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295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7조 및 제29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2026년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할 지방정부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모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2026년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공모 공고

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26년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

ㅇ 사업목적 : 도시 여건을 반영한 첨단기술 실증 지원환경 구축을 통해 민간 혁신기업에 친화적인 스마트도시 산업생태계 조성

2. 신청자격

ㅇ 특․광역시, 특별자치시․도, 시․군이 응모 가능*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 수립권자

-  유사 목적의 스마트도시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지원을 받은
지방정부 중 사업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곳은 평가 제외

-  ‘2026년 AI특화시범도시’, ‘2026년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2027년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세부 신청 요건은 공모지침(붙임) 참조

ㅇ 최근 5년간(’21~’25) 국토교통부 소관 스마트도시 지원사업 등의 협약 위반, 중도 포기 이력*이 있는 경우 평가 제외

* 다만, 지방정부의 불가피한 사유(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자연재난, 사회재난 등에 해당)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능

3. 지원규모 및 내용

ㅇ 총 2개소, 3년간 국비 최대 80억원 지원(국비:지방비=1:1 매칭 조건)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제29조 등에 따른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 및 지정지역 내 규제특례 등 지원

< 참고 : 국비 지원 및 보조금 관리 등에 관한 유의사항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동 공모에 선정된 지방정부는 해당 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가 되며, 지방정부가 공모를 통해 선정한 민간사업자 등(이하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보조사업의 ‘간접보조사업자’임

□ 국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교부하며, 지방비는 연차별 계획에 따라 국비와 같은 금액을 매칭하여야 함(지방정부, 참여기관의 추가적인 투자 가능)

4.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2026년 5월 11일(월) ~ 5월 13일(수) 18:00까지(접수마감)

ㅇ  (제 출 처)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LHRI, 지원기관)

ㅇ  (제출방법) 전자문서로 공문 제출하고, 아래 서류(원본 등)는 신청기간 내에 인편 또는 우편으로 별도 제출

< 신청 및 서류제출 방법>

구분	공문 제출	서류 제출
제출내용	ㆍ공문 및 공모신청서,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직인날인 스캔본 PDF 파일)	ㆍ공모신청서 원본 1부(직인날인) ㆍ사업계획서 15부(각종 증빙 포함) ㆍ지방비 매칭 확약서 등 첨부서류 1식 ㆍ원본 파일(USB 저장)
제출방법	ㆍ전자문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	ㆍ방문 또는 우편·택배
제출처	ㆍ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ㆍ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2개 기관에 모두 제출)	ㆍ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LHRI) *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539번길 99 (☎ 042-866-8639, 8365)

5. 세부 절차 및 기준 : 공모 지침(붙임) 참고

6. 유의사항

ㅇ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접수마감시간까지 도착한 건만 유효(이후 도착하는 건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ㅇ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해 선정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동 공고의 세부 내용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공모 내용을 숙지하여 신청하여야 함

ㅇ 제출서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기관의 책임으로 간주함

ㅇ 사업계획서(본문, 참고‧증빙자료 등)는 반드시 1권으로 제책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044-201-4973) 또는
지원기관(LH 토지주택연구원, 042-866-863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26년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 공모지침 1부.

붙임

2026년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 공모지침

2026. 3.

국토교통부

						목 차

Ⅰ.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 개요	1

Ⅱ. 2026년 공모계획(안)	2

Ⅲ. 평가 방법 및 기준	11

Ⅳ.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13

Ⅴ. 제출서류 및 양식	15

(양식 1)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 공모 신청서	15

(양식 2)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 사업계획서(안)	16

(양식 3) 지방비 매칭 확약서	29

(양식 4) 광역자치단체 사업지원 확약서	30

(양식 5)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확약서	31

(양식 6)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이행확인서	32

(양식 7) 국고보조사업 수행 이력 및 보조금 반환 내역	34

Ⅰ.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 개요

1. 추진배경

□ 도시 여건을 반영한 첨단기술 실증 지원환경 구축을 통해 민간 혁신기업에 친화적인 스마트도시 산업생태계* 활성화 추진(`25~)

* 미래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술 실증과 비즈니스 모델 창출이 결합된 ‘도시형 산업생태계’ 구축이 글로벌 트렌드로 확산(세계경제포럼, `26)

□ 모빌리티, 로봇 등 첨단기술이 도시공간과 융합하여 연결·지능화

ㅇ AI 혁신기술이 경제·사회분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도시데이터를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혁신기업이 산업성장을 주도*

* AI 인프라 확충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 상향 주도(IMF, `26)

☞ 도시여건 개선에서 나아가, 혁신기업이 모여 기술·서비스를 개발하고 도시공간에서 실증을 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산업생태계 조성 필요

2. 사업목적

□  민간친화적 스마트도시 산업생태계 조성을 통한 혁신성장, 일자리 확보, 경제적 가치 실현을 위해 특화단지 지정 및 조성 지원

ㅇ 스마트도시 여건, 연구·개발 기반을 갖춘 지역을 「스마트도시법」 제29조에 따른 특화단지로 지정하여, 스마트도시 산업생태계로 조성

- 규제완화, 혁신기술 실증공간 제공, 도시데이터 활용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스마트도시서비스 개발·실증에 유리한 환경 조성

ㅇ 국내 혁신기업의 특화단지 집적, 실증 활성화를 통한 지역 성장 기반 강화 및 상용화까지 이어지는 산업생태계 선순환 구조 지원

- 국산 AI 반도체 활용 온디바이스 AI 서비스의 특화단지 실증 지원 등 도시 내 공공서비스의 AI 전환 및 신산업 육성 지원

Ⅱ. 2026년 공모계획(안)

1. 지원대상 및 요건

□ 지원대상 및 규모

ㅇ (지원대상)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 중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로서의 역량과 우수한 사업계획을 갖춘 지역*을 선정‧지원

* 특화분야 스마트서비스 실증과 기술집적에 적합한 혁신전략공간을 대상지로 한정

ㅇ (선정규모) 총 2개소

ㅇ (지원규모) 3년간 국비 최대 80억원 지원(국비:지방비=1:1 매칭)

-  국비(국고보조금)는 지방정부에 교부하며, 지방비는 국비와 같은 규모로 매칭하여야 함

- 지방정부, 참여기관의 추가적인 투자(현물 또는 현금) 가능

□ 신청요건

ㅇ (신청주체) 특‧광역시, 특별자치시‧도, 시‧군*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 수립권자

-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완료(국토교통부 승인) 지방정부 신청

* 다만, 공모신청서 접수 시작일 전일까지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 완료(최종보고서 제출 필수) 또는 국토교통부 승인 요청 건은 인정

- 사업 대상지가 2개 이상 지방정부 관할에 걸쳐 있는 경우 공동 신청 가능

- 시·군이 응모하는 경우에는 관할 광역지방정부의 사업지원 확약서(붙임 양식 4) 제출

- 지방정부 주관으로 응모하되, 민간기업‧공공기관‧대학 등(참여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공동 참여

유의사항

□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지방정부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보조사업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동 공모에 선정된 지방정부는 해당 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가 되며, 지방정부가 민간사업자 등(이하 ‘참여기관’이라 함)을 공모를 통해 선정한 참여기관은 해당 보조사업의 ‘간접보조사업자’임

