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부산 반려동물산업 육성

R&D 과제 지원사업 관리 규정

2026. 3

- 목    차 -

1. 관리규정 개요	1
2. 지원사업 운영기준	2
3. 사업공고 및 참여기업 선정	6
4. 사업비 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10
5. 협약에 관한 사항	15
6. 사업비의 관리와 사용	18
7. 진도보고 및 점검	21
8. 실적보고 및 최종평가	22
9. 기타사항	26

2026년 부산 반려동물산업 육성

R&D 과제 지원사업 관리 규정

1	관리규정 개요

1. 사업목적

「2026년 부산 반려동물산업 육성 지원사업」은 단계적인 산업육성을 통해 반려동물 산업을 지역의 미래 신성장동력 으로 선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육성 지원사업의 세부 사업 중 하나로서 「2026년 부산 반려동물산업 육성 R&D 과제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한다.

2. 관리규정의 목적

이 규정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적용범위

이 규정은 선정, 평가, 관리 등 지원사업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4. 용어의 정의

가. 수행기관 관련 용어

1) “수행기관”이란 본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 및 기관 등을 말한다.

2) “관리기관”이란 사업의 평가ㆍ관리 등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부산경제진흥원을 말한다.

3) “참여기관”이란 본 지원사업에 참여를 신청한 기업 또는 선정되어 R&D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을 통칭한다.

나. 위원회 관련 용어

1) “평가위원회”란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선정평가, 중간평가(진도점검 및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 등과 협약 해약, 중단, 실패 과제 등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2) “전문위원회”란 중단, 실패로 평가된 과제 및 기술개발 종료 후 정산금, 환수금 미납 등의 문제과제에 대한 환수․제재 대상 및 범위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2	지원사업 운영기준

1. 참여기관에 관한 사항

가. 참여기관

1) 지원자격

가) 참여기관은 본사 주소지 또는 공장등록지(또는 연구시설 등록지)가 부산 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소 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시행령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한다. (비영리기관 제외)

나) 참여기관은 반려동물 관련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영위 중인 기업으로 한다.

다) 나)의 ‘반려동물 관련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영위 중인 기업’이라 함은 반려동물 연관 기업 뿐 아니라, 반려동물 관련 제품·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연구개발 중인 기업을 모두 포함한다.

2) 지원불가 조건

가) 채무 불이행, 신용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이거나 휴ㆍ폐업 중인 기업

나)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1년 동안 결산 재무제표상 완전 자본잠식 상태의 기업

※ 전년도 재무제표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연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다) 동일 또는 유사과제로 부산시 및 정부 지원을 받았거나 수행중인 사업

라) 이미 시행 중이거나 개발 완료되어 적용 중인 사업, 또는 동 제품의 단순 성능

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마) 참여기관, 참여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 및 지자체의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3) 책임과 의무

가) 사업계획서 등 신청 서류 제출

나) 사업의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관리

다) 사업 수행에 필요한 연구인력, 시설 및 행정 지원

라) 사업비 중 지원금 이외의 현금 및 현물 부담

마) 사업비의 적법한 집행 및 관리

바) 사업 관련 구입된 장비의 적법한 관리

사) 사업의 각종 보고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

아) 과제 종료 후 3년간 사업화 계획 및 사업화 실적 보고서 등 제출

자) 수행과제의 보안관리

차) 연구윤리 준수

카) 기타 본 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 등을 위한 자료 제출

나. 과제책임자

1) 자격

가) 지원과제를 수행하는 자로 참여기관의 대표자, 이사, 연구소장, 부서장급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 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 중에서 참여기관의 대표자가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나) 관리기관은 참여기관의 대표자로 하여금 과제책임자 지정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참여기관의 대표자는 그 요구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다) 과제책임자는 사망, 이민, 퇴직, 부서이동, 3개월 이상 장기 출장(교육 및 연수 포함)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부서이동, 3개월 이상 장기 출장의 경우는 관리기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 참여기관 대표자는 과제책임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관리기관에 변경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후임 과제책임자는 기존 과제책임자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능력(직위, 경력 등)을 보유한 자로 하여야 한다. 이때, 후임 과제책임자는 참여제한, 의무사항불이행 등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마) 관리기관장은 참여기관 대표자가 과제책임자 공석 사실이 발생한지 3개월 내에 과제책임자를 선임하지 못할 경우 사업 포기로 간주하여 중단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기능(권한과 책임)

가) 사업계획서의 작성

나) 사업비의 사용 발의

다) 사업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라) 사업의 각종 보고서 등의 작성 및 결과 보고

마) 사업 결과의 활용, 성과활용 등

2. 위원회에 관한 사항

가. 평가위원회

1) 위원등록, 선정 및 제외

가) 평가위원은 본 사업의 개발 분야와 관련하여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업계, 학계, 기관 등에 소속된 자 중에서 선정한다.

나) 관리기관의 장은 평가위원을 수시로 충원하거나 정비할 수 있다.

다) 평가위원 중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자격상실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재등록할 수 있다.

라) 관리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에 등록된 위원이 위원회 및 평가 등에 참여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자격기준

가) 산업계 : ① 박사학위 소지자
②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7년) 이상 경력자
③ 연구소장 및 이사급 이상의 임원

나) 학계 : 2년제 대학 이상에서 반려동물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사업과 연관된 기술·               산업 분야의 조교수 이상인 자

다) 연구계 : ① 박사학위 소지자, ②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7년) 이상 경력자

라)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기술지도사 등 경영․회계 전문가

마) 상기와 유사한 경력과 전문성을 보유한 자

3) 자격상실기준

가) 사망, 이민, 퇴직, 본인고사, 연락두절, 기본정보 미제공 또는 미흡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자

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자

다) 위원 등록을 신청할 때 허위사실을 기재한 자

라)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자

마) 기타 평가위원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4) 개최시기

가) 사업계획 검토․확인 및 지원 대상과제 선정(지원금 규모 포함)을 위한 “평가위원회”

나) 최종평가 대상과제를 평가하는 “평가위원회”

다) 이의신청 및 민원처리 등을 위한 “평가위원회”

라) 기타 사업별로 기획․평가․관리를 위해 관리기관장이 인정한 위원회

5) 구성

가) 평가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평가위원회는 5인 내외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임시위원을 위촉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참석한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간사는 관리기관의 담당직원으로 하되, 별도로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나) 상기 가)의 평가위원회 구성시 투자전문가 등 사업성 평가 전문가를 별도로 위촉할 수 있다.

