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플라스틱 순환경제 해외진출 지원사업

타당성조사 유형 안내서

2026. 4.

목         차

1. 사업 목적	1

2. 공고 개요	1

3. 추진일정 및 접수방법	3

4. 사업 신청	4

5. 선정평가 절차	7

6. 협약체결 및 사업비 교부	10

7. 사업 관리	12

8. 사후 관리	15

[붙임1] 타당성조사 신청서	17

[붙임2] 타당성조사 제안서	18

[붙임3] 사업 비목별 산정 기준표	32

[붙임4] 사업 비목별 계상을 위한 구비서류 및 불인정 기준	35

[붙임5] 정량평가 항목별 평가기준	39

사 업 안 내 서

1		사업 목적

○ 국내 플라스틱 재활용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타당성조사 비용 지원을 통해 해외시장에서의 사업화 가능성 제고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도모

2		공고 개요

가. 사  업  명

○ 2026년 플라스틱 순환경제 해외진출 지원사업(타당성조사 유형)

※ 본 사업의 지원 유형 중 현지실증 지원사업은 별도의 사업안내서 참조

나. 주최/주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환경공단(이하 ‘전담기관’)

다. 사업 기간

○ 협약일로부터 ~ 6개월 내외

※ 2026년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단년도 사업)만 신청 가능

라. 정부 지원금

○ 총 10억 원

마. 신청 자격

○ 플라스틱 재활용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 법인 등

※ 본 안내서의 ‘4. 사업신청 – 사업 제한 및 기타 참고사항’ 참고

바.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비율

○ (지원내용) 해외 환경 프로젝트 사업 초기 단계에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조사 사업(예비타당성 조사)

○ (지원금액) 과제당 최대 2.5억의 정부지원금 지원

○ (정부지원금 지원 비율) 신청업체의 성격에 따라 지원 비율 결정

신청업체 분류	국고지원금 지원범위	자기부담금 중 현금비율
중소기업	총 사업비*의 70% 이내	20% 이상
중소기업이 중견·대기업과 컨소시엄 (중소기업이 대표기업이어야 함)	총 사업비의 60% 이내
중견기업	총 사업비의 50% 이내
중견기업이 대기업과 컨소시엄 (중견기업이 대표기업이어야 함)	총 사업비의 50% 이내

* 총 사업비란 정부지원금과 자기부담금의 합산 금액

○ (자기부담금) 총 사업비(100%)에서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하며, 현금 비율은 자기부담금의 20% 이상 부담

<중소기업인 경우 총 사업비 구성 예시>

총 사업비 구성 (정부지원금을 2.5억 원 신청하는 경우)
[eqn: 총사업비= {국고보조금} over {국고보조금`지원범위`비율}] (사례 : [eqn: 357,140,000원= {250,000,000원} over {0.7}])
총 사업비	357,140,000원
정부지원금	250,000,000원
최소 자기부담금	107,140,000원
	최소 현금 부담액(20%)	최소 현물 부담액(80%)
	21,428,000원	85,712,000원

사. 평가방향

○ 해외 환경 프로젝트 수행 역량, 해당 기술의 수요 및 경쟁력, 실행계획의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해외시장 사업화 가능성 중심 평가

아. 추진절차

	□	① 사업모집 공고‧접수	□	② 선정평가	□	③ 협약체결	□	④ 중간보고	□	⑤ 최종평가	□	⑥ 사후관리
단년도 사업		사업 모집공고 (전담기관) 신청서 접수 (신청기업→전담기관)		제출서류 사전검토 및 평가 위원회 개최 (전담기관)		협약체결 (전담기관↔ 수행기업) 지원금 지급 (전담기관→ 수행기업 /참여기관)		중간보고서 제출 (수행기업→전담기관) 중간점검 (전담기관→수행기업)		최종보고서 및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 (수행기업 및 참여기관→ 전담기관) 최종평가 /정산 (전담기관)		사업 수주 등 추진상황 보고·점검 (수행기업 /참여기관 → 전담기관)

3		추진일정 및 접수방법

가. 추진일정

○ (사업공고 및 접수) 2026. 4. 6.(월) ~ 2026. 5. 6.(수), 16:00까지

※ 누리집 공고 : 기후부(알림·홍보-뉴스·공지-공지·공고), 한국환경공단(열린공간-공지사항)

○ (온라인 사업 설명회) 2026년 4월 2주(예정)

○ (서류검토) 접수 마감일로부터 2주 이내

○ (선정평가) 서류검토 후 2주 이내

○ (수행기업 선정 및 통보) 선정평가 후 2주 이내

○ (협약체결) 협약서류 접수 후 2주 이내

※ 수행기업 오리엔테이션 별도 실시 예정, 상기 세부 추진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나. 접수방법

○ 접수기간 제출서류 전자메일 접수

- 전자메일 제출파일(압축파일, 파일명 : 제출일_타당성조사_수행기업명.zip)

plastic@keco.or.kr

※ 접수마감 시한까지 수신된 메일에 한함. 웹하드 또는 클라우드 등 연결 불가, 접수된 신청서 등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4		사업 신청

가. 사업 제한 및 기타 참고사항

○ 자격 제한사항(수행기업, 참여기관 모두 해당)

- 개인사업자 및 접수 마감일 기준 창업 1년 미만의 법인(단, 상호변경 등의 사유로 기존 기업을 승계한 증빙자료를 제시할 경우는 가능)

- 신용불량자, 기업채무 불이행, 국세,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이행보증보험증권이 발행되지 않는 경우

- 운영지침 제37조(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및 환수)에 따라 제재 중인 경우

- 기후부 재원 해외진출 지원사업의 참여제한 기간 내에 있는 경우

-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업 제안으로 직전년도 5년 이내에 정부 지원을 받은 경우

- 회원제로 운영되는 학회, 협회 등 단체, 대학교, 공공기관, 국내에서 사업자등록 또는 세무신고 체계를 갖추지 않은 법인·기관

- 제안서 및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직전연도 3년 이내에 기후부의 타 해외진출 지원사업에서 제재를 받았거나 제재기간 중에 있는 경우(환수금 미납 중인 경우 포함)

- 접수마감일 기준, 직전연도 3년 이내에 기후부의 타 해외진출 지원사업의 수행과정에서 협약 해약, 중단한 법인(환수금 미납중인 경우 포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 배제 및 보조금 지급 제한 대상에 해당될 경우

-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이력을 보유한 법인

- 그 밖에 사업 공고 시 제한하는 사항에 해당될 경우

○ 기타 참고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신청기업의 부담으로 함

-  신청서 및 제안서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응하여야 함

-  신청기업은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  신청서 및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나. 사업 지원범위

○ 국내 플라스틱 재활용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

다. 사업계획서 작성

○ (계획서) 환경 프로젝트의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 사업내용, 수주계획 및 기술적용 계획 등(신청용 사업계획서 양식 붙임2)

- (요약서) 프로젝트 개요, 가점 항목, 지원실적(최근 3년), 추진 경위 및 계획, 타당성조사 내용 등 제시

- (외부환경) 사업 대상 지역 정치·사회·경제, 발주처 등

- (내부역량) 조직·인력 운영계획 및 국내·외 유사사업 수행 경험 등

-  (수행계획) 분야별 타당성조사 분석방안, 국산 기술 및 제품 적용 가능성, 외주용역 활용계획, 소요 예산 산출 근거(붙임3 산정기준 준수) 등

- (사업화 계획) 사업화 방법·전략, 소요자금 및 재원 조달계획 등

- (기여도) 수출·수주 연계 파급효과, 환경개선 효과 등

○ (증빙자료) 정량평가, 가·감점, 기타 사업 설명을 위한 자료

라. 제출서류

○ 신청서류 일체 전자메일 접수(plastic@keco.or.kr, 압축파일)

