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259호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모두의 챌린지 팹리스 참여기업 모집공고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일환으로 반도체 분야 설계 전문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모두의 챌린지 팹리스」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4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K-Startup 누리집 가입 시 실명인증이 되지 않는 경우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사전 실명등록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접수 전 필히 등록해 주시길 바랍니다.
① 실명등록 대상 : 개명인, 외국인, 미성년자 등 인터넷 실명 확인 불가능자
② 실명등록 경로 : www.siren24.com (☏1577-1006)

* 실명 등록에 최대 3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

* K-Startup 누리집 - 고객센터 - 온라인매뉴얼 - 일반매뉴얼 – K-Startup 창업기업 실명등록 매뉴얼 참고

※ 최종 선정 통보된 예비선정자(기업) 통보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모두의 챌린지 팹리스」 ‘협약체결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공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동의 시, 제출서류 중 일부를 별도로 발급받지 않아도 자동 연동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 [붙임4] 공공마이데이터 연동 서류 리스트 참조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유망 팹리스 대상 MPW* 제작 기회 및 비용 등을 지원하여 생산애로 해소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 지원

* MPW(Multi-Project Wafer) : 웨이퍼 한 장에 다수의 프로젝트 칩 설계물을 올려 시제품이나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제품 개발 방식

□ 지원대상 : 파운드리 3사(삼성전자, DB하이텍, SK키파운드리) MPW 공정 이용을 희망하는 창업 10년* 이내 유망 팹리스 스타트업

* 관련법령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유망 신산업·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

** 2027년 6월(선정 후 1년 이내)까지 MPW 제작을 위한 Tape-Out 가능한 기업

□ 협약기간 : 협약시작일로부터 7개월 이내 (’26. 6월 ~ ’26. 12월 예정)

□ 선정규모 : 총 5개사 내외

파운드리	선정규모(안)	MPW 지원 공정	지원규모
삼성전자	3개사	12인치 7개(SF4, SF5, 8LPU, 14LPU 등)	최대 2억원
SK키파운드리	1개사	8인치 4개(LV BCD, HV BCD 등)	최대 1억원
DB하이텍	1개사	8인치 3개(BCD, Analog, SOI 등)

* 신청기업 경쟁률에 따라 지원 규모 변동 가능

□ 신청과제 : 자유주제 (1개 기업당 1개의 과제만 제출)

2		세부 지원내용

□ MPW 제작비 : 최대 2억원 이내 (초과비용은 기업 부담)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 차등 배정될 수 있음(12인치 최대 2억원, 8인치 최대 1억원)

** 사용 분야 (IP 활용/디자인하우스 용역/파운드리 활용 등)는 기업이 자율 선택

□ MPW 공정 : 파운드리 3사 MPW 공정 우선 제공

* 파운드리에서 제공하는 지정기간 내 자율 선택 가능하며, ’27년 일정은 미확정으로 추후 변동될 수 있음

➊ (삼성전자) 총 7개 공정, 총 20회 지원

< 삼성전자 공정별 MPW 제공 시기 >

공정		2026년							2027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12인치	SF4	●			●			●			●
	SF5					●			●				●
	8LPU			●				●			●
	14LPU	●					●				●			●
	LN28FDS											●
	28LPP				●				●				●
	LNF28LP	●												●

* (기술지원) 선정 기업에 대해 기술 코디네이터 배정

➋ (SK키파운드리) 총 4개 공정, 총 13회 지원

< SK키파운드리 공정별 MPW 제공 시기 >

공정		2026년							2027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8인치	0.13um LV BCD (HP13M40GEN2)											●
	0.13um HV BCD (AP13M120)		●			●			●
	0.18um LV BCD (HP18E40GEN3) (HP18E40GEN4)			●			●			●			●
	0.18um HV BCD (AP18EP200) (HP18EP100) (HP18E80)	●			●			●			●			●

