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스마트팜 ICT 융복합확산(온실신축)

Ⅰ	사업 개요

□ 목 적

❍ ICT 융복합 기술 적용 스마트팜 온실 신개축을 지원하여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공급기반 구축

□ 사업내용

❍ ICT 융복합 시설 및 연계 시설 등을 포함한 철골(유리, 경질판) 및 자동화 비닐온실 신·개축 비용 지원

□ 지원 자격 및 요건

❍ 철골(유리·경질판)·자동화비닐온실을 신·개축하여 채소·화훼류를 재배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 :  스마트팜 온실 신축 및 개축(주요 설비·장비 포함)

❍ 지원 기준 : 국비 보조 20%, 지방비 보조 30%, 융자 30%이내, 자부담 20%

❍ ’26년 사업비(국비 보조) : 2,400백만원

□ 사업 신청

❍ 장소 :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구청

❍ 신청기간 : 사업 시행 전년도 6~7월경(공고문 참고)

□ 대상자 선정

❍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평가를 통하여 선정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사무관 홍성욱 주무관 장원웅	044-201-2256 044-201-2259
한국농어촌공사	스마트팜사업부	부 장 장해영 과 장 최 영	061-338-5721 061-338-5729

※ 시·군·구 담당 부서 및 담당자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채소‧화훼류(육묘장 제외)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군·구가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단, 소비자 판매 등 농업인과 직접적으로 생산이 경합되는 시설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2.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자격

○ 철골(유리·경질판)·자동화비닐온실을 신·개축하여 채소*·화훼류를 재배·수출하고자 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버섯, 특용작물(인삼, 약용작물 등) 제외

- 3년 이상* 온실재배·종사 경력자 또는 3년 이상* 농작물 재배(신청 품목부류** 1년 포함) 경력자

* 경영체등록정보, 혁신밸리 교육 이수증, 임대팜 운영 확인서, 근로확인서, 농고ㆍ농대의 작물재배 실습과목 이수 및 이에 준하는 증빙 첨부

** 여러 품목을 재배하기 위한 시설인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품목 기준

** 신청서에는 구체적인 작목명을 기재하되, 경력기간은 품목 부류로 산정·인정(과채류, 엽경채류, 근채류, 절화류, 분화류, 초화류)

- 이 사업 또는 관련 시설원예 사업(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을 ’25년 이후 지원받아 사후관리기간 중에 있는 장비·설비가 설치된 재배시설에 대해 농작물재해보험(원예시설), 풍수해보험 또는 풍수해를 포함한 자연재해를 보장하는 기타 재해보험을 가입한 자

		< 지원제외 대상자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배제된 자 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라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른 지원제한을 3회 이상 받은 자 ▪정책자금(융자·이차보전) 또는 보조금의 부정수급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에 따른 집행잔액 등 반납금, 제77조제3항에 따른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른 환수금, 제78조제4항에 따른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또는 회수금, 제85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생산자단체 중 소비자 판매 등 농업인과 직접적으로 생산이 경합되는 시설을 운영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품목조합연합회 등 ▪의무자조금 품목을 재배하고 있음에도, 최근 3년간 의무자조금 미납금 잔액이 있는 농가(완납 시 해제) ▪신청일 현재, 사업 포기·이월로 이 사업 및 관련 시설원예분야 사업(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의 지원제한 중인 자

지원요건

가. 시설규모

○ 규모화를 통한 물류효율성 및 수출경쟁력 제고 등을 위한 품목별 지원규모 설정

○ 지원시설 규모 : 0.3ha～2.0ha

- 하나의 연동이거나 연접한 단동

나. 사업부지

○ 부지는 자가 소유 또는 12년 이상 장기임대

* 신청자가 「공유재산법」에 따른 사용허가ㆍ대부받은 지자체 공유지로서, 사후관리기간 종료일까지 사용허가ㆍ대부를 연장(재연장)하거나 사후관리기간 내에 사업대상자에게 매도한다는 협약서를 첨부한 경우 인정

○ 부지는 온실 구조물이 온전히 위치할 수 있고, 외부 작업 및 배수로 확보 등이 가능해야 함. 하나의 필지를 기본으로 하나, 필요한 부지가 인접 필지를 포함하는 경우 해당 인접 필지를 포함하여 소유·임대

○ 자산 보유현황 입증서류, 신용조사서 등을 통해 이미 사업비를 확보했거나, 확보할 수 있어 즉시 사업 착수가 가능한 경우

-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원사업 등을 온실신축과 함께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동시에 사업기간 내 추진이 가능함을 입증한 경우

다. 사업유형

○ 위탁설계형 : 온실신축사업을 통해 설계와 시공을 모두 진행(설계·시공 모두 농어촌공사에 위탁)

○ 자가설계형 : 온실신축사업을 통해 시공만을 진행(설계는 자부담으로 직접 실시, 시공은 농어촌공사에 위탁)

- 설계 적정성 검토를 1년차 5월까지 한국농어촌공사에 요청

3. 지원 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

○ ICT 융복합 시설 및 연계 시설* 등을 포함한 철골(유리‧경질판) 및 자동화비닐온실 신‧개축 비용에 대한 보조‧융자(이차보전) 지원

* (ICT 융복합 시설) 센서‧영상‧제어장비 및 정보시스템 등 / (연계시설) 관수관비장비(양액재활용시설, 자동관수시설 등), 환경관리장비(자동개폐기, 환풍기, 제습기, 차광‧보광시설 등), 통신주(스마트팜으로부터 1km까지 지원)

* 양액재배시설은 반드시 순환식 양액재배시설 설치

* 센서장비, 환경제어기, 양액공급기 설치 시에는 국가표준(KS X 3265, KS X 3266, KS X 3267, KS X 3288)의 최신 개정판을 따르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검정을 받은 제품을 우선 사용해야 함 (’29년 사업부터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검정제품만 지원)

- 위탁설계형은 설계비를 총사업비에 포함, 자가설계형은 설계비 자부담으로 추진

		< 지원제외 대상 공사·설비 >
▪ 토지구입 및 부지조성 비용(절·성토, 파일공사, 지반개량 등), 시설‧장비 임차료, 전기인입 시 기본거리(200m) 초과분 ▪ 전기‧유류‧가스 냉난방기(보일러 설비는 자부담 설치, 냉난방 배관설비는 사업비 지원 가능), 농기계(트랙터, SS분무기, 예취기 등), 저온유통 차량, 선별기 등 기타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장비 ▪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냉난방시설 ▪ 숙소, 식당 등 온실 환경제어 및 기타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건축물

4. 지원형태

○ 국고재원

- 보조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융자는 농협은행 자금*으로 지원되며, 농식품부는 농협은행에 이차보전* 지원

* 사업(자금)명 :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온실현대화자금)

○ 사업기간 : 2년(1년차 설계 및 착공, 2년차 준공)

- 1년차 30%, 2년차 70%를 기본으로 하되, 각 사업자별로 연간 사업 추진계획(추진일정 및 집행계획)에 따라 연차별 사업비 조정 가능

- 연간 사업 추진계획은 지자체에서 취합·검토하여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제출하고, 누락된 사업자의 경우 해당 연도에 사업비 후순위 배정 또는 배정 제외*

* 사업비 유보액이 있고 사업대상자와 지자체가 사업 추진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경우, 잔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조정 가능

○ 지원형태: 국비보조 20%, 지방비 30%, 자부담(융자 최대 30% 포함) 50%

- 지방비 분담 비율은 시‧도가 30%, 시·군·구가 70%씩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여건에 따라 별도 협의하여 편성 가능

- 융자는 ‘온실현대화지원자금’의 연간 대출규모(한도) 총액 내에서 사업자별 최대 30%까지 지원

- 융자분 비율(최대 30%)에 해당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부담으로 대체하거나 일부를 지방비로 대체 가능

- 자부담분은 지방비 대체 불가

○ 사업시행기관: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

○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사업예정지가 행정구역상 시‧군‧구를 달리할 경우 사업예정지 또는 농가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지방비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 불가)

		< 온실현대화지원자금 >
▪ 관련 사업 : 융자금이 매칭되는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온실신축),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ICT시설/시설원예현대화/에너지절감시설),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신재생에너지시설) 사업 ▪ ’26년 자금 규모 : 60억원 (관련 사업 통합 규모) ▪ 대출 금리 : 고정(2.0%) 또는 변동(시중금리* - 2.0%, 사업 1차 연도 선택) * 시중금리 =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상환 기간 :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융자금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자기 부담으로 선지출한 경우, 대출 가능 기한* 내에 담보, 신용도 등 대출취급기관의 대출 요건을 충족하면 대출 실행 가능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0조제2항의 기한

5. 지원 기준 및 범위

○ 기준 단가: 철골(유리·경질판) 3,000백만원/ha, 파이프(비닐) 750백만원/ha

* 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예시 기준으로 설계조건, 예정지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 가능

Ⅲ	사업추진체계

※ 자금신청·배정, 사후관리 등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운용 병행

※ 일정은 사업 추진 여건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음(자가설계 적정성 검토요청 기한은 자체 조정 불가)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및 관계기관에 사업(공모)계획 안내(전년도 3월)

- 신청자격, 지원내용, 사업규모, 응모 방법, 사업자 선정계획 등 안내

○ 사업신청서‧계획서 등 제반서류 접수(전년도 7월)

시·도

○ 시‧군·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함) 사업(공모)계획 안내(전년도 3월)

○ 시‧군 제출 사업신청서‧계획서 등 제반서류 검토 및 지방비 지원 여부 결정 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라 함)에 제출(전년도 7월)

시·군·구

○ 채소·화훼류 재배 농업인‧농업법인 대상 사업(공모)계획 안내(전년도 3월)

○ 농업인 등이 제출한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등 제반서류에 대해 전문가(한국농어촌공사, 농업기술센터 등)의 협조를 받아 지원자격‧요건, 사업 타당성, 사업시행 상 문제점 여부 등을 검토하고, 필요시 사업대상자와 협의하여 사업신청서 보완

○ 제반 서류 완비 후 지방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시‧도에 제출(전년도 7월)

사업대상자

○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은 시·군·구에 지방비 지원 가능 여부를 협의한 후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전년도 7월)

- 온실 설계유형에 따라 위탁설계형과 자가설계형으로 구분하고, 제반서류 빠짐없이 작성·첨부

-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비 적정성 검토」를 받아 사업비에 반영(검토서 첨부)

- 금융기관으로부터 자부담과 융자금액에 해당하는 대출예상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금액부족시 사업비 마련 계획 등 증빙자료 첨부)

○ 사업 신청 전 온실 신‧개축 관련 인허가* 등 사업시행 관련 전반적인 사항에 관한 조사, 참여 농업인 및 지역민 의견수렴 등을 시·군·구와 협의 완료