다) 상기 가)의 평가위원회 구성 시 다음 각 호의 자는 평가위원 위촉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참여기관에 소속된 자

② 평가대상과제의 참여연구원인 자

③ 불성실․불공정한 평가경력이 있는 자

④ 평가위원 자격상실 및 기술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중인 자

⑤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자

라) 평가위원 선정 시에는 추진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기 다)의 평가위원 제외대상을 일부 조정할 수 있으며, 참여기관이 평가의 공정성을 위하여 경쟁업체에 소속된 평가위원에 대한 배제를 요청할 수 있다.

6) 평가위원은 사업계획서, 최종보고서 등 관리기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위원회 관련 문서(전자파일 포함)를 평가위원회 종료 후 즉시 반납 및 파기하여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나. 전문위원회

1) 관리기관장은 불성실 과제의 처리 및 보조금 환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가) 구성 : 평가위원단 위원, 관리기관 담당(사업) 팀장 또는 부서장, 부산시 담당관 등 7인 내외로 하며 필요에 따라 기술, 회계 등 심의에 필요한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나) 심의내용

① 문제(중단, 실패 등)과제의 제재 및 환수 심의

② 보조금 정산 잔액 또는 환수금 미납, 사업비 유용 등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는 사항에 대한 제재 및 환수 심의

③ 보조금 환수금 중 현물납부분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④ 파산, 경영악화 등의 경우 기술료, 환수금, 정산금의 감면 또는 면제 관련 심의

⑤ 기타 지원사업의 관리와 관련하여 전문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한 사항

다) 개최시기 : 문제과제 발생 후 1개월 이내

라) 심의결정 : 전문위원회는 안건별 사실관계 및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결정한다.

2) 전문위원회는 문제과제 유형별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관련자가 요청할 경우

소명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3. 사업추진절차

가. 추진절차와 절차별 수행주체

추 진 절 차				수 행 주 체
①사업 모집 공고				관리기관
②사업 참여 지원				참여기관
③지원자격 검토				관리기관
④선정평가(서류평가, 발표평가)				관리기관(평가위원회)
⑤지원과제(참여기관) 선정				관리기관(평가위원회)
⑥협약체결 및 사전컨설팅				관리기관 ↔ 참여기관
⑦사업수행 관리(진도점검 등)				관리기관
⑧최종평가				관리기관(평가위원회)
⑨사업비 정산 등 최종점검				관리기관 ↔ 참여기관
⑩성과활용보고 등 사후관리				관리기관 ↔ 참여기관

나. 추진절차의 일부 생략 또는 추가

1)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상기의 추진절차 중 일부가 생략되거나 다른 절차가 추가

될 수 있다.

3	사업공고 및 참여기업 선정

1.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가. 공  고

1) 관리기관장은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사업(추진과제)에 대해 공고한다.

2) 공고내용

가) 공고는 총 지원규모, 지원내용, 신청자격, 평가방법, 평가기준, 추진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별도의 절차가 있는 지원사업의 경우 공고 시 해당 절차 및 일정을 안내한다.

나. 신청·접수

1) 참여기관은 지정된 서식에 맞게 사업계획서를 비롯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등은 접수 마감일 17:00시까지 제출해야 한다.

3) 관리기관은 과제평가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적인 첨부서류 및 근거서류를 참여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2. 사업계획서의 심의․평가

가. 신청 또는 지원 제외 사항

1) 참여기관의 자격 검토

- 신청기관의 업종 및 소재지 등을 검토하여 적합하지 않은 경우

2)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목적 및 내용이 본 사업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는 경우

3) 기개발/기지원 여부

가) 신청과제가 기개발 또는 기지원된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신청과제의 기개발 또는 기지원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검토    결과 중복이 의심되는 과제는 선정평가시 그 중복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다) 신청기업이 기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신청 과제의 중복성 검토기준․방법 >

1. 중복성의 판단요소

개발목표, 개발방법 및 개발내용

2. 중복성의 판단기준

가.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한다.

나. 서로 다른 개발주체간에 개발의 목표 및 내용이 동일하고 개발방법이 유사한 경우와 개발방법이 다르지만 추구하는 목표가 동일한 경우에는 경쟁이나 상호보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중복가능 여부를 검토한다.

3. 중복성 검토방법

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www.ntis.go.kr)을 통하여 과제명, 키워드, 연구목표 및 개요 등을 비교 검색하여야 한다.

나. NTIS에서 1차적으로 중복이 의심되는 과제는 선정평가 시 그 중복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 기타 부산시(산하기관 포함)에서 지원한 R&D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중복과제를 검토한다.

4)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참여기관장이 과제 선정 후 14일 이내에 민간부담금을 입금하지 않은 경우

5) 참여제한 여부

참여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6)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가) 참여기관,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이때, 원칙적으로 가장 최근에 확정된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추정 재무제표를 제출할 경우 판단근거로 인정할 수 있으며, 추정재무제표를 통해 확인한 경우 추후 결산일 기준 확정 재무제표를 관리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① 기업의 부도, 휴․폐업

②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의 경우, 현장평가 전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

③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단, 법정관리, 화의 기업의 경우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

나) 창업 2년 이상 기업은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재무제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추정 재무제표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7) 과제 참여율

가)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과제 참여율을 3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고 시 달리 정할 수 있다.