※ 본 안내서의 ‘3. 추진일정 및 접수방법’(3페이지) 참고

No	제출서류	원본 /사본	참여기관 제출여부	비고
1	신청서류 제출 확인서	사본	-	- 운영지침 별지 제1호 서식 - 원본대조필 후 인감 날인
2	지원사업 신청서	사본	-	- [붙임 1] 서식, 원본대조필 후 인감 날인
3	신청용 사업계획서	사본	-	- [붙임 2] 서식, 사업비 세부내역 제안서 포함
4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사본	O
5	지원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사본	O	- 해당 시, 운영지침 별지 제3호 서식
6	국세 및 지방세 납세완납증	사본	O	- 신청기업, 참여기관
7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록증	사본	O	- 신청기업, 참여기관 - 원본대조필 후 인감 날인
8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사본	O	- 서울신용평가 등 신용평가 등급 증빙자료
9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사본	O	- 중소 또는 중견기업일 경우
10	전년도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	O	- 전년도 재무제표 확정 전인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제출
11	진출대상국에 대한 수출실적	사본	-	- 해당 시
12	그 밖에 필요한 서류	사본	-	- 정량평가 증빙([붙임 5]) - 가점 증빙([사업안내서 8쪽] 참조) - 기타 관련 증빙서류 등
※ 1) 정량평가 및 가점 증빙 서류 확인하여 제출 필요,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인감 대신 사용인감을 날인하는 경우 사용인감계 제출 필요

5		선정평가 절차

가. 선정절차

○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전검토 후 전문가 평가를 실시하여 최종 확정

제안서 작성·신청	➜	사전검토	발표평가	➜	전담기관 조정(필요시)	➜	확 정
신청기업/ 참여기관		전담기관	신청기업/참여기관 평가위원회		전담기관		전담기관

나. 평가위원회

○ 신청기업의 이해관계자 등을 제외한 전문가 후보단에서 7인 이내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담당 공무원 1인을 포함한 8인 이내로 구성

다. 사전 검토

○ 수행기업, 참여기관 및 사업책임자의 정합성(제재 여부 등), 신청 서류의 적합여부, 사업 내용의 중복 여부(타 기관 지원사업과의 중복 등) 등을 검토

라. 선정평가

○ (대상 업체) 제출 서류의 사전 검토 결과 신청자격에 문제없는 업체를 대상으로 발표평가 일정 및 장소 개별 통보

○ (평가 방법) 사업책임자에 의한 대면 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발표 15분/질의응답 15분 진행

- 대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한 경우 비대면 평가 진행 가능

※ 발표 및 질의응답 시간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세 내용 및 선정평가 일자는 접수 종료일 이후 사업책임자 이메일로 통지

- 사업책임자 발표가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전담기관에 사전 협의 및 위임장 원본 당일 지참 필수

※  발표 양식 및 발표자료는 자유(발표시간 분량에 맞추어 준비)

마. 평가기준 및 선정방법

○ (평가기준) 운영지침에 따라 정량점수 20점, 정성점수 80점을 합산하여 총 10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

< 선정평가 기준표 >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정량평가(20)	1. 기업의 사업 수주1) 실적(5점)	1-1. 최근 5년간 환경분야 해외 수주 건수	2
		1-2. 최근 5년간 신청사업 해당분야 해외 수주 건수	3
	2. 사업책임자의 경험(5점)	2-1. 사업책임자의 최근 5년간 해외사업 수행 건수	2
		2-2. 사업책임자의 최근 5년간 해당분야 수행 건수	3
	3. 재무구조 및 경영 상태(5점)	3-1. 신용평가등급	5
	4. 발주국 신용도(5점)	4-1. 발주국 OECD 국가등급	5
정성평가 (80)	1. 내·외부 환경 (15점)	1-1. 외부 환경의 이해 가. 사업 대상국 현황, 지역 특성, 정치, 경제, 환경, 사회적 안정성 나. 국가 정책 방향 및 상위 관련 계획과의 연관성 다. 발주처의 타당성조사 협력 정도 라. 예비 타당성조사 보고서 분석 여부 및 그 적정성(본 타당성)	5
		1-2. 국내외 환경 프로젝트 사업수행 경험 가. 유사 해외 프로젝트 추진경험 유무 나. 유사 국내 프로젝트 추진경험	5
		1-3. 조직 및 인력 운영 계획 가. 과업 수행 조직(실제 참여인력 기준) 나. 타당성조사 필요항목에 따른 업무 분담 다. 인력 투입 계획(현지 출장계획 등) 라. 투입 인력의 경험 및 능력 등	5
	2. 사업계획의 적정성(25점)	2-1. 실행계획의 합리성 가. 추진전략 및 운영계획, 추진일정 등 나. 수행조직 확보 및 수행가능 유무(참여인력 전문성)	5
		2-2. 분야별(기술적, 법률적, 재무적, ESIA 등) 세부 조사계획의 적정성 가.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분석 계획 나. 현지 및 국내 외주 용역업체 활용계획 다. 위험요소 분석 및 대책 계획	15
		2-3. 예산 편성의 적정성 가. 인건비, 직접경비, 외주용역비 등 적정 여부	5
	3. 사업화 가능성 (30점)	3-1. 사업화 전략과 실행계획의 구체성 가. 현지 사업투자 및 운영 파트너쉽 구축(협약 등) 나. 핵심 원부재료(폐기물 등) 조달 기회 식별 및 전략 다. 사업을 통한 수요 및 판매처 확보 전략 라. 현지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이해관계자 식별 및 대응 전략	15
		3-2. 재원조달 계획 및 가능성 가. 자체투자 역량 및 외부자금 조달 논리 나. 재원 조달기관과의 협의 결과 등	15
	4. 프로젝트 기여도(10점)	4-1. 해외환경시장 개척 등 수출 파급효과 가. 해외환경시장 개척 효과(국내생산 기자재, 용역수출, 국내 기업과의 협업 가능성 여부) 나. 후속 연관프로젝트의 가능성 여부 다. 기타 파급효과 여부	5
		4-2. 발주국 등 주변국에 미치는 경제개발 및 환경개선 효과	5
※ 정량평가는 모두 신청기업(대표기업) 기준 산정 주1) 발주처가 외국 기관이나 외국 법인에 한함

<가점 및 감점 기준표>
구 분	항 목	가·감점
가점 항목	기후부 소관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지원 사업, 환경기술 해외 실증화 지원사업, 다자개발은행 환경프로젝트 수주 지원사업에서 최종평가 80점 이상을 득한 기업이 재지원하는 경우	3
	중소기업	2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업, 녹색혁신기업 지정 기업	2
	신청기업(참여기관)과 진출대상국 발주처가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의 서한, 양해각서, 의향서 등이 있는 경우	2
	사업 공고에 명시된 중점 지원분야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 중점 지원분야는 정책 기조, 수주가능성, 향후 전망, 전문가 의견 검토 등을 통해 선정	2
	환경신기술(인증‧검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 기술 관련 사업을 신청한 경우	1
	우수기업 포상(장관급 이상)	1
	고용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등록된 기업	1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된 기업이 해당 성과 관련 사업을 신청한 경우(1점) 기후부가 주최하는 글로벌탑 우수 환경기술대상 공모전 수상 기술이 해당 기술 관련 사업을 신청한 경우(1점) 기후부 장관으로부터 환경기술개발사업 우수성과에 선정된 기업이 해당 성과 관련 사업을 신청한 경우(1점) ※ 중복 해당 시, 높은 가점 1개만 인정	1
감점 항목	사업공고 마감일 직전년도부터 최근 5년 이내 기후부 재원 해외진출지원사업을 지원받고 완료된 사업(과제)과 관련된 연계 수출실적이 없는 기업 ※ 사업 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과제)은 감점에서 제외하며, 다수의 사업(과제)을 수행한 경우 사업 구분 없이 1건 이상 연계 수주 실적이 있는 경우 감점 제외	-1
주1) 기후부 재원 해외진출 지원사업(마스터플랜, 타당성조사, 해외 현지 실증(국제공동 현지화), MDB, GCF/CTCN, 수출기업화 등) 주2) 가감점은 신청기업(대표기업)에 한하며, 사업공고 마감일 직전년도부터 최근 5년간의 실적 또는 유효기간 이내 대상 주3) 가‧감점은 선정평가 결과 60점 이상인 사업에 한하여 최대 10점 이내로 적용하며, 동일 항목 내에서 중복 가점 불가

