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 첨 ]

성능인증 신청 시 필수 확인사항

Ⅰ	관련규정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Ⅱ	신청시기 및 서류제출

□ 신청시기

◦ (신규) 신규신청 공고문의 신청기간에 따름 (’26년 연 4회 진행)

구 분	신 청 기 간	인증서 발급 예정
제1차	2026. 3. 16.(월) ~ 3. 27.(금)	2026. 6월
제2차	2026. 5. 18.(월) ~ 5. 29.(금)	2026. 8월
제3차	2026. 7. 13.(월) ~ 7. 24.(금)	2026. 10월
제4차	2026. 9. 21.(월) ~ 10. 14.(수)	2027. 1월

- ’26. 3. 27.(1차 신청 마감일) 자정까지 ‘신청’ 버튼을 선택하여 진행 단계가 ‘접수 대기중’ 상태인 경우만 신청된 것으로 인정

* ‘입력 진행중’인 상태는 신청으로 인정 불가, 추후 ‘신청취소’ 상태로 변경 예정

◦ (유효기간의 연장･유사모델 추가) 연중 수시 신청 가능

- 다만, ‘기간 연장’ 신청은 최초 성능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전 120일부터 60일 사이에만 가능 (※ 신청기간 경과 후에는 연장신청 불가)

* 예) 성능인증 유효기간(’22.8.4.~’25.8.3.) → 연장 신청기간(’25.4.5.~’25.6.4.)

- 정기 심사일정(연 4회)에 따라 ‘기간 연장’ 및 ‘유사모델 추가’에 대한 심사가 함께 진행되므로, 인증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장 신청가능 기간 내 조기 신청을 권장

□ 서류제출

◦ 제출서류 중 증빙서류는 신청 마감일 포함하여 발급된 것에 한해 인정되며, 신청마감일 이후 발급된 증빙서류는 심사 시 불인정

◦ ❶ 근거기술, ❷ 성능, ❸ 형식승인, ❹ 가격경쟁력 등 중요 심사항목의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 공고문 ‘신청서류 목록(p4)’에 따라, 제출서류를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내용과 증빙자료 간에 불일치나 혼선이 없도록 점검

* 증빙서류를 SMPP에 최종 제출한 후, 서류에 문제가 없는지 재확인 필요
(서류가 열리지 않거나, 글씨 등의 깨짐 현상 점검)

서류제출 점검사항

☑ 제공된 최신 서식(신청제품 설명서 등)을 활용하여 작성하였는가?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자료로 지정된 항목에 서류가 정확하게 업로드 되었는가?

☑ 최신 서식(신청제품 설명서 등)에 기재된 내용, 온라인 입력정보, 제출자료의 정보가
서로 일치하는가?

Ⅲ	증빙서류

□ 신청 대상제품 근거기술 증빙

공통 사항

(신규 신청, 유효기간의 연장, 유사모델 추가)

1. 근거기술 적용 여부와 내용은 ‘신청제품 설명서’에 제시, 관련 증빙은 SMPP에 제출

- (관련내용) 신청제품 설명서 ‘3. 적용된 기술 - 가. 적용된 기술’에 제시

- (증빙서류) SMPP 신청페이지 필수 제출자료의 ‘근거기술자료’에 파일 업로드

* 신청 대상제품 근거기술 중, 1종을 선택하여 제시(특허 제외)

* 특허의 경우 다수 제시가 가능하지만, 해당 기술이 제품에 모두 적용됨을 입증하여야 함

2. 근거기술의 권리상태별 신청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충족하고 있음을 증빙으로 제시

- (특허) 특허는 신청기업이 독립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며, 특허 등록원부로 확인

* 공동명의자의 권리포기 약정서 불인정

- (특허 외) 특허 외 근거기술이 공동권리 상태인 경우, 공동명의자의 권리포기 약정서를
근거기술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할 수 있으나, 인정 여부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3. 유효기간(지정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거기술은 그 유효기간(지정기간) 내에 성능인증(신규, 유사모델 추가,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이 가능

점검사항

☑ 신청제품 설명서의 ‘적용된 기술’ 내용과 근거기술자료(증빙서류) 정보는 일치하는가?

☑ 특허를 제외한 근거기술 중 1종을 선택하여 제시하였는가?

☑ 근거기술 중 특허의 경우 신청기업이 독립적으로 보유하고 있는가?

☑ 근거기술이 유효기간(또는 지정기간) 내에 해당하는가?

