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233호

「2026년 스타트업 법률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창업기업의 법률‧규제 애로해소 지원을 위한 「2026년 스타트업 법률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본 사업은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로 사업 신청 창구를 일원화하여 지원할 예정이며,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누리집 내 ‘온라인 상담하기’로 신청 가능합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위해 계약･거래 등 관련 온라인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 지원기간 : 2026년 3월 30일 ~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중 상시)

* 예산 소진시 조기종료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창업자 대상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예비창업자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대상자의 경우 별도 안내 예정

□ 지원규모 : 850건 내외 법률상담 제공 (국내 700건, 해외 150건)

□ 지원내용 :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자문단 소속 변호사를 통한 온라인 법률상담 서비스 (지원기업별 최대 300만원(신청건별 최대 100만원))

< 지원방식 및 지원 내용 >

상담 분야	지원내용	세부 자문분야
법률(국내)	기업 경영 전반에 관한 법률 상담	계약·거래, 지식재산·브랜드, 개인정보·데이터, 규제·인허가 대응, 인사·노무, 투자·자금조달, 기업운영·법무, 사업정리·재도전
법률(해외)*	해외진출국에 대한 현지 법령 검토 등	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독일, 프랑스, 영국, 캐나다, 몽골, 호주, 러시아, 홍콩

* 법률(해외)은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자문단 소속 변호사’의 법률상담과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업 로펌(6개)의 사회공헌활동 차원’의 법률상담으로 구분

2		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예비창업자 또는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기술창업 (예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단순 카페 운영, 도·소매, 유통 등은 지원 불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9호) “기술창업”이란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기술에 기반하여 문화 등 다양한 부문과의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척하거나 도전하는 창업을 말한다.

< 사업자격 세부기준 >

구분		검토사항	필요(검토)서류
창업기업*	개인사업자	• 업력(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	• 업력(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
예비창업자**		• 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선정여부 (예 : 예비창업패키지, 재도전성공패키지, 창업중심대학)	사업 최종선정 확인서

* 신산업 창업 분야 기업의 경우 업력 10년 이내 지원 가능 (신산업 창업 분야 [붙임] 참고) (관련 :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_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2호)

** 예시 외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의 경우 선정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요건검토 : 사업신청서, 증빙서류 등을 바탕으로 신청기업의 지원 자격 충족 여부, 상담 내용에 대한 지원 적합성 여부 등을 검토

◦ 지원요건을 충족한 신청 건에 한하여 선착순으로 자문단을 매칭하며, 요건 불충족 시 보완요청 또는 불충족 사유 등 안내 예정

< 사업신청 자격요건 검토 사항 >

구분	내용
신청 자격 충족여부	□ (창업기업) 신청일 기준 업력 초과 여부 등 □ (예비창업자) ’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선정 여부 등
지원한도 초과	□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지원 한도 초과 여부 * 지원기업별 최대 300만원(신청건별 최대 100만원) 한도
상담 신청 내용 적합성	□「스타트업 법률지원사업」 지원 상담분야 해당 여부 및 신청 내용의 지원 제한사항(사적 또는 제3자에 관한 사항 등) 해당 여부 등
필요서류 누락 여부	□사업자등록증, ’26년도 창업사업화 선정 사실확인서(예비창업자의 경우) 등 신청자격 검토, 상담 진행을 위한 필요서류 누락 여부

3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창업기업의 법률·규제 애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온라인 법률지원 서비스 제공 (지원기업별 최대 300만원(신청건별 최대 100만원))

< 지원한도 유의사항 >

※ 지원기업별 최대 지원한도는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의 타 상담분야 상담 건을 포함하여 누적 금액으로 관리
(예시 :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내 법률(국내)_100만원 + 세무·회계 200만원 = 300만원)

① 법률(국내) 상담

- (지원내용) ’계약·거래‘, ’기업 운영‘ 등 8개 분야 법률상담

- (지원방식) 스타트업 원스톱 자문단(국내법률)을 통해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상담완료 시 창업진흥원이 자문단에게 비용 지급

< 법률(국내) 상담 세부 지원 분야  >

구분	세부 내용
계약·거래	•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계약, 물품공급계약 등 계약 관련 법률 검토
지식재산·브랜드	• 영업비밀 및 지식재산권(상표·특허 등) 보호 관련 법률 검토
	• 개인정보 처리·보호 관련 법령 및 의무 이행 규정에 대한 법률 검토
개인정보·데이터
규제·인허가 대응	• 법규제 준수 전략 수립, 규제 및 인허가 대응 관련 법률 검토
인사·노무	• 고용, 노무, 노동 갈등 대응 등 인사·노무 관련 법률 검토
투자·자금조달	• 투자 계약서 검토 등 투자 유치 및 대응 등 관련 법률 검토
기업운영·법무	• 기업 설립, 법인전환, 고객관리 등 경영 전반에 관한 법률 검토
사업정리·재도전	• 폐업청산, 철수, 회생파산, 재창업 관련 법률 검토

