과가 있었는지, 현지의 대기업에 해당하는지 등 사업파트너의 필요성 기술(이해관계자별 주요 역할은 ‘라. 사업추진체계’에서 제시)

○ ...현지위탁기관인 社는 베트남 No.1의 ... 업체

-	해당 국가 산업에서 갖는 지위 등 주요 역량, 선정 이유, 사업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이유 등 설명...

○ ...실증 수혜기관인 ...社는 ...정수장의 상수도 관리업체...

-	해당 국가 산업에서 갖는 지위 등 주요 역량, 선정 이유, 사업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이유 등 설명...

○ ...본 아이템의 사업화에 관심인 ...社는 현지의 대기업형 EPC 로서...

-	실증 사업과는 무관하지만 ...社는 향후 사업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라.	현지 제도‧규제, 시장진입장벽 등을 고려한 사업화 계획 및 추진전략

〈작성 포인트〉	사업기간 및 이후의 현지 시장 진입 계획 제시(사업안내서 및 선정평가기준(별표1)에 명기한 현지화 과제, 혁신형 과제, 최적화 과제 유형별 중점평가사항 반영 필요 / 하기의 필수항목은 선정 평가에 반영되는 항목으로써, 사업의 성격상 작성이 어려운 경우는 항목별로 사유를 작성)

○ 실증기간 포함 ...년간 사업의 로드맵 <필수>

-	사업화를 위한 연도별 주요활동 정리(결과 중심)

○ ...시장 경쟁력 확보 방안 <필수>

-	기술적, 경제적(생산/설치/유지관리), 환경적 우위 확보 방안

○ ...현지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대응 방안 <필수>

-	주요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 계획...

○ ...예상되는 시장진입장벽 및 대응 방안 <필수>

-	발주처 PQ 요건 충족 계획... / 현지 사업파트너를 통한 조달 등록 및 입찰 참여... / 데모 사이트를 견학장소로 활용... / 렌탈‧리스‧구독료... 판매방식 다변화...

○ ...을 위한 사업추진체계 <필수>

-	국내외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와 역할이 드러나도록 그림이나 설명으로 제시

○ ... 단기간 수출‧수주 목표 <필수>

마. 사업화 계획과 관련한 실증사업의 성공지표

〈작성 포인트〉	위 사업화 계획과 관련하여 본 사업을 통해 달성하려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제시 / 본 내용이 다음 장의 사업목표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어야 함

○ ...개월간의 ...운영데이터 수집을 통한 현지 기술검증자료 확보

-	... 데이터 정확성, 유효성... 등을 ...방법으로 제시 경쟁사 대비 우월성 입증...

○ ... 설치 및 운영비용의 현지 경제성 분석자료 확보

-	CAPEX / OPEX / ROI / 손익분기점 등 분석

○ ... 현지 탄소배출권 사업 추진의 기반 마련

-	컨셉노트 제안, 승인 등

○ ... 현지 홍보를 통한 솔루션 마케팅 추진 ... 규모의 계약

-	홍보 대상, 방법 등 / 계약규모의 목표

○ ... 현지 사업거점 마련...

-	현지법인, JV, 에이전트 계약 등

4. 사업 목표 및 내용 (30점 배점)

가. 사업목표

(1) 사업목표의 설정 배경

○	...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중 ...것들은 실증 파일럿을 통해 검증 필요

-	배출수 법률기준 만족, 운영비용, 안전성, 안정성, 품질, 성능...

○	향후 사업화를 위해 ...것들은 본 사업에서 준비

-	현지 인증, 특허출원, 홍보, 바이어 미팅, MOU...

○	... 등 일부 사항은 ...한계로... 협약기간 내 어디까지 추진...

-	사업을 위한 전체 시스템은 ... 식으로 구성되나... 전체 시스템의 실증은 어려우므로 ... 범위에 국한하여 실증...

-	... 성능지표는 현지에 관련규정이 없어서 국내기준으로 ...

(2) 사업수행 성과지표 및 목표(다년도 사업은 1, 2단계 구분 요망)

〈작성 포인트〉	바이어 요구사항 내용, 실증규모, 전체 시스템 중 실증의 범위, 파일럿 성능지표 및 목표, 실증기간, 실증기간동안의 데이터 분석 내용(물질/에너지 수지, 설치‧운영 비용, 투자회수기간 등의 경제성 분석 등), 현지 제도‧규제 적합성 분석, 현지의 관련 인증‧특허 획득, 파일럿 또는 사업화 이후에 대한 유지관리체계(O&M) 구축, 본 사업을 통한 최적 사업모델 도출, 홍보계획, 고용창출은 성과지표와 달성 목표 필수 명기(위 필수 성과지표는 최종평가와 연계됨 / 다년도의 경우 1단계, 2단계 각각의 표로 작성하되 필수 성과지표가 중복될 필요는 없음 / 계획에 없는 경우라도 해당 성과지표 작성 후 달성 목표 이후의 셀 통합하여 ‘해당 없음’ 표기)

구분	성과 지표		달성 목표		목표의 근거	검증 방법	비고
정량	※	수치적 확인이 가능한 모든 계량 지표 열거	※	계량 지표별 목표 수치			수행 기업
정량
정성	※ 수치적으로는 확인이 어려우나 노력도로서 확인할 수 있는 비계량 지표 설정		※	비계량 지표에 대한 목표
정성
							위탁 기업

