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뷰티 해외진출 단계별 지원사업」 통합 운영지침

2026. 3

K-뷰티 해외진출 단계별 지원사업 통합 운영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지침은 ‘K-뷰티 해외진출 단계별 지원사업’에 관하여 운영·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관리기관과 컨소시엄의 역할 및 업무 처리 절차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K-뷰티 산업”이라 함은 화장품 제조·판매 기업 및 뷰티테크(미용 기기, AI 진단 솔루션, 데이터 플랫폼 등)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포괄하는 국내 중소·중견 뷰티 관련 기업군을 의미한다.

2. “K-뷰티 해외진출 단계별 지원사업”이라 함은 ①K-뷰티 해외 팝업스토어, ②K-뷰티 해외 판매장, ③K-뷰티 플래그십 허브 운영 지원사업을 얘기한다.

3. “관리기관”이라 함은 사업의 관리·운영·평가·비용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말한다.

4. “주관기관”라 함은 화장품 유통·마케팅 경험이 있는 기업으로 진출국에 ‘K-뷰티 해외 ①팝업스토어, ②판매장, ③플래그십 허브’(이하 “해외 진출 거점”)을 개관·운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5. “참여기업”이라 함은 대상국가에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중소·중견 뷰티 관련 기업으로 주관기업과 컨소시엄을 통해 협약을 체결한 기업을 말한다.

6. “컨소시엄”이라 함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관기업과 참여기업으로 구성하는 협력체를 말한다.

7. “뷰티테크(Beauty-Tech)”라 함은 AI 피부진단, 맞춤형 화장품 제조기기, AR/VR 솔루션 등 화장품 산업에 첨단 기술을 접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술 및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사업의 추진 방향) ① 본 사업은 대상국에 “해외 진출 거점”을 개관□운영하여 유망 브랜드를 보유한 중소·중견 뷰티 관련 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돕고자 하는 것이다.

② 해외 진출 거점은 주관기업과 참여기업의 컨소시엄 형태로 개관□운영하고, 역량 있는 뷰티 관련 전문 유통기업(주관기업)과 중소·중견 뷰티 관련 기업(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운영 한다.

제4조(지원범위) ① 관리기관은 주관기업에게 현지 해외 진출 거점 개관·운영에 필요한 임차료, 인건비, 운영비, 여비 등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은 지원사업별로 상이하며 컨소시엄은 정부지원금의 최소 30%이상 현금 또는 현물을 매칭하여야 한다.

구분	자부담금	비고
팝업스토어	정부지원금의 50%이상	-
판매장		결과평가에 따라 사업비 규모 조절될 수 있음
플래그십허브	정부지원금의 30%이상

② 지원기간 및 기타 지원범위는 관리기관이 사업을 공고한 시점의 공고문 내용과 같다.

제2장 추진체계

제5조(관리기관) 관리기관은 아래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사업의 총괄조정 및 감독

2.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공고

3. 주관기업 평가·선정·협약 및 운영에 대한 총괄

4. 주관기업의 실적 평가 총괄

5. 사업비 적정 운용 확인 및 정산 등의 관리

6. 사업추진에 대한 업무지원

7. 기타 지원사업에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사항

제6조(주관기업) ① 주관기업은 참여기업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한 후 지원사업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고, 제10조 규정에 의해 선정, 협약을 체결하여 “해외 진출 거점” 사업을 운영한다.

② 현지 주요 상권 내 “해외 진출 거점”개관·운영을 통해 국내 뷰티 관련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에 필요한 수출 프로세스(인허가, 물류, 통관, 라벨링 등) 및 온오프라인 홍보 마케팅, B2B·B2C 비즈니스 업무 등 공고문에 기재된 ‘주요 수행 내용’을 수행한다.

③ 주관기업은 사업 수행기간 동안 사업전담 인력 1인 이상이 동 사업수행에 참여하고, 중간점검, 최종평가·성과보고회에 총괄 책임자가 참석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중간점검은 서면으로 대채할 수 있으며, 평가 및 보고회에 총괄책임자 불참 시 사업 연장 및 추후 진흥원 지원사업에 참가 제한 등 불이익 받을 수 있음)

④ 통합 입점상담회, 비즈니스 매칭, 성과교류회 등 진흥원에서 진행하는 행사에는 컨소시엄(주관기업, 참여기업) 모두 참석하여야 한다.(불참 시 최종평가 및 사업연장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제7조(참여기업) 참여기업은 당해 컨소시엄에 따라 주관기업의 원활한 사업 수행(수출, 홍보·마케팅, 매장 입점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기간 동안 전담 인력을 참여시켜야 한다.