나)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다) 신청과제의 참여연구원이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를 5개 초과하여 수행하고 있는 경우 및 참여연구원의 과제 참여율이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라) 사업 공고 시 안내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 및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8) 기타

가) 신청기업은 해당연도에 1개의 R&D 과제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다.

3. 과제 선정평가

가. 서면평가

1) 관리기관의 장은 분야별 전문가를 포함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2) 관리기관은 접수된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사업 내용의 타당성,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서면평가표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3) 서면평가는 다음의 기준으로 평가한다.

가) 서면평가 평점은 정량평가(20%)와 정성평가(80%)의 합산으로 평가한다.

나) 정량평가는 기업 신용도를 정해진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등급	A-∼AAA	BBB-∼BBB+	BB-∼BB+	B-∼B+	CCC 이하	미제출
점수	20	18	16	14	12	0

다) 정량평가에 인정되는 신용평가보고서는 “조달청 및 공공기관 입찰에 사용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라) 서면평가의 세부 평가내용과 배점은 아래의 표와 같다.

구 분		항 목	평 가 내 용	배점
정량평가 (20)		기업 신용도	∘기업 신용도 평가	20
정성평가 (80)	사업계획 (55)	목표정확성	∘사업목적 적합성, 목표 설정의 적정성 등	10
		사업전문성	∘사업추진 조직 및 인력 전문성 등	10
		기술혁신성	∘신기술 활용도, 추진 과제의 독창성 등	10
		사업비적정성	∘사업비 구성내역 및 규모의 적정성	10
		성공가능성	∘과제의 성공적인 추진 가능성	15
	사업효과 (25)	성장성	∘참여기관의 매출 향상, 기술성과 창출, 혁신역량 및 연계강화, 고용증대 효과 등	15
		파급효과	∘모범사례 창출 및 확산 가능성	10

마) 정성평가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 최저를 뺀 점수합계의 산술평균점수로 한다.

서면평가 점수 = 정량평가점수 +	(	정성평가점수합계 - (최고점수+최저점수)	)
		평가위원 수 - 2

바) 서면평가 평점이 60점 이상 과제 중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 선정 과제수의 2배수 내외에서 발표평가 추천 대상으로 한다.

사) 동 규정에서 명시된 신청자격검토에서 부적격 요건에 해당하는 과제는 발표평가 추천 제외로 처리한다.

4) 관리기관은 서면평가 결과를 참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5) 관리기관은 발표평가 추천대상 참여기관에 발표평가 일정 및 준비사항을 공지하고, 현장실사를 실시할 경우 해당 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6) 서면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 등은 평가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내용에 대해 외부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나. 발표평가

1) 발표평가는 평가위원회는 신청 과제의 ‘신뢰성’, ‘전문성’, ‘혁신성’, ‘사업성’, ‘확장성’  5가지 항목으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별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발표평가 시 발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제책임자가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과제책임자의 출장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대표자 또는 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가 발표를 대신 할 수 있다. 이때 대표자 외에 과제책임자를 대신하여 발표를 하는 사람은 공고일 기준 참여기관에 1년 이상 재직 중인 사람으로 한다.

3) 평가위원회는 사업계획서 내용, 과제책임자의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현금인건비, 기자재 구입 등 사업비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4) 3)의 과정을 통해 평가위원회는 과제별 지원금 규모를 결정한다.

5) 발표평가 시 평가기준 및 평가내용은 아래와 같다.

평가항목		배점	세부항목
발표평가 (정성평가)	신뢰성	10	∘ 과제내용 및 사업비 적정성, 목표와 계획의 일치성
	전문성	20	∘ 사업 추진역량(조직,인력,전략) 및 전문성, 추진의지 등
	혁신성	20	∘ 제품(서비스) 성장 잠재력, 유망 신기술 적용 여부
	사업성	25	∘ 제품(서비스) 기대 품질 수준 및 경쟁력, 기존 제품(서비스)과의 차별성
	확장성	25	∘ 이익·고용 창출 가능성, 해외진출(수출)가능성, 지식재산권확보 가능성, 연관 분야 파급효과

6) 평가위원 평점은 위원별 점수 중 최고, 최저를 뺀 점수합계의 산술평균점수로 한다.

발표 평가 평점 =	평가점수 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평가위원 수 - 2

7) 발표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 등은 평가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내용에 대해 외부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8) 관리기관의 장은 발표평가 시 참여기관이 정당한 이유없이 불참한 경우와 상기 2)의 과제책임자 등이 발표를 하지 않은 경우 과제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 지원과제 선정

1) 지원과제 선정은 3개 선정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등을 고려하여 3개 내외에서 선정할 수 있다.

2) 관리기관의 장은 지원부문별로 발표평가 점수를 산정하여 선정과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3) 발표평가가 동점일 경우 서류평가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순위로 결정한다.

4) 평가위원회는 지원 우선순위를 결정한 후 과제의 내용, 필요 예산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을 결정한다.

5) 과제 선정결과는 평가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최종 확정한다.

라. 선정결과 통보

1) 관리기관은 지원과제 선정결과를 참여기관에 통보하고, 선정된 참여기관에 협약 체결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2) 참여기관은 평가위원회의 의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	사업비 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1. 사업비 산정기준 및 조정

가. 사업비 산정기준

1) 본 지원사업에 참여기관으로 참여하여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비목별 산정기준에 따라 사업비를 산정한다.

2) 사업비의 구성은 지원금, 수행기관이 부담하는 현금 및 현물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현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현물 인정범위는 수행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사업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가) 인건비 : 수행기관의 급여기준

나)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 수행기관이 구매한 원가의 10%

다) 견품, 시약 및 재료비 : 수행기관이 구매한 원가

라) 생산ㆍ판매중인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과 견품, 시약 및 재료비 : 수행기관이 생산ㆍ판매가로 책정한 원가

3) 관리기관장은 사업 특성에 따라 사업비 산정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나. 비목별 산정기준

1) 인건비

가) 인건비는 과제에 실제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 수행기관에 소속된 자에 대한 내부인건비, 수행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하나 과제에 참여하는 자에 대한 외부인건비로 구분한다.