* 인허가 사항 검토시 시·군·구로부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여부 확인

		< 주의사항 >
▪ 요건, 준수사항, 절차 등 사업지침을 숙지하고, 사업 준비를 충분히 하여 신청 ▪ 지자체를 통하지 않은 신청서 및 증빙자료 불인정(사업대상자는 농식품부에 직접 제출 불가) ▪ 사업비를 과소하게 작성할 경우, 사업 규모 축소 또는 내용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이 곤란하여 포기 또는 지연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사업비를 과대하게 작성할 경우, 평가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담보 또는 신용 등의 문제로 융자 실행이 안 될 경우, 융자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자기 부담으로 충당해야 할 수 있음 ▪ 여러 건의 정책자금 대출이나, 기존 자금(정책, 일반)의 대환은 은행에서 거부될 수 있음 ▪ 중도 사업 포기 또는 지연 시, 차후 이 사업뿐만 아니라 관련 시설원예분야 사업(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 침수위험을 고려하여 장비·설비를 적정 높이에 설치(특히, 통합제어시스템·배전반·노드 등 전기 접합부는 지상에서 60~100㎝ 이상 이격)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계획 수립(전년도 8월)

- 평가방법‧기준, 평가위원회 구성 등 서면검토 및 현장‧대면평가 계획 수립

○ 사업신청서‧계획서 등 제반서류 검토를 통해 사업 참여요건 준수여부를 확인하여 대면평가 대상자를 선정(전년도 8월)

○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계획 안내(전년도 8월)

- 평가방법‧기준, 평가대상자별 현장‧대면평가 일정 등 통지

- 정책 여건에 따라 평가 항목 및 가·감점 사항을 정하되, 다음의 경우는 우선지원(가점 등) 및 후순위지원(감점 등)에 포함

		< 우선 지원(가점 등) >
▪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주변보다 높게 성토, 배수로·배수시설)가 된 부지 ▪ 침수 우려가 있는 저지대 온실을 침수 가능성이 낮은 지대로 옮기는 경우 ▪ 설계도서(도면, 내역서, 시방서, 구조계산서, 부하계산서 등)가 준비된 경우

		< 후순위 지원(감점 등) >
▪ 침수, 산사태 우려 지역 ▪ 신용조사서에 표시된 융자예상액과 자부담 가능액 불충분(사업비의 50%미만)

○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회 개최 및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통지(전년도 9월)

시·도, 시‧군·구

○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계획 통지(전년도 8월)

○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 참석‧대응(전년도 8월)

○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통지(전년도 9월)

○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지원금이 3천만원 이상인 보조사업은 사전 현장점검 실시

사업대상자

○ 현장조사 협조, 대면평가 참석 사업계획 발표 등 평가 대응(전년도 8∼9월)

한국농어촌공사

○ 서면검토 및 현장‧대면평가 시 기술자문, 현장조사 보고서 작성 등 실시

- 본사‧지역본부 담당자 등으로 현장조사반을 편성하고, 현장조사 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농식품부에 제출(전년도 8월)

3. 착수 준비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서 사업계획 변경‧승인 요청 시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승인

시·도, 시‧군·구

○ 시‧도(시·군·구)은 사업자 선정 즉시 시설비‧부대비 또는 민간자본보조,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등 적합한 비목으로 지방비 편성

○ 시‧도(시·군·구)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착수(위수탁계약 체결) 전 시설물 조성‧운영계획, 재배품목, 생산량‧수출량 등 기 제출한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농식품부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 요청

* 사업예정지는 변경 불가(단, 외부요인으로 인한 부득이하게 변경 필요 시 증빙자료를 통해 사유 입증이 가능하고, 변경 예정지를 기 확보한 경우 예외적으로 농식품부에 변경 승인 요청 가능)

- 시설물 조성‧운영계획 변경 승인 요청 전 한국농어촌공사에 변경계획의 적정성 검토를 의뢰하고, 변경 승인 요청 시 변경계획 적정성 검토서, 변경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및 변경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농식품부에 제출

○ 시·군·구는 미완료 사업대상자별 사업추진 일정 및 사업비 집행계획(연간 사업추진계획)을 시·도를 거쳐 농식품부에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제출

- 시·군·구는 지방비 확보, 인허가, 대출 등 계획대로 일정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대상자와 협의하여 계획을 조정하여 제출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착수 전 시설물 조성‧운영계획, 재배품목, 생산량 등 기 제출한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시‧도(시·군·구)에 사업계획 변경·승인 요청

- 변경·승인 요청 시 사유를 명시한 변경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및 변경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

○ 위탁설계에서 자가설계로의 변경은 1차 연도 1월까지 신청. 다만, 이미 자가설계가 진행되어 5월까지 설계적정성 검토요청을 할 수 있는 경우 3월까지 신청 가능

- 5월까지 자가설계 결과에 대한 설계적정성 검토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사업자 지정 취소(’25년 지침 시행 이후 선정되는 사업자부터 적용)

○ 사업대상자는 설계(위탁설계형) 또는 시공(자가설계형) 착수 전에 융자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예상금액을 작성한 신용조사서를 발급받은 후 시‧도(시·군·구)에 제출

- 착수 후에는 시·군·구 또는 위탁시행기관(한국농어촌공사)에서 사업실적에 따라 발급하는 기성고(준공) 확인서에 의해 대출 실행 요청

○ 연간(월별) 사업추진 일정 및 사업비 집행계획(연간 사업추진계획)을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시·군·구, 시·도를 거쳐 농식품부에 제출

한국농어촌공사

○ 시‧도(시·군·구)에서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 변경 요청에 따른 적정성 검토 의뢰 시 현장조사 등을 통해 변경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검토서 제출

4.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자별 연간 사업 추진계획 및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배정액 조정

○ 시·도의 자금배정 요청을 근거로 소요자금을 배정․교부(별지 제7호 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하고, 대출취급기관에는 소요자금 한도액 배정

○ 시‧도에서 보조금 이월 및 융자금 대출기간 연장(재연장) 요청 시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승인

시·도, 시‧군·구

○ 시‧도(시‧군·구)는 국고보조금 및 융자금 실수요액을 파악하여 사용예정 전월 15일까지 농식품부에 국고보조‧융자금 교부 요청, 자금배정 및 융자한도배정 요구

○ 시‧도(시·군·구)는 농식품부 또는 시․도에서 배정․교부(별지 제7호 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된 소요자금을 시·군·구 또는 사업자에게 배정․교부

○ 시·군·구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자금사용 및 지원비율의 적정성 등 확인

-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여 사업실적 범위 내에서 대출 실행 추진

- 융자분의 사업비 집행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58조제2항에 따라 자부담 우선집행 이후에 기성고에 따라 집행

- 대출 승인·실행이 지연·거절되는 경우,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융자 비율에 해당하는 연간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기부담으로 선지출하게 하거나 일부를 지방비로 대체

- 대출이 실행되면 융자분에 대해 사업대상자가 선지출한 금액을 보전

- 대출 지연·불가에 따른 불이익을 사업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과할 수 없음

○ 시·군·구는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 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보조금 지원비율(국고‧지방비)에 따라 환수 조치

* 단, 사업대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시 사전 변경승인

○ 시·군·구는 사업대상자가 12월 15일까지 당해연도 융자금 대출기간 연장 신청 시 심사대상* 등을 면밀히 검토 후 그 내용을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는 12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시·군·구는 사업대상자가 재연장 신청 시 심사대상*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지 확인․점검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내용을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는 기존 승인된 대출기간 만료일 10일 전**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① 신청자에 대해 회계연도 내 대출 실행을 못하는 타당한 사유 ② 연장승인 시 대출 실현 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실적, 신용수준, 융자담보확보 여부 등) ③ 지원대상사업의 추진 가능성(원인행위 여부 등) 등

** 연장기간 및 연장 신청시점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변경 시 사전 안내)

○ 시‧도(시·군·구)는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8조제2항 “농식품사업자금 집행의 원칙” 등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원칙* 안내

* 연간 사업비의 자부담을 선집행(100%)해야 함. 다만, 연간 자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자부담 금액의 50%를 선집행하고, 사업량의 50%에 해당할 때부터 기성고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집행시마다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합한 금액의 집행 비율 이상 자부담 금액 집행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자금집행관련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에 따라 수행

한국농어촌공사

○ 사업자가 요청 시 원활한 융자금 대출을 위해 사업실적과 증빙요건(영수증·세금계산서 등) 등이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후 기성고(준공) 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 발급

농협은행(농‧축협)

○ 사업자금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위탁시행자로부터 통보된 사업 기성고(준공) 확인서와 사업자의 신용 및 담보능력 등을 감안하여 대출

- 농식품부 요청 시 전월 말일 기준으로 시‧도별 융자금 대출실적을 제출

○ 위탁시행기관이 발급한 사업실적에 의한 기성고(준공) 확인서에 따라 융자금 대출을 실행한 경우에는 시·군·구 또는 위탁시행기관으로 이체하여 집행

- 다만, 융자 비율에 해당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기 부담으로 선지출하여 준공한 경우에는 부담 주체(사업자)에게 지급

사업대상자

○ 대출 승인·실행이 지연·거절되는 경우, 융자 비율에 해당하는 연간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기부담으로 선지출(이후 융자 실행추진 계속 가능)

○ 융자금 대출기간 연장 필요 시 그 사유 및 소요기간,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12월 15일까지 시·군·구에 연장신청

* 연장기간 및 연장 신청 시점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변경 시 사전 안내)

- 융자금 대출기간 연장 승인 시 다음해 6월말까지 대출 실행을 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0조제2항의 요건에 따라 재연장 신청

○ 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한 보조금은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없으나,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2조에 따라 보조금을 이월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전년도 12월 15일까지 시·군·구에 신청

		< 보조금 이월이 가능한 경우 >
ㅇ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ㅇ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ㅇ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5. 사업 추진단계

○ 기본방향 : 한국농어촌공사 위탁 시행

- 시·군·구는 농식품부로부터 받은 보조금과 지방비, 농가에서 예치한 자부담을 위탁사업자인 한국농어촌공사로 일괄 이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사업비 집행

- 시·군·구는 사업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하여 지침 상 위탁시행자(한국농어촌공사)의 역할을 직접 수행 가능

- 자부담은 최종사업자 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전액 이체해야 하며, 시·군·구는 사업대상자가 자부담 미이체시 사업추진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농식품부에 보고

- 사업 착수 시 자부담 우선집행 원칙에 따라 자부담을 선집행하고, 기성고에 따른 융자금과 보조금을 비율에 따라 집행

- 1년차에 설계와 온실시공 착수, 2년차에 온실시공 준공(1년차에 준공이 가능한 경우 전액 집행)