➌ (DB하이텍) 총 3개 공정, 총 25회 지원

< DB하이텍 공정별 MPW 제공 시기 >

공정		2026년							2027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8인치	0.18 um Analog/BCD (AN07 / AN180 / HP180 / BD180XH / BD180XA)	●	●	●	●	●	●		●	●	●	●	●	●
	0.15um Analog/BCD (BD18LVA / AN180 Gen2)		●		●		●		●		●		●
	0.13um Analog/BCD /SOI (BD130 / RS13)	●		●		●		●		●		●		●

□ 창업지원사업 우대 : 선정기업 ’27년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가점(2점) 부여 (가점은 1단계 서류평가에 한함)

< 초격차 스타트업 육성사업 개요 >

구분

지원내용

지원대상

초격차 12대 분야에 해당하는 창업 10년 이내 기업

<12대 분야> ① AI 모델·인프라 ② 반도체 ③ 모빌리티 ④ 양자·보안·네트워크 ⑤ 로보틱스

⑥ 생명·신약 ⑦ 헬스케어 ⑧ 콘텐츠 ⑨ 방산·우주항공·해양 ⑩ 친환경 ⑪에너지·원자력·핵융합 ⑫첨단제조(센서·공정 등)

지원내용

사업화 자금

최대 6억원 (연간 최대 2억원 x 3년)

연계지원

(R&D) 최대 5억원 (연간 최대 2.5억원 x 2년)

* 연계기관 별도 평가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정책자금, 기술보증) 신청 시 심사 간소화 및 우대조건 등 적용

프로그램 지원

기술 고도화, 대·중견기업 협업, 투자유치 등 지원

3		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동법 제2조 제2호부터 제2조제3의2까지의 각호의 정의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10년 이내인 자

	< 신청 자격 세부 조건>
▶ 신청가능 업력 : 2016.04.15. ~ 2026.04.14.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 (개인‧법인)을 보유한 경우,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여부 결정 ([붙임3] 창업여부 기준표 참고하여 신청 전 창업여부 필히 확인) *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 기준으로 이전에 개시한 사업자(개인, 법인)와의 창업 여부 확인 필수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26.1.1.)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서 서식 내 창업 기준 충족일이 모집공고일 이전일 것 (모집공고일 당일 포함)

□ 신청 제외 대상

* 법인인 기업의 경우, 법인과 대표자 모두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① 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② 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③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기업)

< ③ 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까지 환수금등을 전액 반환 완료한 자

2. 환수금등에 대해 회생 또는 파산절차에서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은 자

3. 환수금등에 대해 분할납부를 승인받아 정상납부 중인 자 (분할상환금을 연속 또는 누적하여 1회 이상 미납한 경우는 환수금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봄)

④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붙임1]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조)

⑤ 2026년 [붙임2]에 명시된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거나, 사업을 수행중인 자(기업)   ※ 중단 (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단, 공고사업과 ‘동일연도’ 사업이 아닌 경우 협약의 시작·종료일 등 협약 잔여기간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⑦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 해당시

⑧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 (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⑨ 2026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전담조직의 장,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기업)

⑩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⑪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⑫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의무 및 역할

◦ 선정자는「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동 사업 세부관리기준」,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

◦ 선정자는 적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수령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급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 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4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6. 4. 14.(화) ~ ’26. 5. 11.(월), 15시까지

	< 유의 사항 >
①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 ‘K-Startup 누리집’ 가입 및 사업 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 신청‧접수는 15:00 정각에 종료 (신규 신청 불가). 다만, 15:00 전에 1단계(약관동의) 후 신청서 작성 단계에 진입하여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15:30까지 작성 항목 수정,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추가 업로드 등 가능 ② 온라인 신청서 작성 이후 ‘제출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됨 ③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고, 접수된(15:30 이후)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은 수정 및 삭제 불가

□ 접수방법

◦ K-Startup 누리집 온라인 신청‧접수 (www.k-startup.go.kr)

- 신청‧접수 시, K-Startup 누리집을 통해 ① 실명인증 및 ② 기업인증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에 회원가입 및 실명인증 필요