(3) 기술의 현지 실증 계획

○ 현지 실증 예정 기술 개요

※	풀 스케일의 기술 범위와 본 사업에서의 실증범위가 구분되도록 그림, 공정도 등으로 설명 필수

○ 현지 실증 예정 기술의 개선 내용

〈작성 포인트〉	대상진출국의 여건과 그에 따라 현지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선 또는 변형이 예정된 사항

구분	기존 보유기술의 주요내용	현지화 적용기술의 주요내용
핵심기술1
핵심기술2
핵심기술3

○ 현지 실증 장소의 선정 계획 또는 현황

〈작성 포인트〉	실증장소가 미정인 경우는 선정계획을 작성하고, 결정된 경우는 실증장소의 주변여건, 실증장소로서의 적합성, 현지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등 주요 현황을 기입

사업단계	구분	주요 내용
1단계 (선정 예정)	선정조건	-
	선정개수	-
	선정주최	-
	선정완료기한	-
2단계 (선정 완료)	선정배경(적합성)	-
	선정위치(주소)	-
	이해관계자 요구	-
	파일럿 설치일정	-
	파일럿 운영일정	-

나. 사업추진 일정 (해당 연도의 추진일정 만 작성할 것)

〈작성 포인트〉	추진일정은 주단위로 수행기업 및 현지위탁기관 각각 내용을 구분하여 작성하고, 표 안의 사업 내용은 하단에 상세설명 기재

(1) 단년도 또는 다년도(1단계)

구분	사업 내용	추 진 일 정(0000년도)																																												비고
		2				3				4				5				6				7				8				9				10				11				12
1단계																																														주관
																																														위탁

○ 사업내용 1

- 표 안의 사업내용 상세설명

○ 사업내용 2

(2) 다년도(2단계)

구분	사업 내용	추 진 일 정(0000년도)																																												비고
		2				3				4				5				6				7				8				9				10				11				12
2단계																																														주관
																																														위탁

○ 사업내용 1

-	표 안의 사업내용 상세설명

○ 사업내용 2

다. 주요 사업계획 변경사항 (다년도 2단계 수행기업에 한해 기재)

구분	당초(1단계) 계획	변경사항(2단계 추진시)	비고
사업목표 및 내용			전담기관 승인(일자)
기타(사업비 등)

5. 사업수행 능력 (10점 배점)

가. 신청기업 책임자

(1) 주요 사업

사업분야	사업내용	사업기간 (연도)	사업 대상국가(지역)	사업결과물 (실적)	역 할 (사업책임자 또는 사업참여자)	사업수행 당시의 소속기관

(2) 기타 해외사업 역량과 관련한 실적

○ 실적 1

-	상세설명

나. 참여기관 책임자 (해당시)

(1) 주요 사업

사업분야	사업내용	사업기간 (연도)	사업 대상국가(지역)	사업결과물 (실적)	역 할 (사업책임자 또는 사업참여자)	사업수행 당시의 소속기관

(2) 기타 해외사업 역량과 관련한 실적

○ 실적 1

-	상세설명

다. 현지위탁기관 책임자

(1) 인적사항

성 명		소속 기관명

(2) 주요 사업

사업분야	사업내용	사업기간 (연도)	사업 대상국가(지역)	사업결과물 (실적)	역 할 (사업책임자 또는 사업참여자)	사업수행 당시의 소속기관

(3) 기타 본 사업과 관련한 실적

○ 실적 1

-	상세설명

라. 본 사업의 대상기술을 적용한 국내외 상용화 실적

〈작성 포인트〉	대상기술과 직간접적으로 관련한 국내외 상용화 실적 등을 기술하고, 진출대상국의 사업현황이 있다면 중점적으로 기술

국가 / 납품처 / 납품일	상용화 내용 및 현황	사업 규모(억원)

6. 사업비 소요명세서 (10점 배점)

가. 실증규모에 근거한 사업비 활용 계획

〈작성 포인트〉	현지실증 조건(규모, 설치환경 등)에 근거하여 주요 사업비를 산정하였는지 근거를 설명. 본 내용은 ‘6.사업비 소요명세서’의 수치와 일치하여야 함. 본 금액은 기준설정을 위한 검토용 자료이며 향후 사업수행시 실제 비용으로 변경 가능.

○ 실증용 파일럿 장치의 규모 <필수>

-	...t/day 처리 용량, ...의 주요 유닛으로 구성, 주요 스펙...

○ 실증용 파일럿 장치 제작 예산의 타당성 <필수>

※	제작‧조립‧검수‧보관 등에서 발생하는 자체 소요경비는 재료비 외 계상 불가

-	실증용 파일럿의 규모(...t/day 처리 용량, ...의 주요 유닛으로 구성, 주요 스펙...)

-	설계/제작/조립/검수/시운전/포장/운송 등 단계별로 구분하여 예산안 제시

-	각 단계별 1천만원 이상의 주요 항목에 대한 산출 근거(카탈로그, 기존 구매 실적 등)

-	1천만원 이상의 예비품 필요성 및 예산 설명

○ 기타 1천만원 이상 소요예산의 타당성 <필수>

- 파일럿 제작 이외, 홍보, 인증, 출장 등 기타 주요 예산 설명

나. 사업비 소요명세 (해당 연도만 기재)

(단위 : 천원)