제8조(사업 추진 절차)

공고 및 신청 접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평가 및 선정		한국보건산업진흥원(평가위원회)
□
협약체결 및 선금 지급		한국보건산업진흥원-컨소시엄
□
착수보고 및 사업수행		수행 컨소시엄
□
중간점검		수행 컨소시엄
□
성과 및 설문조사 제출		수행 컨소시엄
□
결과보고서 제출 및 잔금 지급		한국보건산업진흥원-컨소시엄

제3장 사업자 선정 및 협약

제9조(사업의 신청 및 검토) ① 관리기관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 내용 및 신청 기간을 명시적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업은 사업에서 정해진 서식에 따른 신청서 원본을 기한 내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업은 최소 8개사 이상(지원사업별로 상이) 참여기업과 컨소시엄 협약 체결 후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있으며, 사업 선정 후 관리기관이 주관하는 ‘입점 통합상담회’ 등을 통해 추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야 한다.(참여기업 컨소시엄 수는 각 공고문에 따름)

④ 관리기관은 주관기업이 제출한 신청서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⑤ 관리기관은 신청서 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직원과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컨소시엄 기업 방문 및 “해외 진출 거점”에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10조(평가 및 선정) ① 관리기관은 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하여 신청된 지원서에 대하여 주관기업 및 참여기업의 자격, 지원서에 첨부한 제출 서류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평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학계, 정부, 정부 출연기관, 산업계 등 해당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7인 내외의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평가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신청한 컨소시엄을 평가한다.

1. 사업추진 주체의 역량

2. 사업 이해도 및 추진계획의 적절성

3. 목표시장 선정 적합성

4. 사업의 기대효과

5. 기타 관리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관리기관은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해당연도의 예산 범위 이내에서 최종점수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제11조(협약의 체결) ① 관리기관은 선정된 컨소시엄과 협약을 체결한다.

② 관리기관은 지원금의 70% 이내의 선금을 지급하며, 잔금은 결과평가 이후 지급한다.

③ 특별한 사유 없이 선정 공고 또는 통보 후 14일 이내에 주관기업이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협약 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관리기관은 사업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협약의 변경) 선정된 컨소시엄이 협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미리 관리기관의 승인받아야 한다.

제13조(협약의 해약 및 참여제한) ① 관리기관은 협약을 체결한 후 다음 각 호의 사정으로 인하여 주관기업이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주관기업의 부도 및 폐업

2. 주관기업가 지원사업을 임의로 포기하는 경우

3. 사업의 착수가 늦거나 사실상 정지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4. 주관기업이 허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기한 내에 협약 체결을 하지 않거나,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6.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관리기관은 주관기업이 제13조 1항의 사유로 협약을 해지하는 경우, 위원회 구성하여 해당 주관기업에 대하여 제재조치 및 최대 5년간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은 전쟁, 폭동,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과 해외재난을 각 포함한다), 외교 환경의 변화, 사업 수행 국가에 대한 경제제재 등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주관기업이 사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④ 3항의 경우 제4조에 따른 지원금은 해약일까지 지출이 완료된 것으로서 제15조에 따른 심사 및 정산이 이루어진 금액만을 인정하며, 주관기업은 기 수령한 지원금 중 그 외의 금원을 해약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관리 기관에게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위약금) 관리기관은 주관기업의 과실에 의해 협약을 해지하는 경우 협약 금액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제4장 사업관리

제15조(사업 결과 보고 및 정산 등) ① 관리기관은 사업 수행에 관하여 중간 점검, 최종 평가로 나누어 실시하며, 관리기관은 제출된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컨소시엄의 추진실적, 소요 비용 사용실태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최종평가 발표는 주관기업의 총괄책임자가 직접 해야하며, 불참 시 평가 점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② 사업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결과 보고를 해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결과 보고를 받을 때 당해 연도 사업의 추진실적, 예산 사용실태 등에 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④ 주관기업은 사업 수행에 관하여 착수보고, 수시보고, 중간보고, 결과 및 정산보고 자료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결과보고 시 최초 사업신청서에 제시한 목표 대비 실적, 예산 사용 내역을 포함한 보고서를 결과보고 이전에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 정산은 관리기관에서 지명하는 기관(회계법인)을 통하여 정산하며, 회계정산비용은 정부지원금 예산 계획안에 포함하여 집행하여야한다.

제16조(지원금 잔액 지급) ① 관리기관은 당해 사업의 결과보고서 제출 이후에 추진실적, 예산 소요 내역 등을 확인하고 심사 결과에 따라 주관기업에 지원금 잔액(30%)을 지급한다.

② 원칙적으로 사업 종료일 이후의 지원금 집행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7조(사업의 승계) ① 주관기업이 사업 수행 중 기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하였을 때에는 그 기업을 양수받은 자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관리기관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승계할 수 있다.

② 사업이 종료된 후 플래그십허브 및 판매장은 주관기업 또는 컨소시엄이 승계받을 수 있다.

제18조(사업의 참여제한) ① 관리기관은 제13조에 의한 협약 해약 또는 사회적 물의 야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 주관기업의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주관기업은 본 사업 내용과 중복되는 다른 정부 사업을 지원받을 수 없다.