※ 특허 권리 상태별 신청가능 여부

권리상태	신청가능 여부	비 고
신청기업 단독보유	가능	-
신청기업이 단독으로 전용실시권 보유	조건부 가능	‣ 전용실시권 설정등록 사항이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 - 실시권자 : 신청기업 단독 - 전용실시권 범위 1) 기간 : 예상되는 성능인증 유효기간보다 길게 설정 (ex. 5~10년 이상) 2) 지역 : 국내 전체 (ex. 대한민국 전지역) 3) 내용 : 신청제품의 제조 및 납품에 대한 모든 권한 (ex. 특허법 제2조제3호에 규정한 일체의 실시행위)
신청기업 대표자 개인이 단독 보유	조건부 가능	‣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이고, 대표자 개인 단독 보유 * 직원 보유, 법인 신청기업 활용 불가
신청기업 공동 보유	불가	‣ 신청기업으로 권리를 전부 이전 또는 신청기업 단독으로 전용실시권을 설정・등록 후 활용 가능
신청기업 대표자 공동 보유
신청기업이 통상실시권 보유
신청기업이 전용･통상실시권 부여

□ 성능 증빙 (시험성적서)

공통 사항

(신규 신청, 유효기간의 연장, 유사모델 추가)

1. 성능 및 우수성 등의 내용은 ‘신청제품 설명서’에 제시, 관련 증빙은 SMPP에 제출

- (관련내용) 신청제품 설명서 ‘4. 제품의 성능 및 우수성’에 제시 * 비교 대상제품 정보 필요

- (증빙서류) SMPP 신청페이지 필수 제출자료의 ‘시험성적서’에 파일 업로드

2. 신청일 기준, 최초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인 KOLAS시험성적서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

- (KOLAS 시험성적서) KOLAS(한국인정기구) 마크가 있는 시험성적서를 의미 * 의뢰한 시험항목으로 KOLAS 인증을 받은 기관에서 발급된 시험성적서

3. KOLAS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에도 받지 않으면 불이익이 따를 수 있음

* 다만, 국내에서 KOLAS 마크가 있는 시험성적서가 발급되지 않는 시험 항목의 경우,
타당한 사유를 증명하면 KOLAS 마크가 없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로 제출할 수 있으나, 이는 적합성심사위원회의 인정이 필요 (발급 비용, 시간 문제는 불인정)

4. 시험성적서에는 시료명(모델명), 시험방법, 시험장소, 시험결과, 사진 등이 제시되어야 하며, 신청제품(모델명)과 시료명 같아야 함

5. 신청기업이 단독으로 제시한 시료(신청제품 완제품, 관련 부품)로 시험성적서 발급

- (완제품) 신청제품에 대한 시험성적서는 기본적으로 제시

- (부  품) 관련 부품은 필요시 시험성적서 추가 제시

6. 2개 이상의 모델로 성능인증을 신청한 경우, 각 모델별로 시험성적서를 제출

* 다만, 성능인증 신청자가 제시한 대표모델의 시험성적서가 다른 신청모델들의 성능을
포괄하고 있음을 객관적 증명이 뒷받침되어 ‘적합성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대표모델의 시험성적서로 다른 모델들의 시험성적서를 갈음

점검사항

☑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최초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인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였는가?

☑ 제출한 시험성적서는 KOLAS 공인시험기관에서 발급받은 KOLAS 시험성적서인가?

☑ KOLAS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타당한 사유를 증명하고, KOLAS 공인시험기관에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를 제시하였는가?

☑ 시험성적서는 신청기업이 단독으로 제시한 시료(신청제품 완제품, 관련 부품)로 발급받았는가?

☑ 성능인증 신청 모델명과 시험성적서의 시료명은 일치하는가?

☑ 2개 이상의 모델로 성능인증을 신청한 경우 모델별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였는가?
또는 객관적 증명을 뒷받침하여 대표모델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였는가?

유효기간의 연장

1. 연장 신청일 기준, 최초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인 KOLAS시험성적서를 유효로 인정

* 다만, 적합성심사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험성적서를 추가로 제출받아 성능검사 수행

2. 시험성적서는 최초 성능인증 취득 시 제출한 ‘신청제품 설명서(구. 표준규격서)와 시험성적서’에서 제시한 항목 및 기준 등을 동일하게 설정

* 항목 및 기준 등이 미달하거나, 누락된 경우 부적합

유사모델 추가

∎ 공통 사항을 참고하여 추가 모델에 대한 시험성적서 필요 여부를 판단하여 제시

□ 법적 필수 인증 (형식승인)

신규 신청 (해당 시)

1. 형식승인 해당여부와 내용은 ‘신청제품 설명서’에 제시, 관련 증빙은 SMPP에 제출

- (관련내용) 신청제품 설명서 ‘2. 신청제품 개요 - 아. 형식승인’에 제시

*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없음’ 으로 기재

- (증빙서류) SMPP 신청페이지 필수 제출자료의 ‘법적 필수 인증 형식승인 자료’에 파일 업로드

* 신청제품 설명서에 제시한 개수 및 종류와 증빙된 자료가 일치해야 함

2. 형식승인 증빙은 해당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서류로 증빙 (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 형식승인 관련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아님

3. 형식승인 증빙자료에 제시된 모델명과 성능인증 신청제품의 모델명 일치하여야 함

점검사항

☑ 신청제품 설명서의 형식승인 내용과 제출한 증빙자료가 일치하는가?