□ 지방정부는 사전에 참여기관을 선정하여 동 공모에 응모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공모신청서 상 사업계획서에 참여기관 선정을 위한 공모 일정 등 계획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응모할 수 있음

< 참고 : 주체별 역할(예) >

정부		▸사업 대상지 선정 및 재정·행정 지원
지방정부		▸사업 주관, 사업비 매칭, 공공서비스 구축·운영 및 인프라 구축
참여 기관	지방공공기관	▸참여기관 및 사업비 관리 총괄 *(예) 지방정부 산하기관, 지방 공사, 공단 등
	민간기업	▸사업비 투자, 민간서비스 구축·운영, 공공서비스 위탁운영 등

□ 지방정부는 보조사업 관계 법령에 따라 공모를 통해 참여기관을 선정하여야 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4조 제4항, 제15조 제5항,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 제9조 제7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선정기준을 준용하여야 함

- 지방정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보조사업 관계 법령에 따라 최근 5년간 참여(예정)기관의 보조금 부정수급 여부 등을 사전 점검하여 선정하여야하며, 보조사업자 선정기준에서 정한 재무안전성, 사업능력 등을 평가하여 선정

□ 참여기관이 정보통신서비스 등 관련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 또는 ISMS-P)**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지방정부의 비공개 정보 등을 취급하는 경우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ISMS와 유사한 ISO 27001(정보보안경영시스템인증) 인정

-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의무 인증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유사 인증을 미보유한 참여기관은 국토교통부와 지방정부 간 협약체결 전일까지 인증절차 착수(신청)를 완료*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지방정부는 해당 기업의 수행을 배제하여야 함

* 인증심사기관 인증계약 체결 및 수수료 납부 증빙을 국토교통부 및 지원기관 별도 제출

ㅇ (제외대상)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지방정부는 공모신청서 제출을 하더라도 요건 미충족으로 평가 제외

- 유사 목적 스마트도시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를 지원받은 지방정부 중 사업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곳

* 지역거점‧거점형‧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 ‘2026년 AI 특화 시범도시’, ‘2026년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2027년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에 중복 응모․신청 불가

- 최근 5년간(’21~’25) 국토교통부 소관 스마트도시 사업 등의 협약 위반, 중도 포기 이력*이 있는 경우(붙임 양식 6 제출)

* 다만, 지방정부의 불가피한 사유(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자연재난, 사회재난 등에 해당)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능

□ 선정 우대사항

ㅇ 스마트도시 산업생태계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특화분야 관련 앵커기관(기업, 공공기관, 출연기관 등)이 특화단지 내에 입지하여, 지속가능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지역

ㅇ 기업의 혁신기술 실증에 필요한 도시데이터 활용 지원 등을 위해 지방정부 전담 지원센터 등을 구성하여 지속 운영할 수 있는 지역

ㅇ 규제샌드박스(규제특례)를 활용한 혁신기술 기반 스마트서비스 개발․실증을 특화단지 사업계획에 포함하고, 특화단지 내 기업의 실증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

ㅇ 국산 AI 반도체를 활용한 온디바이스 AI 서비스 개발․실증을 포함하여 특화단지 스마트서비스 사업계획을 수립한 지역

※ 선정 우대사항은 평가기준 상 관련 항목의 정성평가 및 가점 등으로 반영

2. 지원사항

□ 국비 지원

ㅇ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비용 등 지원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특화단지 지정 서류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5-461호)” 참조)

ㅇ AI 등 혁신기술 실증환경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스마트서비스 개발·실증, 지원 프로그램, 실시계획* 수립 등에 대한 국비 보조

* 「2026년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 다만, 종전 사업지구*에 스마트 인프라·서비스 구축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추진 중인 경우 동일한 사업 내용 포함 불가

*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 대상지에 기 추진 중인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

□ 규제특례 등 지원

ㅇ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 시 다양한 혁신적인 기술을 실증․사업화할 수 있도록 신산업 규제특례* 상시 적용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제42조의3 및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ㅇ 지방정부, 기업 수요에 따라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전담기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과 연계하여 특례신청․운영 지원

ㅇ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대해 전담기관의 컨설팅 지원

3. 사업 추진방식

□ (사업내용) 도시 여건과 혁신기술 연구·개발 기반을 갖춘 지역을 특화단지로 지정하여, 스마트도시 산업생태계로 조성

ㅇ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시행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 규제완화, 혁신기술 실증공간 제공, 도시데이터 활용 지원 등 기업의 스마트도시서비스 개발·실증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특화분야* 스마트인프라·서비스 구축 및 지원계획** 등을 수립

* 스마트도시 시장 성장이 기대되는 AI 기반 신산업 분야로서 특화단지 주력 산업분야
(모빌리티&로봇, 지능형관제&안전, 스마트에너지, 헬스케어&복지 등 1~2개 특정분야)

** 대상지, 사업내용(실시계획 등), 규제특례 적용 등 특화단지 지정 시 고려사항 포함

ㅇ 혁신기업의 기술개발 및 특화분야 서비스 실증에 필요한 기반시설 및 인프라*를 구축하여, 신기술 도입·실증에 적합한 환경 조성

* (예) 시설구축, 5G 통신망, 데이터학습 등을 위한 AI 컴퓨팅센터, 데이터연계 기반시설 등

- 실증환경 활성화를 위한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기업 지원(기술개발·실증·마케팅) 프로그램 운영 및 기업 유치, 규제특례 등 지원

* (예) 도시운영관제 시스템 연계, 기업지원 등 특화단지 운영·지원을 위한 산하 공공기관 등

- 시민들이 사업성과를 직접 체험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는 리빙랩 운영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실증 활성화 지원

ㅇ 국산 AI 반도체를 활용한 온디바이스 AI 서비스 개발․실증 및 특화분야 관련한 혁신적인 스마트서비스 구축

ㅇ 데이터허브,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 빅데이터 플랫폼 등 기업의스마트서비스 개발·실증을 위한 공공데이터 구축·연계·활용* 구축

* (예) 데이터허브･통합플랫폼 연계, 특화분야 AI 학습데이터 구축, 데이터 개방･API 제공, 디지털트윈 기반 데이터 활용 환경 조성 등

ㅇ 특화분야 중심의 AI 기반 스마트서비스 고도화 및 산업 전환(AX) 실증사업* 추진

* (예) 기존 스마트서비스 AI 고도화, 데이터허브 AI 기반 개인정보 검출 및 전처리 시스템 개발 및 실증, 지역 산업 AI 전환 실증, 상용화･확산 모델 구축 등

□ (수행방법) 참여기관은 소관 과업과 관련된 주요공정․핵심부문을 직접 수행

ㅇ 주요공정․핵심부문은 참여기관의 전문영역을 고려*하여 사업계획 내 명시

* 예시) 로드맵(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시행계획 수립), 인프라(실증환경 구축), 실증서비스, 기업지원, 데이터 연계･활용 등

ㅇ 참여기관의 사업비 중 물품구매(재료비), 단순설치․시공금액(시설비 등) 등을 제외한 사업비의 50% 이상을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외주에 따른 관리인건비는 외주비의 3% 이내로 제한함