나) 인건비 기준단가는 수행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지급액으로 한다. 실지급액은 연봉총액 또는 전년도 연말정산 급여 총액 기준이며 1년 미만인 자는 월 평균급여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 인건비는 기준단가에 참여기간 및 참여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참여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①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경우에는 기관 고유사업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다.

② 과제책임자는 30%이상, 참여연구원은 10%이상 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 특성에 따라 관리기관장이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라) 참여기관 등 수행기관 대표자의 직계 존비속의 경우 가업승계 등 불가피하게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연구자로 등록할 수 있다.

마) 본 비목은 직접비의 50% 이내로 하되, 과제 특성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인정되는 경우 제한비율을 초과할 수 있다.

바) 유형별 해당연도 인건비의 세부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인건비 세부 산정기준 >

구 분	세부 산정 기준
연봉제 적용기관	▪연봉총액/12 × 참여기간 × 참여율
연봉제 비적용기관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12 × 참여기간 × 참여율
※ 근무년수가 1년 미만인 자 등 전년도 연말 정산기준 급여총액을 알 수 없는 정규직원의 인건비는 ｢월 평균급여액 × 참여기간 × 참여율｣로 산정하여 적용

<내부인건비>

가) 내부인건비는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참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해당 기술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를 말한다.

나) 내부인건비는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기술개발기간 동안의 실 지급액을 해당 과제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다) 참여기관이 참여연구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사업공고일 기준 1개월 이전부터 기술개발 종료일 이내에 채용된 경우에만 인정한다.

<외부인건비>

가) 외부인건비는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참여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해당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말한다.

나) 과제수행에 참여한 외부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으며, 계약에 따라 기술개발기간 동안의 실지급액을 해당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다만, 대학, 국․공립연구기관의 정규 직원은 현물로 계상하며,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구 분	세부 산정기준
학생 연구원 등	- 박사 이상 : 3,000천원 × 참여기간 × 참여율 - 박사 과정 : 2,500천원 × 참여기간 × 참여율(석사학위자도 포함) - 석사 과정 : 1,800천원 × 참여기간 × 참여율 - 학사 이하 : 1,000천원 × 참여기간 × 참여율(전문학사도 포함)
기 타	- 연구용역 계약에 따라 인건비 편성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2) 직접개발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가) 해당 기술개발사업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ㆍ장비와 부수기자재(해당 연구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연구시설의 설치ㆍ구입ㆍ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로 사용한다. (단, 연구공간에 대한 것은 제외)

나) 기술개발에 필요한 기기ㆍ장비,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수행기관의 기보유 장비ㆍ시설 및 대학ㆍ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의 장비 등을 우선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따른 수수료 등 관련 부대경비는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다) 외부로부터의 임차 등이 불가능하여 연구기자재 및 연구장비 등을 불가피하게 구입하여야 하는 경우에 연구기자재 구입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라) 참여기관 등 수행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의 사용료는 구입단가의 10%이내에서 현물로 계상할 수 있다.

마) 본 비목은 직접비의 20% 이내로 하되, 과제 특성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인정되는 경우 제한비율을 초과할 수 있다.

<재료비 및 소모품비>

가) 재료비 및 소모품비는 과제 수행 및 시제품 제작에 직접 사용되는 원재료, 부재료, 부품, 시약, 소모성 물품 및 데이터 구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나) 다만, 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범용 물품, 사무용품 및 일반 운영성 경비는 제외한다.

다) 본 비목은 직접비의 50% 이내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 특성상    필요하다고 평가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시제품 제작 및 시험·분석·가공비>

가) 과제 수행에 직접 필요한 시제품·시작품 제작, 시험·분석, 검증, 측정, 인증 및 가공 등을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그 소요비용을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나) 참여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재료비, 인건비 등 해당 비목에 계상하여야 하며, 본 비목으로 중복 계상할 수 없다.

다) 본 비목은 직접비의 50% 이내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 특성상 필요하다고 평가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기술개발활동비>

가) 기술개발활동비는 직접비의 20%이내에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출장여비

① 연구원의 국내ㆍ외 여비는 아래의 기준에 따른다.

<국내 여비 지급표>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20,000

※ 숙박비 상한액 :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는 경우의 운임은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통행료 증빙 필수)

<국외 여비 지급표>

(단위 : 미 달러화($))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

가. 가등급: 도쿄,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파리, 홍콩, 제네바, 싱가포르

나. 나등급

1) 아시아주ㆍ오세아니아주: 타이완, 베이징,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파푸아뉴기니

2) 남ㆍ북아메리카주: 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아르헨티나,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자메이카, 캐나다

3) 유럽주: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4) 중동ㆍ아프리카주: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수단, 남수단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아랍에미리트, 앙골라,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에티오피아, 적도기니,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다등급

1) 아시아주ㆍ오세아니아주: 뉴질랜드,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중국, 키르기즈공화국, 타이, 터키,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2) 남ㆍ북아메리카주: 가이아나,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벨리즈,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3) 유럽주: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4) 중동ㆍ아프리카주: 가나, 기니,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모로코, 모리셔스, 모잠비크,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요르단, 이라크,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라. 라등급

1) 아시아주ㆍ오세아니아주: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미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필리핀

2) 남ㆍ북아메리카주: 과테말라, 니카라과, 볼리비아, 수리남,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3) 유럽주: 마케도니아,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벨라루스,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4) 중동ㆍ아프리카주: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소말리아, 예멘, 이란, 짐바브웨, 튀니지

항공운임	국가 등급	일비	숙박비	식비
2등석 정액	가나다라	26 26 26 26	실비(상한액: 155) 실비(상한액: 123) 실비(상한액: 90) 실비(상한액: 77)	67 49 37 30

다) 수용비 및 수수료

-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ㆍ복사ㆍ인화ㆍ슬라이드 제작비, 사무용품비 등으로 사용한다. 다만 과제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 보험료, 경상피복비 등은 계상할 수 없다.