지원 비목	지원 세목	세세목			□ 단년도 □ 다년도(1단계) □ 다년도(2단계)
					정부 지원금	자기 부담금	계 (천원)	구성비 (%)
인 건 비 (110)	보수	인건비		현물
	소 계
운 영 비 (210)	일반수용비 (01)
	공공요금/ 제세(02)
	임차료 (07)
	재료비 (11)
	일반 용역비(14)
	소 계
여비 (220)	국내여비 (01)	- 근거리출장
		- 국내출장
	국외여비 (02)	- 국가1
		- 국가2
	소 계
업무 추진비 (240)	사업 추진비 (01)
유형 자산 (430)	자산 취득비 (01)
무형 자산 (440)	무형자산 (01)
사업비 총액			현금					100
			현물		-

※	주요 계상기준

1) 현물계상 : 인건비만 해당

2) 위탁정산수수료(회계법인 정산비용) : 일반수용비(01)로 계상

3) 관세 : 공공요금/제세(02)로 계상

4) 일반용역비 : 건수에 관계없이 외부 동일기관에서 구매 또는 의뢰하는 총비용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용역비로 계상

5) 국외여비 :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사무관급 기준비용(이코노미 항공권(실비), 일비(정액), 식비(정액), 숙박비(실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

6) 사업추진비 : 총사업비의 0.5% 범위 이내에서 계상

7) 기자재 : 본 사업을 위해 구매한 이후, 보유하는 기자재는 유형자산의 자산취득비로 계상

8) 특허, 인증 : 본 사업을 위해 획득한 특허, 인증 등의 수수료는 무형자산으로 계상(업무 대행의 경우, 금액에 따라 일반수용비(공급가 기준 1,000만원 이하)나, 일반용역비로 계상

다. 비목별 상세 내역

(1) 인건비(110)

〈작성 포인트〉	사업참여자가 실제 집행한 인건비 총액이 자기부담금 현물 부담액 보다 적은 경우 부족분은 현금으로 환수하며,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에는 인정(수행기업은 실지급액 기준, 참여기관은 실지급액 또는 (제조업)한국엔지니어링협회 고시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또는 (무역상사, 컨설팅사)재정경제부 고시「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중 적은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

구 분	기관명	성명	부서명 (직급)	월 급여	당해연도 참여 개월수	당해연도 참여율 (%)	총액 (월급여×참여개월수×참여율 (천원)
							계산결과	계상금액
인건비 (보수)
합계

(2) 운영비(210)

구 분	내 역	산출근거	금 액 (천원 단위)
일반수용비	- -
공공요금	- -
임차료	- -
재료비	- -
일반용역비	※ 용역명 등 주요사항만 기재하고 세부 내용은 ‘라’항에 설명
합계

(3) 여비(220)

구 분	내 역	산출근거	금 액 (천원)
국내여비	- -
국외여비	※ 출장국가 등 주요사항만 기재하고 세부 내용은 ‘마’항에 설명
합계

(4) 업무추진비(240)

구 분	내 역	산출근거	금 액 (천원)
사업추진비	- -
합계

(5) 유형자산(430)

구 분	품 명	규 격	수량	단가 (천원)	금 액 (천원)	용도 (본 과제와 관련내용)
자산취득비	※ 기자재명 등 주요사항만 기재하고 세부 내용은 ‘라’항에 설명
	합계

(6) 무형자산(440)

구 분	내 역	산출근거	금 액 (천원)	용도 (본 과제와 관련내용)
무형자산 (특허, 인증 등)	※ 특허‧인증명 등 주요사항만 기재하고 세부 내용은 ‘라’항에 설명
합계

라. 자기부담금 현황

기 업 명	기업유형	자기부담액(단위 : 천원)
		현 금	현 물	계
합계

마. 1천만원 초과 사업비 사용계획에 관한 세부사항(건별로 표 추가)

〈작성 포인트〉	구매나 계약 회수에 상관없이, 본 사업에서의 거래대금(공급가)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 거래 업체를 기준으로 작성

품명
분류		지원비목/지원세목 명		소요예산(천원)
스펙(규모, 사양, 용량 등)
제작업체(구매업체(예정))
사용용도
구성내용		규격	수량		단가		금액
품목	기능, 역할

바. 해외 출장 계획(출장명별로 표 추가)

출 장 명
출 장 지		출 장 자
출 장 기 간	～	소요예산(천원)
출 장 목 적
현 지 활동계획
출장결과 활용계획

7. 업체 현황

가. 수행기업

기업체명					대표자(성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설립 연월일					주된 업종			업
기업 유형					상시종업원수			명
재 무	연도		총자산	자기자본		당기순이익				국내매출	해외매출
	20 년 (Y-3)
	20 년 (Y-2)
	20 년 (Y-1)
신용 평가 등급	평가등급
	평가기관
	재무제표 (결산)기준일
	등급유효기간
주소		본사					전화번호			-	-
		공장					전화번호			-	-
사업 책임자		소속					성명
		직위					전화번호			-	-
		E-Mail					FAX			-	-

나. 참여기관

기업체명					대표자(성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설립 연월일					주된 업종		업
기업 유형					상시종업원수		명
재 무	연도		총자산	자기자본		당기순이익		국내매출		해외매출
	20 년 (Y-3)
	20 년 (Y-2)
	20 년 (Y-1)
주소		본사				전화번호		-	-
		공장				전화번호		-	-
사업 책임자		소속				성명
		직위				전화번호		-	-
		E-Mail				FAX		-	-

다. 현지위탁기관

위탁기관명				대표자
기업등록번호				기관유형
설립일				종업원수
사업분야
주요사업실적
위탁기관 주소	국가명
	주소
위탁사업 책임자	성명 및 직위	국문			전화번호
		영문			E-mail
	소속부서	국문
		영문			팩스번호