* 예시) 신재생 에너지 실증 : 태양광발전 정보수집･분석･연계･제공 등을 위한 솔루션･플랫폼 구축 50% 이상 직접 수행, 태양광 패널구매 및 설치공사비 제외

ㅇ 참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정부와의 보조사업 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경우, 지방정부와 타 참여기관이 발주하는 동일사업 용역에 입찰참여 제한

- 지방정부는 사업선정 후 참여기관과 협약체결 시 일방적 해지에 따른 불이익 조항을 명시하여야 함

ㅇ 참여기관이 정보통신서비스 등 관련 과업을 수행한 경우*, 사업종료 전까지 해당 정보시스템이 포함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 또는 ISMS-P)을 완료하여야 함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지방정부의 비공개 정보 등을 취급하는 경우

ㅇ  공익적 활용가치가 크고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공공 서비스 및 인프라*는 지방정부가 직접 수행** 가능

* 지방정부에 귀속되어 공공의 책임하에 운영·관리되어야 하는 스마트도시 서비스 및 기반시설

** 시설비 등 직접수행 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편성하고 「지방정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쟁입찰 등 방식으로 수행(참여기관은 중복 참여 불가)

□ (기타 공통사항)「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른 보조사업으로, 서비스 공종별 관련 법령‧절차* 적용

*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진흥법」 등 준수

ㅇ  사업지역이 신규‧재개발 지구로서, 사업내용에 토지이용계획 등 공간계획의 변경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법령* 적용

* 사업지구에 적용되었던 종전 사업법(택지개발, 도시개발, 주거정비 등)에 따라 추진

ㅇ  사업을 통해 구축된 서비스‧인프라가 향후 원활하게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 R&D 연구성과, 국내‧외 표준 등을 적극 활용*

* (예) ISO 등 국제표준 및 지능형교통체계협회(ITS), 정보통신기술협회(TTA) 등 국내표준 활용

□ 사업절차

➊지방정부 선정 → ➋사업계획 확정 및 국토교통부와 지방정부 간 협약체결 → ➌시행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 ➍사업 착수 → ➎중간 평가 → ➏사업 완료 및 최종 실적보고

➊  (선정) 지방정부는 동 사업에 참여할 참여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계획서(안)을 마련하여 응모

- 국토교통부는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우수 지방정부 선정

-  컨소시엄 구성 전에 응모한 지방정부는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기한 내 컨소시엄을 구성(협약 등)하지 못하면 선정 취소될 수 있음

➋ (사업협약) 국토교통부와 지방정부 간 협의를 거쳐 지원 사항, 사업관리, 성과 확산 등 사업계획 확정* 및 협약 체결

* 국토교통부는 협약 체결 전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사업 추진체계, 세부내용, 성과목표 등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정부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공모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협약체결을 완료*하여야 함

* 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선정 취소 또는 사업비 감액 등 검토

➌ (시행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스마트도시 산업생태계 육성을 위한 특화단지 비전, 실증공간 및 인프라 조성 계획, 규제특례 및 공공데이터 활용 지원계획 등을 담은 시행계획 수립

-  사업의 연도별 투자계획, 공정계획, 향후 지속가능한 관리‧운영방안 등을 구체화한 사업 실시계획을 특화단지 지정 서류인 시행계획과 함께 수립

※ 시행계획*은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에 필요한 시행계획으로서,
동 사업의 실시계획 내용을 포함하되 별도로 수립하여야 함

*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5-461호)” 참조

※ 실시계획은 협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수립‧제출(지방정부 → 국토교통부)하여야 함

➍ (착수) 실시계획 수립(국토교통부 승인) 이후 즉시 사업 착수

➎ (중간평가) 1~2차년도 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지방정부에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 부여

* 세부적인 평가방법, 내용 등은 선정 지방정부에 한하여 별도 공지 예정

➏ (최종 실적보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사업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내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 동 보조사업은 다년도(3년) 사업으로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매년 12.31일)에도
3개월 내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4. 기타 유의사항

□ (특화단지 지정 관련) 본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방정부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다음의 요건을 필수적으로 이행하여야 함

ㅇ 시행계획 수립 이후,「스마트도시 조성 및 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에 따른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 신청

ㅇ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실시계획) 전체 사업기간(3년) 안에 특화단지 지정(시행계획) 사항을 스마트도시계획에 반영

□ (예산) 지방정부별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성과에 따라 사업규모 및 국비 지원 금액이 감액 등 조치될 수 있음

ㅇ  수행 지방정부가 타당한 사유 없이 사업 불이행, 협약 위반, 중도 포기, 지방비 매칭 불가 등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약 가능

□ (운영) 사업기간 종료 후 최소 3년이 도과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그 성과를 연차별로 지원기관에 제출해야 함

□ (계획‧관리)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서비스‧인프라와 기존 스마트 도시기반시설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수립‧운영 필요

ㅇ  사업을 통해 발생되는 데이터의 소유권 및 활용방안 등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명확하게 설정* 필요

*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국토교통부와 세부사항 협의

ㅇ  본 사업을 통해 구축한 인프라, 서비스 등 성과물은 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최소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갈등관리) 공모 신청 시 사업에 대한 유관기관, 시민 등 이해충돌, 이견 대립 요소 등 현장 여건을 명확히 밝혀야 함
(사전에 밝히지 않은 경우 선정취소 가능)

ㅇ  갈등의 존재 여부, 갈등의 심각성, 지방정부 갈등 해소 방안 및 노력 등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음

Ⅲ. 평가 방법 및 기준

1. 평가 방법

□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ㅇ  학계,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전문가 등 10인 내외로 구성하여 평가의 객관성‧공정성 제고(위원 명단 등 정보 비공개)

* 해당사업 및 신청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평가위원에서 제외하며, 평가회의는 위원 상호간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

□ 평가절차 및 방법

➊예비검토*	➜	➋서면평가	➜	➌발표‧종합평가
제출서류 등 사전확인, 사업대상지 현장실사 등		사업계획서 평가		사업계획 발표ㆍ질의응답 (종합) 서면평가(50%)+ 발표평가(50%) 합산

* 예비검토를 통해 신청요건 미충족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예비검토를 위한 현장실사 및 발표평가 자료 제출 관련 사항은 지원기관에서 개별 공지 예정

➊  (예비검토) 신청요건 적격 여부, 필수 제출서류 누락 여부 등 사전확인 및 현장실사단* 현장 여건 확인 등 예비검토 실시

* 분야별 전문가 동행

➋ (서면평가) 사업계획서, 현장확인 결과 등을 토대로 서면평가 실시

* 평가위원별 평가점수의 최고점,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점수를 산출

➌  (발표‧종합 평가) 사업계획 발표평가(질의·답변 포함) 후 서면·발표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추진 지방정부 최종 선정

* 평가위원별 평가점수의 최고점,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점수를 산출,
고득점 順 선정(단, 일정 수준 미달 시 미선정 가능)

▸ 평가 과정에서 비위* 또는 부정행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제외(취소)

* 비리행위 : 법률 등 규정에 어긋난 행위(뇌물·금품수수 등)

