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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지원사업 신청관련 세부사항 안내

1. 사업 선정 계획

ㅇ 서류제출 및 선정방식

1차(선착순)	2차(선착순)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태양광(단독·공동)

- 선착순 신청 건 전체 신청자 대상 에너지원별 접수순번 부여 후(접수완료) 접수 순번대로 자동 선정(신청완료) 처리 및 후순위 번호 부여

➀ 접수일 신청순으로 전체 신청자 대상 순번 부여(참여기업·신청자)

➁ 에너지원별 예산 한도 만큼 순번대로 신청완료 처리(공단)

* 단, 태양광(단독)의 경우 참여기업별 8건 우선 선정 후, 접수 순번대로 선정 처리

➂ 신청완료 처리되지 않은 건들은 기존 순서대로 후순위 1번부터 순번 재부여(공단)

➃ 사업취소·포기 발생 시 후순위 신청자 자동 신청완료 처리(공단)

* 후순위 사업은 '26년 주택지원사업에 한정(차년도 사업에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음)

ㅇ 참여기업 독과점 방지를 위한 사업승인 물량 상한제도 운영

- 재생에너지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참여기업별 사업승인 상한건수를 설정하여 특정 업체의 독과점을 방지

구 분	태양광(단독)	태양광(공동)·태양열·지열·소형풍력
참여기업 별 상한건수	200건	해당없음

* 참여기업 상한제도는 태양광(단독)으로 배정된 예산에 한정하며, 제도 운영의 추이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2. 참여 신청방법

① 주택에 설치하고자 하는 재생에너지원 결정(신청자)

<에너지원 선택>	⇒신청자 주택에 필요한 용도에 따라 적합한 에너지원(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을 선택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 <사업소개>, <공지사항>을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nr.energy.or.kr/home) ※신청자는 주택지원사업 공고를 반드시 숙지하셔야 합니다.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주의사항 ① ID, PW는 사업 신청·접수 외 사업추진현황 확인, 가상계좌 발급, 지급동의 등 향후 홈페이지 확인을 위해 필요하며, 센터에서는 ID, PW에 대한 안내 및 확인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잊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가입 시, 기입되는 정보(신청자명 등)는 향후 변경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가입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신청자 및 참여기업 간 사전협의(신청자, 참여기업)

<사전협의>	⇒온라인 계약검토 요청 전 참여기업과의 사전협의(유선, 현장방문)를 통해 참여기업을 결정합니다. ※ 신청자는 사전협의를 통해 참여기업의 과대홍보 등에 주의하시기 바라며, 설치용량, 설치 시 주의사항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한 확인요망(최소 2개 업체 이상 협의 요망)

③ 참여기업 결정 및 계약검토 요청(신청자)

<계약검토 요청>	⇒설비의 설치가능여부, 설치비용(자부담), 경제적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참여기업을 결정합니다. ⇒신청자는 계약을 체결할 참여기업을 결정한 후 해당 참여기업으로 계약의뢰 요청을 합니다. (※ 유선통화 필수) ※ 계약의뢰는 여러 참여기업에 요청 가능하나, 계약체결은 1개의 참여기업과 체결하여야 함

④ 신청자와 참여기업 간 표준 설치계약 체결(참여기업, 신청자)

<계약체결>	⇒참여기업이 계약의뢰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보합니다. ⇒참여기업과 계약을 체결 시, 표준 설치 계약서 내용, 설치용량, 설치 시 주의사항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해 안내받고 확인합니다. 특히, 자부담 금액, 설치모델, 무상 하자보수조건, 기타 계약 조건 등을 확인하고, 참여기업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조망권․일조권 침해 등 이웃 간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 분쟁에 대하여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재 및 결정 등의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상기 민사상의 분쟁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시, 해당 신청 건은 사업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⑤ 사업신청서 제출(신청자·참여기업→신재생에너지센터)

<신청서 제출>	⇒신청자와 계약을 체결한 참여기업은 사업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 기간을 엄수하여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합니다. (신청자도 사업신청서 제출 가능)

⑥ 사업진행현황 확인 및 가상계좌 예치금 예치(신청자)

<자부담금 예치>	⇒신재생에너지센터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참여기업이 제출한 사업신청서의 적합여부를 평가하여 신청서검토를 완료한 후 신청자에게 가상계좌 예치금 입금요청 및 가상계좌번호 발급안내 SMS를 발송합니다. ※신재생에너지센터는 가상계좌번호를 직접 안내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 로그인 → 사업진행관리 → “가상계좌발급” 신청을 통해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청자는 사업선정 후 7일 이내 가상계좌를 발급해야 하며, 가상계좌 만기일(발급한 일로 7일) 내 발급받은 가상계좌로 예치금을 예치합니다. ※가상계좌를 해당 기한 내 미발급하거나, 만기일 내 예치금 미입금 시 사업이 자동취소 처리되며, 분할납부 및 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 (토요일, 공휴일 포함 7일 이내) ⇒발급받은 가상계좌로 예치금을 예치하시면, 신청하신 사업은 자동으로 사업승인이 됩니다.

⑦ 사업승인(센터)에 따른 설비 설치(참여기업)

<설비 설치>	⇒참여기업은 신청자 주택의 주변 환경 및 기초상태 등을 파악하여 규정에 적합하게 설비를 설치합니다. ※ 일조권, 조망권 등 이웃 간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 분쟁에 관해 신재생에너지센터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 ⇒참여기업은 에너지원별 사업완료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⑧ 설치확인 및 가상계좌 예치금 지급동의(참여기업, 신청자)

<설치 확인>	⇒설비설치완료 후 참여기업이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설치확인을 요청합니다. ⇒설비설치확인이 완료되면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신청자에게 가상계좌 예치금 지급동의 SMS를 발송하고 신청자는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참여기업 평가 후 예치금 지급 동의여부를 확인합니다. ※ 신청자는 설치확인에 따른 적합판정(센터) 이후 반드시 예치금 지급 동의를 진행하여야 하며, 참여기업은 해당 사실을 신청자에게 안내하여 공사대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지급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지급동의로 간주하여 해당 참여기업에 예치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⑨ 하자 접수(신청자)

<고장접수지원센터>	⇒신청자는 설비사용 매뉴얼을 항상 비치하고, 사용·주의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사용 중 설비의 하자 발생 시 참여기업으로 즉시 연락하여 조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하자보수이행증권을 확인하시고 보증기간 내에 고장발생 시에는 무상으로 수리하실 수 있으며 보증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유상으로 수리하셔야 합니다. ⇒시공한 참여기업이 폐업을 하거나 참여기업을 통해서 A/S 접수가 불가능할 경우에 신재생에너지센터의 고장접수지원센터(☎ 1544-0940)로 연락하시면 A/S접수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고장접수지원센터 홈페이지 : https://nr.energy.or.kr/fr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