8. 사업과제의 보안성 검토

〈작성 포인트〉	전담기관이 성과공유를 위한 목적으로 사업결과물을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정보보안이 필요한 범위 및 사유 등 기재

<붙임> 본문에서 언급한 참고자료 등 첨부

[첨부양식 3]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 및 참여인력은 플라스틱 순환경제 해외진출 지원사업 관련 계획서 및 보고서에 대한 심사․ 평가․협약에 있어 한국환경공단이 본인의 학력, 경력, 연구업적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동법 제18조의 규정 등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

1.	수집·이용 목적

가.	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무 : 참여제한, 채무불이행, 1인당 과제참여 수 제한 초과여부, 기타 선정평가 절차를 위한 사전지원제외 대상 여부의 확인

나.	협약의 체결·변경 및 사업수행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무

다.	사업비 정산에 관한 사무 : 사업비 지급 및 사용의 적법･적정성관리

라.	사업의 참여제한,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에 관한 사무(재산조사 포함)

마.	사업부정행위의 검증 및 조치에 관한 사무

바.	사업결과물 등의 추척 및 관리에 관한 사무 사. 수행기업의 수출실적 조회에 관한 사무

2.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직장주소, 자택주소, 전자우편, 팩스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기간, 직위 등), 특허/프로그램 출원·등록실적, 연구논문 발표실적, 정부 지원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중인 정부출연사업 전체 참여율, 사업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 내역,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등

나.	본인은 전담기관의 장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때(참여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 보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다.	본인은 제1항의 정보를 비롯하여 과제 수행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참여제한 정보 등 관련 법령 및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라.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사업참여자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과제 평가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인 (사업책임자, 참여연구원)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심사·평가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	신청 및 참여과제 정보

사업명 : 플라스틱 순환경제 해외진출 지원사업	신청년도	년

과제명 :

□	참여인력

구분	성명	생년월일	소속	서명
사업책임자
참여연구원
참여연구원

※ “개인정보 이용 동의”란에는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함

※ 본 동의서는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국내거주 외국인의 경우도 제출하여야 함

개인정보보유기관장 귀하

[첨부양식 4]

플라스틱 순환경제 해외진출 지원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참 여 기 관)

사업과제명
신청기업		사업책임자
위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플라스틱 순환경제 해외진출 지원사업 사업계 획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본 과제가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관련 법령, 운영지침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사업에 적극 참여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기 업 체 명) (대 표) 직인 00000장(전담기관의 장) 귀하

210mm × 297mm

[첨부양식 5]

Memorandum of Understanding for Cooperation in “KOREA Plastic Circular Economy Overseas Expansion Program”

(Project Title: ________________)

<작성 포인트> 본 MOU양식은 참고용 자료이므로 필요한 경우 일부 변경 또는 자체 양식 사용 가능

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this "MOU") is entered into by and between: Name of Principal Organiz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and Name of LocalBusinessPartner (hereinafter referred to as "B")

1.1.1.1.1.1.1.1.1. WHEREAS, A and B (individually a "Party" and collectively the "Parties") are mutually interested in successfully conducting field demonstrations of promising green technologies within the plastic recycling industry through the "KOREA Plastic Circular Economy Overseas Expansion Program" for the project titled "________________" (the "Project") supported by the Korean Government;

WHEREAS, the Parties share a strong interest in cooperating as strategic partners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the plastic circular economy in the target country and to achieve successful commercialization based on the outcomes of the Project;

NOW, THEREFORE, the Parties hereby confirm that this cooperation extends beyond temporary technical demonstration and serves as a foundation for a long-term partnership for market entry and business expansion, and hereby agree as follows:

Article 1. Objective

The objective of this MOU is to promote field demonstration and technological advancement for the global market expansion of promising technologies in the plastic recycling industry and to establish a sustainable business cooperation model.

Article 2. Areas of Cooperation and Scope of Partnership

2.1	Cooperation between the Parties shall be based on specific verification projects executed under the Project, while jointly seeking measures for commercial distribution and market expansion following the verification.

2.2	Each Party shall designate one person as a "Project Leader" who will be responsibl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and the establishment of commercialization strategies.

2.3	This MOU is intended to create joint business outcomes by combining A’s technological expertise with B’s local network, rather than the simple provision of services by one Party to the other.

Article 3. Status of the Parties

3.1	A (Principal Organization): The legal entity responsible for the overall management of the Project and the provision of technology within the Republic of Korea.

3.2	B (Local Business Partner): The local entity performing the project jointly with A in the target country, serving as a strategic partner supporting market entry and commercialization.

3.2	A (Principal Organization) Information

Project Leader:

Organization Name:

Address:

Contact: (Tel / E-mail)

3.3	B (Local Business Partner) Information

Project Leader:

Organization Name:

Address:

Contact: (Tel / E-mail)

Article 4. Implementation of Cooperation and Roles of the Partners

<작성포인트, Drafting Guide>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defined below are general examples andmay be adjusted or supplemented by mutual agreement based on the nature of theproject, localregulations,andmarketconditions.

1.1.1.1.1.1.1.1.2. The Parties shall perform the following roles based on mutual trust to maximize business value:

Roles of A: Overall project management, administration of government funding, provision of technical know-how, and technical optimization for the local environment.

