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2호]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과제명	2026 양자컴퓨팅 양자전환 통합지원사업
기관명		기관 과제책임자
전체 과제 기간	협약일 ~ 2026.12.31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를 중요시하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9조, 제20조,「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2조 및 제24조, 「국세기본법」제81조의13제1제7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을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하시는 경우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 참여제한,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조회 및 기타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자격요건 확인	◦ 평가위원 선정 시 평가대상과제와의 이해관계 (참여연구자 등) 여부의 확인
◦ 만족도 조사, 사업 및 경영활동 안내 등 사후관리

□ 수집하는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항목

◦ 개인 성명(영문), 성별, 생년월일, 국가연구자번호, 소속기관, (사무실, 휴대폰)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연구개발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내역,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등 인적사항, 전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 과세정보(연구개발비 지급 심사에 필요한 과세정보에 한함)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상기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국가연구자번호 처리 동의

□ 국가연구자번호 처리 목적

◦ 참여제한,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조회 및 기타 사전지원제외, 사후관리 대상 여부의 확인	◦ 평가위원 선정 시 평가대상과제와의 이해관계 (참여연구자 등) 여부의 확인

□ 국가연구자번호 보유ㆍ이용 기간 :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상기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목적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여부 확인 및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조회	◦ 감사원 감사, 국정감사 시 과제수행현황(참여연구자)을 포함한 요구자료 제공
◦ 연구개발 사업 관련 타 전문기관의 동일업무 수행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행정기관, 국회, 감사원 등 정부기관, 한국연구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기관, 연구개발비 관리 및 취급은행, 국가 R&D 기획, 평가관리 및 성과조사, 기술료 징수 등의 전문기관으로부터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의 적법‧적정성 판단	◦ 과제수행에 대한 적법·적정성 판단
◦ 과제 선정, 평가, 관리 업무의 수행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 성명(영문), 성별, 생년월일, 국가연구자번호, 소속기관, (사무실, 휴대폰)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연구개발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내역,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등 인적사항, 전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 과세정보(연구개발비 지급 심사에 필요한 과세정보에 한함)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상기 개인정보 제3자 제공목적 달성 시까지

※ 유의사항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수집 항목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정보 제공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등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속기관	성명	직위	국가연구자 번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고유식별정보 처리동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자필서명)
	홍길동	팀장		√	√	√
		부장
		책임
		선임

상기 연구개발 참여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고유식별정보 처리”,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 귀하

[서식 3호]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과 제 명

2026 양자컴퓨팅 양자전환 통합지원사업

주관연구개발기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연구책임자

강 노 원

기 관 명

과제책임자

위의 과제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과제계획서의 내용에 동의하며, 본 과제가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관련 법령의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본 사업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의 채무불이행 등 신용 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며, 주관연구기관이 지원기관을 대표하여 필요한 서류를 작성ㆍ제출하도록 위임하고 그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연구책임자에게 수여합니다.

또한,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평가·관리를 위하여  <붙임>의 기관(기관장)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관명)	(대표자)	(인)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 귀하

<붙임>

기관(기관장)정보 및 과세정보 수집·이용·제공 목적 및 항목

o 수집·이용 목적

✓ 참여제한,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조회 및 기타 사전지원제외, 사후관리 대상 여부의 확인	✓ 평가위원 선정 시 평가대상과제와의 이해관계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여부의 확인
✓ 과제 선정,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협약 및 협약변경 등 과제의 선정‧평가 및 관리	✓ 연구비 사용‧정산 및 과제 수행의 적법･적정성 평가를 위한 관리

o 수집항목 (기관정보)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 기관구분, 기관주소 및 대표번호, 설립연월일, 업태 및 업종, 종업원 수, 자산/자본 총계, 과세정보 등
o 수집항목 (기관장정보)	기관장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주소, 과세정보 등
o 정보 보유 · 이용 기간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상기 기관(기관장) 정보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o 관련 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0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2조
o 기관(기관장) 정보의 제3자 제공
- 목적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여부 확인 및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조회,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 관련 타 전문기관의 동일업무 수행
- 제공받는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회 등 정부기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등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의 전담기관,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통합이지바로),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 한국기업데이터 주식회사 등 신용정보기관
- 제공항목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 기관구분, 기관주소 및 대표번호, 설립연월일, 업태 및 업종, 종업원 수, 자산/자본 총계, 재무제표 등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 기간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상기 기관(기관장)정보의 제3자 제공 목적 달성 시까지
- 관련 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0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9조

※ 유의 사항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수집 항목은 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사전검토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과제참여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행기관 모두가 제출해야 하며, 수행기관별 낱장 제출도 가능함

[서식 4호] 입주확인서 (확약서)