○ (선정방법) 정량평가 점수와 지원사업별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 점수로 평점을 산정하고, 해당 평점이 60점 이상인 사업만을 후보사업으로 선정

- 선정된 후보사업에 최대 10점 이내의 가·감점을 부여한 종합평점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해당연도 지원사업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고득점)에 따라 지원사업 선정

마. 최종검토 및 사업비조정

○ 전담기관은 사업의 취지 및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과제명, 단계별 목표, 사업비 조정 등 사업계획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전담기관에 의한 보완요청에 대하여 승인을 득한 과제를 대상으로 당해연도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 지원과제 확정 및 협약체결 계획 통보

라. 기타사항

○ 신청기업은 통보받은 평가 결과에 대하여 선정 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공문으로 이의신청 가능(1회)

6		협약체결 및 사업비 교부

가. 전담기관과 수행기업(대표기업)과의 협약

○ 선정기업은 평가 결과 통보 내용에 따라 수정이나 보완이 요구된 사항(사업내용, 조정된 사업비 등)을 검토 후 사업계획서를 보완하여 전담기관에 제출

※ 특별한 사유없이 통보후 1개월 이내에 협약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사항 판명 등 신청자격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 취소 가능

○ 전담기관의 장과 선정기업의 장은 최종 수정된 계획서와 협약체결 관련 서류(운영지침 [별표 5] 참고) 구비하여 협약체결

※ 협약서는 전담기관과 수행기업(대표) 간에 작성하며, 수행기업과 참여기관과의 사업비, 업무내용 등은 별도의 계약으로 협약서의 첨부 서류로 제출

< 협약체결 서류 목록 >
No	제출서류	원본 /사본	참여기관 제출여부	비고
1	협약용 사업계획서	원본	-	- 표지 앞면 기업명과 사업책임자 날인 - USB 또는 CD 1개 포함
2	사업계획서 수정·보완사항 요약문	원본	-	- 운영지침 별지 제7호 서식
3	협약서(전담기관↔수행기업)	원본	-	- 운영지침 별지 제11호 서식
4	참여계약서(수행기업↔참여기관)	사본	-	- 해당 시
5	외주용역기관과의 사업계약서	사본	-	- 해당 시
6	정부지원금 지급청구서	원본	-	- 별지 제26호 서식
7	통장사본	사본	-	- 자기부담금 입금 내역 포함
8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원본	-	- 정부지원금(100%)에 대한 것으로 기간은 과제종료 기간 기준 3개월 이후로 설정
9	그 밖에 필요한 서류	사본	O	- 사업계획 실현가능성, 자기부담금 부담능력, 행정절차 이행여부, 사업비 집행가능성 등 확인 서류
※ 1)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인감 대신 사용인감을 날인하는 경우 사용인감계 제출 필요

나. 사업비 교부

○ 최종 성과물은 정부가 아닌 수행기업에 귀속되어 ‘보조금’ 성격에 해당하므로 면세 지급*

* 면세 지급은 지원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교부신청서 등으로 사업비 지급

○ 수행기업 및 참여기관은 협약 후 즉시 사업비 청구에 필요한 법인 명의의 전용 사업비 은행계좌, 사업비 사용계획 등 지원사업의 기본사항을 사업담당자 이메일로 제출(공문 포함)

- 지원금은 수행기업이 총괄하여 신청하고, 전담기관은 자기부담금 입금 내역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

* 지원금은 최소 2차례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1차 교부와 최종 교부 사이에 교부된 지원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지원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

○ 수행기업은 ｢보조금법｣ 및 관련 규정·지침과 ｢플라스틱 순환경제 해외진출 지원사업 운영지침｣의 내용을 기준으로 사업비를 집행

○ 전담기관이 지정한 회계법인은 수행기업의 사업비 집행내역을 검토하여 증빙자료의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은 사업비 집행기준을 위반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액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다. 협약 기간

○ 전담기관과 수행기업 간 계약체결일로부터 약 6개월 내외

※ 사업별 성격에 따라 상이하며, 사업기간 조정 가능

7		사업관리

<단계별 사업추진 점검>
구 분	월간점검	중간점검		최종점검
	월간보고	중간보고		최종평가
		초안	확정	초안	완결
제출시기	매월 둘째주 (사업기간 동안)	사업종료 반기일 까지	결과 통보후 1개월 이내	사업종료일 까지	결과 통보후 1개월 이내
점검방법	전담기관	전문가 평가위원회*		전문가 평가위원회
점검결과	미진 시 방문 실사	보통/미흡/불량		우수/보통/미흡/불량
* 자문의원 과반 의견에 따라 점검 결과를 판정

가. 월간 진행상황 점검

○ 사업책임자는 협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 이후, 첫 달부터 사업종료 시까지 매월 둘째 주 금요일에 월간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 담당자에게 이메일 송부

※ 월간보고는 사업 진행상황, 출장현황·결과 및 사업비 집행현황 등 내용을 포함하고, 양식은 협약 후 별도 송부 예정

○ 계획 대비 실적이 미진하거나 전담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별도점검, 현장조사 실시 가능

- 현장조사 결과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심의위원회 상정을 통해 사업 중단 가능

○ 수행기업 및 참여기관의 장과 사업책임자는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월 단위로 사업비 집행실적 관리

나. 중간보고(자문)회

○ 수행기업은 협약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사업 반기일 전후 시장현황, 중간조사 결과, 중요 변경사항, 사업비 사용실적 등을 포함한 중간보고서 초안 제출(공문 포함)

○ 중간보고(자문)회 종료 후 자문 결과에 대한 보완계획서와 중간보고서 보완본을 전담기관에 제출하고 사업종료 시점까지 최종보고서에 반영

라. 최종평가

○ 수행기업은 지원사업 종료일까지 운영지침 서식에 따라 최종보고서 초안을 전담기관 사업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발송(공문 포함)

○ 평가 결과는 사업별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 점수(절대평가)에 따라 분류

- 우수 : 절대평가 점수 80점 이상

- 보통 : 절대평가 점수 60점 이상 80점 미만

- 미흡 : 절대평가 점수 40점 이상 60점 미만

- 불량 : 절대평가 점수 40점 미만

○ 평가 결과 우수, 보통, 미흡으로 분류된 사업에 대하여 평가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보고서를 보완하고,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전담기관의 장에게 최종 제출

○ 평가 결과 “불량”으로 분류된 경우, 제37조에 따른 제재조치 여부 결정을 위해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며, 필요시 최종보고서 미비사항에 대한 설명, 수정·보완, 추가조사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수행기업의 장 및 사업책임자는 전담기관의 보완 요구사항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함

마. 국외출장

○ 수행기업은 해외 출장 2주 전 출장 계획서와 출장 종료 후 2주 이내 결과보고서를 전담기관 사업 담당자에게 이메일 송부(보고)

※ 사전 검토 등을 위한 전자파일(수정가능한 원본) 제출 필요

- 출장 목적, 출장 일정, 출장자, 수행 내용, 출장비 내역 작성

※ 추후 정산 증빙으로 활용을 위한 계획서, 결과보고서 제출 필수

바. 협약의 변경

○ 참여인력, 사업비 변경 등 일체의 변경 사항에 대해 원칙적으로 사업 종료 30일 전까지 협약변경 보고 및 승인요청 필요

※ ’26년도 「플라스틱 순환경제 해외진출 지원사업」 [별표 12] 참고

사. 사업비 관리 및 사용

○ (사업비 관리)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고, 사업비 계좌와 연결된 카드 발급/관리

※ 타 용도 사용을 위한 입·출금은 사업비 유용으로 간주하여, 사업비 환수 등 제재 조치 적용 가능

○ (사업비 사용) 협약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비목별 사용

- 사업비 비목 변경 필요시 협약 종료 30일 전까지 전담기관의 장에게 협약내용 변경 보고 또는 승인 요청

- 협약기간 내에 지출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사전 협의 건(사전승인 필요)은 협약 기간 이후 사용 가능