Roles of B:

A.	Establishing the project foundation, including local environmental surveys and securing verification sites;

B.	Supporting the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the pilot plant and providing feedback on optimized local data;

C.	Marketing and	networking	with	local	stakeholders (government, procuring agencies, etc.);

D.	Joint sales and proposal	activities	for full-scale project	procurement following the verification;

E.	Cooperating with local customs clearance and bearing Value Added Tax (where B is the importer of record).

Article 5. Financial Conditions and Mutual Investment

5.1	The Project is funded by the budget of the "KOREA Plastic Circular Economy Overseas Expansion Program" of the Korean Government, and A shall manage the government funding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guidelines.

5.2	To secure exclusive business rights and seek joint commercialization profits in the local market after the Project, B shall, in principle, voluntarily invest its own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In-kind or self-funded investment) into the Project. Specific details of B's investment (e.g., cash investment, dedicated personnel, equipment) may be specified in an Appendix or a separate detailed agreement.

5.3	Any payment from A to B shall be limited to essential direct costs required for the operation of the local verification pilot. Both Parties acknowledge that this Project is a business partnership based on mutual investment and shall execute funds efficiently.

Article 6. Reporting and Achievement Sharing

6.1	B shall share verification data and relevant information with A on a regular basis to monitor project performance. Formal report submission by B shall be limited to cases where external evidence of verification results is mandatory, such as when B has received project funds as specified in Article 5.

6.2	Any promotion of achievements derived from the Project shall emphasize the partnership between the Parties and must explicitly state the support provided by the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K-eco).

Article 7. Industrial Property and Equipment

7.1	Industrial Property: In principle, any industrial property (patents, etc.) conceived in the course of the Project shall be exclusively owned by A. However, the Parties may enter into separate agreements regarding the utilization of such rights for joint commercialization.

7.2	Tangible Assets: Equipment and materials acquired with the government funding during the Project shall be owned by A. However, the Parties may prioritize the transfer of such assets to B after the Project to facilitate local commercialization and maintenance, subject to the approval of the Minister of Enviro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8. Confidentiality

The Parties shall strictly protect the technical and business secrets of the other Party obtained through this cooperation. Both Parties confirm that this is a core obligation for maintaining mutual business trust.

Article 9. Termination

The Parties shall strictly protect the technical and business secrets of the other Party obtained through this cooperation. Both Parties confirm that this is a core obligation for maintaining mutual business trust.

Article 10. Miscellaneous and Governing Law

10.1	Matters not provided for in this MOU shall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Project Operation Guidelines and general business practices.

10.2	This MOU shall be governed by and construe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11. Effective Period and Future Cooperation

11.1	This MOU shall take effect on the date of signature and remain valid until the completion of the Project. It may be extended to the commercialization phase by mutual agreement.

11.2	Even after the completion of the Project, the Parties shall continue to strive to discover joint business opportunities in the local market.

IN WITNESS WHEREOF , the Parties hereto have caused this MOU to be executed in duplicate, each having equal authenticity, and each Party retains one copy.

For and on behalf of A				For and on behalf of B
Name of P rincipal Organization				Name of Assistant Organization
By:				By:
	XXX, Project Leader				XXX, Project Leader
Dated :				Dated :
Name of P rincipal Organization				Name of Assistant Organization
By:				By:
	XXX, President/Director				XXX, President/Director
Dated :				Dated :

[참고 1]

비목별 정의

지원비목	지원세목	내역 (세세목)
인건비 (110)	보수 (01)	1. 인건비 - 수행기업 또는 참여기관의 소속 임직원(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으로 구성된 사업참여자를 대상으로,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 (수행기업) 실지급액 기준 * (참여기관) 실지급액 또는 (제조업)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고시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또는 (무역상사, 컨설팅사) 재정경제부 고시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에 의거 등급별 인건비 산정 가능 * 사업참여자 중 법인의 대표이사와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관계의 참여자가 있는 경우 전담기관에게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함 - 타당성조사의 경우, 수행기업 구분에 따라 총 사업비의 40~60% 이내(현물 포함)로 함 * ① 수행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최대 40%, ② 수행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최대 60%, ③ 수행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참여기관에 대기업이 포함된 경우 최대 50%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01)	1. 인쇄비 및 유인물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 1,000만원(공급가 기준) 이상의 외주 제작은 일반용역비로 계상 2. 안내ᆞ홍보물ᆞ광고선전 등 제작비 - 본 사업과 관련한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본 사업에 의한 장치 및 실적 등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제작비, 카탈로그 제작비, 제품포장 등 광고선전비 * 1,000만원 이상의 외주 제작은 일반용역비로 계상(공급가 기준) 3.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외국환 관리규정에 의한 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등 - 등기, 인지대, 법정수수료 등 - 검정료, 감정료, 시험분석료, 회계검사수수료 등 - 물품의 보관․운송료, 주차 및 차고료,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하역비, 통관수수료 등 - 기타 통․번역료, 전시회 참가비 등 * 1,000만원 이상의 수수료 및 사용료는 일반용역비로 계상(단, 통상적으로 용역계약 체결하지 않는 경우는 전담기관과 사전협의 후 결정) 4. 외부 전문가 활용비 5. 사업 관련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 6.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 및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지원비목	지원세목	내역 (세세목)
운영비 (210)	공공요금 및 제세 (02)	1.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신(전보), 모사전송기, 휴대전화 로밍비 등 회선 사용료 - 철도화물 운송요금 2. 제세 - 관세,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 단, 현지의 수입 통관 부가세 제외
	임차료 (07)	1. 임대차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2.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3. 각종 시설 및 장비의 임차료 4.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5. 버스․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
	재료비 (11)	1.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재료비 - 실험․실습기자재, 시약, 시료 구입비 - 직접 제작하는 소재, 부품, 장치, 제품, 시스템에 소요되는 재료비 2. 현지 실증용 파일럿 및 홍보용 시제품 제작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주요 재료비, 보조 재료비, 매입부품비, 소모공기구비품비 등) 3. 광물 및 기타 특수한 물건의 구입비 4. 동물, 식물 및 식물종자 구입비 ※ 사업계획서 상의 파일럿이나 시제품을 직접 제작하는 경우는 필요한 부품 및 재료 등에 한해서 재료비로 계상, 외주 제작하는 경우는 일반용역비로 계상
	일반용역비 (14)	1. 외주 제작비 - 현지 실증용 파일럿 및 홍보용 시제품을 외주로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2. 기타 - 사업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장치설치,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하는 1,000만원 이상(공급가 기준)의 비용(1,000만원 미만은 일반수용비 활용 가능)
여비 (220)	국내여비 (01)	1. 일비, 식비, 숙박비 등 국내 출장경비로서 사업참여자가 소속된 기관의 기준에 따른 소요 경비 * 자체 기준이 없는 경우는 전담기관과 사전협의 필수
	국외여비 (02)	1. 일비, 식비, 숙박비 등 국외 출장경비로서 사업참여자가 소속된 기관의 기준에 따른 소요 경비를 인정하지만,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사무관급 (5급) 상한액 한도 * 자체 기준이 없는 경우는 전담기관과 사전협의 필수