- 자가설계형 신청자는 사업대상자가 별도 비용(자부담)으로 설계 실시

	< 자금 흐름도 >

시·도, 시·군·구

○ 사업대상자가 자가설계형으로 진행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 설계적정성 검토를 요청(1차연도 5월까지)하고, 검토의견에 따른 설계도서 보완‧수정사항 이행 완료(1차연도 7월까지) 여부 확인

- 기간 내 사업대상자가 설계도서를 제출‧보완하지 않는 경우 사업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여 시·도를 통해 농식품부에 보고

○ 시·군·구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의 내용에 따라 사업 시행

- 사업대상자가 보조금 교부신청 시 시·군·구에 계약대행을 요청하고, 시·군·구가 사업대상자를 대행하여 한국농어촌공사 위수탁협약 체결

○ 시·군·구는 위탁시행자(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교부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국고, 지방비와 예치 받은 사업대상자의 자부담을 일괄 교부

- 자부담은 최종사업자 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전액 이체해야 하며, 시·군·구는 사업대상자가 자부담 미이체시 사업추진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농식품부에 보고

-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사업비를 교부 신청하고 설계도서가 완성된 이후 사업수지예산서를 시·군·구의 승인을 받아 확정

○ 시·군·구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시행사항을 감독하고, 수시로 사업시행 점검 및 추진상황 보고 요청(분기별 1회 이상)

○ 시·군·구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계획 대비 사업비, 시설면적, 재배품목 등 주요 사항 변경 시 농식품부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 요청

- 사업비 및 시설면적 변경 승인 요청 전 한국농어촌공사에 변경계획의 적정성 검토를 의뢰하고, 변경 승인 요청 시 변경계획 적정성 검토서, 변경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및 변경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농식품부에 제출

- 기 확정된 사업비 내에서 발생하는 설계 변경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군·구, 사업자 등과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변경‧승인

○ 시‧도(시·군·구)는 사업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업포기 사유가 포함된 포기서를 제출받아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사업포기 발생 시 시‧군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을 회수해야 하며, 사업대상자에게는 포기일 이후 3년간 이 사업 및 관련 시설원예분야 사업(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지원 제한 안내

○ 시·군·구는 한국농어촌공사 준공 완료 보고 후 사업수지예산서에 따른 사업비를 정산하고, 정산결과(별지 제5호 서식) 및 사업추진결과를 시‧도에 보고, 시‧도는 해당 시·군·구의 정산결과 및 사업추진결과 농식품부에 보고

○ 시‧도(시·군·구)는 사업시행 기간 중 농식품부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 시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사업이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 시·군·구 담당공무원은 준공검사에 반드시 입회하여 확인

한국농어촌공사

○ 시·군·구에서 설계적정성 검토 요청 시 기술검토위원회를 실시하여 설계적정성을 검토 후 시·군·구에 검토서 제출(자가설계형)

○ 시·군·구로부터 사업을 일괄 수탁하여 시행

- 시·군·구로부터 사업비를 교부받아 사업 진도율에 따라 집행

- 설계도서 완성 이후 사업수지예산서를 시·군·구의 승인을 받아 확정

- 사업 준공 후 해당 시·군·구에 준공 완료 보고

○ 시‧도(시·군·구)에서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 변경 요청에 따른 적정성 검토 의뢰 시 현장조사 등을 통해 변경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검토서 제출

○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조직 구성‧운영

- 사업 위탁시행 기간 중 전반적인 실시설계(위탁설계형), 공사감리, 사업관리, 하자관리 담당

○ 예비준공검사 실시 후 시‧군과 사업대상자에게 준공검사 입회 요청, 준공검사 실시 후 준공처리

○ 설계·감리·사업관리비 요율은「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및「농어촌정비법」의 기준을 준용

(단위: %)

구분		10억원	20억원	30억원	50억원	100억원	비고
소계		9.52	8.57	8.1	7.54	6.88	각법 최저요율 적용
설계비		6.16	5.47	5.1	4.67	4.15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공감비	공사감리비	1.66	1.53	1.48	1.45	1.4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사업관리비	1.7	1.57	1.52	1.42	1.32	농어촌정비법
	소계	3.36	3.1	3.0	2.87	2.73

* 설계비·사업관리비·공사감리비 적용방법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 준용

- 설계‧감리, 사업관리비 등 대상액이 확정되면 사업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

	<한국농어촌공사 역할 및 단계별 추진사항>
가. 주요 역할 ○ 사업 각 단계별 시‧군 지원 및 사업신청자에 대한 자문과 위탁사업 시행 ○ 시‧도(시·군·구)에서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 변경 요청에 따른 적정성 검토 의뢰 시 현장조사 등을 통해 변경계획의 적정성을 검토 ○ 건설관련 법령·규칙과 이에 준하는 기준, 공법 등에 의거 시설물의 품질·강도·안전·성능 등 유지를 위한 설계조건의 한계(최저한계) 적용으로 적정 성과품 보장 ○ 시공 시 공법, 품질, 성능 등의 적정성 및 공사 시공자가 사용하는 자재가 관계법령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 기타 공사감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및 준공 후 하자 관리 등
나. 업무 추진단계 ⇨ ⇨ ⇨ ⇨ ⇨ 사업신청 설계단계 공사발주 시공관리 준공단계 하자관리
다. 단계별 업무 내용 1) 사업 신청 단계 ○ 사업신청자의 사업비 적정성 검토 등 지원 ○ 농식품부의 현장조사 업무 지원요청에 따라 기술지원 실시 -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대상 시설, 토지 및 환경조건 검토(토지이용계획원 확인) - 사업예정지 입지조건 확인(주변 환경여건 등) * 부지가 적합하지 못할 경우 해당 문제점을 시·군·구에 통보하여 후속조치 2-1) 설계 단계(위탁설계형) ○ 온실 설계는 기술사법에 등록된 전문업체의 구조해석을 받아 지역‧작물 특성, 안전성, 실용성이 높은 시설로 유자격자*에게 의뢰하여 시행 * 건축사 사무소 등록, 기술사 사무소 개설 등록,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등을 필한 업체 ○ 비닐온실은「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농식품부 고시 제2022-104호)」에 의한 내재해형 시설규격 설계도를 적용 - 유리온실의 경우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또는 「기술사법」에 등록된 전문업체의 구조해석을 받아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 적설심 및 풍속(농식품부 고시 제2022-104호 별표)” 이상의 시설을 설치 ○ 설계발주 시에는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적격 요건을 갖춘 자와 계약을 체결 ○ 설계 완료 후에는 설계적정성 검토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의 기술검토위원회의 검토를 받음(설계도서는 한국농어촌공사의 기술심의규정에 따라 검토) * 농업인(농업법인)이 기술검토위원회에 입회하도록 통보 ○ 사업대상자인 농업인(농업법인)을 상대로 설계도서를 설명하고 확인을 받음 2-2) 설계 단계(자가설계형) ○ 시·군·구에서 설계적정성 검토 요청 시 설계도서(도면, 내역서, 시방서, 각종 계산서 등)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기술검토위원회를 실시하고, 시·군·구에 검토서 제출
3) 발주 단계 ○ 공사의 성질·규모 등에 따라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발주방법 결정, 발주공고, 업체 선정 등 발주시행 - 발주일 기준 설립 1년 이상이고 최근 3년 이내 신청 규모(면적) 1배 범위 내 실적을 보유한 업체
4) 시공 단계 ○ 도급공사 시행 시 「건설산업기본법」 관계 규정에 의거 등록된 전문건설업체(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를 통해 시공 ○ 시공기준은 사업시행지침, 시방기준 순서에 의하며, 고시에 없거나 다른 경우 지침과 시방 기준에 의함 ○ 실시설계 단계에서 관련 법령에 의한 협의·인허가 등의 취득 및 협의결과 반영 여부 확인 ○ 공사시행 과정 중 설계도면, 시방서,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시행되는지의 여부확인(시공계획서 검토‧확인, 시공상세도 승인, 현장시공 확인 및 검측, 주요기자재 및 지급자재의 검수관리 등 공사감독업무지침에 따른 시공관리) ○ 관련 법령에 의한 품질관리, 안전관리, 하도급 관리 및 기술자 배치 확인 ○ 공사 중지 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 - 설계도서‧시방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맞지 아니하게 그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 안전관리 의무, 환경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 융자분의 집행이 필요한 시기에 융자분에 해당하는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 공사의 일부가 완료되어 기성검사 요청 시 기성검사원 및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기성검사 실시 - 기성검사 입회자 : 사업대상자, 시‧군 담당자 ○ 기타사항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및 「공사감독업무지침」,「시설공사검사업무지침」 등 한국농어촌공사 관련 규정에 의함
5) 준공 단계 ○ 준공검사 요청 시 공사감리자의 확인이 있는 시공회사의 준공계 및 준공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준공검사 실시 - 준공검사 입회자: 사업대상자, 시‧군 담당자 ○ 사업대상자(농업인 등) 및 시‧군 담당자, 사업위탁시행기관(한국농어촌공사) 입회하에 시운전 실시, 시설‧장비 이상 유무 확인 후 준공 정산
6) 하자관리 단계 ○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하자검사를 실시하며, 검사지적사항 발생 시 계약상대자에게 보완 시공 등 조치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의함 ○ 하자보수 공사 완료 시 검사 실시 ○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최종검사 실시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시·군·구에 설계, 감리, 사업의 시행 등과 하자관리를 위한 계약대행 신청

○ 사업대상 부지의 산지전용, 용도구역 변경 등 착공 전 인허가 사항은 사전 이행

○ 자가설계형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사업대상자가 별도 비용(자부담)으로 설계를 실시하되, 설계적정성검토를 1년차 5월까지 한국농어촌공사에 요청하고,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설계를 완료한 후 설계도서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사업 1년차 7월까지)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유자격자*를 통해 실시설계도서 작성

* 건축사사무소 등록,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등을 필한 업체

-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설비 등의 설계도서(사업수지예산서, 설계도면, 내역서, 시방서, 구조계산서, 수량산출서, 단가대비표 등) 일체를 작성

- 비닐온실은 농촌진흥청의 내재해형 규격 적용 후 설계적정성 검토 요청

- 시·군·구에 설계도서 일체를 제출하고 기술검토위원회(한국농어촌공사 위탁 시행)에 참석하여 설계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받음

* 설계적정성 검토는 설계 준공 이전에 요청(1년차 5월까지)하며, 설계적정성 검토의견에 따라 설계도서 보완 및 수정사항 이행

* 기간 내 사업대상자가 설계도서를 제출‧보완하지 않는 경우 사업대상자 취소 및 대체 사업자 선정

- 실시설계와 함께 건축인허가, 개발행위허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인허가 행정처리 이행

- 시공사 선정 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이 불가하며, 특허(신기술) 적용 시 ‘건설신기술 협약’ 관련 규정* 등을 활용하여 시·군·구청장과 특허(신기술) 권리자간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보조금 부정수급을 사전 차단