○ (사업비 정산) 총 비용(정부지원금+자기부담금) 정산

- 지출결의서, 계좌이체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원천징수 영수증 등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

※ 사업비의 정산은 사업비 내에 위탁정산 수수료를 책정

아.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 수행기업은 사업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업비 집행내역 및 증빙서류 등 정산자료를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고, 전담기관이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에 해당 수수료 지급

- 운영지침 [별표 3]에 따라, 운영비(210) > 일반수용비(01)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내 지원사업별 사업비 총액 기준 정산수수료 반영

○ 위탁정산기관의 사업비 정산 및 전담기관의 정산결과 통보에 따라, 수행기업은 총 반납 대상금액을 지정된 계좌에 납부

- 위탁정산기관에서 소명자료 등 요구 시 제출을 거부하거나 사용 증빙을 못하는 경우 부당집행으로 간주

○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사용명세서, 기타 증빙 등 정산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오프라인 서류 없이 모두 온라인 정산으로 진행

○ 수행기업이 사용실적 보고서 등 제출 기한 내 미제출하거나 보완요구 등 시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정밀정산/현장조사 실시 및 참여 제한(2년 이내), 환수 등 제재 대상으로 조치

8		사후 관리

가. 사후 관리

○ 전담기관은 해당연도 지원사업 완료 이후에도 추진상황을 수시 점검할 수 있으며, 수행기업은 자료 제출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수주 실적 발생 시, 30일 이내 전담기관에 계약 현황을 서면 보고(계약서 사본 및 수출신고필증 등 증빙 첨부) 필요

- 사업 진행 현황 및 수주실적 조사(상시)에 성실히 응해야 함

나. 사업결과 활용

○ 운영지침 제32조에 따라 최종보고서를 관련 연구기관, 산업계, 학계, 국공립도서관 등에서 요청하는 때에는 열람하게 할 수 있음

- 다만, 수행기업이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비공개 가능

○ 전담기관은 사업종료 후 일정 기간 내 후속 추진이 없거나 더 이상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보고서 공개 가능

※ 다만, 수행기업의 비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아니함

붙임  1.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신청서

2.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사업계획서(신청용/협약용)

3. 비목별 정의

4. 비목별 계상을 위함 구비서류 및 불인정 기준

5. 정량평가 항목별 평가기준.  끝.

[붙임 1]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신청서

플라스틱 순환경제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구분		예비 타당성조사			□ 단년도		본 타당성조사				□ 단년도
											□ 다년도
신청기업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우편번호 : - ) 주소 :					Tel
							Fax
	종업원수	명		자본금	억원		전년도 매출액		억원
	수출액 (최근 3년)	억원			환경분야 수출액 (최근 3년)		억원
	사업자등록번호				설립일자
컨소 시엄	기 업 명	유형			소 재 지		업종			최근 3년 매출액
	수행(주관)									억원
	(참여1)									억원
	(참여2)									억원
사업개요	사 업 명	(국문)
		(영문)
	대상국(국명,지역)				조사기간		20 . . ~ 20 . .
	예상발주처				재원조달방식		□대상국(발주처)		□유상ODA(EDCF, MDB)
							□민관협력(PPP)		□민 간 투 자 ( P I )
	예상발주액	백만불
							□ 기 타( )
	타당성조사 총 사업비	백만원			지원금 (신청액)		계					( %)
							1차년도					( %)
							2차년도					( %)
					자기부담금		계					( %)
							현금					( %)
							현물					( %)
	사업 책임자	부서			Tel/휴대전화
		직위			Fax
		성명			E-mail
1. 기후부 플라스틱 순환경제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2. 당사는 타당성조사 지원과 관련하여 동일 과업에 대해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3. 제안서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타당한 사유 없이 선정 조건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사업 선정이 취소되거나,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기업 : 수행(주관) (대표이사 명) (직인) (참여1) (대표이사 명) (직인) (참여2) (대표이사 명) (직인) OOOO장(전담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신청서(원본대조필 후 인감 날인) 2. 사업계획서 3.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원본대조필 후 인감 날인) 4.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5. 신용등급 확인서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7. 전년도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8. 예비 타당성조사 보고서(본타限) 9. 그 밖에 필요한 서류 - 정량평가 증빙, 가점 근거 서류 등

[붙임 2]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사업계획서(신청용/협약용)

예비 □ 본 □

플라스틱 순환경제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신청용 / 협약용) 사업계획서

사 업 명

20  .

신청기업[참여기관] 명

예비/본 타당성조사 제안서 목차

1. 요약서	00

□ 사업내용 요약	00

□ 프로젝트 개요	00

□ 추진경위	00

2. 외부 환경의 이해	00

□ 사업 대상지역(국가 및 지역)의 이해	00

○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분석(본타당성조사일 경우)	00

○ 사업대상 지역의 정치/사회적 환경 관련 사항	00

○ 사업대상 지역의 경제적 환경 관련 사항	00

○ 사업대상 지역의 자연 환경 관련 사항	00

□ 발주처의 이해	00

○ 발주처 개요	00

○ 발주처와의 관계	00

○ 발주처의 추진능력	00

○ 발주처의 타당성조사 협력 정도	00

3. 내부역량 관련사항	00

□ 신청 기업 개요	00

○ 조직도	00

○ 주요 사업 부문	00

○ 국내외 유사사업 수행경험	00

○ 신청 기업의 신용도	00

□ 조직․인력 운용계획	00

○ 과업 수행 조직(실제 참여자 기준)	00

○ 타당성조사 필요항목에 따른 업무 분담	00

○ 인력 투입 계획(현지 출장계획 등)	00

○ 투입인력의 경험 및 능력	00

․ 유사 사업 수행 경험	00

․ 대상국 경험	00

․ 주요 경력 및 학위	00

4. 예비/본 타당성조사 수행 계획	00

□ 타당성조사 실행 계획	00

○ 추진전략 및 운영 계획	00

○ 추진 일정	00

○ 수행조직 확보 및 수행가능 유무(참여인력 전문성 등)	00

□ 분야별 세부 조사계획 및 방법	00

○ 기술적 타당성 분석 방안	00

․ 수주 추진 기업의 기술 확보	00

․ 기술의 현지 적용 현실성	00

※ 국산 기술 및 제품 적용 가능성 검토

○ 재무/경제적 타당성 분석 방안	00

※ 국산 기술 및 제품 적용시 재무/경제적 타당성 비교 분석

○ 법률적 타당성 분석 방안	00

○ 환경사회영향평가(ESIA) 분석 방안	00

※ EDCF, MDB 재원 고려 시 기후영향평가 계획 필수

□ 위험요소 분석 및 사후관리 계획	00

□ 외주용역 활용계획	00

○ 외주용역 수행계획(후보대상 용역업체 개요 포함)	00

○ 외주 용역 산출내역서	00

□ 소요예산 산출근거(상세내역 엑셀파일 첨부)	00

5. 프로젝트 수주계획	00

□ 프로젝트 수주방법 및 전략	00

○ 프로젝트 수주방법	00

○ 프로젝트 수주전략	00

○ 추진일정	00

□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00

○ 프로젝트(본사업) 소요자금	00

○ 소요자금 조달계획	00

6. 프로젝트 기여도(후속연계 가능성)	00

□ 수출/수주 연계 파급효과	00

□ 경제개발 및 환경개선 효과	00

7. 기타	00

8. 관련증빙자료	00

※ 기본적으로 상기 형식과 내용 따르되, 사업별 특성상 통합, 추가 또는 삭제 필요할 경우, 변경 가능

1. 요 약 서 평가시 참고할 수 있도록 주요 핵심 내용이 모두 포함되게 2페이지 이내 작성

□ 사업내용 요약

프로젝트 개요	기업명	컨소시엄의 경우 모든 기업의 정보 기재		사업책임자
	사업명 (국/영문)
	국가			발 주 처
	발주액 (백만불)			재 원
	소요예산 (백만원)	계		사업기간	20 . . . ∼ 20 . . .
		지원금	( %)
		민간부담금	( %)
	공사 주요내용
추진경위 및 계획	• 추진 경과(현재 시점까지) - 2000.00.00 . : 프로젝트 정보 입수 경위 - . . : 타당성조사·사전자격심사-PQ 등 시행 여부 - . . : 재원조달 계획 확정 여부 • 최초 정보 입수 시점부터 현재까지 수주활동 추진 내용 등 신청자가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 및 그간 활동 내용 • 타당성조사 추진 일정 - . . :
예타 내용 요약	(본타당성조사 지원 경우만 작성, 예타인 경우 삭제) • 사업개요(사업명 / 사업규모 / 발주처 정보 등) • 추진 경위 • 사업 주요 내용
외부환경	•사업대상지역, 국가 적합성 등
사업수행 능 력	•컨소시엄 구성 시, 각 기업의 역할, 참여율 등 •신청기업의 사업수행 경험, 기술력 등
F/S 조사내용	•주요 공사내용 작성 •사업추진 구조, 재원조달 계획 등 •발주처 관계 구축 등 수주전략
수주 및 후속사업 연계 가능성	•타 산업과 동반진출, 파급효과, 발주국에 미치는 경제개발 및 환경개선 효과 등
제출 증빙자료 목록	•MOU / LOI 등

