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170호

『2026년도 기술사업화 패키지』

규제혁신 연계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6년도 기술사업화 패키지□ 규제혁신 연계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16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주의 사항 -

□  본 공고는 기술사업화 패키지 지원사업의 세부 지원 트랙*(총 3개) 중 규제혁신 연계 트랙의 시행계획에 관한 것입니다.

※ 기술사업화 패키지 지원사업 세부트랙 중 ①정부 R&D 우수과제 지원, ②기술거래 플랫폼 연계 지원 트랙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96호 『2026년도 기술사업화 패키지 지원사업 제1차 시행계획 공고』를 통해 기안내

□  신청자격 및 가점 증빙 서류 등 신청서류 일체는 접수마감일 이후 추가 및 수정 제출이 불가하오니, 신청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마감일 18시까지 신청 ‧ 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제출이 불가하며, 지원 대상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처리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 소개

기술사업화 패키지-규제혁신 연계 지원사업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규제가 개선되고 실증R&D를 통해 기술성숙도를 높인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에 대해 사업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매출과 같은 성과로 이어지도록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2. 사업 개요

□  기본 컨셉 : 중소기업 스스로 사업화 로드맵을 설계하여 신청하고, 로드맵 특성에 따라 전문가가 처방한 사업화 프로그램을 지원

◦  지원 대상 기업에 주치의 방식으로 사업화 프로그램을 처방할 사업화 전담기관을 3개 선정하여 맞춤형 사업화 프로그램 제공

◦  수출, 마케팅, 브랜드, 해외인증 등 보조금으로 구매할 수 있는 사업화 서비스*는 메뉴판 방식으로 구성하여 지원 시 활용

*  ▲ 수출바우처, ▲ 혁신바우처, ▲ 해외수출규제대응지원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민간 서비스와 ▲ 사업화 전담기관의 요청에 따라 추가한 민간 서비스

□ 지원규모 : 20억원 내외

세부 지원 트랙	예산	기업 수
규제혁신 연계	20억원 내외	20개사 내외

□  지원조건 : 최대 1억원의 R&D 후속 사업화 보조금 지급, 국고지원 보조율은 ’24년도 매출액 규모에 따라 40 ∼ 60% 차등 적용

◦  국고지원 보조율에 따른 기업 부담액의 30%까지 현물납부 가능

*  (예시) ‘24년 매출액이 150억원인 기업은 1억원 정부 보조금에 대응하여 1억원(보조율 50%) 부담, 이 중 3,000만원까지 현물납부

지원 기간	지원 한도	국고 보조율(‘24년 매출액 기준)
		100억원 미만	100 ~ 300억원	300억원 이상
협약체결일 ~ ‘26.12	1억 원 이내	60%	50%	40%

3. 신청자격 등

□ 공통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세부 지원 자격

세부 지원 트랙

지원 자격

규제혁신 연계

‣ 정부R&D(중앙, 지방)를 지원받고, 과제 목표달성을 위해 현행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한 이력이 있는 기업

* 중기부·산업부 등 6개 부처 8개 규제 샌드박스 운영중

구분	규제자유 특구	혁신금융	ICT융합	산업융합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모빌리티	순환경제
근거	지역 특구법	금융혁신 지원법	정보통신 특별법	산업융합 촉진법	스마트 도시법	연구개발 특구법	모빌리티 혁신법	순환경제 사회법
소관 부처	중기부	금융위	과기부	산업부	국토부	과기부	국토부	환경부

□ 신청제한 및 지원 제외사항 : [붙임 4] 참고

◦  신청자격 검토 · 확인 결과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선정평가 진행 또는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처리

□ 선정 시 우대(가점)사항

◦  혁신형 중소기업* : 2점

*  벤처확인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기업
(둘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하나만 인정)

◦  장애인기업 · 여성기업 · 비수도권 기업 : 각 1점, 최대 2점 인정

◦  ESG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기업 : 1점

□ 지원 대상 선정평가 : ① 기업이 보유한 혁신역량, ② 사업화 대상 기술의 성숙도와 ③ 사업화 로드맵의 구체성을 평가

□  사업화 전담기관의 처방에 따라 사업화 서비스를 제공받으면 이를 바탕으로 고속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춘 기업을 선정