* ｢신기술 협약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19-355호)｣

○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계획 대비 사업비, 시설면적, 재배품목 등 주요 사항 변경 시 시·군·구 및 시·도를 거쳐 농식품부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 요청

- 변경 승인 요청 시 변경계획 적정성 검토서, 변경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및 변경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

6. 이행점검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점검시기: 분기별 1회 이상, 지자체‧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사업추진실태 점검

○ 점검내용 및 방법: 사업계획 이행, 추진상황 등을 현장점검 또는 서면평가

○ 점검결과 조치: 사업계획 및 추진상 미비점 등 보완조치 등

시·도, 시·군·구

○ 시‧도(시·군·구)는 사업추진 실적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고,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지구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 이행

- 분기별로 사업시행 및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10일 이내 회의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7. 사후관리단계

시·도, 시·군·구

○ 시‧도(시·군·구)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사업 관리절차 이행

○ 시‧군은 공사가 완료된 시설·장비별로 사업계획 및 설계‧시방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준공검사 실시

- 검사 시 전문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 전문기관의 기술지원을 받아 검사를 실시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조치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담보제공 등 처분 필요 시 시‧도지사 승인 후 처리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중요재산	사후관리기준‧기간		처분제한기준
▪온실(유리, 경질판, 비닐)	준공일	10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설비시설	준공일	7년
▪주요 기계‧장비	납품일	5년

○ 시설물 등의 등기

- 사업비를 지원한 시설물은 소유권 보존 부기등기 확인 후 정산

* 가설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농업용 고정식비닐온실이 철근콘크리트 기초 위에서 설치되어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 경량철골구조ㆍ내구성 10년 이상 내재해형 장기성 필름으로 벽면과 지붕 구성되었다면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어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 가능. 개별 사안별 등기관 판단(법원행정처, 2019)

- 시·군·구청장과 법인(단체)이 공동 투입한 경우는 투자비율에 따라 공동 등기

○ 시‧군은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정산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다음해 3월 20일까지 농식품부 보고

○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기타 사후관리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준용

한국농어촌공사(위탁시행기관)

○ 설치완료 후에도 하자관리 등 전문기술지원 실시

- 준공 후 하자발생 시 현장기술지원 및 업체 하자보수 지시 등 시행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이행

○ 사업장을 개방하여 인근지역 농가 및 농업인들의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

○ 규정된 표찰 설치로 사업성과 홍보 및 확대보급 유도(별첨 1)

○ 농식품부, 시·도 및 시·군·구에서 지원시설 운영현황‧효과 등에 대한 자료 요청 시 충실히 작성 제출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담보제공 등 처분 필요 시 시․도지사에 처분 승인 요청

○ 사후관리기간 동안 해당 재배시설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원예시설), 풍수해보험 또는 풍수해를 포함한 자연재해를 보장하는 기타 재해보험 가입 유지

제재 및 처벌내용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시‧도(시·군·구)에서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농식품부 장관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또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가능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 농식품부는 사업대상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거나,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가능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보조사업자에게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 부과 및 최대 5년간 농림축산식품부 보조사업 수행 배제(부정수급 관련 계약업체 등도 최대 5년간 수행 배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1항 및 제3항

시·도, 시‧군·구

○ 시·군·구는 사업대상자가 불가피한 사유 없이 사업 1차 연도 3월까지 사업 미착수*(이하 “사유 없는 사업 미착수”) 또는 착수 후 6개월 이상 진행사항이 미미하여 향후 사업완료시점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자 선정을 취소

* (위탁설계형) 위수탁협약 체결 및 설계사 선정 / (자가설계형) 설계사 선정

-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되고 다른 항목에 저촉되지 않아 회계연도 내 사업진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사업 지속 추진

○ 시·군·구는 사업대상자의 사업 중도포기(사유 없는 사업 미착수 포함),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계획 변경, 사업계획 미승인 변경 등 위반행위 확인 시 사업비 배정 취소 또는 기 교부액을 회수하고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조치

○ 시·군·구청장은 사업대상자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 및 중도회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농식품사업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대출취급기관으로 하여금 부정수급 및 중도회수에 해당하는 대출금을 회수할 것을 요구하고,

- 관련규정에 따라서 일정기간 농식품사업 참여제한 조치 후 농식품부에 보고

* 사업수행자(업체) 보조금 부정수급 연관 시 위 규정을 준용하여 농림사업 참여제한 조치

- 부정수급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확정 받은 보조사업수행업체도 수행배제

○ 사업 포기 및 사업비 이월 집행 등의 사업 집행 및 관리를 어렵게 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 사업 및 관련 시설원예분야 사업* 지원 제한

*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온실 신개축, 시설보급, ICT시설, 시설원예현대화, 에너지절감시설),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신재생에너지시설)

- 포기자는 포기일 이후 3년간(단, 사업자 선정 통보 이후 3개월 이내 포기자는 1년간)

- 이월하여 집행한 자는 준공일 이후 2년간

- 사업대상자의 귀책 사유 없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업의 포기·이월이 발생한 경우 지원 제한에서 제외(재이월의 경우 불인정)

① 천재지변이나 중대 재해 발생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② 3개월 이상 치료해야 하는 부상 또는 질병이 있는 경우

③ 보조되는 지방비의 미편성 또는 지연 편성

④ 공공사업으로 인한 토지수용으로 사업예정지가 변경되거나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⑤ 9월 이후 대체사업자로 선정되어 이월된 경우

⑥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농협은행(농‧축협)

○ 대출취급기관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 사유 및 중도회수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그 사유 및 부정수급‧중도회수 개시일을 시·군·구 등에 통지

○ 대출취급기관은 시·군·구의 명에 따라 부정수급 및 중도회수에 해당하는 대출금을 회수 조치하고 농식품부 및 시‧도(시·군·구)에 통보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사업 1차 연도 3월까지 사업 미착수* 또는 착수는 하였으나 사업자 선정 후 6개월 이상 진행사항이 미미한 경우 사업 착수 가능시기를 명시한 소명자료를 시·군·구에 제출

* (위탁설계형) 위수탁협약 체결 및 설계사 선정 / (자가설계형) 설계사 선정

8. 성과측정단계

○ 지자체는 사업종료 후 [별지 제8호 서식]을 준용하여 사업성과 평가

9.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우수사례에 대하여 집중적인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 방향과 제도 개선사항을 환류

Ⅳ	2027년도 사업신청 수요 조사 및 기타 사항

1. 2027～2028년도 사업자 공모

○ 2027～2028년도 추진사업에 대한 공모 안내(’26. 4월경)

2. 2027년도 지원 대상자 선정 안내(별도 공고)

○ 신청서 제출장소 : 시·군·구

* 사업대상자는 시·군·구에 신청서 제출

* 시·군·구는 시·도를 거쳐 농식품부에 공문과 함께 신청서류 제출

○ 신청기간 : ’26. 6∼7월경(공모 공고문 참고)

○ 신청자격 : ’26년도 지침 및 공고문 참고

※ ’27년도 사업추진 일정, 요건 등은 ’26년도 사업지침 내용을 참조하되, ’27년 지침에서 개정된 사항(선정 요건은 제외)은 개정 내용을 따름

※ 여건 변화에 따라 구체적인 일정 및 내용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3. 농어업재해대책 지원

○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재해지원 관련법령에 따른 자연재해로 인하여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사업(온실신축) 자금을 지원받은 농가가 농가단위 농작물 피해율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1년(30%이상~50%미만) 또는 2년(50%이상)의 동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가능(2022.12.11.부터 시행)

* 농가단위 피해율 산출 및 상환연기·이자감면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등 농림축산식품부의 관련규정을 따름

-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 제10조의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 방식을 준용

Ⅴ	주요변경사항

기존(2025)

변경(2026)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2.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자격

- 3년 이상 ‘재배 또는 온실 운영·종사’ 경력자(신청 품목 1년 이상)

* 경영체등록정보, 혁신밸리 교육 이수증, 임대팜 운영 확인서, 근로확인서 및 이에 준하는 증빙 첨부

<신  설>

<신  설>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2.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자격

- 3년 이상* 온실재배·종사 경력자 또는 3년 이상* 농작물 재배(신청 품목부류** 1년 포함) 경력자

* 경영체등록정보, 혁신밸리 교육 이수증, 임대팜 운영 확인서, 근로확인서 및 이에 준하는 증빙 첨부

* 농업고등학교 및 농업대학교의 작물재배 실습과목 수강(학기당 4개월, 계절학기 2개월)

** 신청서에는 구체적인 작물명을 기재하되, 경력기간은 품목부류로 인정(과채류, 엽경채류, 근채류, 절화류, 분화류, 초화류)

<신  설> ※ ‘지원제외 대상’의 관련 내용을 지원자격 내용으로 위치 변경하고 보험인정범위 확대

- 이 사업 또는 관련 시설원예 사업(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을 ’25년 이후 지원받아 사후관리기간 중에 있는 장비·설비가 설치된 재배시설에 대해 농작물재해보험(원예시설), 풍수해보험 또는 풍수해를 포함한 자연재해를 보장하는 기타 재해보험을 가입한 자

3. 지원 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

ㅇ ICT 융복합 시설 --------------------------

* 센서와 제어장비 설치 시에는 스마트 온실 센서·구동기 노드 및 온실 통합 제어기 간 RS485 기반 모드버스 인터페이스(KS X 3267), 스마트 온실을 위한 센서 인터페이스 표준(KS X 3266)과 구동기 인터페이스 표준(KS X 3265)의 최신 개정판을 따라야 함

3. 지원 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

ㅇ ICT 융복합 시설 --------------------------

* 센서장비, 환경제어기, 양액공급기 설치 시에는 국가표준(KS X 3265, KS X 3266, KS X 3267, KS X 3288)의 최신 개정판을 따르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검정을 받은 제품을 우선 사용해야 함 (’29년 사업부터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검정제품만 지원)

4. 지원형태

ㅇ 국고재원

- 융자(이차보전)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사업(자금)명 :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온실현대화자금)

4. 지원형태

ㅇ 국고재원

※ 융자는 농협은행 자금*으로 지원되며, 농식품부는 농협은행에 이차보전* 지원

* 사업(자금)명 :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온실현대화자금)

ㅇ 사업기간 : ------------------------------------

- 연간 사업 추진계획은 전년도 12월 15일까지 받아 지자체에서 취합·검토하여 제출(전년도 12월 20일까지)하고, 누락된 사업자의 경우 해당 연도에 사업비 배정 제외*

ㅇ 사업기간 : ------------------------------------

- 연간 사업 추진계획은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지자체에서 취합·검토하여 제출하고, 누락된 사업자의 경우 해당 연도에 사업비 배정 제외 또는 후순위 배정*