* 실명인증 :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개인 실명인증 진행 (외국인, 개명인, 미성년자 등 실명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전 실명 등록 및 적용 절차 진행 필수)

** 기업인증 : (개인사업자)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기업용), SCI기업실명인증, 국세청사업자
확인 4종 중 택1 / (법인사업자)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기업용) 2종 중 택1

*** 온라인 사업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별첨] 사업 신청 매뉴얼’ 참고

	< 유의 사항 >
① 반드시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타인이 신청하는 경우 탈락 처리 ② 공고 내 파운드리 공정 중 1개의 공정을 선택하여 사업 신청하여야 하며, 2027년 6월(선정 후 1년 이내)까지 MPW 제작을 위한 Tape-Out 가능하여야 함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별첨 1 양식), 사업자등록증 등

* 모집공고에 첨부된 신청서 양식 활용 (그 외 양식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구분	제출서류
신청 시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서류평가 통과기업	발표자료
최종 선정기업	MPW 제작 관련 계약서 (계약기간, 계약금액, 추진과업 등 명시)

5		평가 및 선정절차

□ 평가절차 : 산·학·연 반도체 분야 전문가를 평가위원회로 구성하여 2단계 평가(1단계 서류→2단계 발표)를 통해 지원기업 최종 선발

< 창업기업 선정평가 절차(안) >

① 요건검토		② 서류평가		③ 발표평가		④ 최종 선정
자격기준 검토 및 서류평가 대상자 확정		제출한 사업계획서 토대로 서면 평가 (3배수 내외 선정)		창업기업 대표자 발표 및 질의응답 (30분 이내)		선정 확정 및 정부지원사업비 심의 후 최종 공고
’26. 5월 2주		’26. 5월 3주		‘26. 5월 4주		‘26. 6월 1주
신청자(기업)의 요건검토는 창업진흥원 및 주관기관에서 상시 진행하며, 선정‧협약 이후에도 신청자격 미충족 등이 확인되는 경우 탈락 처리 예정

※ 상기 일정은 신청자(기업)의 수 등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법

① 요건검토 : 수행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 자격 등 검토

② 서류평가 : 산·학·연 반도체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제출한 신청기업 참가신청서 서류평가 진행

* 최종 선정 규모의 3배수 내외(15개사 내외) 선정하여, 2단계 평가 진행

** 1단계 서류평가 통과기업은 2단계 발표평가 진행에 필요한 발표자료 제출 필수

③ 발표평가 : 발표평가를 통해 신청기업의 기술 수준을 검증하고 사업계획의 사실 확인 등을 통해 최종 지원기업 선정

* 발표시간 : 기업별 30분 내외 (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 발표장소 및 시간 등은 대상 기업에 한하여 추후 별도 안내

*** 대표자 발표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표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임직원의 발표 대행 가능

****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 통역사의 조력을 받거나,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의 참석·발표 허용(대표자 위임서 필요)

④ 최종선정 : 발표평가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지원 대상자 선정

< 최종선정 대상자의 ‘협약체결확약서 제출’ >

※ 최종 선정 통보된 예비선정자(기업) ‘협약체결확약서’ 제출 요청*일 다음 영업일로부터 3일 이내(마지막 날 17시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모두의 챌린지 팹리스｣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문자 또는 이메일을 통해 개별 발송 예정이며, 위 발송일 기준

※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할 경우, 확약서 제출 이전에 신청한 사업 중 [붙임2]에 명시된 사업의 선정 절차 (확약서 제출 전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제외’됩니다.

※ 단, [붙임2]에 명시된 사업에 이미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하여 협약체결 예정인 사업이 있는 경우, 최초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한 1개의 사업만 협약체결(수행)이 가능합니다.