지원비목	지원세목	내역 (세세목)
업무 추진비 (240)	사업추진비 (01)	1. 사업추진비 - 외부전문가가 참석하는 공식․대외적 회의․세미나 관련한 식대, 음료․다과비 * 타당성조사 : 총 사업비의 2% 이내 한도 / 현지실증 : 총 사업비의 0.5% 이내 한도
연구 용역비 (260)	일반 연구비 (01)	1.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의 과제 추진을 위한 연구 등을 위촉받은 자의 조사, 강연, 연구 등 국내·외 외주업체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 총 사업비의 30% 이내로 하되, 전담기관 승인 하에 최대 50% 산정 가능
유형 자산 (430)	자산취득비 (01)	1. 대규모 기계장치, 금형 등의 취득비(차량은 불가) 2. 운반구 및 공구ᆞ기구 비품(차량, 일반 사무용품은 불가) 3.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 기구(부속품 포함) 및 시험장치(PC, 모니터, 휴대용 통신장비 등은 불가) 4.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설치비, 수수료 등 부대경비
무형 자산 (440)	무형자산 (01)	1. 무형자산 취득비(특허권, SW, 인증 등) - 사업계획서 상의 유·무형 수출재화와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특허, 실용 신안, 디자인, 상표, 저작권)의 출원·등록 비용, SW 구입비용, 인증획득 수수료(특허등록, 인증획득 등에 따른 성공보수는 불인정 대상) 등
*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과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음 ** 지원세목 기준으로 정산 *** 지원세목 기준 10% 이상 증감 시 전담기관 사전 승인 필요