제19조(비밀유지 의무) 관리기관 및 평가위원회의 위원들은 사업을 통해 알게 된 사업 비밀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지도․감독 및 자료제출) ① 관리기관은 중간점검 및 사업 결과보고 검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기업에 사업과 관계되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담당자 또는 관련 관계자를 파견하여 주관기업 사업비 집행 내역 및 수행 현황을 점검할 수 있다.

③ 컨소시엄은 사업 수행 기간뿐만 아니라 사업 종료 후에도 관리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 사업 관련 정보, 자료 등을 성실하게 제출하고 요구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제5장 성과관리

제21조(성과관리 원칙) ① 관리기관은 컨소시엄의 성과관리 추진 계획에 따라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지원사업에 적합한 성과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매년 발생하는 성과를 지속적으로 누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성과확인을 위해 컨소시엄은 관리기관의 요청 시 지원기업의 성과(진출 국가, 매출액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성과지표 설정) 컨소시엄은 사업계획서 제출 시,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를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설정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이를 검토하여 확정한다.

제23조(성과점검 및 분석) ① 컨소시엄은 성과관리 추진 계획의 대상 사업에 대하여 제22조에 따른 성과지표를 기준으로 발생한 성과를 측정하여 관리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컨소시엄이 제출한 성과를 확인․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로 성과점검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은 성과점검 결과에 따라 사업별 운영 실태 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컨소시엄에 대하여 사업 내용 변경 요구 및 예산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별표 1】 K-뷰티 해외진출 단계별 지원사업 금액 사용 불인정 기준

구 분	주 요 내 용
공통사항	○ 사업비 통장 또는 계정에서 직접 계좌이체, 신용카드 사용 등이 집행되지 않은 경우. 다만, 인건비 지급, 출장비 지급, 수입구매(외화송금), 외국인 전문가 활용비 등 부득이한 경우는 사유에 따라 인정 ○ 사업비 이외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 다만, 사업비 카드 발급받기 전 사용한 법인카드 및 개인카드 사용은 일시적으로 허용 ○ 해당 수행기간 전, 후에 물품의 입고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부분에 대한 집행 ○ 해당 사업기간 종료 후 집행한 경우 ○ 사업 수행과 관련 없는 집행 금액 ○ 증빙서류가 미비한 사업비 집행 금액 ○ 수행기관과 참여기관 간의 집행 금액 (임차, 해당 참여기관 소속 인건비, 전문가수당 등 지급) ○ 환급받을 수 있는 모든 관세, 부가가치세 등 금액을 집행금액으로 포함시킨 경우 ○ 사업비 변경 등 전담기관 승인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집행한 경우 ○ 전담기관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증빙서류 제출요청에 불응한 경우 ○ 전담기관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집행한 비목의 30%이상에 해당하는 세목간 예산 초과집행액 ○ 과제종료일에 근접하여 소모성경비로 집행한 경우 ○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정상적인 사업비 집행으로 간주하지 않은 경우
인건비	○ 사업참여자의 변경을 관리기관에 승인 또는 통보하지 않고 인건비가 지급된 경우 ○ 복리후생성 경비가 인건비로 집행된 경우 ○ 인건비를 다른 용도로 집행한 경우 ○ 국가보조금을 통해 인건비가 집행된 경우
직접비	[여비] ○ 과제와 관련 없는 개인 목적으로 국내·외 여비가 지급된 경우 ○ 사업 수행인원이 아닌 인원에게 지출된 국내외 여비 ○ 출장(출장비에 식대가 포함된 경우) 중 회의비(식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식대 ○ 국외 여비 지급일 또는 국외 출장 결재일의 매매 기준율 등 실제 해당 일자의 지급 환율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 ○ 국내외여비에 포함되는 숙박비, 식비 등을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한 경우 ○ 출장 복명서가 없거나 출장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여비, 출장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현지집행영수증, 교통비영수증 등)을 미제출한 경우 ○ 출장기간 초과, 체재 지역 외 사용액
	[일반수용비] ○ 사업과 무관한 지출(수행기관 자체 홍보를 위한 광고료) ○ 전담기관 인정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범용성 장비(PC 및 주변기기, 복사기, 가구 등 사무용기기, 집기) 구입 또는 대여, 유지관리비 ○ 범용성 소프트웨어(사무처리 프로그램, 바이러스 백신 등)를 구매한 경우 ○ 외부기관 참석 없이 수행기관 내부인원만으로 회의비가 집행된 경우 ○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된 경우 ○ 경조사비용 및 선물구입비 ○ 회의비는 1인당 3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회의록 없이 집행한 경우, 원격지 회의비, 정당한 사유 없이 휴일에 집행한 회의비 ○ 사업수행에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경비(과제종료 7일전에 구입한 사무용품비 등) ○ 전문가 활용비 초과 지급에 대해 집행근거(경력, 활동 등 사유서)를 미제출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