** 부정행위 : 부도덕한 행위(담합, 청탁, 의도적 평가 방해 등)

2. 평가 기준

구분	평가항목	배점	세부 평가항목
서면 평가 (50%)	총점	100
	사업추진 필요성 및 타당성	15	• 대상지 여건, 도시잠재력, 신산업 육성 여건의 당위성(5점) •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의 필요성(5점) •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사업목표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5점)
	사업계획 우수성	45	•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공간계획의 적정성(10점) - 대상지 적합성,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 등 • 특화분야 혁신기술 실증환경 조성 및 지원계획의 적정성(15점) - 통신망·서버, 기반시설 등 인프라 구축계획의 적정성 - 기업실증 지원을 위한 조직(인력), 프로그램 등의 적정성 • 특화분야 스마트도시서비스 개발·실증계획의 적정성(10점) - AI 등 첨단기술 실증수준, 서비스 혁신성 등 • 도시운영관제 시스템 연계 및 데이터 활용계획의 구체성(10점) - 데이터허브·통합플랫폼 연계방안, 도시데이터 활용 및 지원계획 - 스마트도시 정보보호 및 정보시스템 보안계획
	추진체계 적정성	15	• 단계별 추진계획 구체성,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타당성(5점) • 민·관 협업을 위한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방안 적정성(5점) •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대책 적정성(5점)
	사업의 지속가능성	15	• 스마트도시 산업육성 방안의 실현 가능성(5점) - 특화분야 기술실증 활성화, 혁신기업 유치계획 등의 실현 가능성 • 사업기간 및 종료 이후 운영관리 방안의 구체성(10점) - 사업성과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 및 사업조직 구성, 운영방안 - 제도, 예산, 인허가, 신산업 규제완화 및 관계기관 협업방안 등 ※ 지방정부가 특화단지 조성 이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인력 등 명세 포함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10	• 성과목표(KPI)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5점) ※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 등 산업생태계 조성 관련 정량적 목표 제시 필요 • 특화단지 조성에 따른 신산업 육성 등 기대효과 타당성(5점)
	가점	(2)	• 혁신기술 기반 스마트도시서비스 실증계획으로서, ｢스마트도시법｣ 제50조에 따른 실증사업 계획을 포함한 경우 ※ 스마트실증사업 신청서 1건 당 가점 1점 부여(2건 이상인 경우, 2점 부여)
		(2)	• 국산 AI 반도체 활용 온디바이스 AI 서비스 개발･실증 계획을 포함한 경우
		(2)	• 컨소시엄에 참여한 기업(기관)이 특화단지 내에 입지한 경우
발표 평가 (50%)	총점	100
	사업 추진의지	40	• 민간 친화형 스마트도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모델 및 지속가능한 참여방안의 우수성(20점) • 사업 성공을 위한 지방정부의 행정·재정 지원방안 적정성(20점)
	사업계획 적정성	60	• 서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계획 적정성 종합평가(60점) - 시민참여, 갈등요소 등 현장여건, 지역의 산업여건, 계획의 실현가능성, 효과성, 사업의 창의성·차별성 등

Ⅳ.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신청서 제출

ㅇ (신청기간) 2026년 5월 11일(월) ~ 5월 13일(수) 18:00까지(접수마감)

ㅇ  (제 출 처)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LHRI, 지원기관)

ㅇ  (제출방법) 전자문서로 공문 제출하고, 아래 서류(원본 등)는 신청기간 내에 인편 또는 우편으로 별도 제출

< 신청 및 서류제출 방법>

구분	공문 제출	서류 제출
제출내용	ㆍ공문 및 공모신청서,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직인날인 스캔본 PDF 파일)	ㆍ공모신청서 원본 1부(직인날인) ㆍ사업계획서 15부(각종 증빙 포함) ㆍ지방비 매칭 확약서 등 첨부서류 1식 ㆍ원본 파일(USB 저장)
제출방법	ㆍ전자문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	ㆍ방문 또는 우편·택배
제출처	ㆍ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ㆍ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2개 기관에 모두 제출)	ㆍ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LHRI) *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539번길 99 (☎ 042-866-8639)

□  유의사항

ㅇ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접수마감시간까지 도착한 건만 유효(이후 도착하는 건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ㅇ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해 선정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동 공모 지침의 세부 내용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공모 내용을 숙지하여 신청하여야 함

ㅇ  제출서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기관의 책임으로 간주함

ㅇ  사업계획서(본문, 참고‧증빙자료 등)는 반드시 1권으로 제책

※ 본 공모지침에 없는 사항은 국토교통부 협의 통해 적용여부 판단

참고		세부 추진일정(안)

※ 세부일정은 추진여건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추진절차				추진시기		주요내용		비고
사업 공모				`26.3.13		· 공모 공고		국토교통부
사업설명회				`26.3.18		· 사업설명 및 Q&A		국토교통부
사업신청 및 접수				`26.5.11 ∼5.13 [3일간]		· 공모신청서 접수		지방정부 → 국토교통부, 지원기관(LHRI)
사업 선정		예비검토 * 현장실사 포함		∼`26.5월		· 공모신청서 제출서류 등 확인, 평가대상 확정 · 현장실사		국토교통부 지원기관(LHRI) 현장실사단
		평가 및 선정		'26.5~6월		·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 · 종합평가 및 최종대상지 선정		평가위원회 국토교통부
사업계획 확정 및 협약체결 (선정 후 2개월내)				∼`26.8월		· 전문가 컨설팅 통한 사업계획 확정 · 협약체결(국토교통부↔지방정부)		국토교통부 ↔ 지방정부
특화단지 시행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선정 후 6개월내)				`27.2월		· 시행계획 및 실시계획안 제출 * 실시계획안 적정여부 검토 후 국토교통부 승인(‘27上)		지방정부, 참여기관
착수				실시계획 승인 후		· 사업 시행 및 예산집행 관리 ·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스마트도시법 제24조)		지방정부, 참여기관
사업실적 중간평가				미정		· 1~2차년(’26~’27년) 시행계획 이행계획 및 사업실적 평가		국토교통부, 지원기관(LHRI), 지방정부
사업 최종점검				미정		· 사업성과 최종보고 및 향후 특화단지 운영계획 점검		국토교통부, 지원기관(LHRI), 지방정부
사업완료				~'28년		·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속 운영		지방정부, 참여기관

Ⅴ. 제출서류 및 양식

양식 1		2026년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 공모 신청서

공 모 신 청 서

신청인

ㅇㅇ시장(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 시장, 군수)

책임자

ㅇㅇ실·국 ㅇㅇ과장 ㅇㅇㅇ(☎000-000-0000)

담당자

사무관 ㅇㅇㅇ (☎000-000-0000, ooo@korea.kr)
주무관 ㅇㅇㅇ (☎000-000-0000, ooo@korea.kr)

신청
사업

사업명

ㅇㅇ시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

사업위치

ㅇㅇ시 ㅇㅇ동 일원

사업면적

000,000㎡

사업기간

2026 ~ 2028.12

추진목표

추진목표 작성기재

사업내용

사업 내용과 목적, 기대효과가 드러나도록 3줄 이내 요약

사업비

(억원)

합계	국비	지방비	민간투자 (참여기관 부담)

참여기관 등

민간기업 등 참여기관 명칭(사업자등록번호) 및 대표자명 명시

첨부
서류

1. 사업계획서 각 15부
2. 개발사업시행자, 민간기업의 참여의사 확인 관련 자료 각 1부
3. 파일 원본(USB, CD 등) 1부

위와 같이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 공모에 응모합니다.