ㅇ 지원형태 : 국고(보조 20%, 융자(이차보전)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신  설>

- 융자(이차보전) 비율에 해당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부담으로 대체하거나 일부를 지방비로 대체 가능

- 융자(이차보전) 금리 : -------------------

- 융자금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

ㅇ 대출취급기관: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신  설>

ㅇ 지원형태 : 국비보조 20%, 지방비 30%, 자부담(융자 최대 30% 포함) 50%

- 융자는 ‘온실현대화지원자금’의 연간 대출규모(한도) 총액 내에서 사업자별 최대 30%까지 지원

- 융자분 비율(30%)에 해당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부담으로 대체하거나 일부를 지방비로 대체 가능

<삭  제>

<삭  제>

<삭  제>

	<온실현대화지원자금>
▪관련 사업 : 융자금이 매칭되는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온실신축),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ICT시설/시설원예현대화/에너지절감시설),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신재생에너지시설) 사업 ▪’26년 자금 규모 : 60억원 (관련 사업 통합 규모) ▪대출 금리 : 고정(2.0%) 또는 변동(시중금리* - 2.0%, 사업 1차 연도 선택) * 시중금리 =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상환 기간 :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융자금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자기 부담으로 선지출한 경우에도, 대출 가능 기한* 내에 담보, 신용도 등 대출취급기관의 대출 요건을 충족하면 대출 실행 가능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0조제2항의 기한

Ⅲ. 사업추진체계

<신  설>

Ⅲ. 사업추진체계

※ 일정은 사업 추진 여건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음(자가설계 적정성 검토요청 기한은 자체 조정 불가)

1. 사업신청단계

사업대상자

ㅇ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

- 금융기관으로부터 자부담과 융자금액에 해당하는 대출가능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금액부족시 사업비 마련 계획 등 증빙자료 첨부)

1. 사업신청단계

사업대상자

ㅇ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

- 금융기관으로부터 자부담과 융자금액에 해당하는 대출예상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금액부족시 사업비 마련 계획 등 증빙자료 첨부)

	<주의사항>
<신 설>

	<주의사항>
▪여러 건의 정책자금 대출이나, 기존 자금(정책, 일반)의 대환은 은행에서 거부될 수 있음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신  설>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정책 여건에 따라 평가 항목 및 가·감점 사항을 정하되, 다음의 경우는 우선지원(가점) 및 후순위지원(감점)에 포함

	<우선 지원(가점 등)>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성토, 배수로·배수시설)가 된 부지 ▪침수 우려가 있는 저지대 온실을 침수 가능성이 낮은 지대로 옮기는 경우 ▪설계도서(도면, 내역서, 시방서, 구조계산서, 부하계산서 등)가 준비된 경우

	<후순위 지원(감점 등)>
▪침수, 산사태 우려 지역 ▪신용조사서에 표시된 융자예상액과 자부담 가능액 불충분(사업비의 50%미만)

3. 착수 준비단계

사업대상자

ㅇ 사업대상자는 설계(위탁설계형) 또는 시공(자가설계형) 착수 전에 융자(이차보전)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 승인 확인서류를 발급받은 후 시‧도(시·군·구)에 제출

3. 착수 준비단계

사업대상자

ㅇ 사업대상자는 설계(위탁설계형) 또는 시공(자가설계형) 착수 전에 융자(이차보전)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예상금액을 작성한 신용조사서를 발급받은 후 시‧도(시·군·구)에 제출

ㅇ 연간(월별) 사업추진 일정 및 사업비 집행계획(연간 사업추진계획)을 전년도 12월 15일까지 시·군·구에 제출

ㅇ 연간(월별) 사업추진 일정 및 사업비 집행계획(연간 사업추진계획)을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시·군·구, 시·도를 거쳐 농식품부에 제출

5. 사업 추진단계

<한국농어촌공사 역할 및 단계별 추진사항>

다. 단계별 업무 내용

2-2) 설계 단계(자가설계형)

ㅇ 시·군·구에서 설계적정성 검토 요청 시 기술검토위원회를 실시하여 설계적정성을 검토 후 시·군·구에 검토서 제출

5. 사업 추진단계

<한국농어촌공사 역할 및 단계별 추진사항>

다. 단계별 업무 내용

2-2) 설계 단계(자가설계형)

ㅇ 시·군·구에서 설계적정성 검토 요청 시 설계도서(도면, 내역서, 시방서, 각종 계산서 등)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기술검토위원회를 실시하고, 시·군·구에 검토서 제출

3) 발주 단계

ㅇ 공사의 성질·규모 등에 따라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발주방법 결정, 발주 공고, 업체 선정 등 발주시행

- 발주일 기준 설립 1년 이상이고 최근 3년 이내 3,000㎡이상의 온실을 3회 이상 시공한 업체

3) 발주 단계

ㅇ 공사의 성질·규모 등에 따라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발주방법 결정, 발주 공고, 업체 선정 등 발주시행

- 발주일 기준 설립 1년 이상이고 최근 3년 이내 신청 규모(면적) 1배 범위 내 실적을 보유한 업체

7. 사후관리단계

사업대상자

ㅇ 사후관리기간 동안 농업재해보험 가입 유지

7. 사후관리단계

사업대상자

ㅇ 사후관리기간 동안 농작물재해보험(원예시설), 풍수해보험 또는 풍수해를 포함한 자연재해를 보장하는 기타 재해보험 가입 유지

제재 및 처벌내용

시·도, 시·군·구

ㅇ 사업 포기 및 사업비 이월 집행 등의 사업 집행 및 관리를 어렵게 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 사업 및 관련 시설원예분야 사업* 지원 제한

- 포기자는 포기일 이후 3년간(단, 사업 전년도 포기자는 1년간)

제재 및 처벌내용

시·도, 시·군·구

ㅇ 사업 포기 및 사업비 이월 집행 등의 사업 집행 및 관리를 어렵게 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 사업 및 관련 시설원예분야 사업* 지원 제한

- 포기자는 포기일 이후 3년간(단, 사업자 선정 통보 이후 3개월 이내 포기자는 1년간)

※ 별지 및 별첨

[별지 제1호 서식] 사업신청서

☞ 사후관리기간 동안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하시겠습니까?

[별지 제1호 서식] 사업신청서

☞ 사후관리기간 동안 농작물재해보험(원예시설), 풍수해보험 또는 풍수해를 포함한 자연재해를 보장하는 기타 재해보험에 가입하시겠습니까?

<구비서류>

유의사항

ㅇ신청 농가별로 구비서류를 작성, 단체는 농업법인 또는 신청자 대표가 취합하여 제출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2. 신용조사 증빙자료 1부

① 신용조사서 1부

② 고객종합정보조회서(보증기금의 신용보증기금액 기재) 1부

③ 예탁금 잔액증명서 1부

3. 사업비 수지예산서 1부

4. 사업신청 부지 소유 여부

소유	임차
①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② 대상지의 농지원부 1통	①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장기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③ 농지임대차 확인이 가능한 농지원부 1통

5.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관련 서류(법인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 법인이 소속 농가의 신청서를 취합하여 제출하는 경우)

①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②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 조합원 5인이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농지원부, 농지이용경작확인서, 매출증명서 등)

③ 최근년도 재무제표 1부

④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소속 농업법인인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APC‧농협‧농업법인과의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실적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출하약정 계약서 사본 각 1부

7. 수출참여 실적이 있는 농가 또는 법인체인 경우 도매시장 및 대형유통업체 등에 출하한 금액을 증명할 수 매출증명서 사본 및 수출참여 기간 동안의 수출납품계약서 사본 또는 확인서(수출입조합 또는 수출업체 등) 각 1부

8. 기존 온실 경작을 하고 있는 사업신청자의 경우 온실 경작사실 확인서 1부

9.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별첨 2서식)

10. 기타 지원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증빙에 필요한 서류

<구비서류>

유의사항

ㅇ사업자 명의(신청 농가·법인)별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 단체가 일괄 제출하는 경우 법인대표 또는 신청자 대표가 취합하여 제출

1. (필수)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2. (필수) 경영체 등록증 사본 1부

3.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관련 서류(법인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 법인이 소속 농가의 신청서를 취합하여 제출하는 경우)

①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②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 조합원 5인이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농지원부, 농지이용경작확인서, 매출증명서 등)

③ 최근년도 재무제표 1부

④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소속 농업법인인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필수) 경력 등 자격요건 증빙 자료

① 경영체 등록증, 혁신밸리 교육 이수증, 임대팜 운영 확인서, 근로확인서 등

② 의무자조금 납입 증명서(3년) 사본

③ 농작물재해보험(시설), 풍수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농작물) 등 재해보험 증권 사본

④ 최근 3년간(신청서 제출일 연도의 3년전 실적부터 현재까지)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온실 신개축, 시설보급, ICT시설, 시설원예현대화, 에너지절감시설) 또는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신재생에너지시설) 사업 추진ㆍ포기ㆍ이월 내역

5. (필수) 사업신청 부지 소유 여부

소유	임차
①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② 대상지의 농지원부 1통	①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장기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③ 농지임대차 확인이 가능한 농지원부 1통

6. (필수) 사업비 수지예산서 1부

7. (필수) 자부담, 융자 실행력 증빙자료 1부

① 신용조사서 1부

② 고객종합정보조회서(보증기금의 신용보증기금액 기재) 1부

③ 예탁금 잔액증명서 1부

8. APC‧농협‧농업법인과의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실적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출하약정 계약서 사본 각 1부

9. 수출참여 실적이 있는 농가 또는 법인체인 경우 도매시장 및 대형유통업체 등에 출하한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매출증명서 사본 및 수출참여 기간 동안의 수출납품계약서 사본 또는 확인서(수출입조합 또는 수출업체 등) 각 1부

10.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별첨 2서식)

11. 기타 지원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증빙에 필요한 서류

[별지 제2호 서식] 사업(변경)계획서

Ⅰ. 사업개요

2. 주요 내용

<신  설>

[별지 제2호 서식] 사업(변경)계획서

Ⅰ. 사업개요

2. 주요 내용

□ 재배 예정 품목 : (부류)*   , (작물명)

* 과채류, 엽경채류, 근채류, 절화류, 분화류, 초화류

Ⅱ. 사업 추진여건 분석

1. 지역의 시설농업 주요현황

Ⅱ. 사업 추진여건 분석

1. 지역의 시설농업 주요현황(시·군·구 작성 협조, 생략 가능)

4. 사업대상지역의 재정여건

4. 사업대상지역의 재정여건(시·군·구 작성 협조)

Ⅲ. 사업추진 세부계획

4. 재생에너지 이용계획(필수작성)

□ 농식품팜맵서비스 분석결과

Ⅲ. 사업추진 세부계획

4. 재생에너지 이용계획(필수작성)

□ 농식품팜맵서비스 분석결과(시·군·구 작성 협조)