※ 제출한 ‘협약체결확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향후 사업 선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선정규모 내에서 최종 지원기업을 선정하고, 창업기업별 정부지원사업비*를 배정하여 최종 확정 공고

* 사업화 및 사용 계획 등을 고려하여 정부지원사업비는 차등 배정될 수 있음

- 평가위원회에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창업기업은 주관기관 혹은 창업진흥원이 별도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음

* 선정평가 결과 창업기업 역량이 본 사업 운영목적 및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 예정 규모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 평가지표 : 신청 과제 기술성(우수성, 혁신성 등), 사업성(시장성, 성장성 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술성) 글로벌 기술 수준 대비 신청과제 기술의 우수성 및 혁신성, 개발 완성도 및 실현 가능성 등

◦ (사업성) 신청과제 개발 및 사업화 계획의 적정성, 시장수요 등

◦ (효과성) MPW 제작 필요성 및 시급성 등

□ 사업 운영일정   ※ 세부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일정(안) >

요건검토	▶	1단계 평가진행	▶	1단계 평가 결과안내
업력, 제출서류 등		참가신청서 서류평가		2단계 평가대상 기업
~’26. 5월 2주		’26. 5월 3주		’26. 5월 3주
				▼
최종 선정기업 안내	◀	사업운영위원회	◀	2단계 평가진행
총 5개사		최종 선정기업 심의		발표평가
’26. 6월 1주		’26. 5월 4주		’26. 5월 4주

6		유의사항

◈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창업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동 사업은 창업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대표자, 창업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사업 신청 과정에서 제3자(컨설턴트 등)가 선정을 담보로 특정 사례를 요구하거나 접근해 온 경우, 아래 방법에 따라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창업진흥원 누리집(www.kised.or.kr) > 고객광장 > 제3자 부당개입 신고

➃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 조치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유의사항

◦ 동 사업 신청은 해당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 동 사업 신청자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

◦ 신청자는 K-Startup 누리집에 등록된 정보(전화번호·이메일 주소 등 연락처)를 현행화하여야 하며, 기재 오류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양지 바람

◦ 동 사업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사업계획서·증빙서류 등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 기재, 위조·변조·표절, 도용, 누락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될 수 있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등)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3년) 및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짐

* 합의 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유사 사업계획서로 선정된 경우일지라도, 공동작성자 모두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함으로 판단하여 동일하게 평가대상 제외, 선정취소, 참여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동일·유사 여부의 판단은 본 공고에 따른 신청에만 국한되지 않고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모든 창업지원사업에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함

◦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과 동시수행 가능하나, 동일 건으로 사업비 중복 집행 불가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창업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 선정 완료 후 공동·각자대표에 대한 신청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동 사업 신청자는 ’26년 동 사업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불가

□ 평가 중 유의사항

◦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대표자 발표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표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임직원의 발표 대행 가능

*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 통역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

◦ 평가 단계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통보일 다음 날로부터 6일 이내 (휴일 포함) 1회에 한하여 평가를 운영한 주관기관에 신청 가능

◦ 주관기관은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창업기업 대표 동의하에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 선정 후 유의사항

◦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할 경우, 확약서 제출 이전에 신청한 사업 중 [붙임2]에 명시된 사업의 선정 절차 (확약서 제출 전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제외’ 처리됨

- 단, [붙임2]에 명시된 사업에 이미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하여 협약체결 예정인 사업이 있는 경우, 최초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한 1개의 사업만 협약체결(수행) 가능

◦ 제출한 협약체결확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향후 사업 선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신청서·사업계획서·증빙서류 등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 기재, 위조·변조·표절, 도용, 누락한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자는 동 공고문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동 사업 세부관리기준」,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선정자에게 있음

◦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의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정부지원사업비는 협약 후 분할하여 지급될 수 있으며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총 사업비가 관리·운영됨

◦ 동 사업의 수시‧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창업기업 사업지원 중단 또는 동 사업의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 협약취소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 협약기간 중 대표자가 구속되어 그 기간이 2주 이상 유지되어 부재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선정취소 또는 협약 해약,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 될 수 있음

◦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은 선정된 창업기업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 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 (사업비 계좌) 개설 및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비 지출 (회계처리)이 가능하여야 함