라) 전문가 활용비 및 기술정보수집비

①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전문가활용, 국내ㆍ외 교육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특허정보조사비, 해당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등으로 해당 기관이 정한 기준 또는 실소요 경비로 사용한다.

※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 다과, 식대 등으로 실 소요비용(1인당 1식 3만원이내)을 산정할 수 있으며, 외부기관 참석 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직원 간의 회의비로 사용하는 경우 계상 할 수 없다.

② 전문가활용비는 기술개발을 위해 외부전문가 활용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단, 전문가 활용내용을 포함한 결과물을 작성ㆍ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되며, 해당기관 소속 전문가를 위한 비용은 계상할 수 없다.

3) 간접비

가) 간접비는 총 사업비의 15%이내에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간접비는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회계감사비에 관한 비용만 계상할 수 있다.

4) 기타

가) 본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비용항목은 해당 비용의 지출 목적 및 성격을 고려하여 가장 유사한 비목에 계상한다. 다만, 비목 구분이 곤란하거나 지원 적정성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사업비의 조정

1) 관리기관은 선정평가 시 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사업기간 및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다.

2) 기술개발기간이 축소 조정된 경우 당초의 신청사업비를 조정된 기술개발기간에 분배하여 조정할 수 있다.

라. 사업비 지급

1) 사업비는 관리기관이 보조금과 민간부담금으로 구성하며, 민간부담금은 민간현금 및 민간현물로 구성한다.

2) 보조금은 전체사업비의 75%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민간부담금은 최소 25% 이상 되어야 한다.

마. 민간부담금

1) 민간부담금은 수행기관 등의 현금 및 현물 부담으로 구성한다.

2) 수행기관의 민간부담금 중 현금비율은 전체 민간부담금의 50%이상으로 한다.

3) 민간부담금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현물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 기업이 보유한 연구기자재 또는 연구시설의 사용료(임차료)

나)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견품, 시약 및 재료비와 생산ㆍ판매 중인 제품, 연구기자재 비용

다) 대학, 국ㆍ공립 연구기관 소속 정규직원의 인건비(외부 인건비)

4)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 현금은 협약 체결 시 관리기관이 지정한 사업비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5) 과제별 특성에 따라 수요처 등 참여기관 이외의 기관에서 분담하는 비용은 민간부담금으로 구분한다.

5	협약에 관한 사항

1. 협  약

가. 협약의 체결

1) 협약준비

가) 참여기관은 별도 서식 및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협약관련서류를 작성 및 첨부하여야 한다.

나) 해당연도 민간부담 현금은 관리기관이 지정한 계좌에 해당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다) 수정 사업계획서 작성

① 과제책임자는 과제선정평가 결과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이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회서의 수정·보완을 위해 관리기관은 참여기관의 사업계획에 대해 사전컨설팅을 실시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제출된 수정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확인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2) 협약 체결

가) 참여기관은 아래의 협약서류 일체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관리기관의 장은 참여기관에서 제출한 협약 서류 일체를 점검․확인하여야 하며, 관리기관과 참여기관의 대표자간에 선정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협약을 체결한다.

다) 참여기관은 관리기관과의 협약체결 이전에 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업비 계좌에 민간부담 현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의 장은 민간부담금 현금 납부 완료이후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라) 다만, 관리기관의 장은 참여기관의 여건을 고려하여 협약체결일로부터 참여기관의 민간부담 현금을 1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참여기관의 장이 민간부담 현금을 납부할 때까지 보조금 사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3) 협약기간

가) 협약기간 시작일은 협약 체결 월의 1일부터 기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다만, 참여기관 및 관리기관이 특별한 사유로 협약기간 조정을 원할 경우, 또는 협약서등 지연제출 등의 경우 관리기관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협약기간을 소급 적용할 수 있다.

다) 개발기간의 연장 및 보완기간은 그 지연된 개월 수만큼 협약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한다.

나. 협약의 변경

1) 참여기관은 관리기관에 협약의 변경 승인요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은 해당연도 개발종료일 2개월 전까지로 한다.

2) 변경 승인 절차 및 기준

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변경은 관리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① 참여기관 변경 및 과제책임자의 변경(인수합병 등의 요인으로 인해 양도/양수계획서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증빙자료로 대체)

② 1천만원 이상의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다만, 동일 연구기자재 및 시설의 규격, 제작회사, 금액 등의 변경이나 유사기종으로 변경하는 경우 승인 없이 구입 가능)

③ 개발내용 및 방법 변경, 개발기간의 연장

④ 참여연구원 및 참여율 변경

⑤ 참여연구원 신규채용

⑥ 사업비 변경 및 비목 내 사용항목 변경

⑦ 개발기간외 사업비 지출

나) 참여기관 등의 주소, 대표자, 기업명칭 등이 변경된 경우 관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다) 과제책임자는 사망, 이민, 퇴직, 부서이동, 3개월 이상의 장기출장(교육 및 연수 포함)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라) 대표자, 과제책임자의 변경 시 신용조회에 동의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신용조회결과가 부적절한 경우 변경을 승인하지 않거나 취소할 수 있다.