※ (기타) 상기 주요변경사항 및 시설원예 지원사업 공통사항 중심 문구 및 설명 보완, 오류 정정 등

[제출자료 작성요령]

제출자료 작성요령

◦ 제안서(신청서, 사업계획서)는 본 양식을 기본으로 해당 지역실정에 맞춰 자율적으로 작성

- 가능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항목 추가 가능

◦ 주요 데이터는 통계자료나 시‧군 내부자료 등 실제 조사 자료를 근거로 객관성 있게 작성하여 출처 명기 후 첨부

◦ 사업추진계획은 사실에 입각하여 실현가능한 사항을 작성하며, 다른 부처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부처별로 구분 작성하며, 조감도, 배치도(또는 자료사진) 등 사업조성 계획을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하여 예정지가 사업 적지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제시

- 관련사업 연계계획 등의 세부추진계획은 부록으로 붙임

◦ 세부추진 일정은 상세히 작성

- 관련법령 인허가 및 협의, 설계 발주 및 실시설계, 공사 발주 및 시공‧준공 등 항목별 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

◦ 제안서는 A4용지 양면을 활용하고, 좌측 편철하여 13부 제출

- 참고 사진은 컬러출력·인쇄(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경우 흑백가능), 단, 지형도 등 도면은 원도를 기준으로 하며, 축척을 표기

◦ 참고·증빙자료(사업 참여요건 증빙자료, 구비서류 등) 일체는 별첨으로 작성

◦ 쪽 수(page) 기재

◦ 사업계획서는 한글과 파워포인트 양식 모두 제출

- 사업신청서 제출 시 서면검토용 한글파일과 발표용 PPT 각각 작성 제출

◦ 작성양식

- 한글 : 본문 12포인트, 장평 100, 줄간격 160

- 파워포인트 : 20~30분 이내 발표 가능 분량으로 자유롭게 작성

[별지 제1호 서식] 사업신청서                                                              (앞면)

스마트팜 온실신축사업 신청서

사업 유형 (해당유형 ☑ 표시)	□ 위탁설계형 □ 자가설계형
□ 신축 □ 시설이전 □ 시설확장 □ 개축
신청자	사업자(법인)명		농 가 수	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주 소		소 속 (농산물전문 생산단지 등)	(해당자만 기재)
재배작물		재배규모	㎡
기존온실	유 리	㎡	경 질 판	㎡	비닐	㎡
연 락 처	일반전화		이메일
휴대전화
신청 내용	사업예정지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부지면적	㎡	재배작물
온실면적(A+B)	㎡	재배동(A)	㎡	관리동(B)	㎡
온실종류	□ 철골유리 □ 철골경질판 □ 철골비닐연동 □ 파이프비닐 □ 기타( )
사업 계획	재원조달 (백만원)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자부담	정책자금 융자
사업비 적정성 검토	□ 한국농어촌공사 의견조회 □ 기타( ) □ 미실시 (해당 내용에 표시)
수출 계획	구 분	품목	물량	금액
과거실적 (’20~’24 연평균)		톤	백만원, $
향후계획 (’25~’29 연평균)		톤	백만원, $
기 타 (연계사업)	신재생에너지 시설	□ 지열, □ 지중열, □ 폐열, □ 목재펠릿, □ 공기열, □ 기타( )
□ 2025 □ 2026(□ 신청, □ 미신청), □ 2027, □ 2028
에너지절감 시설	□ 다겹보온커튼, □ 자동보온덮개 □ 순환식수막시설, □ 기타( )
□ 2025 □ 2026(□ 신청, □ 미신청), □ 2027, □ 2028
위와 같이 시설원예 분야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 등이 다음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스마트팜 빅데이터 수집·활용에 필요한 환경정보, 제어정보, 생육정보, 수확량 등의 정보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 사후관리기간 동안 농작물재해보험(원예시설), 풍수해보험 또는 풍수해를 포함한 자연재해를 보장하는 기타 재해보험에 가입하시겠습니까? □ 동의 □ 미동의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뒷면 참조
보조금 지원 제한대상 여부(지자체 작성)	□ 해당, □ 해당되지 않음

(뒷면)

구 비 서 류

유의

사항

○ 사업자 명의(신청 농가·법인)별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 단체가 일괄 제출하는 경우 농업법인 또는 신청자 대표가 취합하여 제출

1. (필수)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다수인이 단체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참여농가 현황(별지 제3호 서식) 1부 포함

2.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별첨 2서식)

3. (필수) 경영체 등록증 사본 1부

4. 농업법인 관련 서류(법인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

①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②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 조합원 5인이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농지원부, 농지이용경작확인서, 매출증명서 등)

③ 최근년도 재무제표 1부

④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소속 농업법인인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필수) 경력 등 자격요건 증빙 자료

① 경영체 등록증, 혁신밸리 교육 이수증, 임대팜 운영 확인서, 근로확인서 등

② 의무자조금 납입 증명서(3년) 사본

③ 농작물재해보험(시설), 풍수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농작물) 등 재해보험 증권 사본

④ 최근 3년간(신청서 제출일 연도의 3년전 실적부터 현재까지)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온실 신개축, 시설보급, ICT시설, 시설원예현대화, 에너지절감시설) 또는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신재생에너지시설) 사업 추진ㆍ포기ㆍ이월 내역

6. (필수) 사업신청 부지 소유 여부

소유	임차
①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② 대상지의 농지원부 1통	①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장기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③ 농지임대차 확인이 가능한 농지원부 1통

7. (필수) 사업비 수지예산서 1부

8. (필수) 자부담, 융자 실행력 증빙자료 1부

① 대출 예상금액이 작성된 신용조사서 1부

② 최근 1개월 주거래은행 금융거래 확인서 1부

③ 예탁금 잔액증명서 1부

9. APC‧농협‧농업법인과의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실적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출하약정 계약서 사본 각 1부

10. 수출참여 실적이 있는 농가 또는 법인체인 경우 도매시장 및 대형유통업체 등에 출하한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매출증명서 사본 및 수출참여 기간 동안의 수출납품계약서 사본 또는 확인서(수출입조합 또는 수출업체 등) 각 1부

11. 기타 지원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증빙에 필요한 서류

[별지 제2호 서식] 사업(변경)계획서

스마트팜 온실신축 사업(변경)계획서

Ⅰ. 사업개요

1. 배경 및 목적

□ 추진배경

□ 사업목적

2. 주요내용

□ 사 업 명:

□ 위    치:       시․도      시･군․자치구       읍·면        동․리

□ 면    적:        ㎡(매입：      ㎡(     %), 임대 :      ㎡(     %))

□ 총사업비:        백만원

(단위 : 백만원)

합계	국고보조	지방비	정책자금 융자	자부담

□ 사업기간：

□ 시설물 조성계획

구분	세부내용	비고
스마트팜 온실		품목별 면적 등
냉난방시설
기타

□ 재배 예정 품목 : (부류)*       , (작물명)

* 과채류, 엽경채류, 근채류, 절화류, 분화류, 초화류

Ⅱ. 사업 추진여건 분석

1. 지역의 시설농업 주요현황(시‧군·구 작성 협조, 생략 가능)

□ 생산자 현황(최근 연도 통계 또는 조사자료)

연도	합계		농가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생산자수	%	농가수	%	법인수	%	단체수	%

□ 시설유형 현황                                                       (단위: ha)

연도	계		유리온실		비닐온실		기타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 주요 품목 현황                                                     (단위: ha)

연도	계		00작물		00작물		00작물		기타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0000년

2. 사업예정지 토지 현황

□ 토지이용현황

구 분	계	전	답	대지	임야	도로	구거	기타
면 적(㎡)
구성비(%)

□ 용도지역 현황

구 분	합계	도시 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소계	계획관리	생산·보전 관리	계	(농업진흥지역)
면 적(㎡)							( )
구성비(%)							( )

◦ 도시계획 수립여부：

◦ 용도지구․구역 지정여부：

◦ 기타 관련계획 저촉여부：

* 관리지역이 세분화가 안 된 경우, 관리지역 소계만 표기

* 사업예정지 내 대표위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첨부(상, 하, 좌, 우, 중앙 5필지)

□ 토지 확보 현황

구분	소재지					지목	부지면적(㎡)		지역 지구	소유권 현황	매입/임대
	시도	시군	읍면	리	지번		지적	편입
1	00	천0	성0	신0	123	답	42,000	22,000	농림	00군	〇
2	00	천0	성0	신0	456	답	3,000	3,000	농림	홍길동	〇
3	00	천0	성0	신0	456	답	3,000	3,000	농림	홍길동	〇
4	00	천0	성0	신0	456	답	3,000	3,000	농림	홍길동	〇
합계							70,000	60,000

3. 사업예정지 입지분석

□ 현장여건 및 입지조건

◦ 접근성 및 도로현황 등

* 국내시장에 출하 또는 수출 시 물류 수송 교통여건 등 고려하여 기재

◦ 용수 확보, 전기 인입 등 SOC 여건

□ 기후조건에 따른 시설재배 환경 분석

◦ 일조량, 적설심, 풍속, 온‧습도 등

* 기상청, 농촌진흥청 등에서 제공하는 해당 시‧군 또는 인접 시‧군의 자료 활용

□ 사업 추진 시 예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

◦ 부지정지 및 지내력 확보 및 계획

◦ 민원발생 가능성 및 해소방안

4. 사업대상지역 재정여건(시‧군·구 작성 협조)

□ 지자체 재정 자립도 현황

□ 시설원예분야 예산편성 내역(최근 5년간 예산 및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1		2022		2023		2024		2025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원예시설현대화 (농식품부)
0000 (세종시)

* 농식품부 추진 사업과 시․도 또는 시․군 자체사업 모두 기재

5. 관련 법규 검토결과

□ 법·제도 개발제한 사항 등에 대한 현황

*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건축물대장 첨부

* 개발행위허가, 환경영향평가, 산지전용, 가설건축물 신고‧등기 등 관련 인허가 또는 개발제한 사항 등을 검토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작성(관련 법령‧조례 내용, 지자체 공문 등 증빙자료로 제출)

□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계획

* 인허가 취득 계획, 제한요소 극복방안 등 제시(관련 법령‧조례 내용, 지자체 공문 등 증빙자료로 제출)

Ⅲ. 사업추진 세부계획

1. 추진배경

□

2. 목표 및 전략

□ 목표

* 사업 추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시‧군 발전계획 등 지역의 다른 관련계획이 있을 경우 참고하여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작성)

□ 추진전략

3. 시설물 조성계획

□ 스마트팜 온실

* 수출을 위한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규모의 사업계획을 수립 고려

* 조성규모(면적, 측고‧동고), 시설의 유형(유리 또는 비닐), 형태(연동 또는 단동), 설치되는 주요 시설‧장비, 온실 특성(반밀폐형 등)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냉난방시설