□ 프로젝트 개요

○ 프로젝트명 :

○ 국가(지역) 및 발주처 :

○ 사업대상지 :

※ 프로젝트 대상지, 면적, 위치 명확히 기재, 사진, 지도 등 포함

○ 예상발주금액 :

※ 설계, 감리 등 용역사업의 경우에는 해당사업비 및 총 공사비 명기

○ 예상 공사기간 : 2026.6.1∼2026.11.30 (타당성조사) / 2028.6∼2030.6(본사업)

○ 공사재원 : 발주처 재원

○ 입찰 예정일 : ※ 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승인 예정일 명시

○ 주요 공사(사업)내용 :

※ 용량, 규모 등 명확히 기재

□ 추진경위

○ 발주처의 프로젝트 추진 배경

○ 프로젝트 정보 입수 경위

○ 프로젝트 추진 현황(타당성조사, 사전자격심사-PQ 등)

※ 프로젝트 추진(발주) 단계상 현재 시점 명시

○ 최초 정보 입수 시점부터 현재까지 수주활동 추진 내용 등

※ (2025.1.30.) 0000행사를 통한 발주처 정보 입수

(2025.3.30.~2025.5.30.) 0000000 협의 0000 계획 제출

2. 외부 환경의 이해

□ 사업 대상지역(국가 및 지역)의 이해

○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분석(본타당성조사일 경우)

- 사업개요(사업명, 사업비용, 발주처 등)

- 추진경위

- 사업 주요내용

○ 사업대상 지역의 정치/사회적 환경 관련 사항

※ 사업대상지 국가/지역명, 외교부 고시 기준 여행경보등 안정성 관련 사항

○ 사업대상 지역의 경제적 환경 관련 사항

※ 사업대상 국가의 직전연도 IMF 기준 GDP 성장률, 거시경제관련 참고자료, 채무불이행 또는 IMF 지원국 해당시 관련 내역

○ 사업대상 지역의 자연 환경 관련 사항

※ 사업대상 국가/지역의 최근 5년간 자연재해 현황

□ 발주처의 이해

○ 발주처 개요

※ 예상발주처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다음을 포함하여 기술

구분	주요내용
발 주 처 명
기 관 유 형	※ 정부, 지방정부, 공기업, 공공기관, 민간 등
설 립 연 도	년 월 일
주요업무/업종
주요이력(사업경험)
주주현황
재무현황(전년도)
담 당 자	이름, 소속부서, 직위, 연락처, 메일 등

○ 발주국 또는 발주처와의 관계정도

○ 발주처의 추진능력

※ 발주처의 재원조달 능력, 사업추진 의지, 관련 법규 등

○ 발주처의 타당성조사 협력 정도

3. 내부역량 관련사항

□ 신청 기업 개요

○ 조직도

○ 주요 사업 부문

○ 국내외 유사사업 수행 경험(수주실적 등)

사업명	발주처	투자금 (지분)	담당역무	EPC/O&M 계약금액	계약일

○ 신청 기업의 신용도

□ 조직․인력 운용계획

○ 과업 수행 조직(실제 참여자 기준)

※ 프로젝트 역할분담에 맞게 조직을 도식화(컨소시엄 수행 포함)

※ 사업책임자는 해당 분야 경력자여야 하며, 실제로 사업에 참여하여 수행하는 자로 선정할 것

○ 타당성조사 필요항목에 따른 업무 분담

※ 해당 기여도는 업무상 기여도이며, 사업비 배분은 컨소시엄사간 협의에 따라 별도 협의(해당 기여도와는 무관하게 산정 가능)

기업명	역할 및 업무분담	기여도(%)
신청기업(주관)
참여기업
참여기업

○ 인력 투입 계획(현지 출장계획 등)

※ 표로 작성하고, 세부적으로 서술할 것

○ 투입인력의 경험 및 능력

※ 유사사업 수행 경험, 대상국 경험, 주요 경력 및 학위

- 사업책임자 및 담당자    ※ 컨소시엄일 경우 기업별 작성

사업 책임자	국 문				생년월일
	영 문				전 화
	기관명				F A X	- -
	전 공				휴대전화	- -
	부 서		직위		E-mail	- -
	주 소	(우편번호)
실무 담당자	국 문				생년월일
	영 문				전 화
	기관명				F A X	- -
	전 공				휴대전화	- -
	부 서		직위		E-mail	- -
	주 소	(우편번호)
행정 (정산) 담당자	국 문				생년월일
	영 문				전 화
	기관명				F A X	- -
	전 공				휴대전화	- -
	부 서		직위		E-mail	- -
	주 소	(우편번호)

- 참여인력  ※ 컨소시엄일 경우 기업 순으로 작성

소속 기관	직급	성명	생년월일	최종학위			기술자 등급 및 자격기준	담당분야
				학교	전공	학위
							수처리 기술사
							특급, 수질관리기사 1급, 00회사 21년

※ 1) 사업비 내역서의 인건비 해당 인원과 동일해야 함 (참여인력만 인건비 및 경비 인정)
2) 기술자 등급 및 자격 기준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고시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표"으로 작성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획재정부 고시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를 참조하여 기술자격 및 경험기준 또는 학력 및 경험기준으로 작성

3) 시공·사업 참여 경험, 전문 인력/자격 면허 보유 현황, 참여인력 전문성 등 기재

4. 예비/본 타당성조사 수행 계획

□ 타당성조사 실행 계획

○ 추진전략 및 운영 계획

※ 프로젝트 역할분담에 맞게 조직을 도식화(컨소시엄 수행 포함)

○ 추진일정

주요내용	M1

○ 수행조직 확보 및 수행가능 유무(참여인력 전문성 등)

※ 시공·사업 참여 경험, 전문 인력/자격 면허 보유 현황

○ 해외출장 및 현지협의 계획

□ 분야별 세부 조사계획 및 방법

○ 기술적 타당성 분석 방안

※ 국산 기술 및 제품 적용 가능성 검토

- 수주 추진기업의 기술 확보

※ 제안기업의 주요 기술 및 특허/범용

- 기술의 현지 적용 현실성

※ 기술경쟁력으로 국제 시장에 수주 가능한 사유, 해당국 현지 적용 가능한  기술인지 적용가능성 검토 틍

○ 재무/경제적 타당성 분석방안

※ 국산 기술 및 제품 적용 시 재무/경제적 타당성 비교 분석

- 수익 안정성

․ 수익구조

․ 사업 수익성(B/C, IRR 등)

․ 예상 리스크 및 헷지 방안

- 투자회수기간

․ 사업주의 투자자본이 회수에 따른 최소 회수기간

- 사업의 비용 및 수입 요소의 변동성 여부

※ 사업특성을 고려한 수입의 안정성·비용의 추진 등이 사업계획과 적정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수입요소와 비용오소의 민감도 설명

○ 법률적 타당성 분석 방안(해당있을 경우)