비목별 계상을 위한 구비서류 및 불인정 기준

□ 구비서류 및 불인정 기준

지원비목	지원세목	구비서류
공통사항		※ 불인정 1. 사후에 환급 또는 공제받는 관세, 부가세(수입국의 통관업무 관련 부가세 포함) 등의 금액 2. 협약서상의 사업비 이외에 추가의 자기부담금이 있는 경우라도 정산결과 확정된 부적정 집행금액과의 상계 3. 본 사업과 관련성 적은 개인성 경비 또는 기관 경비 4. 전담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을 승인 없이 증액한 비용 5. 간이 현금영수증 6. 일반 사무 경비(사무용품, 난방연료비, 전기료, 청소비, 차량보험료, 경상피복비 등) 7. 사전승인 없이 협약기간 외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비용 또는 이행결과가 협약기간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 8. 사업비 사용제한 업종에서 지불한 금액 9. 비교견적, 조달입찰 등을 피하고자 세금계산서를 분리발행하는 경우 모든 관련금액 10. 해외 소재의 무역상사 또는 참여기관, 현지위탁기관, 현지의 실증 수혜 기관에게 제공하는 제반 금액(단, 국가계약법 제26조제1항제2호 및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전담기관과의 사전협의 후 인정 가능)
인건비 (110)	보수 (01)	- (수행기업) 정부지원과제 참여율이 명시된 관련 서류, 최근 급여명세서 (단, 신규 채용자의 경우 임금계약서 등으로 대체가능), 4대보험가입자명부, 신분증·급여통장 사본, 사업참여자별 계좌이체영수증, 기타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 (참여기관) 실지급액의 경우 증빙자료는 수행기업의 경우와 동일하며, 그 외는 해당 단가에 참여율을 곱한 금액 이상의 사업참여자별 이체영수증, 4대보험가입자명부, 신분증·급여통장 사본, 기타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 불인정 1. 협약시 계획서에 계상되지 않은 사업참여자의 인건비 2. 사업참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한 경우 (타당성조사 유형 제외) 3. 사업참여자가 타 정부출연 사업과제에 참여할 경우 참여율의 합계가 100%를 초과하는 경우 4. 사업참여자 중 수행기업 대표이사와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관계의 참여자가 전담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하지 않은 경우 5. 사업참여자가 집행한 인건비 총액이 최소 자기부담금 현물 부담액에 미달할 경우 부족분은 불인정하고 현금으로 환수하며,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01)	- (본 사업과의 관련성 명시된)지출결의서 - 견적서(구매처 1곳에서의 총 비용이 공급가 기준으로 1,000만원 이상의 경우는 비교견적서) - 계좌이체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지원비목	지원세목	구비서류
		- (계좌이체의 경우)세금계산서 - 거래명세서 - 검수확인서(사진 포함) - (전문가활용비) 자문의 필요성/전문가의 인적사항/비용산정 근거 등이 명시된 전문가활용계획서, 시기별 자문내용/자문비지급결과/이체영수증 등의 증빙서류 ※ 불인정 1. 학회 연회비, 학위과정 교육훈련비 등 개인 또는 기관 용도성 경비 2. 사업자 자택에서 사용된 DNS 등 DB네트워크 사용료 3. 사업참여자에게 지급한 전문가 활용비, 자문료, 회의수당, 원고료, 번역료 등 4. 타기관에서 이중으로 지원받은 금액 5. 본 사업과 관련한 자문내역 등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전문가활용비 6. 전담기관과 사전협의되지 않은 통관‧관세 비용 7. 비교견적이 제시되지 않은 선박운송비 8. 전담기관이 인정한 표준 비교견적서를 활용하지 않은 선박운송비 9. 타기관에서 모집하여 단체로 참여하는 국내외 전시장, 수출상담회 등 관련 활동의 제반비용(지정협업기관에서 모집하는 경우는 제외) 10. 국내 전시장 참가 비용(국제인증전시장 참가는 인정) 11. 협약을 위한 이행보증보험 발행수수료
	공공요금 및 제세 (02)	- (본 사업과의 관련성 명시된)지출결의서 -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 - 계좌이체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 (계좌이체의 경우)세금계산서 ※ 불인정 1. 공통사항에 준함
운영비 (210)	임차료 (07)	- (본 사업과의 관련성 명시된)지출결의서 -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 - 계좌이체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 불인정 1. 공통사항에 준함
	재료비 (11)	- (본 사업과의 관련성 명시된)지출결의서 - 견적서(재료 1건 또는 구매처 1곳에서의 총 비용이 공급가 기준 1,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비교견적서 그 외 경우는 최저가 증빙) 및 거래명세서 - 계좌이체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 (계좌이체의 경우)세금계산서 - 검수확인서(사진포함) ※ 불인정 1. 활용 실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당해 과제 수행에 기여하지 않은 재료비(사업기간 종료직전 구입 의뢰하여 사업 종료후 도착한 경우 포함). 다만, 다년도 사업으로서 차년도에 실제로 사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정(사업보고서, 차년도 사업계획서,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등에 구입내용이 명기되어 있어야 함)

지원비목	지원세목	구비서류
	일반용역비 (14)	- (본 사업과의 관련성 명시된)지출결의서 - (액수에 관계없이) 비교견적서 및 거래명세서 - 계약서 - 의뢰 명세 및 사양 등이 포함된 발주서 등 - 계좌이체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 (계좌이체의 경우)세금계산서 - 검수확인서(사진포함) - (해외 외주비)결과보고서 및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비 사용 증빙자료 ※ 불인정 1. 사업계획서상 명기되지 않은 용역비(사전승인 없는 증액 포함) 2. 사전 승인 없이 기존 용역계획을 삭제하고 신규로 추가한 경우 3. 내부 제작하는 경우는 필요부품 구입에 관한 재료비만 인정(재료비로 계상) 4. 검수확인서 등을 통해 용역결과물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여비 (220)	국내여비 (01)	- (출장내용 및 여비산출 내역이 명시된)출장명령서 또는 신청서 - 계좌이체영수증 등 지급 확인서류(실비정산의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 사업기관 여비규정(국외여비는 5급 공무원 상한액 적용) - (국외여비)귀국보고서, 여권 출입국 심사 도장 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 명서 등 ※ 불인정 1. 사업참여자가 아닌 인력에 대한 출장비 2. (국외여비) 목적이 불명확하거나 사전준비활동의 근거가 미비한 경우 3.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전담기관 사전승인이 없는 국외출장 4. 단순 전시장 참관이나 학회 참석 목적의 국외출장 5. 국제박람회가 아닌 국내 박람회 참가 6.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사무관급 이하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 7. 타기관에서 모집하여 단체로 참여하는 국내외 전시장, 수출상담회 등 관련 활동의 제반비용(지정협업기관에서 모집하는 경우는 제외)
	국외여비 (02)
업무 추진비 (240)	사업추진비 (01)	- 일시, 장소, 회의주제, 회의내용, 참석자 서명이 있는 회의록 - 관련 영수증 ※ 불인정 1. 공통사항에 준함 2. 인당 5만원을 초과하는 식대, 다과비 3. 주류 등 [별표3]의 비목별 정의에 해당하지 품목이 포함된 경우, 해당 영수증 비용 전액을 불인정
연구 용역비 (260)	일반연구비 (01)	- 외주용역비 지급 영수증, 용역 계약서(외주사유, 외주범위, 외주비 지급방식 등 포함), 외부결과보고서 - 기타 외주용역사의 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 증빙서류