② 법률(해외) 상담

- (지원내용) 총 15개 국가의 법·제도·규제의 해석 및 대응 법률 상담

- (지원방식) ’법률(해외)‘, ’법률(해외·공익)‘ 방식별 상이

< 법률(해외) 상담 세부 지원 분야  >

구분	방식	비고
법률(해외)	• ‘법률(국내)’와 동일 (상담완료 후 창업진흥원에서 자문단에게 직접 비용 지급)	지원한도 누적금액 포함
법률(해외·공익)	• 중소벤처기업부-국내 주요로펌 간 협약에 따른 사회공헌 활동(공익상담서비스)로 운영	지원한도 누적금액 미포함

- (지원국가) 미국, 중국, 베트남 등 총 15개 국가

* 대내·외 상황에 따라 상담가능국가 변경 가능

** ’법률(해외)‘, ’법률(해외·공익)‘ 간 지원 국가 수 상이

< 법률(해외) 상담지원 가능 국가(안) >

구분	상담 가능 국가
	독일	말레이 시아	미국	베트남	싱가 포르	인도 네시아	일본	중국	프랑스	기타**
전문가	9	8	48	12	17	9	18	10	8	11

* 기타 상담가능 국가 : 러시아, 몽골, 유럽(영국 등), 캐나다, 호주, 홍콩

< 법률(해외·공익) 상담지원 가능 국가(안) >

구분	상담 가능 국가
광장(6개국)	독일	미국	베트남	싱가포르	-	일본	중국	-
김앤장(8개국)	독일	미국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프랑스
바른(1개국)	-	-	-	싱가포르	-	-	-	-
세종(4개국)	-	-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	중국	-
율촌(2개국)	-	-	베트남	-	-	-	중국	-
태평양(3개국)	-	미국	베트남	-	-	-	중국	-

* 로펌의 지원국가 및 지원규모는 참여로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각 로펌별 월 10건 이내의 무료상담을 선착순으로 제공

*** 사회공헌활동 차원의 공익상담으로 법률쟁점에 대한 심층분석 및 조언 제공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지원절차 : 연중상시 접수 (예산소진 시 조기종료 될 수 있음)

< 법률(국내, 해외) 법률상담 지원절차 >

상담 신청	⇨	요건 검토	⇨	자문단·로펌 매칭
K-Startup 누리집 내 ‘원스톱 지원센터’ (www.k-startup.go.kr)		지원자격, 지원한도, 상담내용 적합성 등 검토		상담신청 분야에 따른 자문단, 로펌 매칭 (희망 자문단 등 지정 불가)
신청기업		창업진흥원		창업진흥원
				⇩
만족도 조사	⇦	상담 진행	⇦	약정 체결
상담 및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① (전문가) 자문서 제출 → ② (창업기업) 자문서 확인 → ③ 보완 및 검토 완료		상담 기한, 범위, 금액 협의 (원스톱 지원센터 시스템 내 약정체결 기능 활용)
				자문단-지원기업
지원기업		전문가 ↔ 지원기업

* 로펌이 제공하는 법률(해외·공익)의 경우 세부절차가 상이할 수 있으며, 로펌 사정에 따라 상담 소요기간 등이 늘어날 수 있음

4		신청방법

□ 신청방법

◦ 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 내 ’원스톱 지원센터‘ - ’온라인 상담 신청‘ - ’심화 상담‘ - 상담분야 ’법률‘ 선택

□ 신청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신청서류	① 상담신청서(붙임 참조)	온라인 입력
	② 개인정보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필수서류 (PDF 파일 첨부)	① 사업자등록증	개인사업자일 경우
	②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일 경우
	③ (예비창업자) 최종선정 확인서	예비창업자일 경우

* 필수서류는 ③을 제외하고, 사업 신청일 기준 3개월 내 발급한 분에 한해 인정

5		유의사항

□ 신청시 유의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지침｣ 및 ｢스타트업 법률지원 사업관리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업신청 및 선정 후 세부관리기준 등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게 있음

◦ 허위사실 기재, 신청서 작성오류, 제출서류 미비 및 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기업 책임이며, 허위사항이 발생한 경우 사업관리지침에 따라 제재함

5		문의처

□ 창업진흥원 원스톱지원실 : 044-410-1753, 1745 / onestop@kised.or.kr

붙임		신산업분야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2호, 2024.1.30.)

■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 [별표1] 신산업 창업 분야(제3조제1항 관련)
①	인공지능
②	빅데이터
③	5G+
④	블록체인
⑤	서비스플랫폼
⑥	실감형콘텐츠
⑦	지능형 로봇
⑧	스마트제조
⑨	시스템반도체
⑩	자율주행차
⑪	전기수소차
⑫	바이오
⑬	의료기기
⑭	기능성 식품
⑮	드론·개인이동수단
⑯	미래형 선박
⑰	재난/안전
⑱	스마트시티
⑲	스마트홈
⑳	신재생에너지
	이차전지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자원순환 및 에너지 재활용
	우주
	차세대 원전
	양자
	사이버 보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