※ 계약체결, 사업승인, 기타 법률적 필요사항 조사

○ 환경사회영향평가(ESIA) 분석 방안(해당있을 경우)

※ EDCF, MDB 재원 고려 시 기후영향평가 계획 필수

□ 위험요소 분석 및 사후관리 계획

※ 사업 수입의 안정성, 비용의 증감 등 수입 ․비용에 추정될 수 있는 위험요소에 대한 민감도 제시 및 대처방안 수립

□ 외주용역 활용계획

※ 외주용역업체 각각 내역 작성

○ 외주 용역 수행계획(후보대상 용역업체의 개요 포함)

- 외주용역기관명 :

- 대표자 :

- 주요사업 분야 :

- 연락처(용역책임자) :

※ 주소, 전화, 팩스, 이메일

- 용역기간 :

- 금액 :                          원(부가가치세 포함)

- 용역금액 지급방법 : ※ (예) 선금 70%, 잔금 30%

- 외주용역 내용

- 세부 추진계획 :

※ 현지자료수집, 현지물가 조사, 대관업무 지원

○ 외주용역 산출내역서

※ 있을 경우 제출하고, 향후 선정되어 수행중에 외주용역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서 제출 필요(계획시와 달라지는 변경사항 등 보고 필수)

□ 소요예산 산출근거(상세내역 엑셀파일 첨부)

※ 환급 가능한 부가세 산정 제외, 한글 및 엑셀 내 수식 수정 금지

○ 총 사업비 : 000,000,000원 (100%)

- 지원금 : 000,000,000원 (70% 또는 60% 또는 50%)

- 민간부담금 : 000,000,000원 (30% 또는 40% 또는 50%)

과목구분				금액(원)	산출근거
지원비목	지원세목	내역
1. 인건비	보수	직원보수(현금)
		직원보수(현물)
	인건비 계			0
2. 운영비	일반수용비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및 유인비
		간행물 등 구입비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전문가 자문비
		통ㆍ번역비
	일반수용비 계			0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공요금
	공공요금 및 제세 계			0
	임차료	임차료
	임차료 계			0
	운영비 소계			0
3. 여비	국내여비	국내출장경비
	국내여비 계			0
	국외여비	항공료
		체제비
		기타경비
		초청경비
	국외여비 계			0
	여비 소계			0
4. 업무 추진비	사업추진비		회의제경비
	업무추진비 소계			0
5. 연구 용역비	연구용역비		외주용역비
	연구용역비 소계			0
총 사업비 합계				0

․ 현금 : 00,000,000원, 현물 : 00,000,000원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엑셀양식에 사업비세부내역 상세 기재/첨부 필수

5. 프로젝트 수주계획

□ 프로젝트 수주방법 및 전략

※ 발주정보 확보 및 발주처 관계구축(발주처 참여/지원), 수주가능성(재원조달, 금융회사와의 협의 및 계약, 진출대상국의 각종 승인절차), 계약체결(계약방식, 관련설비 국내외업체 발주계획, 프로젝트 현지계약 체결, 설비/장치 제작 또는 건설, 시운전), 수주 목표 도달을 위한 한계와 개선점 제시 등

○ 프로젝트 수주방법

○ 프로젝트 수주전략

○ 추진일정

※ F/S추진중 그리고 F/S완료후 기점으로, 본 프로젝트의 입찰, 계약, 사업승인 등 포함된 구체적인 추진예정일정 기재

- 2026.09   현장 조사

- 2027.00  발주처 및 현지 관련 기관 방문

- 2028.00   입찰 예정

□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 프로젝트(본사업) 소요자금

(Unit : USD)

Cost Items	Amount
Total
• Expenses During Construction
• Land Cost, Civil / Building Work
• Engineering, Machinery & Equipment and Erection	20,000,000
• Initial Working Capital

※ 다른 구성 요소별로 예상 소요자금을 명시 가능

Total :  USD  20,000,000

○ 소요자금 조달계획

자 금 원	금액($)	%	조달방법 또는 계획
• 자기자본 - 민간업체 - 주 정부	5,000,000 5,000,000	25 25
• 타인자본 - 현지 금융회사	10,000,000	50
총 계	20,000,000	100

※ 재원조달 방법 및 계획 명시

예시) 파키스탄 정부에서 우리나라 수출입은행에 EDCF 차관을 신청하여 지원받을 예정이며 일부는 고속도로공사 자체 예산으로 충당할 계획임

6. 프로젝트 기여도(후속연계 가능성)

□ 수출/수주 연계 파급효과

※ 후속사업 수주 연계 가능성 등

□ 경제개발 및 환경개선 효과

7. 기타

※ 특수제안사항, 추가정보 등 필요할 경우

8. 관련 증빙자료

※ MOU, 발주처 서신, LOI, 재원조달기관 의향서 등 (글씨 확인이 가능하도록, 별도 스캔 파일로 제출 필수)

[붙임 3] 사업 비목별 정의

비목별 정의

지원비목	지원세목	내역 (세세목)
인건비 (110)	보수 (01)	1. 인건비 - 수행기업 또는 참여기관의 소속 임직원(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으로 구성된 사업참여자를 대상으로,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 (수행기업) 실지급액 기준 * (참여기관) 실지급액 또는 (제조업)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고시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또는 (무역상사, 컨설팅사) 재정경제부 고시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에 의거 등급별 인건비 산정 가능 * 사업참여자 중 법인의 대표이사와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관계의 참여자가 있는 경우 전담기관에게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함 - 타당성조사의 경우, 수행기업 구분에 따라 총 사업비의 40~60% 이내(현물 포함)로 함 * ① 수행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최대 40%, ② 수행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최대 60%, ③ 수행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참여기관에 대기업이 포함된 경우 최대 50%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01)	1. 인쇄비 및 유인물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 1,000만원(공급가 기준) 이상의 외주 제작은 일반용역비로 계상 2. 안내ᆞ홍보물ᆞ광고선전 등 제작비 - 본 사업과 관련한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본 사업에 의한 장치 및 실적 등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제작비, 카탈로그 제작비, 제품포장 등 광고선전비 * 1,000만원 이상의 외주 제작은 일반용역비로 계상(공급가 기준) 3.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외국환 관리규정에 의한 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등 - 등기, 인지대, 법정수수료 등 - 검정료, 감정료, 시험분석료, 회계검사수수료 등 - 물품의 보관․운송료, 주차 및 차고료,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하역비, 통관수수료 등 - 기타 통․번역료, 전시회 참가비 등 * 1,000만원 이상의 수수료 및 사용료는 일반용역비로 계상(단, 통상적으로 용역계약 체결하지 않는 경우는 전담기관과 사전협의 후 결정) 4. 외부 전문가 활용비 5. 사업 관련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 6.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 및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지원비목	지원세목	내역 (세세목)
운영비 (210)	공공요금 및 제세 (02)	1.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신(전보), 모사전송기, 휴대전화 로밍비 등 회선 사용료 - 철도화물 운송요금 2. 제세 - 관세,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 단, 현지의 수입 통관 부가세 제외
	임차료 (07)	1. 임대차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2.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3. 각종 시설 및 장비의 임차료 4.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5. 버스․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
	재료비 (11)	1.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재료비 - 실험․실습기자재, 시약, 시료 구입비 - 직접 제작하는 소재, 부품, 장치, 제품, 시스템에 소요되는 재료비 2. 현지 실증용 파일럿 및 홍보용 시제품 제작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주요 재료비, 보조 재료비, 매입부품비, 소모공기구비품비 등) 3. 광물 및 기타 특수한 물건의 구입비 4. 동물, 식물 및 식물종자 구입비 ※ 사업계획서 상의 파일럿이나 시제품을 직접 제작하는 경우는 필요한 부품 및 재료 등에 한해서 재료비로 계상, 외주 제작하는 경우는 일반용역비로 계상
	일반용역비 (14)	1. 외주 제작비 - 현지 실증용 파일럿 및 홍보용 시제품을 외주로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2. 기타 - 사업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장치설치,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하는 1,000만원 이상(공급가 기준)의 비용(1,000만원 미만은 일반수용비 활용 가능)
여비 (220)	국내여비 (01)	1. 일비, 식비, 숙박비 등 국내 출장경비로서 사업참여자가 소속된 기관의 기준에 따른 소요 경비 * 자체 기준이 없는 경우는 전담기관과 사전협의 필수
	국외여비 (02)	1. 일비, 식비, 숙박비 등 국외 출장경비로서 사업참여자가 소속된 기관의 기준에 따른 소요 경비를 인정하지만,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사무관급 (5급) 상한액 한도 * 자체 기준이 없는 경우는 전담기관과 사전협의 필수