* 온실규모를 감안하여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절감시설 등 구체적인 시설의 종류와 규모, 확보계획 수립

□ 기타시설

* 양액 재활용시설 등 부수적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시설‧장비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4. 재생에너지 이용 계획(필수 작성)

□ 농식품팜맵 서비스 분석 결과(시‧군·구 작성 협조)

* 농식품팜맵 서비스(https://agis.epis.or.kr)을 활용하여 해당 시·군·구의 미활용에너지 발생시설 현황 및 온실현황 분석, 사업예정지 주변 미활용에너지 발생시설 분석

* 미활용에너지 발생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하지 않는 경우 미이용사유 반드시 작성

◦ 미활용에너지 발생시설 및 주변 온실현황

사업예정지 주변 농식품팜맵 이미지 1	사업예정지 주변 농식품팜맵 이미지 2

◦ 미활용에너지 이용 가능 여부 검토 결과

□ 지열/공기열/수열/연료전지발전 등 이용 계획

5. 생산 및 유통계획

□ 생산 및 판매 실적‧계획(요약)

◦ 품목 1

구분		연도	품목명 (품종명)	재배면적 (㎡)	물량 (톤)	금액 (백만원/천달러)	주요 판매처***
생산	실적*	2023
		2024
		2025
	계획	2028
		2029
		2030
내수	실적	2023					○○마트(00%), ○○도매시장(00%), 직거래(00%) 등
		2024					″
		2025					″
	계획	2028					″
		2029					″
		2030					″
수출	실적**	2023					국가명-○○마트(00%), ○○백화점(00%), ○○업체(00%)
		2024
		2025
	계획	2028					일본-○○마트(00%), ○○백화점(00%), ○○업체(00%)
		2029
		2030
수출비율(%) (계획)		2028			%	%
		2029			%	%
		2030			%	%

* 생산실적: 연간 판매된 물량과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

** 과거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장 등)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

*** 주요 판매처별 비율은 물량 또는 금액 단일 기준으로 작성

구분		연도	품목명 (품종명)	재배면적 (㎡)	물량 (톤)	금액 (백만원/천달러)	주요 판매처***
생산	실적*	2023
		2024
		2025
	계획	2028
		2029
		2030
내수	실적	2023					○○마트(00%), ○○도매시장(00%), 직거래(00%) 등
		2024					″
		2025					″
	계획	2028					″
		2029					″
		2030					″
수출	실적**	2023					국가명-○○마트(00%), ○○백화점(00%), ○○업체(00%)
		2024
		2025
	계획	2028					일본-○○마트(00%), ○○백화점(00%), ○○업체(00%)
		2029
		2030
수출비율(%) (계획)		2028			%	%
		2029			%	%
		2030			%	%

◦ 품목 2

□ 생산실적 및 계획

◦ 실적(품목별로 작성)

◦ 계획(품목별로 작성)

* 재배시설의 생산성, 사업대상자의 기술력, 기후조건 등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생산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 국내유통실적 및 계획

◦ 실적(품목별로 작성)

◦ 계획(품목별로 작성)

* 재배품목의 국내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국내 유통·판로확보 계획 및 방안 수립

* 생산물량에 대한 도매시장, 조공법인, 산지농협에의 출하‧판매 계획 구체적으로 제시(출하약정 또는 가계약서, MOU, 협약서 등 증빙자료 첨부)

□ 수출실적 및 계획

◦ 실적(품목별로 작성)

◦ 계획(품목별로 작성)

* 수출물량 생산‧관리 계획(수출대상국 요구 크기, 품질, 안전성 등 확보 계획 등)

* 수출대상국, 수출경로, 예상 소비자, 수출가격(잠정치) 등의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시

6. 추진일정

* 관련 인허라 처리계획, 설계(위탁설계형) 발주 및 실시설계, 공사 발주 및 시공‧준공 등 항목별 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서술(이해를 돕기 위해 도표 추가)

Ⅳ. 사업비 조달계획

1. 추정사업비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비	비율(%)	산출내역
합 계		100.0
∘건축공사				㎡	×		천원
가설공사
기초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아치파이프 및 천창공사
알루미늄공사
피복공사
창호공사
∘기계공사				㎡	×		천원
천창개폐장치공사
수평스크린공사
난방설비공사
생장난방배관공사
공기조화설비공사
축열탱크공사
열원설비공사
양액제어시스템공사
관수배관공사
핸드탭설치공사
행잉거터공사
폐양액재처리설치공사
CO2 공급설비공사
유동팬공사
유황훈증기공사
고압분무설비공사
생육촉진등설비공사
∘제어설비				㎡	×		천원
온실제어설비공사
복합환경제어시스템공사
∘전기공사				㎡	×		천원
전기인입공사
접지설비공사
외부케이블트레이공사
외부 전력간선설비공사
외부 전등/전열설비공사
외부 동력설비공사
∘설계비				㎡	×		천원
∘공사감리 및 사업관리비				㎡	×		천원
∘기타비용				㎡	×		천원

* 기타비용: 한전납입금, 기타부대비 등

* 위탁설계비, 공사감리비, 사업관리비는 사업시행지침에 의거한 요율 적용

□ 재원별 소요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소요 사업비		합계
	‘26년	‘27년
합 계
국 고
지방비
정책자금 융자
자부담

2. 소요재원 확보계획

□ 재산현황

◦ 자산보유 및 부채현황

* 신용조사서 및 관련 증빙자료(자부담 확보 증명서, 보증기금의 신용보증금액이 기재된 고객종합정보 조회서, 예탁금 잔액증명서(단, 예탁금 다수일 경우 발급일자 동일) 등) 제출

◦ 담보물 현황

종류	소유자	면적 (㎡)	추정가격(백만원)		소재지	비고
			공시지가 (감정가)	실거래가
						토지대장 등 증빙 첨부

□ 사업비 확보계획

◦ 지방비(지자체에서 작성)

* 본예산 또는 추경 편성계획 제시(구체적인 시기 포함)

◦ 자부담 및 정책자금 융자

* 정책자금 융자금(대출실행방법), 자부담 확보 등 소요재원에 대한 확보계획을 구체적으로 서술(예시: 모태펀드 유치, 자본금 활용, 담보 또는 신용대출 실행계획 등)

Ⅴ. 지역활성화 계획

□ 지역 사회에의 기여방안

* 생산자 조직화, 유통 규모화, 시설물을 활용계획(예시: 농업인, 청년 등의 교육・훈련, 농촌관광 등) 제시

□ 지역인력 채용계획

Ⅵ. 기대효과

□

※ 필요 시 위치평면도, 예정지 전경, 항공·위성사진, 편입용지 지번별 조서, 편입용지도 등도 추가로 첨부

[별지 제3호 서식]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스마트팜 온실신축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일반 현황	사업명	스마트팜 온실신축
	변경요청시점	□ 사업 착수 전, □ 사업 착수 후
	대상자 유형	□ 농업인, □ 농업법인, □ 생산자단체 (해당유형 ☑ 표시)
	사업대상자명 (개인‧법인‧단지)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재배작물				재배규모		(㎡)
	소속 농가 수	호			사업참여 농가 수		호
	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 계획	사업명	사업내용		규모‧수량		단위 (㎡, 대, 개소)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간)
	당초	합계
	변경	합계
변경사유 (상세히 작성)
위와 같이 시설원예 분야 지원사업 변경신청을 요청하오니 검토 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 ○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사업대상자는 사업변경 필요 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승인 후 추진, 시·도지사는 시‧군 승인사항 확인 후 지체 없이 변경결과 농식품부 보고

(붙임) 사업계획 변경 적정성 검토서

○○○ 온실신축 사업계획 변경 검토서

사업계획 변경개요

❍ 변경개요

구분	당초	변경(안)	비고
사업유형
위 치
부지면적
온실면적
온실유형
재배품목
사 업 비

❍ 현황도(관련이미지)

검토의견

❍

❍

❍

❍

종합의견

❍

❍

[별지 제4호 서식] 현장조사 보고서

스마트팜 온실신축사업 현장조사 보고서

□ 기본현황

시도명	시군명	사업자명	사업예정지		지목
신청내용(온실유형)			부지면적(㎡)	온실면적(㎡)	재배품목
□유리, □경질판, □자동화비닐, □철골비닐
용도지구·구역			토지소유주	사업비(백만원)	사업자형태

□ 입지현황

도로현황	항공사진
예정부지 전경	진입로 전경

□ 현장 여건(조사반 의견)

○

○

□ 조사결과

구분	조사내용	결과
법·제도적 제약요인 검토	- 사업대상지 위치
	- 지적도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토지대장	토지대장 면적(계획서)	계획서 부지면적 (온실면적-관리동 포함)
	- 토지소유주 구분
	- 인허가 가능여부
	- 도시계획 수립여부 등
	- 용도지역 현황
	- 진입도로, 대지경계, 높이차 등

대상지 입지조건	- 적용 내재해 시설의 지역 적합 여부 · 해당 지역 강수량, 풍속, 적설량 등
	- 지반상태 · 성토, 진입도로 적정성 등 여부
대상지의 적정성	- 온실 및 부설시설의 배치적정 여부
	- 상하수도 등 용수확보 가능 여부
	- 전기(통신) 인입 가능 여부
	- 기타
에너지공급	- 폐열, 지열이용 가능 여부 - LNG 가스 이용 등
단지확대 가능여부	- 인근부지 등을 활용한 단지확대 가능여부
민원 가능성	- 민원 발생 관련 인근 주변 마을 주민의 의견 등 청취 - 인근 주변 온실의 피해 사례 등 청취

[별지 제5호 서식] 정산결과 보고

스마트팜 온실신축사업 정산결과 보고

(단위: 천원)

회계연도	시도명	시 군구명	단체명	대표자	농가명	주 재배작물	사 업 량							사 업 비																	착공일	준공일	불용 사유
														계획					집행실적 (정산)					대 비 (D/C)	다음해 이월			불용
							사업구분	설계유형	온실종류	온실면적	계획 (A)	실적 (B)	대 비 (B/A)	계	국고 (C)	융자	지방비	자부담	계	국고 (D)	융자	지방비	자부담		국고	융자	지방비	국고	융자	지방비
													%											%
계

주1) 작성요령

가. “사업구분”: 신축, 개축으로 구분 기재

나. “온실종류”: 유리온실, 경질판온실, 비닐온실로 구분 기재

다. “주 재배작물”: 대표 품목명 1개 기재(예시: 토마토, 오이, 백합 등)

라. “사업량”: 온실면적(ha) 기준

마. “사업량” 및 “사업비”는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작성

주2)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엑셀 등) 활용 작성‧제출

[별지 제6호 서식] 기성고 확인서

기성고 확인서

1. 사업명: ○○○○○○○○사업(20     년)