2026년   5월   일

직인

(지방자치단체장)  (단체장명 ㅇㅇㅇ)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양식 2		2026년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 사업계획서(안)

공 모 신 청 용

지방정부명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 사업계획서(안)

2026. 5.

지방정부명

2026년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 요약서

※ 5쪽 이내로 작성, 전체 계획내용을 담은 인포그래픽(1쪽) 참고 첨부

지방자치 단체명

ㅇㅇㅇ시‧도,

ㅇㅇㅇ시‧군

참여기관 등

모든 기관 명시

사업명칭

지방정부명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
(부제 :                          )

사업개요

▪사업대상지 개요

사업 필요성

▪대상지 여건 및 신산업 육성 잠재력

▪특화단지 추진 필요성, 기본방향

▪사업목표 및 추진전략

▪관련 계획 검토

사업계획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공간계획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 및 지원계획

▪스마트도시서비스 개발 및 실증계획

▪공공데이터 연계 및 활용계획

추진체계

▪단계별 추진계획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지방정부, 참여기관 간 역할 분담 계획

▪거버넌스 구성·운영계획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대책

사업

운영방안

▪특화단지 운영모델 및 이행방안

▪특화단지 운영을 위한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 지원방안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성과목표(KPI) 및 실현가능성

▪기대효과

작성 담당자

▪ㅇㅇ시/군 ㅇㅇㅇ실·국 ㅇㅇㅇ과

(정) ㅇㅇ담당     직위(급)  성명 (044-000-0000, abc@korea.kr)

(부) ㅇㅇ담당자   직위(급)  성명 (044-000-0000, def@korea.kr)

						목 차

Ⅰ. 사업개요 …	1

1. 사업명	0

2. 사업 대상지 개요	00

[별첨]

1. ㅇㅇㅇㅇ	00

	작 성 안 내
◈ 작성방법을 반드시 숙지하고 작성 필요 ㅇ (형식) 사업계획서는 작성양식을 참조하여 작성 - 사업계획서는 표지, 공모신청서(사본), 요약서(5쪽 이내), 목차, 본문(45쪽 이내) 및 참고자료(분량제한 없음), 증빙자료 순으로 구성 - 사업계획서는 하나의 책자로 구성하며, A4 세로 양면 인쇄하여 좌편철 제본 * 링·스프링 제본 지양 ㅇ (요약서) 주요 평가항목과 지표에 맞게 본 계획서의 내용을 발췌하여 총 5쪽 이내로 작성하되, 전체 계획내용을 담은 인포그래픽(1쪽) 참고 첨부 ㅇ (본문) 본문은 A4 45쪽 이내로 하며, 참고·증빙자료를 첨부하되, 순서에 따라 별첨 - 본문 구성은 지역 여건 등에 따라 달리 가능 - 참고자료 및 증빙자료는 핵심사항 위주로 첨부하고, 위치를 본문에 표시 - 편집 용지(A4) 여백은 왼쪽·오른쪽 각 20㎜, 위쪽·아래쪽·머리말·꼬리말 각 10㎜로 설정 - 글자 서체/크기는 본문 휴먼명조/12포인트 기준 줄 간격 160% - 작성양식의 이탤릭체(파란색)는 작성요령 또는 예시이므로 작성 시 삭제 - 전체 사업계획도를 첨부할 경우 A3 크기로 작성·첨부하며, A4 크기에 맞게 접어서 제출 - 해당 지역의 현황과 사업을 이해할 수 있는 사진과 도면을 활용하되, 해당 지역과 무관한 해외사례 및 다른 지역 사진은 사용 지양 ㅇ (발표자료) PPT 20쪽 이내로 작성(신청 지방정부 모두 작성 필요, 제출일자 별도 공지) - 양식 자율, 글꼴은 기본

2026년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 계획 목차 구성(안)

1. 사업 개요

1.1 사업명

1.2 사업 대상지 개요

2. 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

2.1 대상지 여건 및 신산업 육성잠재력

2.2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추진 필요성 및 기본방향

2.3 사업목표 및 추진전략

2.4 관련 계획 검토

3. 사업계획

3.1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공간계획

3.2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 및 지원계획

3.3 스마트도시서비스 개발 및 실증계획

3.4 공공데이터 연계 및 활용계획

4. 추진체계

4.1 단계별 추진계획

4.2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4.3 지방정부, 참여기관 간 역할 분담 계획

4.4 거버넌스 구성·운영 계획

4.5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대책

5. 지속가능한 특화단지 운영계획

5.1 특화단지 운영모델 및 이행방안

5.2 특화단지 지원을 위한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 지원방안

6.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6.1 성과목표(KPI) 및 실현가능성

6.2 기대효과

목 차 별  작 성 요 령

1. 사업 개요

1.1 사업명

□ 지방정부명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

(부제 :                          )

1.2 사업 대상지 개요

□ 사업위치 : 1) 법정/행정동 구분 입력, 2) 지번(도로명)은 사업대상지 대표지번(도로명) 또는 핵심시설이 위치하는 지번(도로명) 등

□ 사업면적 : 00,000㎡

□ 사업기간 : 0000년. 0월 ∼ 0000년. 0월 (국비지원기간을 고려하여 작성)

□ 특화 유형 : 입지 기업, 주요 실증서비스 등을 감안하여, 스마트도시 시장 성장이 기대되는 AI 기반 신산업 분야로서 특화단지 주력 산업분야를 설정

□ 대상지 유형 : 신규 또는 재개발 지구, 기존도시 등 유형을 표기, (재)개발 지구의 경우 종전 사업유형도 같이 표기(예, 00지구 도시개발, 택지개발, ㅇㅇ특구 등)

□ 사업위치도 : 사업위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1) 시·도에서 시·군·구의 위치,
2) 시·군·구에서 대상지역의 위치, 3) 행정동에서 대상지역의 위치(경계)를 지도에 표기

※ 사업위치는 특화단지 지정구역 대상지로서, 지역 경계를 명확하게 설정하여 표기할 것

□ 내용을 서술한 후 아래 표 형식을 활용하여 정리

사 업 개 요
사 업 명 칭	00 시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
사 업 위 치	00시 00구 00동 00도로 일원
사 업 면 적	00,000㎡
사 업 기 간	0000년. 0월 ∼ 0000년. 0월
특 화 유 형	000유형(스마트도시 분야별 특화유형 작성, 1～2개 이내)
대상지 유형	ㅇㅇ (기존도시, 신규개발, 00지구 도시개발, 재정비, ㅇㅇ특구 등)
기타 특이사항(필요시)