3) 변경승인 요청 시 제출서류

변경 내용	제출 서류
공통 제출서류	▪ 참여기관 요청 공문과 변경승인요청서 ▪ 관련 증빙서류
과제책임자 변경	▪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사업비 변경	▪ 변경 내역(사유서 포함)
사업비의 비목변경 사용	▪ 변경사용 내역(사유서 포함)
개발내용 및 방법 변경	▪ 개발내용 및 방법 변경 전후 비교표(사유서 포함)
연구기자재 변경	▪ 연구기자재 변경전·후 비교표, 견적서 및 카탈로그(사유서 포함)
연차별 개발기간 변경	▪ 기간변경 사유서
사업비의 연차별 개발기간외 지출	▪ 지출사유서 및 전·후 비교표
신규 채용 인력 변경	▪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퇴사, 신규 채용) ▪ 신규채용인력의 학위/자격 증명서
직계 존비속 연구원 변경	▪ 변경 내역(사유서 포함)

다. 협약체결의 중지

1) 관리기관은 협약 대상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 체결을 중지할 수 있다.

가) 협약 전 과제수행을 포기한 경우

나) 평가결과 종합의견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다) 사업비 중 민간부담 현금을 입금하지 않은 경우

라)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기한 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마) 참여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채무불이행 및 부도, 폐업 등의 경영악화로 사업수행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바) 사업계획을 허위로 작성하여 선정된 경우

사) 사업의 신청자격에 위배되거나 중복 수행이 확인된 경우

2) 관리기관은 협약이 중지된 때에는 지원제외로 처리한다.

라. 협약의 해약

1) 관리기관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과제수행 도중에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가) 아래의 협약해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① 천재지변, 참여기관의 부도․폐업․법정관리 등으로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다른 기술개발사업에 의하여 수행중이거나 이미 성취되어 기술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③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④ 사업계획서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⑤ 수행기관의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수행 또는 기수행 과제의 정산․환수금 또는 기술료 미납, 보고서 미제출, 연구부정행위 등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기술개발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과제책임자 공석 등 기술개발사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중단되어 소기의 기술개발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과제의 진도점검 또는 단계평가 결과 실적이 극히 부진하여 평가위원회에서 기술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⑧ 참여기관에서 중대한 사유가 발생(중도포기 및 대표자 등의 채무불이행 등)하여 기술개발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⑨ 진도점검, 단계평가 등 과제의 평가에 불응한 경우

⑩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⑪ 사업의 신청자격에 위배되거나 중복수행이 협약이후 확인된 경우

⑫ 기타 정책상 과제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관리기관장이 판단하는 경우

나) 민간부담금을 미입금한 경우

2) 관리기관은 상기 1)에 의해 협약이 해약된 때에는 중단과제로 처리한다.

6	사업비의 관리와 사용

1. 사업비의 관리

가. 일반 관리

1) 수행기관은 본 사업비 전용 통장을 만들어 지원금과 민간부담금 현금을 입금하고,

본 과제 수행을 위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업비를 지출하여야 한다.

2) 사업비의 지출은 상기 가) 항에서 발급받은 체크카드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체크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한 계좌이체로 사용할 수 있다.

3) 사업비의 사용은 과제책임자의 발의에 따라 각 사업에서 협약된 사업비 사용계획에 포함된 항목 및 본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용한다. 만약 사업 목적 외로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과제에 제재 및 환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협약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기간 이전 또는 이후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졌더라도 관리기관의 장이 본 사업에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참여기관의 장은 사업비의 사용내역을 기재한 장부를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지급  결의서 및 영수증 등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관리기관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참여기관은 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증빙 서류 및 상기 마) 항에서 명시한 장부를 총 개발기간 종료일 이후 최소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7) 관리기관은 수행기관의 사업비 거래내역을 조회하고, 중대한 문제발생 또는 가능성이  있을 경우 사업비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8) 관리기관장은 수행기관의 사업비 사용 및 관리 현황 파악을 위하여 사전통보 없이  사업비 사용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9) 수행기관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비통장에서 발생한 예금 이자는 관리기관에 반납 하여야 한다.

나.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관리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발생품 중 1백만원 이상의 단일 구입품은 □부산광역시 반려둥물산업 육성 지원사업 구입품□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 증빙서류 관리

참여기관은 사업비 사용 증빙서류 원본에  해당 세부 사업명과 참여기관명이 새겨진 고무인을 60mm x 10mm(중고딕) 크기 형태로 제작하여 대각선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 (예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지원사업 :

(참여기관명) 집행영수증

2. 사업비의 사용

가. 사용절차

1) 사업비는 과제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수행기관은 사업별 비목 또는 세목의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하며, 비목

또는 세목을 초과하는 사용액은 불인정한다.

나. 일반원칙

1) 사업비는 협약기간 종료일까지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리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협약기간 중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금액은 예외로 한다. 다만, 최종

보고서 제본비 및 회계감사비용의 경우 협약기간 이후에 지출을 인정할 수 있다.

2) 사업비를 집행할 때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는 세금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는

불인정) 또는 체크카드 영수증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3) 참여기관 또는 협업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견품, 시약 및 재료비, 생산 판매 중인 제품,

연구기자재 등은 현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 간, 인적․물적 구분이 곤란한

계열사 간 또는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 간에는 사업비 현금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동 사업비로 집행한 금액과 증빙 영수증의 금액은 일치하여야 한다.

5) 현물의 사용은 해당 수행기관의 장이 확인하는 현물출자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 영리법인의 경우 사용내역 중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환급이나 공제 받는 금액은

집행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 비목별 사용기준

<인건비>

① 인건비 집행내역은 그 증빙을 위하여 참여연구원별로 월별근로소득 원천 징수이행상황신고서, 과제별 참여율 현황표 등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의 요구시 제출하여야 한다.(단, 신규 채용의 경우, 학위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② 외부인건비 사용시 인적사항과 학력, 연락처 등 정보를 사전에 관리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해야 하며, 당사자의 지급계좌로 입금하고, 관리기관 요구시 무통장 입금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행기관에 채용되어 있지 않은 직계 존비속 인건비 지급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참여연구원 변경 및 참여율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지 않고 인건비를 변경하여 집행한 경우 불인정한다.