지원비목	지원세목	내역 (세세목)
업무 추진비 (240)	사업추진비 (01)	1. 사업추진비 - 외부전문가가 참석하는 공식․대외적 회의․세미나 관련한 식대, 음료․다과비 * 타당성조사 : 총 사업비의 2% 이내 한도 / 현지실증 : 총 사업비의 0.5% 이내 한도
연구 용역비 (260)	일반 연구비 (01)	1.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의 과제 추진을 위한 연구 등을 위촉받은 자의 조사, 강연, 연구 등 국내·외 외주업체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 총 사업비의 30% 이내로 하되, 전담기관 승인 하에 최대 50% 산정 가능
유형 자산 (430)	자산취득비 (01)	1. 대규모 기계장치, 금형 등의 취득비(차량은 불가) 2. 운반구 및 공구ᆞ기구 비품(차량, 일반 사무용품은 불가) 3.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 기구(부속품 포함) 및 시험장치(PC, 모니터, 휴대용 통신장비 등은 불가) 4.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설치비, 수수료 등 부대경비
무형 자산 (440)	무형자산 (01)	1. 무형자산 취득비(특허권, SW, 인증 등) - 사업계획서 상의 유·무형 수출재화와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특허, 실용 신안, 디자인, 상표, 저작권)의 출원·등록 비용, SW 구입비용, 인증획득 수수료(특허등록, 인증획득 등에 따른 성공보수는 불인정 대상) 등
*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과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음 ** 지원세목 기준으로 정산 *** 지원세목 기준 10% 이상 증감 시 전담기관 사전 승인 필요

[붙임 4] 사업 비목별 계상을 위한 구비서류 및 불인정 기준

□ 구비서류 및 불인정 기준

지원비목	지원세목	구비서류
공통사항		※ 불인정 1. 사후에 환급 또는 공제받는 관세, 부가세(수입국의 통관업무 관련 부가세 포함) 등의 금액 2. 협약서상의 사업비 이외에 추가의 자기부담금이 있는 경우라도 정산결과 확정된 부적정 집행금액과의 상계 3. 본 사업과 관련성 적은 개인성 경비 또는 기관 경비 4. 전담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을 승인 없이 증액한 비용 5. 간이 현금영수증 6. 일반 사무 경비(사무용품, 난방연료비, 전기료, 청소비, 차량보험료, 경상피복비 등) 7. 사전승인 없이 협약기간 외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비용 또는 이행결과가 협약기간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 8. 사업비 사용제한 업종에서 지불한 금액 9. 비교견적, 사전승인 등을 피하고자 세금계산서를 분리발행하는 경우 모든 관련금액 10. 해외 소재의 무역상사 또는 참여기관, 현지위탁기관, 현지의 실증 수혜 기관에게 제공하는 제반 금액(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및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전담기관과의 사전협의 후 인정 가능)
인건비 (110)	보수 (01)	- (수행기업) 정부지원과제 참여율이 명시된 관련 서류, 최근 급여명세서 (단, 신규 채용자의 경우 임금계약서 등으로 대체가능), 4대보험가입자명부, 신분증·급여통장 사본, 사업참여자별 계좌이체영수증, 기타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 (참여기관) 실지급액의 경우 증빙자료는 수행기업의 경우와 동일하며, 그 외는 해당 단가에 참여율을 곱한 금액 이상의 사업참여자별 이체영수증, 4대보험가입자명부, 신분증·급여통장 사본, 기타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 불인정 1. 협약시 계획서에 계상되지 않은 사업참여자의 인건비 2. 사업참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한 경우 (타당성조사 유형 제외) 3. 사업참여자가 타 정부출연 사업과제에 참여할 경우 참여율의 합계가 100%를 초과하는 경우 4. 사업참여자 중 수행기업 대표이사와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관계의 참여자가 전담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하지 않은 경우 5. 사업참여자가 집행한 인건비 총액이 최소 자기부담금 현물 부담액에 미달할 경우 부족분은 불인정하고 현금으로 환수하며,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01)	- (본 사업과의 관련성 명시된)지출결의서 - 견적서(구매처 1곳에서의 총 비용이 공급가 기준으로 1,000만원 이상의 경우는 비교견적서) - 계좌이체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지원비목	지원세목	구비서류
		- (계좌이체의 경우)세금계산서 - 거래명세서 - 검수확인서(사진 포함) - (전문가활용비) 자문의 필요성/전문가의 인적사항/비용산정 근거 등이 명시된 전문가활용계획서, 시기별 자문내용/자문비지급결과/이체영수증 등의 증빙서류 ※ 불인정 1. 학회 연회비, 학위과정 교육훈련비 등 개인 또는 기관 용도성 경비 2. 사업자 자택에서 사용된 DNS 등 DB네트워크 사용료 3. 사업참여자에게 지급한 전문가 활용비, 자문료, 회의수당, 원고료, 번역료 등 4. 타기관에서 이중으로 지원받은 금액 5. 본 사업과 관련한 자문내역 등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전문가활용비 6. 전담기관과 사전협의되지 않은 통관‧관세 비용 7. 비교견적이 제시되지 않은 선박운송비 8. 전담기관이 인정한 표준 비교견적서를 활용하지 않은 선박운송비 9. 타기관에서 모집하여 단체로 참여하는 국내외 전시장, 수출상담회 등 관련 활동의 제반비용(지정협업기관에서 모집하는 경우는 제외) 10. 국내 전시장 참가 비용(국제인증전시장 참가는 인정) 11. 협약을 위한 이행보증보험 발행수수료
	공공요금 및 제세 (02)	- (본 사업과의 관련성 명시된)지출결의서 -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 - 계좌이체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 (계좌이체의 경우)세금계산서 ※ 불인정 1. 공통사항에 준함
운영비 (210)	임차료 (07)	- (본 사업과의 관련성 명시된)지출결의서 -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 - 계좌이체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 불인정 1. 공통사항에 준함
	재료비 (11)	- (본 사업과의 관련성 명시된)지출결의서 - 견적서(재료 1건 또는 구매처 1곳에서의 총 비용이 공급가 기준 1,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비교견적서 그 외 경우는 최저가 증빙) 및 거래명세서 - 계좌이체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 (계좌이체의 경우)세금계산서 - 검수확인서(사진포함) ※ 불인정 1. 활용 실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당해 과제 수행에 기여하지 않은 재료비(사업기간 종료직전 구입 의뢰하여 사업 종료후 도착한 경우 포함). 다만, 다년도 사업으로서 차년도에 실제로 사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정(사업보고서, 차년도 사업계획서,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등에 구입내용이 명기되어 있어야 함)