☑ 신청제품의 모델명과 형식승인 증빙자료의 모델명이 일치하는가?

※ 법적 의무인증 해당여부 확인 (‘시행세칙’ 제6조제5항 및 제11항제6호 관련)

- (제6조제5항) 성능인증 신청 시 국가에서 법적으로 자격(형식승인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자격(형식승인 등)을 획득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 (제11항제6호) 법정 형식승인이 필요한 제품임에도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제품인 경우, 성능인증 신청을 반려하고 종결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확인 후 신청

⇒ ‘해당 여부 확인 방법 (예시)’

1. e-나라표준인증(standard.go.kr) 2. 인증제도 → 인증제도 3. 유형에서 ‘법정의무’ 선택 4. 품목명 입력 후 ‘검색’
* 본 확인 방법은 참고용이며, 형식승인 등의 확인 의무는 신청기업에게 있음

□ 가격경쟁력 (LCC 등)

신규 신청 (유효기간의 연장 일부적용)

1. 가격경쟁력 내용은 ‘신청제품 설명서’에 제시, 관련 증빙은 SMPP에 제출

- (관련내용) 신청제품 설명서 ‘5. 제품의 시장성 - 가. 향후 제품의 성장가능성 - 5)가격경쟁력’에 제시

* 제시하는 내용이 제3자에게도 납득이 되도록 타당하게 작성

- (증빙서류) SMPP 신청페이지 ‘추가 제출 자료’의 ‘제출자료’에 파일 업로드

* 반드시 LCC(Life Cycle Cost) 분석 자료로 제시할 필요는 없지만, 객관성 입증은 필요

2. 유효기간 연장 사유를 ‘연장 시 기술개발제품으로서 경쟁력이 인정되는 경우’로 선택 시

- (관련내용) 기간연장 설명서 ‘3.성능인증 연장 사유 - 나.연장이 필요한 사유’ 작성 시, 동종･유사 제품 대비 가격경쟁력 및 기술경쟁력을 제시 요령으로 참고

※ 가격경쟁력 작성 예시

올바른 작성 예시

부적절한 작성 예시

(단위 : 원)

구 분	신청제품 (a)	비교제품 (b)	비고 (a-b)
취득원가	7,000	14,000	-7,000
사용원가	2,000	4,000	-2,000
폐기원가	1,000	2,000	-1,000
⦙
합계	10,000	20,000	-10,000

* 단가 구성 이해를 돕기 위해 산출 내역을
기본으로 제시

* 비교대상이 타당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신청제품과 비교제품의 정보 제시

* 비교제품이 성능 우수성 비교대상과 다르다면 다르게 설정한 사유 제시

* 제시내용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

신청제품이 더 저렴함

또는

(단위 : 원)

구 분	신청제품 (a)	비교제품 (b)
단 가	10,000	20,000

* 수치화해서 제시하지 않아 판단 어려움

* 단가 산정 내역을 알 수 없게 제시됨

* 신청제품과 비교제품 정보 확인 불가

* 증빙자료의 객관성 결여

(ex 견적서, 자체 제작자료 등)

Ⅳ	신청자 정보 확인

◦ SMPP에 등록되어 있는 대표자 및 담당자 연락처(휴대폰, 이메일) 정보를 가장 최신화된 정보로 유지

- (대표자 정보변경) ‘SMPP - 나의업무 - 기업정보 등록/변경’에서 변경

- (담당자 정보변경) ‘성능인증 신청페이지’에서 변경

◦ 성능인증 요건검토 보완 의견은 대표자와 담당자 메일로 안내되고, 수납요청 및 연장기간 등 일반 안내는 대표자 휴대폰으로 SMS 발송

Ⅴ	기타 확인사항

□ 신규 신청

◦ 성능인증 제품의 효력은 신청제품 설명서의 성능인증 신청범위 모델에 한하여 인정  ( [설명서] 2. 신청제품 개요 – 다. 성능인증 신청범위)

- 성능인증을 인정받고자 하는 제품 범위를 하나의 규격(치수 등)에 하나의 모델명을 부여하여 제시

- 하나의 모델에 연속된 다양한 규격이나 범위 규격은 제시 불가

- ‘수요처의 요구에 따라 규격 변경 가능’ 등 규격 변경의 여지를 두는 문구 사용 불허

- 부품 또는 반제품으로 보일 수 있는 제품은 단일 제품임을 증명

□ 유사모델 추가

◦ 추가하고자 하는 모델의 범위가 심사지표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적합한지를 제 3자 입장에서 검토 (성능인증 적합성 심사표(유사모델 추가))