<직접비>

① 기술개발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품목에 한하여 사용하며, 연구기자재는 종료 2개월 이전까지 구입분에 한하여 인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여비는 관리기관이 정한 본 규정의 여비지급기준에 의하여 집행하며, 해당기관의 품의절차를 거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출장품의서에는 출장기간, 목적, 출장지, 출장인원, 금액산출내역 등을 기재 하여야 한다.

③ 강사료, 원고료, 번역료, 통역료 등은 해당기관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사용한다. 다만, 해당 지급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출되었음을 증빙하여야 한다.

④ 학회활동의 경우 해당 기술개발과제와 관련된 국내외 학회 참가비에 한하여 인정하며, 학회 가입을 위한 연회비 및 종신학회비와 개인성 경비는 불인정한다.

⑤ 회의비는 장소임대료, 음료․다과비 및 참여연구원 식대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회의목적, 일시, 장소, 회의내용 등이 기재된 관련서류(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 등)와 참석자 전원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⑥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 다과, 식대 등으로 실 소요비용(1인당 1식 3만원이내)을 산정할 수 있으며, 외부기관 참석 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직원 간의 회의비로 사용하는 경우 계상 할 수 없다.

<간접비>

① 간접비는 최초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② 간접비는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회계감사비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③ 참여기관 이외 또는 개인명의(개인사업자 대표자 제외)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는 불인정한다.

라. 전용기준

1) 비목별 기준 및 한도

<인건비>

① 인건비는 간접비로 전용할 수 없다.

② 내부인건비와 외부인건비는 서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참여연구원의 변경 및 참여율의 변경 등 관리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③ 간접비는 관리기관의 승인을 얻어 인건비 계상한도 내에서 신규채용 인건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직접비․간접비>

① 직접비는 간접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른 간접비에서 직접비로는 관리기관의 승인을 얻어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비목내 세부 비목간 전용은 사업비 산정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전용이 가능하며, 10%미만은 자체 전용, 10% 초과는 관리기관 승인을 통해 전용할 수 있다.

7	진도보고 및 점검

1. 진도보고 및 점검

가. 진도보고

1) 과제책임자는 과제개시 후 관리기관의 요청에 의해 진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지식재산권 출원 등의 성과가 있을 경우 이를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진도보고서는 중간점검 전후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관리기관이 별도로 제출기한을 정하여 안내하도록 한다.

2) 관리기관의 장은 참여기관이 진도보고서를 제출기한 30일을 초과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나. 진도점검

1) 진도보고 평가

가) 관리기관은 과제추진 이후 수시로 유선, 전자금융시스템 등을 통하여 참여기관의 부도·폐업, 사업비 집행현황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결과 필요 시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 확인 시 해당분야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동행할 수 있다.

나) 관리기관은 협약기간 중 과제의 정상 추진 여부,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및 수행현황 점검을 위하여 중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 중간점검은 관리기관 담당자와 관련 분야 전문가 1인으로 구성하여 실시한다.

라) 중간점검은 서면검토 또는 현장점검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참여기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마) 중간점검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① 과제 진도율 및 목표 대비 추진현황, ② 참여인력 구성 및 인력 운영현황, ③ 구입장비 및 시설 활용현황, ④ 사업비 집행현황, ⑤ 사업비 관리 적정성, ⑥ 그 밖에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바) 관리기관은 중간점검 결과에 따라 해당 과제를 “계속”, “보류”, “중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① 계속 : 계획된 사업목표에 따라 성실히 추진중이며, 기술개발성공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② 보류 : 목표대비 추진실적이 부진하거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보완이 필요한 경우

③ 중단 : 목표대비 추진실적이 극히 부진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수행기관의 경영악화, 부도, 폐업으로 사업의 지속이 어려운 경우. 사업비의 관리 및 집행정도가 불성실한 경우

사) 관리기관은 중간점검 평가결과를 참여기관에 통보하고, 참여기관은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관리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관리기관은 중간점검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치한다.

가) “계속”인 과제 : 잔여 사업비 지급

나) “보류”인 과제 : 참여기관으로부터 보완 계획서를 징구한 후 이를 평가위원회를 통해 재검토하여 사업 지속여부 및 사업비 지급여부 판단.

다) “중단”인 과제 : 심의위원회 검토를 통해 협약 해지 및 사업비 환수

8	실적보고 및 최종평가

1.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가.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1) 참여기관은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주 이내에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참여기관은 사업비 사용의 적정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해 사업비 집행 영수증 등 증빙자료 사본을 관리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3) 참여기관은 1백만원 이상의 구입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에 대해서는 본 사업의 지원으로 구입되었음을 명시하는 부착물을 부착하여야 한다.

나. 사업비 사용내역 검토 및 정산

1) 사업비 사용실적 검토

가) 관리기관은 수행기관의 사업비 사용내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비의 집행내용이 불량하다고 판단될 경우나 필요시에는 관련 장부 및 사용내역 증빙서류 등을 제출 받아 정밀 검토할 수 있다.

나) 사업비 검토결과 사업비 집행이 불량한 경우 중단 또는 실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사업비의 정산

가) 관리기관은 참여기관이 제출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및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여 적정성을 확인해야 하며, 필요시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나) 지원금 잔액은 개발기간 동안의 현금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천원미만 절사)

지원금 잔액 = (집행잔액) ×	지원금
	지원금 + 민간부담 현금

다) 관리기관에서는 참여기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증빙서류는 사업비 정산 완료 후 3년간 보관하며, 이후에는 폐기할 수 있다.

라) 관리기관은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에 대해 검토한 후 지원금 잔액 산정결과 및 입금기한을 참여기관에 통보한다. 이때 참여기관은 사업비 정산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해당 정산금을 관리기관이 안내한 입금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마) 참여기관은 사업비 사용실적 검토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관리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바) 관리기관은 참여기관의 부도․폐업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집행잔액 회수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 사업비 정산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인정 한다.