지원비목	지원세목	구비서류
	일반용역비 (14)	- (본 사업과의 관련성 명시된)지출결의서 - (액수에 관계없이) 비교견적서 및 거래명세서 - 계약서 - 의뢰 명세 및 사양 등이 포함된 발주서 등 - 계좌이체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 (계좌이체의 경우)세금계산서 - 검수확인서(사진포함) - (해외 외주비)결과보고서 및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비 사용 증빙자료 ※ 불인정 1. 사업계획서상 명기되지 않은 용역비(사전승인 없는 증액 포함) 2. 사전 승인 없이 기존 용역계획을 삭제하고 신규로 추가한 경우 3. 내부 제작하는 경우는 필요부품 구입에 관한 재료비만 인정(재료비로 계상) 4. 검수확인서 등을 통해 용역결과물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여비 (220)	국내여비 (01)	- (출장내용 및 여비산출 내역이 명시된)출장명령서 또는 신청서 - 계좌이체영수증 등 지급 확인서류(실비정산의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 사업기관 여비규정(국외여비는 5급 공무원 상한액 적용) - (국외여비)귀국보고서, 여권 출입국 심사 도장 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 명서 등 ※ 불인정 1. 사업참여자가 아닌 인력에 대한 출장비 2. (국외여비) 목적이 불명확하거나 사전준비활동의 근거가 미비한 경우 3.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전담기관 사전승인이 없는 국외출장 4. 단순 전시장 참관이나 학회 참석 목적의 국외출장 5. 국제박람회가 아닌 국내 박람회 참가 6.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사무관급 이하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 7. 타기관에서 모집하여 단체로 참여하는 국내외 전시장, 수출상담회 등 관련 활동의 제반비용(지정협업기관에서 모집하는 경우는 제외)
	국외여비 (02)
업무 추진비 (240)	사업추진비 (01)	- 일시, 장소, 회의주제, 회의내용, 참석자 서명이 있는 회의록 - 관련 영수증 ※ 불인정 1. 공통사항에 준함 2. 인당 5만원을 초과하는 식대, 다과비 3. 주류 등 [별표3]의 비목별 정의에 해당하지 품목이 포함된 경우, 해당 영수증 비용 전액을 불인정
연구 용역비 (260)	일반연구비 (01)	- 외주용역비 지급 영수증, 용역 계약서(외주사유, 외주범위, 외주비 지급방식 등 포함), 외부결과보고서 - 기타 외주용역사의 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 증빙서류

지원비목	지원세목	구비서류
유형 자산 (430)	자산취득비 (01)	- (본 사업과의 관련성 명시된)지출결의서 - (액수에 관계없이) 비교견적서 및 거래명세서 - 계좌이체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 (계좌이체의 경우)세금계산서 ※ 불인정 1. 사업계획서상 명기되지 않거나 본 사업과 관련성 적은 자산의 취득비 2. 사전승인 없이 내역이 변경된 자산의 취득비 3. 개인용 컴퓨터 및 모니터, 태블릿 등 일반사무기기
무형 자산 (440)	무형자산 (01)	- (본 사업과의 관련성 명시된)지출결의서 - 견적서(구매처 1곳에서의 총 비용이 공급가 기준으로 1,000만원 이상의 경우는 비교견적서) 및 거래명세서 - 계좌이체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 (계좌이체의 경우)세금계산서 - 거래명세서 - 자산취득결과(특허출원서, 완료보고서 등) ※ 불인정 1.본 사업과 관련성 적은 무형 자산 2.국내 특허출원 또는 국내 특허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은 불인정하되, 해외 특허 출원(PCT 국제출원 등을 포함)을 위한 필수 절차로서 국내 선행출원이 필요함을 전담기관이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

□ 사업비 사용제한 업종

․ 유흥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 위생업종 :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 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 클럽, PC방, 스키장

․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붙임 5] 정량평가 항목별 기준

정량평가 항목별 기준(타당성조사 지원사업)

평가항목

(배점)

배점기준

1. 기업의

사업수주

실적(5점)

•최근 5년간 환경분야 해외 수주건수

5건 이상	4건∼2건	2건 미만
2	1	0.5

•최근 5년간 신청사업 해당분야 해외 수주건수

5건 이상	4건∼2건	2건 미만
3	2	1

2. 사업

책임자의

경험(5점)

•사업책임자의 최근 5년간 해외사업 수행건수

5건 이상	4건∼2건	2건 미만
2	1	0.5

•사업책임자의 최근 5년간 해당분야 수행건수

5건 이상	4건∼2건	2건 미만
3	2	1

3. 재무

구조 및

경영상태

(5점)

구 분		A	B	C	D	E
신용 평가 등급	회 사 채	A- 이상	A- 미만 BBB- 이상	BBB- 미만 BB- 이상	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기업어음	A2- 이상	A2- 미만 A3- 이상	A3- 미만 B0 이상	B-	C 이하
	기업신용평가	A- 이상	A- 미만 BBB- 이상	BBB- 미만 BB- 이상	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등급별 배점		5	4	3	2	1

4. 발주국

신용도

(5점)

•발주국 신용도(OECD 국가등급)

OECD등급	0∼1	2	3∼4	5	6∼7
배점	5	4	3	2	1

※ 정량평가는 모두 수행기업(대표기업) 기준 산정

<상세설명 및 증빙서류>

1. 기업의 사업수주실적

- 공고 마감일 기준 직전년도부터 5년 이내 수행기업이 외국 발주처로부터 수주한 수출·수주실적

* 상시접수 사업인 경우, 접수일 기준

- 실적이 2개 항목(환경분야, 신청사업 해당분야)에 모두 포함시 중복 산정 가능

- 공동 도급으로 참여한 실적은 참여 지분율을 고려하여 산정

- 수출실적확인서, 수출실적증명서를 통한 수출실적은 해당 건당 수출물품, 수출국가, 수출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인정하며, 샘플 또는 테스트 제품 제공은 불인정

☞ 증빙서류 : 수출신고필증, 수출실적확인서(무역협회), 수출실적증명서(무역통계진흥원), 해외공사수주실적확인서(해외건설협회), 계약서 중 택 1

2. 사업책임자의 경험

- 공고 마감일 기준 직전년도부터 5년 이내 사업책임자의 해외사업 및 해당분야 수행실적

* 상시접수 사업인 경우, 접수일 기준

- 해당분야는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실시설계, 시공 등 관련 국내·외 수행실적

- 실적이 2개 항목(해외사업, 해당분야)에 모두 포함시 중복 산정 가능

- 사업책임자가 참여(사업책임자 또는 참여인력)하고 사업책임자의 소속 신청기업이 대표로 추진한 사업에 한하여 실적 인정

☞ 증빙서류 : 1.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 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 신청기업의 대표가 날인한 이력서, 경력확인서, 재직증명서 등

2. 관련 실적은 아래의 방법으로 증빙

발주처		실적관리 협회유무*	제출 필요 서류	비고
소재지	구분
국내	공공 기관	유	①발주처의 용역이행 실적 증명서 ②실적관리협회의 실적 증명서	①, ② 중 선택
		무	①발주처의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민간 부문	유	①실적관리협회의 실적 증명서 ②용역이행 협약서	①, ② 중 선택
		무	①발주처의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②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①, ② 중 선택
국외	공공 기관	유	①실적관리협회의 실적 증명서
		무	①발주처의 용역이행 실적 증명서	공증 필수**
	민간 부문	유	①실적관리협회의 실적 증명서
		무	①발주처의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②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③수출실적 신고필증	①, ②, ③ 중 선택 공증 필수**

* 해당 특별법에 근거한 국내 실적관리협회(예: 건설기술, 엔지니어링 분야 관련 협회가 체계적으로 실적 증명을 시행 중인 경우에 한해 인정

** 공증방법 :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주재국 공문서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 문서가 영문이 아닌 경우 국문번역 공증 후 제출

3.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4항 제4호 및 5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공고 마감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 등급(단, 회사채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 높은 평점으로 산정)

4. 발주국 신용도

- OECD 등급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OECD 등급 0∼1 기준에 따름

【참고】

정량평가 자가진단표

평 가 항 목	배점	내용	증빙번호
ㅇ 기업의 사업수주실적	/5
- 최근 5년간 환경분야 해외 수주건수	/2
- 최근 5년간 신청사업 해당분야 해외 수주건수	/3
ㅇ 사업책임자의 경험	/5
- 사업책임자의 최근 5년간 해외사업 수행건수	/2
- 사업책임자의 최근 5년간 해당분야 수행건수	/3
ㅇ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5
- 신용평가등급	/5
ㅇ 발주국 신용도	/5
- 발주국 OECD 국가 등급	/5
ㅇ 가감점
- 가점(작성)
- 감점(작성)
총 계

* 가감점은 최대 10점이 인정, 최대 건수인 5건 이상 증빙 제출 불요

상기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증빙하였을 경우, 지원사업에 선정이 취소되거나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의 장 :                (인)

사업책임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