- 기존 성능인증제품과 동일 기술이 적용되었음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와 신규 신청이 아닌 유사모델 추가로 신청한 사유 등에 대한 소명자료 별도 제출

- 모델 추가 범위가 최종 인증(최초 인증 후 유사모델 추가 건이 별도 있는 경우, 최종 추가 건 기준)시 제시한 범위 외인 경우, 추가 모델에 대한 시험성적서 제시 필요

- 최종 인증 시 제시한 범위 내인 경우, 시험성적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미제출 시 소명자료 필요

[예시] 신규 인증(신규 발급 후 모델 추가 건이 별도 있는 경우, 최종 모델 추가 건 기준) 범위가 1~5라고 가정했을 때, 금번 모델 추가 건이 1~5의 범위 외인 7인 경우 시험성적서 제출 필수, 1~5 범위 내의 경우 제출 선택 및 소명 필요

Ⅵ	신청 이후 확인사항

◦ 신청기업은 전문기관의 보완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를 완료한 후 ‘신청’ 버튼을 선택하여 최종제출 확인 (보완요청→접수대기중)

* 전문기관 보완요청에 대해 기업이 보완 후 두 번째 ‘신청’ 버튼을 선택하면, 실제 보완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접수 후 후속조치 진행

< 신청 이후 SMPP 진행 상태 설명 >

접수 대기중	▶	보완 요청	▶	접수 대기중	▶	1차 수납요청
신청기업이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 완료된 상태		전문기관이 요건 검토 후 보완을 요청한 상태		신청기업이 보완 후 ‘신청’ 버튼을 클릭 하여 보완완료된 상태		전문기관이 접수 후 수수료 수납을 요청한 상태

◦ ‘접수’ 시점에 제출되어 있는 서류로만 심사 시 배점 근거로 활용하므로 어떤 서류, 내용, 증빙을 제출하였는지 숙지 필요

◦ 공개검증 범위는 신청기업이 선택한 항목에 따르며, SMPP 선택사항과 제출 서류상 선택사항을 일치시켜 혼선 없도록 제시

Ⅷ	제도 안내 및 문의

전문기관	문의사항	전 화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성능인증팀)	신청·접수 현황, 심사일정 등	02-6678-9181~9186

신청제품 설명서 점검사항

구 분	자체 점검리스트
형식 승인	[신청제품 설명서 2. 신청제품 개요 → 아. 형식승인] ☑ 형식승인이 필요한 제품인 경우, 형식승인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내용을 기재했는가? * 형식승인 비 해당시, ‘해당 없음’ 기재 ☑ 설명서의 내용과 형식승인 증빙자료가 일치하는가? ☑ 형식승인 증빙자료의 모델명과 성능인증 신청모델명이 일치하는가?
성능 인증 신청 범위	[신청제품 설명서 2. 신청제품 개요 → 다. 성능인증 신청범위] ☑ 연번, 모델명, 모델별 규격/사양을 표의 형태로 중복되지 않게 제시했는가? ☑ 범위 규격을 제시하거나, “수요처 요구에 따라 변경 가능” 등 규격 변경의 여지를 두는 문구를 작성하진 않았는가?
	[신청제품 설명서 2. 신청제품 개요 → 라. 제품의 구성 및 구조 / 마. 제조 및 가공방법 → 2) 재료] ☑ 구성품/부품의 세부사양을 제시했는가?
적용된 기술	[신청제품 설명서 3. 적용된 기술 → 가. 적용된 기술 → 1) 적용기술] ☑ 신청제품에 근거기술이 반영된 내용, 정도, 근거 및 결과를 제시했는가? (특허 핵심 청구항의 모든 구성요소가 신청제품에 적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사진, 시험성적서 등을 통해 대비표 형식으로 제시 필요)
제품의 성능	[신청제품 설명서 4. 제품의 성능 및 우수성 → 가. 제품의 일반 성능] ☑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이 신청제품의 우수성 및 기술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국내표준 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는가?
	[신청제품 설명서 4. 제품의 성능 및 우수성 → 나. 제품의 우수성능] ☑ 표준 또는 유사제품과 비교하여 신청제품의 성능 우수성을 정량적으로 제시했는가?
가격 경쟁력	[신청제품 설명서 5. 제품의 시장성 → 가. 향후 제품의 성장가능성 → 5) 가격 경쟁력] ☑ 제품 생산비용을 객관적으로 산출하고, 유사제품과 비교하여 가격경쟁력을 제시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