<위치도 1>	<위치도 2>

< 참고 : 특화유형 구분 및 유형별 주요 서비스모델 예시 >

분야	특화 방향	서비스모델 예시
① 모빌리티 & 로봇	AI 기술을 활용하여 교통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성을 강화하며, 사용자 경험 및 삶의 질을 향상 (도시의 이동성 및 편리성 제고)	· AI기반 교통 신호 최적화, 자율주행 및 긴급 상황 경고, 대중교통 효율화 등 · 로봇 분야 스마트 배송, 건물 관리, 순찰 · 드론, 로봇을 활용한 해상사고, 화재, 홍수 현장 조난자 구조
② 지능형 관제 & 안전	도시 관리의 실시간성 및 효율성 극대화, AI 활용으로 데이터의 실시간 분석, 빠른 의사결정, 개인정보 보호 실현, 위협요소 감지 및 예방, 대응 (도시의 안전 및 효율적 관리)	· 스마트 교통, 안전, 에너지, 환경, 시설 관리 · 지능형 범죄 예방, 실시간 화재 및 재난 감지, 비상 알림, 응급 대응 · 차량 영상을 활용한 도로 및 시설물 관제
③ 스마트 에너지	에너지 관리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AI 기술 기반 실시간 데이터 분석, 예측, 제어를 수행하는 에너지 관리 서비스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대응)	· 분산에너지 및 스마트 전력망 관리 (가정, 건물, 단지 등 공간 위계별 접근) · 지능형 에너지 소비 분석 및 최적화 · 재생 가능 에너지, 스마트 조명 및 HVAC 시스템, 전기차 충전 관리
④ 헬스케어 & 복지	AI 기술을 활용하여 초고령화 및 저출생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세대가 공존하는 포용도시 구축 (스마트 포용, 도시복지 향상)	· AI 기반 헬스케어 및 홈케어, 위험 감지 및 자동 구조 호출, 노약자를 위한 전자 행정 서비스 · AI 기반 육아 코치, 스마트 교육 플랫폼, AI 돌봄 로봇, 스마트워케이션
⑤ 융복합	삶의 질을 높이는 대시민 체감형 AI 기반 생활환경 서비스 (삶의 질 향상)	· AI 기반 정주환경 개선 스마트 서비스 · 스마트 커뮤니티 플랫폼, 생활·환경·문화 플랫폼, 공유 경제 활성화 플랫폼 · 스마트홈, AR/VR 기반 학습 콘텐츠 등

2. 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

2.1 대상지 여건 및 잠재력

□ 대상지 여건

- 일반현황 위주의 기초자료 단순 준용 및 제시는 지양하고, 특화단지 관련 내용 위주로 작성

- 설문조사, 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대상지의 지역적 여건 분석

□ 스마트도시 산업육성 및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잠재력 등 종합진단

- 대상지의 강점, 약점, 기회, 위협 등을 종합 진단하여 광역권에서 거시적으로 분석

- 도시잠재력 분석은 향후 스마트도시 산업육성을 위한 민간친화적 기업활동 및 실증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특화단지의 스마트인프라 및 서비스, 특화서비스 개발 및 실증계획 등과 연계되어야 함

- 대상지 여건 및 잠재력 분석을 통해 특화단지로서 스마트도시 및 AI 서비스 개발, 구현, 실증, 확산 등과 연계되어야 함

- 신규 개발 지구의 경우 기존 도시와 연계성 및 도시 특성을 제시하고, 사업기간 내 조성 및 운영 가능한 스마트 인프라 및 서비스 등과 연계되어야 함

2.2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추진 필요성 및 기본방향

□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요청 사유 제시

□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추진의 기본방향 제시

- 특화단지의 특화유형(스마트도시 분야별 추진 유형 / 예시 : 스마트 모빌리티, 스마트 로봇, 스마트 안전, 스마트 에너지 등), 조성 컨셉, 방향성 등을 제시

2.3 사업목표 및 추진 전략

□ 사업의 비전 및 목표 제시

- 대상지 여건, 도시잠재력, 기본방향 등을 바탕으로 특화단지의 비전 및 목표 설정

□ 사업 추진전략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지역 특성과 자원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추진전략 수립

2.4 관련 계획 검토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스마트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연계성이 있을 경우 기술

- 그 외 신산업 육성과 관련한 타 부처 사업 및 기타 사업들이 있는 경우 연계방안 제시

3. 사업계획

3.1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공간계획

□ 대상지의 적합성, 토지이용계획의 적절성 등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입체적인 공간계획 제시

- 필요시 지도 또는 도면을 활용하여 대상지 여건, 도시공간구조와 특화단지의 관계성, 전반적인 사업내용 표시와 개별 사업간의 연계성 또는 정합성을 표현한 구상(안) 등을 제시

3.2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 및 지원계획

□ 특화단지 및 실증환경 조성을 위한 스마트 인프라 및 서비스 구축·운영계획 제시

- 사업의 목표 및 추진전략 등에 따라 스마트 인프라 구축 및 운영계획 제시

- 특화유형 실증을 위한 스마트 인프라 구축 및 운영계획 제시
(단, 지역 대학 및 연구기관 노후 실험장비 교체 등은 지양)

- 공간계획과 연계하여 서비스 구축 위치 등을 그림으로 제시하며, 각 인프라 및 서비스는 별도 과제 카드화하여 제시(아래 양식 참고)

- 사업별 성과물 귀속 주체 및 운영 주체 명시

<과제 카드 예시>  스마트 인프라 및 서비스 도입 목록

연번	1	분류	교통, 환경 등	인프라(서비스)명	000 서비스
인프라(서비스) 내용			서비스 정의
			주요 내용
			시나리오(요약)
인프라(서비스) 추진계획			추진체계
			이슈 및 대책	규제 및 제도개선 사항 등
			추진일정
			소요예산
운영계획			운영주체 및 재원조달 방안
서비스 시나리오			<개념도>

□ 사업의 목표 및 추진전략에 맞는 기업활동 및 실증 지원을 위한 조직, 운영 프로그램 제시

- 산업육성 및 기업활동을 위한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프로그램) 제시

- 경제·산업 지원 프로그램 등 지방정부에서 기존 운영 중인 기업 지원 정책 및 제도(조례 등)와 같이 스마트도시 산업 육성을 위한 타 사업과의 연계 방안도 제시 가능

<참고> AI 서비스 및 실증환경 예시

구분		실증 예시
		교통관제 (AI CCTV)	환경오염 모니터링 (드론)	재난 대응 (로봇)
AI 서비스		‣ 지능형 교통관제 서비스 ① AI CCTV ② 스마트 신호등 ③ 신호 제어 기술	‣ 실시간 객체 인식 기반 환경오염 관리 서비스 ① 이동형 항공 디바이스 ② AI CCTV ③ 환경오염 관리 플랫폼	‣ 전기차 지하주차장 화재 감지‧초기 대응 서비스 ① 자율행동로봇 ② 전기차 화재 진압 기술 ③ 화재 알림 통합 플랫폼
실증 환경	도시 데이터	① 대중교통 통계 자료 ② 실시간 교통정보	① 지도 데이터 ② 개발제한구역 정보	① 건물 현황 자료 ② 지도 데이터
	개별 인프라	AI CCTV 설치용 기둥 등	드론 스테이션 등	로봇 스테이션 등
	공통 인프라	① (통신 기지국) 엣지 서버와 디바이스 간 통신을 위한 기본 인프라 ② (엣지서버) 데이터 학습, AI모델 업데이트 등 수행 ③ (전력시설) 기기, 서버 등 서비스 가동을 위한 전력 라인 및 시설