입 주 확 인 서 (확 약 서)
□ 기업 현황
작성자	성명			부서/직위				연락처	Phone : E-mail :
기업현황	회사명				전화번호(팩스)
	대표자				홈페이지
	설립연월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 ]법인 [ ]개인	법인사업자는 법인등록번호작성 필수
	소재지 주소	본 사	(우편번호)
		기 타	(우편번호)
	기업유형	[ ] 대기업 [ ] 중견기업 [ ] 중소기업 [ ] 기타( )					매출액 (최근결산 기준)		백만원 (2024년)
	주요 사업분야						주요 제품/ 서비스
	종업원 수	총 명(연구인력 명)
연구산업 활동현황 (필수)	신고여부	[ ]신고기업 [ ]미 신고기업							※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
	연구산업 업종	1. 구분		[ ]주문연구 [ ]연구관리 [ ]연구장비 [ ]연구재료					※ 1.구분/2.세부업종 작성요령 - 신고기업: 신고증의 신고업종 기재 - 미신고기업: 별첨 참고하여 업종 기재
		2. 세부업종
□ 입주 현황(현재 대전광역시 관내에 사업장이 위치해 있을 시)
입주 주소		(우편번호)
입주 형태		[ ]전체(본점, 공장 등 회사 전체가 입주되어있는 경우) [ ]본사/본점, [ ]지점/지사, [ ]연구소, [ ]공장, [ ]기타(선택시 작성필요)
입주 인원		총 명(연구인력 명)
□ 입주 예정지 정보(미정일 경우 미정으로 작성)
입주 예정 주소		(우편번호)
입주 예정 형태		[ ]전체(본점, 공장 등 회사 전체가 입주되어있는 경우) [ ]본사/본점, [ ]지점/지사, [ ]연구소, [ ]공장, [ ]기타(선택시 작성필요)
입주 예정 인원		총 명(연구인력 명)
2026년 월 일 대표자 (인)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 귀하

[참고] 연구산업의 세부 업종별 범위
구분	세부 업종	범위
1. 주문연구 산업	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물리, 화학, 생물학, 농림수산학, 수의학, 의ㆍ약학, 그 밖의 자연과학(수리통계학, 전산학, 기상학, 지질학, 해양학 등)에 관하여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산업
	나. 공학 연구개발업	기계공학, 전기ㆍ전자공학, 화학공학, 컴퓨터 공학, 그 밖의 공학(조선공학, 건축 및 토목공학, 핵공학, 항공공학, 금속 및 재료공학 등)에 관하여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산업
	다. 융합 연구개발업	특정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 분야에 해당하지 않고 여러 학문이 융합된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산업
	라. 시험ㆍ검사 및 분석업	연구개발 과정에서 요구되는 기술적 시험, 검사, 측정 및 분석 등에 관한 업무를 외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산업
2. 연구관리 산업	가. 연구개발 기획 및 과제관리업	연구개발 관련 정책ㆍ전략 수립, 사업ㆍ과제 기획, 기술ㆍ시장 조사 및 컨설팅, 연구개발 과제 관리(진도 관리, 연구비 정산 등) 등에 관하여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산업
	나. 연구개발 성과 관리ㆍ활용 지원업	지식재산권 취득ㆍ관리ㆍ활용, 기술 이전ㆍ거래, 기술 투자ㆍ융자, 기술 사업화 등에 관하여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산업
	다. 연구개발제품 디자인업	시제품 등 연구개발제품의 기능 및 외관 등에 관한 설계 및 디자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산업
	라. 연구인력 공급 및 교육업	연구인력을 선발, 알선, 공급하거나 연구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제공하여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산업
	마. 연구실 안전관리업	연구실 사고 예방ㆍ대응,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진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산업
3. 연구장비 산업	가. 광학ㆍ전자영상장비 개발업	연구용 망원경, 현미경, 카메라ㆍ영상처리장비, 광파 발생ㆍ측정장비, 방사선 발생ㆍ측정 장비, 이미지분석장비 등을 개발하는 산업
	나. 화합물 전처리ㆍ분석장비 개발업	연구용 바이오 제조ㆍ분석 장비, 분리정제장비, 분리분석장비, 분광분석장비, 질량분석장비, 입자분석장비, 전기화학분석장비 등을 개발하는 산업
	다. 물리적 측정장비 개발업	연구용 온도ㆍ열ㆍ습도ㆍ수분 측정장비, 길이ㆍ위치 측정장비, 시간ㆍ주파수ㆍ속도ㆍ회전수 측정장비, 질량ㆍ무게ㆍ부피ㆍ밀도 측정장비, 힘ㆍ토크ㆍ압력ㆍ진공 측정장비, 음향ㆍ소음ㆍ진동ㆍ충격 측정장비, 유체유량역학 측정장비, 표면특성 측정장비 등을 개발하는 산업
	라. 그 밖의 연구장비 개발업	광학ㆍ전자 영상장비, 화합물 전처리ㆍ분석 장비, 물리적 측정장비 외 연구장비를 개발하는 산업
	마. 연구장비 유지ㆍ보수업	연구장비의 유지 및 보수를 지원하는 산업
4. 연구재료 산업	가. 연구용 물질ㆍ시약 개발업	연구개발 과정에 활용되거나 연구개발의 대상이 되는 유기, 무기, 바이오 물질ㆍ시약을 개발하는 산업
	나. 연구용 기구 개발업	연구개발 과정에 활용되는 기구 및 소모성 자재를 개발하는 산업
	다. 그 밖의 연구재료 개발업	연구용 물질ㆍ시약, 연구용 기구 외 연구재료를 개발하는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