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공고 제2026-610호

2027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제안사업 공모

경상남도는 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예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제안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도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4월 1일

경 상 남 도 지 사

□ 공 모 명 :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제안사업 공모

□ 공모개요

가. 공모기간 : 2026. 4. 1.(수) ~ 5. 20.(수), 50일간

※ 공모기간 이후 접수 된 (상시)제안사업은 다음연도로 이월 됨

나. 신청자격 : 거주자, 재학생, 재직자 등 누구나

다. 선정방법 : 도민투표 및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

라. 공모규모 : 170억 원

마. 공모유형

(단위 : 억 원)

유형	규모	대상사업
계	170
도정참여형	50	- 경남도 전역에 파급효과가 미치는 사업
지역상생형	40	- 지역문제 해결과 지역발전 등을 위한 도-시군 지역상생 협력사업
청년·시니어참여형	50	- 일자리·복지·돌봄·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시니어를 위한 사업
생활안전형	30	- 범죄예방, 사회적약자 보호, 교통안전 등 주민밀착형 치안･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바. 선정 제한 사업

□ 공통 사항

❶ 유사·중복되거나 기 시행 중인 사업

❷ 현행 법령 및 자치법규에 위반되는 사업 또는 법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

❸ 지자체 자체계획 또는 조례에 의거 순차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예 : 도시계획도로 개설·정비, 하천법 적용구간 정비, 굴곡도로 및 위험도로 개선 등)

❹ 조례, 공공청사 설치기준 등 별도의 기준이나 자체계획에 의거하여 추진하는 사업

❺ 국고보조사업, 국가직접사업 등 국가정책 제안사업

❻ 기획, 인사, 감사, 재무 등 행정 조직 고유 업무에 관한 사항 및 도시계획, 기술심사 등 전문영역에 해당하는 사업

❼ 선거법 위반 여지가 높은 사업

❽ 현금, 바우처 또는 물품 지급 등 현금복지성 사업

❾ 경비부담 원칙에 위배되거나 해당단체 사무가 아닌 경우

(예 : 교육부(대학 등), 교육청, 국유지 시설설치 등)

주민의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있거나 갈등의 소지가 있는 사업

⓫ 사업대상지(사유지) 토지사용 승낙이 어려운 사업

⓬ 토지보상으로 특정인 수혜를 의도하는 사업

⓭ 특정 개인·단체만을 지원하거나 특정 제품 판매 등을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⓮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⓯ 기존 시설 및 특정 기관·단체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 요구사업

⓰ 사업목적 범위를 벗어난 재산성 물품 구입이 포함된 사업

(단, 사업목적 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자산은 예외적 인정)

⓱ 행정관청 설립 및 각종 시설물에 대한 단순기능을 보강하는 사업

⓲ 재난, 인명사고 등 사고발생 위험이 수반되는 사업

⓳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 사후관리비용 과다발생 사업

□ 축제성 사업 제한 : 지역축제평가단 심의 대상 사업 불가
(「경상남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준용)

경상남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축제”란 경상남도에서 개최되고 많은 주민이 참여하는 정례적인 축제로 지역 고유문화 창달, 지역특산물 홍보, 관광진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축제를 말한다.

제7조(지원대상 축제 선정 등)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지역축제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축제를 선정한다

□ 행사성 사업 제한 : 일회성, 소비성 행사 사업 불가*

* 경상남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제4조 각 호의 사업(예시) 불가

제4조

1. 경연 대회, 가요제 및 기념식 등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특정인만 참여하는 행사

2. 경로잔치 등 단순한 도민 위안 행사

3.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등 순수예술 행사

4. 그 밖에 민속놀이 대회 등

⇒ 단, 도정 주요시책 추진 관련 행사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결정

□ 추진절차

사업공모	▶	부서검토	▶	분과심의	▶	도민투표	▶	총회	▶	예산편성
전 도민 등		사업부서		분과 위원회		전 도민 등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도 의회
홈페이지, 이메일․우편등		법령·조례, 중복여부 등 타당성 검토		우선순위· 총회 상정 사업 선정		온라인투표		주민의견서 및 최종 선정		도의회 예산안 제출 및 심의의결
4~5월		4~6월		7~8월		8~9월		9~10월		11~12월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방법

가. 신청방법 :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방문

- (홈페이지)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 포털 검색

- (이 메 일) enjoy449@korea.kr

- (우편/방문)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남도청 예산담당관

나. 제출서류 : 공모 신청서

□ 결과발표 : 2026년 10월 경(홈페이지 공개)

※ 최종 선정 시 소정의 상품 제공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예산담당관(055-211-244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