3.3 스마트도시서비스 개발 및 실증계획

□ AI 기술 활용 및 도시데이터 활용을 전제로, 특화단지 주요 서비스 유형 개발․구현․실증계획 제시

- 특히, 온디바이스 AI 서비스 개발 및 실증 내용 포함

- 특화 분야 관련 기타 스마트서비스 혁신기술 개발 및 실증 가능

- 사업별 성과물 귀속 주체 및 운영 주체 명시

□ 규제샌드박스(규제특례)를 활용한 혁신기술 기반 스마트서비스 개발･실증계획인 경우 해당 규제샌드박스 활용 내용을 별도 표시

□ ISMS 인증 필요 대상 개발 및 실증계획의 경우 관련 내용 별도 표시

3.4 공공데이터 연계 및 활용계획

□ 실증 및 특화단지 도시운영관제를 위한 시스템 연계 및 활용계획(지원방안) 제시

- 실증 및 특화단지에서 생산되는 데이터(AI 서비스 개발/구현/실증 데이터, 스마트 인프라 및 서비스 데이터, 각종 도시관제 및 운영을 위한 데이터 등)와 도시운영관제 시스템 (통합플랫폼, 데이터 허브,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마켓 등 스마트서비스 실증을 위한 공공 플랫폼 연계 및 실증 지원방안 등) 간 연계 및 데이터 활용계획을 제시

- 개인정보보호 등 민감정보 처리 방안 등 제시

- 플랫폼 연계 및 데이터 활용계획을 통해 민간기업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시나리오 제시

4. 추진체계

4.1 단계별 추진계획

□ 사업내용과 특성을 고려하여 추진단계를 구분하여 명시하고, 각 연차별 및 단계별 단위사업의 추진체계 제시

※ 추진단계별 기간, 세부성과목표 등 마일스톤을 명확히 설정

□ 특화단지의 물리적 시설과 각 단위사업, 각종 지원 프로그램 등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사업 전체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작성

4.2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 사업비 산출 세부내역 및 사업 수행 주체별, 연도별, 사업별로 재원조달계획(예산집행계획 포함)에 대해 표 등을 활용하여 제시

□ 사업내 민간투자가 포함된 경우, 투자의향서, 투자협약서 및 민간투자 촉진방안 등 증빙자료로 제시

< 참고 1 : 공종별 내역 양식 >

공통(기반구축) 사업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단위 사업	세부사업				사업 기간	총 사업비					연차별 집행계획
						계	국비	지방비	시행자	민간*	’26	’27	’28
합 계(～④)						0	0	0	0	0	0	0	0
소 계()						0	0	0	0	0	0	0	0
시행계획 수립			-		00 ~ 00	-	-	-	-	-	-	-	-
소 계()						4,860	1,539	1,146	1,234	2,175	872	2,344	1,645
기반시설				-	00 ~ 00	-	-	-	-	-	-	-	-
소 계(③)
주요서비스			-		00 ~ 00	-	-	-	-	-	-	-	-
소 계(④)						1,591	1,019	573	123	-	396	596	600
사업지원	리빙랩, 산업생태계 조성 프로그램 등		-		00 ~ 00	-	-	-	-	-	-	-	-

- 특화사업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단위 사업	세부사업				사업 기간	총 사업비					연차별 집행계획
						계	국비	지방비	시행자	민간*	’26	’27	’28
합 계(～)						0	0	0	0	0	0	0	0
소 계()						0	0	0	0	0	0	0	0
특화 서비스 개발 및 구현	000		-		00 ~ 00	-	-	-	-	-	-	-	-
소 계()						4,860	1,539	1,146	1,234	2,175	872	2,344	1,645
AI 서비스 고도화 실증		000		-	00 ~ 00	-	-	-	-	-	-	-	-

< 참고 2 : 비목별 내역 양식>

공통(기반구축) 사업 비목별 내역 양식

(단위 : 백만원)
비목별 예산계획
비목별	사업 기간	국비	지방비	민간	총 사업비
인건비	00 ~ 00
운영비	00 ~ 00
외주 용역비	00 ~ 00
..

- 특화사업 비목별 내역 양식

(단위 : 백만원)
비목별 예산계획
비목별	사업 기간	국비	지방비	민간	총 사업비
인건비	00 ~ 00
운영비	00 ~ 00
외주 용역비	00 ~ 00
..

* 사업비 비목구분은 및 내역작성은「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기획예산처 공고 제2026-51호, 2026.3.4.시행) 참고

4.3 지방정부, 참여기관 간 역할 분담 계획

□ 사업 추진체계 및 추진 주체별 역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기관, 기업 명칭 기술)

※ 사업추진주체별 역할 예시 : 아래 표는 단순 예시이며, 각 주체별 업무영역 및 단위사업별 업무내용을 명확화 제시

※ 단, ①핵심산업 앵커기관이 참여기관으로 역할을 하거나, ②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정부 또는 지역공공기관 전담조직(센터)을 구성할 경우, 별도의 사업추진주체로 구분하여 기술할 것

정부	▸사업 대상지 선정 및 재정·행정 지원
지방정부	▸사업 주관, 사업비 매칭, 특화단지 시행계획 수립, 인프라 구축 및 실증지원
지역공공기관	▸보조금 총괄 교부 및 관리, PMO 역할 수행, 특화 분야 서비스 연계 신산업 규제특례 검토 및 지원, 기업 지원사업 추진, 시행계획 수립 지원 등
주요 핵심산업 앵커기업(기관)	▸특화단지 시행계획 수립 지원, 기반시설 구축 지원, 서비스 개발․구현․실증 등
개발사업시행자	▸부지 조성 및 도시 인프라 구축, 공공서비스 위탁운영, 자금투자
민간기업	▸사업비 투자, ㅇㅇ민간서비스 개발․구현․실증․·운영, 공공서비스 위탁운영 등

□ 민간기업이 포함된 컨소시엄을 구성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 첨부(컨소시엄 공모 공고, 선정 결과 통지서 등)하고, 컨소시엄 구성 예정인 경우 해당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4.4 거버넌스 구성·운영 계획

□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및 협력 거버넌스(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주민협의체 등) 구성·운영방안 제시(방침문서, 운영계획서, 관련 MOU 등 있는 경우 증빙자료로 제출)

※ 특히, 민·관 협업을 위한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방안을 명확히 제시

□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 단계별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관계기관, 관련 전문가 등의 참여방안 제시

□ 기업 스마트도시 서비스 개발․실증․상용화를 위한 보급․확산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 관계기관 등 참여방안 제시

4.5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대책

□ 지방정부(보조사업자)의 참여기관(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집행관리 및 부정수급 예방 대책

□ 보조금 부정수급 발생 시 조치 방법 등 지방정부 대응 방안 기술

5. 지속가능한 특화단지 운영계획

5.1 특화단지 운영모델 및 이행방안

□ 사업기간 내 스마트도시 신산업 육성을 위한 특화단지 운영모델 및 이행방안 제시

-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내 실증체계(기술 실증 프로세스 및 신산업 규제완화 행․재정지원 등) 및 특화단지 지정 및 운영모델과 이행방안 제시