2. 사업자

○ 법인명(성명):

○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남/여>):

○ 주소(사업지역):

3. 사업계획(행정기관 승인내역)

(단위: 천원, %)

세부사업명	사업비
	총 투자계획 (A=B+C+D)	보조(B)		정책자금 융자 (C)	자부담 (D)
		국고	지방비

4. 사업실적(20   년   월   일 현재)

(단위: 천원, %)

세부사업명	사업추진실적			자부담 투입실적
	총 투자계획 (A)	사업실적 (E)	비율 (E/A)	계획 (D)	실적 (F)	비율 (F/D)

5. 정책자금 융자 지원: 총 금액         천원(기 지원        , 금회지원         )

6. 증빙자료: 별첨

위 사업자 기성고에 따른 금회지원분(융자금)을 통장에 입금할 것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확인자: 한국농어촌공사 OO지사장	(직인)

○○농협(은행)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교부결정통지서

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예시)

수신 : ㅇㅇㅇ(보조사업자)

1.「ㅇㅇㅇ」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보조 사업자: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사업규모: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세부사업명
(△△사업)
(□□사업)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사업 안에 수개의 내역사업이 있을 경우 명시)

○ 보조비율 : OO% (전체 사업비 중 국고보조비율)

○ 사업내용 :

※ 전체 사업목적 및 내역사업별 핵심내용을 기술

□ 교 부 목 적 :

□ 예 산 과 목 : 0000회계(00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120	123	3000	3031	306	330-01
교통및물류	도시철도	0000	0000	00000	자치단체 경상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 : 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ㅇㅇ사업	A+B
(△△사업)	A
(□□사업)	B

* 괄호 안은 내역사업명 기재(사업 안에 수개의 내역사업이 있을 경우 명시)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보조금법｣ 제30조)

다.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라. 중앙관서(또는 시･도지사) 승인없이 중요재산을 임의 처분한 경우

마.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해당 부처에서 구체적인 사유 명시 필요)

바.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사. 사업시행지침서를 위반하는 경우

아. 의무수출비율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  년   ㅇㅇ월    ㅇㅇ일

[별지 제8호 서식] 추진성과 보고서

지원사업 추진성과 보고서

1. 재배현황

시군명	성명 법인명	재배‧사육 대상	시설유형	면적 (㎡)	재배‧사육방법	기간 (월일~월일)	생산량 (kg,단,분)

* 인근에서 경유온풍기를 활용하는 대상시설과 비교하되, 인근에 없을 경우 시군>도>전국 평균자료로 비교

2. 0.1ha당 수익성 효과

시군명	성명 법인명	총수량(kg,단,분)			上品 수량(kg,단,분)			수입(천원)			소 득(천원)
		사업자	인근	%	사업자	인근	%	사업자	인근	%	사업자	인근	%

3. 0.1ha당 난방비 절감시설 및 효과

시군명	성명 법인명	구 분	외피 복재	내피 복재	난방 기간	기간 설정 온도	전 기		유 류
							전기 소모량	비용	경유 소모량	비용
					월.일～월.일	℃	kW	천원	ℓ	천원
		사업장
		인 근

* 외피복재 : ① 유리 ② PE ③ EVA ④ PO ⑤ 불소수지 ⑥ PET ⑦ PC ⑧ PVC ⑨ 외피복 1중 ⑩ 외피복 2중 ⑪ 외피복 3중 ⑫ 보온판넬 50㎜ ⑬ 보온판넬 75㎜ ⑭보온판넬 100㎜ ⑮ 보온판넬 100㎜ 이상

<표기방법 예시> 외부 EVA+내부 PE 2중인 경우 : ②③⑪ 기재

* 내피복재 : ①다겹보온커튼 ②알루미늄 증착커튼 1중 ③알루미늄 증착커튼 2중
④부직포 1중 ⑤부직포 2중 ⑥부직포 3중

4. 교육 및 평가결과

시군명	교 육		현장지도		평가회개최		평가회 참석자 사업내용 만족도
	횟수	인원	횟수	연인원	횟수	인원	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회	명	회	명	회	명	명

5. 미흡한점 및 개선방안

시군명	미흡한점	개선방안

6. 사업 추진 단계별 사진

[별지 제9호 서식] 포기·이월 사업자 명단(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 공통서식)

사업포기·이월 사업자 현황

(단위: 천원)

구분	회계연도	시도명	시군명	사업자명	생년월일	사업명	하위사업명	사업비					포기·이월 사유
								계	국고	융자	지방비	자부담

주1) 작성요령(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 공통서식)

가. “구분”: 포기, 이월 구분 기재

나. “사업명”: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온실신축),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신재생에너지)

다. “하위사업” : 사업별로 하위사업 작성

- 시설보급 : ICT시설, 시설원예현대화, 에너지절감시설

- 온실신축 : 신축, 개축

- 신재생에너지 : 지열(신), 지열(개), 폐열(신), 폐열(개), 목재펠릿, 공기열(물), 공기열(공기)

주2)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엑셀 등) 활용 작성‧제출

[별지 제9-2호 서식] 포기·이월 제재 사업자 관리 대장(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 공통서식)

사업포기·이월 제재 사업자 현황

연번	사업자 현황			사업 현황							제재 시작4)	제재 종료5)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제재 사유1)	사업명2)	포기 (이월) 사업연도	포기 (이월) 사업명	포기 (이월) 사유	제재 여부	제재 예외 사유3)

※ 작성요령(붙임 양식을 활용하여 엑셀로 작성 관리)

1) 포기 또는 이월로 기재

2)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온실신축),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신재생에너지) 중 택1

3) 아래 1부터 6까지 사유 중 택1하여 해당 숫자 기재(단, 6번에 해당하는 경우 구체적 사유를 명기)

1. 천재지변이나 중대 재해 발생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2. 3개월 이상 치료해야 하는 부상 또는 질병이 있는 경우

3. 보조되는 지방비의 미편성 또는 지연 편성

4. 공공사업으로 인한 토지수용으로 사업예정지가 변경되거나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5. 9월 이후 대체사업자로 선정되어 이월된 경우

6.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4) (포기)사업 포기일 또는 (이월) 준공일

5) 포기일 이후 3년이 되는 날 또는 준공일 이후 2년이 되는 날

[별첨 1] 사업장 전시 표찰

스마트팜 온실 신축 사업

1. 준 공 일:      년    월    일

2. 사업장소:

3. 성    명:                   (휴대전화:                           )

법인체명:                   (대표:                               )

4. 총사업비:         백만원(국비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5. 사업규모:           ㎡

6. 주요 시설내용 및 용량

○

7. 재배(사육,양식)대상:                 (기간:                            )

8. 기대효과

○

○

9. 시공업체 :                     (담당자 :          전화:                   )

○○시도․○○시·군·구

<사업장 전시표찰 규격>

○ 규격: 가로 120cm × 세로 90cm

○ 재질: 고밀도 압축판(포맥스)

○ 색상: 하얀 바탕에 도안 양식 적용

○ 설치법: 설비의 설치를 완료한 후에 온실 밖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

○ 기관명 표기: 시‧도명 및 시‧군‧자치구명은 자율적으로 표기 또는 생략 가능

[별첨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시설원예 분야 사업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시설원예 분야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세요.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대표자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일반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시설원예 분야 사업 대상자 선정	준영구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적합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사업대상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 항목	보유․이용기간
농협중앙회	시설원예 분야 사업 업무 추진	대표자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일반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1년 (목적달성시 삭제)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적합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사업대상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별첨 3]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안내

□「중대재해처벌법」개요

○ (목적) 중대재해* 예방 및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강화

* ①(사망) 사망자 1명 이상,
②(부상) 동일한 사고로 부상자 2명 이상(6개월 이상 치료),
③(질병)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1년 이내)

○ (적용대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농가, 농업법인)

* 2024.1.27.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확대

○ (주요내용) 농업경영체(농가, 농업법인)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농업경영체(농가, 농업법인) 조치사항>
① 안전보건에 대한 경영방침 수립 및 종사자에게 전파 ②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관리감독자 지정, 근로자 안전수칙 준수 유도·확인 ③ 농작업 유해·위험요인 파악: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위험성 평가 ④ 위험요인 관리방안 수립: 유해·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방안 ⑤ 사고발생 시 비상조치계획 수립: 구호조치(비상연락, 응급조치), 관리감독자 보고, 추가 피해방지 조치 등 ⑥ 안전보건체계 정기적 평가(반기 1회 이상)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정상적 운영 여부, 안전보건 관계법령 준수 여부 등

○ (처벌)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법적 책임 부과(처벌)

- 다만, 사전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면 책임을 지지 않음

* (사명자 1명 이상 발생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 법인은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50억 원 이하의 벌금

* (사망 외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법인은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10억원 이하의 벌금

○ (안전·보건 확보의무 대상)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

* 농작업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농업인, 농업법인 대표

□ 농가 안전교육 이수증 발급 가능한 교육 주관기관 현황

교육기관	교육대상/시기	주요 교육과정(’25.09.11.기준)		이수증 발급 방법
시군농업기술센터	·대상: 농업인·농업근로자 ·시기: 상시 운영 (각 센터 문의)	대면 교육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교육(2시간) (1차시 이론, 2차시 실습)	교육 종료 후 센터 발급
농촌인적자원 개발센터 (농진청)	·대상: 농업인·농업근로자 ·시기: 상시학습 + 정규과정(기간제)	온라인 교육	농작업 재해의 특성과 관리 농작업 안전보건관리 농작업 안전 지금 재설정 등	‘나의 강의실 → 완료된 과정’에서 출력 가능 (http://rda.go.kr)
농업교육포털 (농정원)	·대상: 지역농업인· 농업근로자 ·시기: 정규과정 (공지기간), 공개과정(연중)	온라인 교육	농작업 안전보건 교육 농기계 안전교육 농업인 안전교육 등	나의 강의실 → 학습종료 과정→ 수료증 출력/다운로드 (https://agriedu.net)
안전보건 교육포털 (산업안전 보건공단)	·대상: 근로자, 중간관리자, 경영주 등 ·시기: 공지기간 중 수시신청	대면 교육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위험성평가 교육 안전보건 기본/체험 교육 등	수료 후 마이페이지 교육이수확인서 출력 (https://edu.kosha.or.kr)
안전보건공단 인터넷 교육센터 (산업안전 보건공단)	·대상: 근로자, 중간관리자, 경영주 등 ·시기: 공지기간 중 수시신청	온라인 교육	근로자 안전교육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문화의 이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보건관리체계구축 이해 등	수료 후 마이페이지 수료증 발급 메뉴에서 출력 (https://www.safetyedu.net)

○ 제출 인정 안내

- 수료증에 교육명, 주관기관, 교육시간, 성명, 이수일자 기재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