* 지정 은행의 계좌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의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 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회사로 부터 계좌개설 불가 등의 금융거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협약체결 및 사업화 지원이 불가함

□ 선정자의 의무 및 책임

◦ 선정자는「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동 사업 세부관리기준」,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선정자는 신청기업은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

◦ 선정자는 적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수령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급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7		기타사항

□ 문의처

◦ (시스템 문의) 국번없이 1357

◦ (사업 문의) 주관기관 사업 담당자

주관기관명	이메일	연락처
서울대학교 시스템반도체산업진흥센터	hykwon@snu.ac.kr	02-880-8741

붙임 1		지원 제외 대상 업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No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일반유흥주점업	56211
2	무도유흥주점업	56212
3	카지노 운영업	91242
4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5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붙임 2		2026년 동시수행 불가한 개방형혁신 사업 목록

연번	개방형 혁신 사업명
1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전략과제 해결형
2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민간선별 추천형
3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
4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상호 자율탐색형(공고예정)
5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중견기업 챌린지(공고예정)
6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공공데이터 챌린지(공고예정)
7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
8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Around X)
9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모두의 챌린지 AX - LLM 분야
10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모두의 챌린지 AX - 버티컬 분야
11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모두의 챌린지 로봇(공고 예정)
12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뷰티 챌린지(공고 예정)
13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링크업 4대 도메인 AX 프로그램(공고 예정)
14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이노웨이브(공고 예정)
15	모두의 챌린지 바이오(공고 예정)
16	모두의 챌린지 기후테크(공고 예정)

* 예정 공고의 경우 명칭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공고 시 세부 내용 참조

붙임3		창업여부 기준표

구분	상세 구분			창업여부
개인 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		창업아님 ☆
		이종		창 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창업아님 ★ * ‘20.10.7.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성실경영실패자	창 업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 업
법인 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성실경영실패자	창 업
		동종전환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또는 최대주주	창업아님 * ‘20.10.7.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하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창 업
	자회사 여부	법인주주(임원 포함)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 * ‘22.6.28.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과점주주 여부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 * ‘22.6.28.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 위 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반드시 규정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law.go.kr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제②항에 따라 창업 제외 요건을 해소한 경우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 상속/증여 받은 기업이 창업기업인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간 창업기업으로 인정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이고, 양도-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 동종 업종,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완료, 양도기업의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

※ 동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1차)’를 기준으로 세세분류(코드번호 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

* 국가데이터처 통계분류포털 : kssc.kostat.go.kr

※ 과점주주 :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

※ 성실경영실패자 : 중진공의 재도전종합지원센터에서 성실경영심층평가(동종업종)를 통과한 자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1항 3호에 근거하여 성실경영실패자로 인정받은 건에 한함

* 재도전종합지원센터 : rechallenge.or.kr

※ 기존 개인사업자의 폐업사실은 폐업사실증명, 총사업자등록내역 등을 통해 확인

붙임4		공공마이데이터 연동 서류(총 29종)

구분	신청 행정정보(서류) 현황
본인 (개인)* (20종)	①주민등록증	②지방세납세증명서	③국세납세증명서	④납세사실증명
	⑤사업자등록증명	⑥폐업사실증명	⑦휴업사실증명	⑧부가세과세표준증명
	⑨표준재무제표증명	⑩부가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⑪4대보험완납증명	⑫국민연금사업장 가입증명
	⑬메인비즈확인서	⑭벤처기업확인서	⑮이노비즈확인서	⑯중소기업확인서
	⑰디자인등록원부	⑱상표등록원부	⑲실용신안등록원부	⑳특허등록원부
기업 (법인)** (9종)	①지방세납세증명서	②국세납세증명서	③사업자등록증명	④폐업사실증명
	⑤휴업사실증명	⑥4대보험완납증명	⑦벤처기업확인서	⑧창업기업확인서
	⑨표준재무제표증명

* 예비창업자(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