- 운영모델 및 이행방안에 따른 실현 가능한 혁신기업 유치계획 제시

□ 공공 관리영역(B2G)과 민간 관리영역(B2B, B2C)을 구분하고 사업관리 및 향후 운영관리 주체와 사업종료 이후 유지관리 방안에 대하여 명시

- 사업별 성과물 귀속 주체 및 운영 주체 명시

- 특화서비스 상용화에 대한 자체 수익모델 제시(수익성 낮은 사업의 경우, 지방정부 보조금 지원방안 등 검토)

- 사업 완료 후 특화단지 운영 및 기업의 실증환경 지원을 위한 지원기관의 지속가능 운영방안, 자산 및 조직구성, 예산 및 지원인력, 지방정부(공공기관) 관리 감독 기능 등을 제시

5.2 특화단지 지원을 위한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 지원방안

□ 제도, 예산, 인허가, 신산업 규제 완화 및 관계기관 협의 등 지방정부가 특화단지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인력 등의 명세 포함(준공 이후 기업지원 및 운영체계 등)

<지원방안 예시>

- 법제도 정비 : 사업 실행 및 운영지원 관련 조례 재개정, 내부지침 개발, 특화단지 운영규정 개발 등

- 예산지원 : 사업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준공 후 예산보조 방안(특화단지 운영)

- 인허가 지원 : 정부 규제샌드박스 활용지원, 사업대상지 내 시설점용허가, 사업인가 지원 등

- 상기내용 운영을 위한 인력 방안 등

- 관계기관 협의 : 정부부처, 관계 시·군·구 및 유관기관 협의 지원

6.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6.1 성과목표(KPI) 및 실현가능성

□ 사업 구축단계 및 사업종료 후 운영단계 단위사업별 정량적 성과목표(KPI) 제시

- 사업종료 후 운영단계 KPI의 경우, 이용만족도 등 피상적인 성과지표를 지양하고
실질적으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제시

□ 특화서비스 및 AI 개발, 구현, 실증, 확산 등에 대한 정량적 성과목표(KPI) 제시

□ 특화단지(산업생태계) 조성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스마트도시 산업육성 관련 정량적 성과목표(KPI) 제시

- (예) 신규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등

□ 성과목표 측정에 대한 실행방안 제시

- 지방정부 또는 컨소시엄 구성사 자체조사, 외부용역 수행 등

□ 성과목표와 특화단지 조성계획을 연계하여 실현가능성에 대한 종합진단 제시

6.2 기대효과

□ 사업 시행을 통해 스마트도시산업 거점으로서 신산업 육성 효과를 창출하는 내용을 정량적·정성적으로 제시

- 정성적 기대효과 : 스마트도시산업 거점으로서 기능과 역할 위주로 작성

- 정량적 기대효과 : 신산업 육성 효과를 수치화하여 구체적으로 제시

□ 특화단지 조성과정 또는 조성 이후 발생할 혁신성장, 일자리 확보(신규), 경제적 가치 실현에 대해 정성적 기대효과와 정량적 기대효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

□ 특화서비스(AI 적용 스마트서비스, 혁신기술 적용 스마트서비스 등) 개발 및 실증을 통해 나타나는 기대효과 제시

양식 3		지방비 매칭 확약서

2026년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 지방비 매칭 확약서

우리 신청지방정부명에서 제출하는 ｢2026년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이 귀 부의 최종 지원사업으로 선정‧확정될 경우, 본 사업 수행을 위한 지방비 부담분을 동 사업 공모, 선정평가 계획(안)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마련할 것을 확약합니다.

연차별	지방비 매칭		비고
	금액 (억원)	기한
계(3년)
2026년		2026 .9월
2027년		2027. 1월
2028년		2028. 1월

2026년   월    일

직인

(지방자치단체장)  (단체장명 ㅇㅇㅇ)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양식 4		광역자치단체 사업지원 확약서

2026년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 광역자치단체 사업지원 확약서

OOO시‧도는 신청지방정부명에서 제출하는 ｢2026년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이 귀 국토교통부의 최종 지원사업으로 선정‧확정될 경우, 신청지방정부명가(이) 특화단지로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OOO시‧도의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활용, 서비스 및 솔루션 연계 등 제반 사항을 적극 지원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직인

(신청기관의 관할 광역자치단체장)  (단체장명 ㅇㅇㅇ)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양식 5		참여기업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또는 ISMS-P) 인증 현황 및 확약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현황 및 확약서

우리 신청지방정부명가 제출한 사업내용 중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대상 사업이 있으나 미인증 상태에서 「2026년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최종 지원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협약체결 전까지 인증 신청을 완료할 것을 확약하며, 미이행 시 해당 공모사업 선정 취소 등 불이익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기관명 (기업명)	구분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 사업내역 (사업명, 기반시설명, 서비스명 등)	인증 대상 여부*	인증 여부**	인증 완료 예정일***	기존 인증
						사업명	인증 기간
	기반시설		O / X	O / X	‘00.00.00	기존 인증 없을 시 미작성 (타 사업명)	‘00.00~’00.00
	서비스		O / X	O / X
⁞	⁞	⁞	⁞	⁞	⁞	⁞	⁞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지방정부의 비공개 정보 등을 취급하는 경우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ISMS와 유사한 ISO 27001(정보보안경영시스템인증) 인정

*** 인증 대상 중 미인증 시 인증 예정일 기재(협약 전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계약을 완료한 경우 인정)

2026년   월    일

직인

(지방자치단체장)  (단체장명 ㅇㅇㅇ)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양식 6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이행확인서 (최근 5년, `21~`25)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이행확인서

우리 지방정부명은 최근 5년간 귀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되어 수행한 사업에 대하여 협약을 위반하거나 중도포기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아울러, ｢2026년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 공모 신청 이후 이와 같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최종 선정‧확정되었더라도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026년   월    일

직인

(지방자치단체장)  (단체장명 ㅇㅇㅇ)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수행 목록

* 최근 5년(’21~’25)

공모 선정년도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억원)				국토교통부 소관부서
			계	국비	지방비	민간
		‘00.00~’00.00

양식 7		국고보조사업 수행 이력 및 보조금 반환 내역(최근 5년, '21~'25)

※ (작성대상) 국토교통부 소관 보조사업을 포함한 정부부처(청)가 지원한 국고보조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작성

국고보조사업 수행 이력 및 보조금 반환 내역(최근 5년, '21~'25)

(단위: 백만원)

구분	연번	주관부처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국고보조금 반환 내역
					계	국비	지방비	민간	교부결정 취소‧반환		사유
									금액	비율
사업비 총액 기준*	1			‘00.00~’00.00					00,000	00.0%
	2
	3
	⁞
	합 계
반환금액 비율 기준**	1
	2
	3
	⁞
	합 계

* (작성방법) 최근 5년 전체 국고보조사업 중 사업비 총액이 가장 높은 순으로 최대 10개 이내 기재

** (작성방법) 최근 5년 전체 국고보조사업 중 사업비 총액 대비 반환 금액 비율이 가장 높은 순으로 최소 10개 이상 기재

2026년   월    일

직인

(지방자치단체장)  (단체장명 ㅇㅇㅇ)

국토교통부장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