지원비목	지원세목	구비서류
유형 자산 (430)	자산취득비 (01)	- (본 사업과의 관련성 명시된)지출결의서 - (액수에 관계없이) 비교견적서 및 거래명세서 - 계좌이체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 (계좌이체의 경우)세금계산서 ※ 불인정 1. 사업계획서상 명기되지 않거나 본 사업과 관련성 적은 자산의 취득비 2. 사전승인 없이 내역이 변경된 자산의 취득비 3. 개인용 컴퓨터 및 모니터, 태블릿 등 일반사무기기
무형 자산 (440)	무형자산 (01)	- (본 사업과의 관련성 명시된)지출결의서 - 견적서(구매처 1곳에서의 총 비용이 공급가 기준으로 1,000만원 이상의 경우는 비교견적서) 및 거래명세서 - 계좌이체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 (계좌이체의 경우)세금계산서 - 거래명세서 - 자산취득결과(특허출원서, 완료보고서 등) ※ 불인정 1.본 사업과 관련성 적은 무형 자산 2.국내 특허출원 또는 국내 특허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은 불인정하되, 해외 특허 출원(PCT 국제출원 등을 포함)을 위한 필수 절차로서 국내 선행출원이 필요함을 전담기관이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

□ 사업비 사용제한 업종

․ 유흥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 위생업종 :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 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 클럽, PC방, 스키장

․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참고 2] 사업의 주요 용어 정의_(운영지침)제2조

제2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플라스틱”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6의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제품·포장재를 말한다.

2. “재활용산업”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재활용산업을 말한다.

3. “지원사업”이란 해외 유망 플라스틱 재활용산업에 대한 국내 기업의 수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와 파일럿 시설 등 현지실증을(이하 ‘현지실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예비 타당성조사 사업”이란 해외진출 지원사업 초기 단계에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조사 사업을 말한다.

5. “본 타당성조사 사업”이란 예비 타당성조사를 기 완료한 사업으로 경쟁입찰 사업, 수의계약형 사업, 민자투자사업 등 입찰 추진을 위한 세부조사 성격의 타당성조사 사업을 말하며, 다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6. “자유공모”란 지원사업과 수행기업을 선정할 때 지원사업과 수행기업 모두를 공모에 따라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7. “지정공모”란 지원사업과 수행기업을 선정할 때 사업 대상국의 의향서 등 정부간 협의를 근거로 지원사업을 지정하고, 그 수행기업을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8. “단년도 사업”이란 총 사업기간이 1년 이내인 사업으로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원이 완료되는 사업을 말한다.

9. “다년도 사업”이란 총 사업기간이 2년 이내인 사업으로 사업기간(1차년도, 2차년도) 동안 타당성 조사 및 현지실증을 완료하는 사업을 말하며, 연차평가를 통해 2차년도 사업비의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단계별 협약은 회계연도(1년) 이내로 체결하며, 사업비는 회계연도(1년) 단위로 교부, 집행 및 정산한다.

10. “과제”란 해당 연도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을 의미하며 타당성 조사 과제와 현지실증 과제를 말한다.

11. “전담기관”이란 지원사업을 운영·관리하는 기관으로 한국환경공단을 말한다.

12. “신청기업”이란 당해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여러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한 경우 대표기업)을 말한다.

13. “수행기업”이란 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 선정되어 지원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업(여러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한 경우 대표기업)을 말한다.

14. “참여기관”이란 수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15. “외주용역기관”이란 계약 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기업 또는 참여기관으로부터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국내·외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수행기업, 참여기관 이외의 기관을 말한다.

16. “현지위탁기관”이란 향후 신청기업과 공동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진출대상국의 현지법인으로서 15호의 외주용역기관과 구별된다. (수행기업 및 참여기관의 현지 법인도 가능)

17. “사업책임자”란 수행기업에 소속된 자로, 지원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8. “사업비”란 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금으로, 정부지원금과 자기부담금을 합산한 총 비용을 말한다.

19. “정부지원금”이란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이 국가로부터 교부받은 예산에서 수행기업 및 참여기관에 교부하는 사업 소요 경비를 말한다.

20. “자기부담금”이란 당해 연도 사업비 중 수행기업 및 참여기관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하며 현물과 현금의 합계를 말한다.

2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기업을 말한다.

2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기업을 말한다.

23.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24. “협약”이란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담기관과 수행기업간의 지원사업 전반(과업 내용, 과업 기간, 사업비 지급, 결과 보고 등) 및 과제 수행 전반에 대한 책무 관계를 정한 계약을 말한다.

25. “파일럿”이란 실제 규모의 장비나 공정 등을 도입하기 전에 작은 규모로 실험하기 위한 소재, 부품, 장비, 제품, 시스템 등을 말한다.

26. “정산”이란 수행기업이 과제의 수행을 위해 사용한 사업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27. “위탁정산기관”이란 사업비의 정산 및 검증을 위하여 전담기관의 장이 지정한 감사인으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의 자격을 만족하는 전문 회계기관을 말한다.

28. “검증”이란 정산보고서가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ㆍ확인하는 것을  말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제27조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의2를 준용한다.

29. “집행잔액”이란 재원별 사업금액 잔액과 발생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30. “부당집행액”이란 정산 결과 사업비 사용에 대한 지출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소명을 하지 못하여 불인정한 금액, 용도외 사용한 금액, 협약 기간 내에 지출 원인행위가 실행되지 아니한 금액 등 부적정하게 사용한 금액을 말한다.

31. “정산금액”이란 집행잔액과 부당집행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수행기업이 반납하여야 하는 금액이면서, 전담기관에서 회수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32. “환수금”이란 별표 10의 제재등급 분류에 따라 제재심의 후 확정된 금액으로 전담기관에서 환수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보조금법」, 「보조금법 시행령」,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