□  현행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사업화 추진에 적합한 기술성숙도(TRL) 5 ∼ 7단계* 기술을 정부 R&D로 개발한 기업을 지원

*  TRL 5단계 : 시제품 제작 // 6단계 : 시제품 성능평가 // 7단계 : 시제품 신뢰성평가

□  기업이 스스로 작성한 사업화 로드맵이 구체적이고 타당한지 평가하여 사업화 의지를 갖춘 기업을 선별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 · 접수기간 : 2026. 3. 16.(월) ～ 3. 31.(화), 18:00까지

□ 신청 방법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온라인 신청

*  www.smtech.go.kr

	< 사업 신청 관련 유의 사항 >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 ~ 3일 이전에 사업 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 온라인 신청서 작성 이후 ‘제출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되며,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최종 접수가 완료된 기업에 한해 평가 진행 ☞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고, 접수된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은 수정 및 삭제 불가

□ 제출 서류

◦  (공통 : 5종) 기술사업화 패키지 사업계획서, 규제샌드박스 확인서(실증특례확인서, 임시허가확인서), 정부R&D 최종(완료) 보고서, 신용상태 조회 · 정보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증명원

◦  (해당시) 여성기업 확인서, ESG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 중 해당 서류 제출

*  벤처기업확인서, 기술혁신형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서 등은 제출할 필요 없음

5. 추진 체계 및 지원 절차

□ 사업 추진 체계

																							사업 총괄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실무 집행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업화 전담기관
									공모 선정(3개)
		정부 R&D 우수과제 트랙																				기술거래플랫폼 연계 트랙																				규제혁신R&D 연계 트랙
			중소기업(100개사)																				중소기업(40개사)																				중소기업(20개사)

□ 지원 진행 절차

진행 단계	지원 내용
① 진단 및 처방	‣ 선정된 기업에 대해 사업화 전담기관이 사업화 프로그램 처방
② 서비스 구매	‣ 처방받은 중소기업은 처방에 따라 사업화 서비스 구매
③ 구매 비용 보조	‣ 서비스 구매 시 구매비용을 매칭하여 정부가 보조(40~60%)

6.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에 허위 내용 기재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서류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기관 미확인(연락불능), 연락처 오기 및 착오 등으로 인한 평가 불참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및 사업화 전담기관의 사업계획 수정·보완 요청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적격한 기관이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7.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지원과)	규제 샌드박스 관련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tcp@tipa.or.kr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성과확산실)	신청ㆍ접수, 신청서 작성, 평가일정 등

[붙임 1] 규제혁신연계 트랙 세부지원내용

[붙임 2] 사업화 전담기관 운영 계획

[붙임 3] 사업화 메뉴판 개요

[붙임 4] 신청 제한 및 지원 제외사항

[붙임 5] 제출서식

참고		제3자 부당개입 주의 안내문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제3자(불법 브로커) 부당 개입에 주의하세요!

▪ 제3자(불법 브로커)가 정책자금 등 각종 정부 지원사업 신청과정에 개입해 아래 유형과 같은 부당‧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부당개입 주요유형
① 부당 보험영업 행위	보험계약 모집 시 보험계약자에게 정책자금 신청 등을 대행해 주거나, 대행을 약속하고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② 대출 심사 허위 대응	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 과대포장 등 허위로 신청 서류를 작성해 주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③ 허위 대출 약속	지원자격이 안 되는 기업(요건 미흡 등)을 대상으로 정부지원을 받아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④ 정부기관 등 사칭	제3자가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정책자금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
⑤ 부정청탁	정부, 공공기관 직원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부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착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
⑥ 계약불이행	성공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선지급 받은 후 대출 실패 시 선지급금 반환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 정부 지원사업은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제3자가 개입하여 허위서류 등을 통해 신청 등을 진행하는 경우, 선정 이후에도 지원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 선정 보장 등을 미끼로 접근하는 불법 브로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정부, 공공기관은 제3자 부당개입 방지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신고센터 및 자진신고 시 면책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제3자 부당개입 신고센터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누리집) https://tipa.or.kr (☞참여마당→원클릭신고창구)

- (부정사용신고센터) https://smtech.go.kr (☞고객지원→부패행위 신고)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