① 과제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으로 집행한 경우

② 집행내역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③ 관리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사업비 변경 또는 사용에 대해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한 경우

④ 사업비 집행내역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⑤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경우(별도 인정한 경우 제외)

⑥ 다른 과제나 사업에 전용 또는 관리기관의 장이 인정하지 않는 이용(移用)의 경우

⑦ 어음으로 결제한 경우

⑧ 집행증빙이 수기 입금표인 경우

⑨ 동 규정 사업비의 사용기준에 따라 집행되지 않은 경우

⑩ 기타 관리기관의 장이 사업비 용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관리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사업비 사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점검(점검 일정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는 불시 현장점검을 포함)을 실시할 수 있다.

다. 비목별 증빙서류 및 불인정 기준

1) 인건비

가) 참여연구원의 현황표(연구원명, 참여기간, 참여율 등)

- 과업확인서류 : 업무분장표, 직무기술서, 연구개발 수행내역서 등 과제수행기간 중 참여 연구원의 담당업무와 수행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규 채용의 경우 학위증명서, 자격증 사본, 경력기술서 등 추가)

나) 급여대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계좌이체 증빙서류 등

다) 외부인건비 증빙서류

- 자격확인서류 : 전문성 입증서류(학위증명서, 자격증 사본, 경력기술서, 재직증명서 등)

- 계약·과업확인서류 : 계약서, 과업내용서, 참여확인서 등 외부인력이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라) 기타 관리기관의 장이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2) 인건비 외 직접비

가) 영수증 (카드 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 확인서, 세금계산서(계산서) 등)

나) 관련 문서 (품의서, 계약서, 견적서, 보고서, 검수조서, 구매의뢰서, 자산관리대상 등)

다) 내부 기준단가에 의한 집행인 경우 내부규정 포함

라) 해외거래처 구입 물품인 경우 수입신고필증, 외국환거래계산서 포함

마) 기타 관리기관의 장이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3) 간접비

가) 카드 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 확인서, 세금계산서(계산서) 등

나) 관련문서

다) 기타 관리기관의 장이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 사업비 비목별 불인정 주요 기준 >

구 분		주요내용
직접비	인건비	1. 참여연구원 변경을 최종 보고하지 않고 지급된 금액 2. 개인별 참여율 및 참여기간을 초과하여 집행한 금액 3. 참여연구원 이외 지원인력 인건비를 내부인건비로 집행한 금액 4. 판공비 및 복리후생성 경비가 인건비로 집행된 경우 5. 관리기관 승인이 필요한 경우 승인없이 인건비를 증액하여 집행한 경우 6.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가 이중으로 지급된 경우 7. 기타 관리기관의 장이 사업비 용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건비 외 항목	1. 과제수행에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기관 공통 운영비성 경비 및 개인용도의 경비 가.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험료(시험용 차량 제외), 경상피복비 등 나. 연구목적과 무관한 선물 구입비(화환 구입비 등) 다. 학회 활동의 종신 학회비 및 개인성 경비 라. 국외출장시 여행사 상품을 구매하는 등의 개인성 경비 등 2. 영리기관의 경우 관세, 부가가치세 등 환급되는 세금 3. 관리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일정금액 이상의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비 변경을 승인 없이 집행한 경우 4. 최종연도 협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구입되지 않은 연구기자재 구입 금액 5. 여비에 포함되는 숙박비, 식비 등을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한 경우 수행기관에서 중복하여 집행한 경우 및 출장 계획 없이 집행된 경우 6. 위원회 수당, 자문료, 강사료, 원고료 등 전문가 1인에게 동시에 중복으로 집행된 경우 7. 회의비 집행시 수행기관 내부 직원간의 회식비로 지출된 경우 8. 통상적 유흥의 성격으로 구분되는 사업장 및 주류 구입 등에 집행된 경우 9. 기타 관리기관의 장이 사업비 용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접비		1. 최초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2. 최종결과 보고 및 평가

가. 최종보고서 제출

1) 과제책임자는 협약기간 종료일까지 최종보고서 1부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출 시기는 최종평가 일정과 관련하여 관리기관이 조정할 수 있다.

2) 보고서의 공개 여부 및 기술개발로 발생된 지식재산권 등의 성과가 있을 경우 함께 보고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의 최종보고서 내용에 대한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3) 관리기관은 최종보고서 미제출 과제에 대하여 안내 및 독촉을 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과제는 실패로 간주할 수 있다.

나. 최종평가

1) 최종보고서 검토

관리기관은 제출된 최종보고서를 바탕으로 최종결과물, 결과물의 사업화 여건 및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2) 최종보고회

가) 관리기관은 사업의 협약기간 종료 전 1개월 이내에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관리기관은 최종보고회와 관련하여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 평가위원은 최종보고서 및 증빙자료, 사업화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든 과제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 성공여부를 판정한다.

라) 최종평가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평가한다.

평 가 항 목	세 부 항 목	배점
사업 추진 성과	∘사업추진 목표 및 계획에 따른 지원사업 결과물의 적정성 ∘예산집행의 일치성 및 타당성	20
결과물의 사업화 및 성장가능성	∘개발 결과물의 질적, 기술적 수준 ∘개발 결과물의 상품성, 사업화 가능성 ∘개발과제의 향후 성장 가능성(정부R&D과제 도전 등)	50
사업의 개선 노력	∘사업 추진과정의 점검 및 개선 노력	10
개발 결과물의 사업 기여도	∘기업의 성장과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	20
최 종 평 가 평 점		100

3) 평가결과 확정 및 통보

가) 최종평가 결과 90점 이상으로 평가된 과제는 “성공”, 80～89점은 “성실이행”, 60～79점은 “보통”, 60점 미만의 과제는 “실패”로 판정한다.

나) “성공” 판정을 받은 과제는 차년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지원사업에 해당 기업이 지원할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다) “실패”로 판정된 과제는 관리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향후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9	기타사항

1.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가. 당해 지원사업 중 발생된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권, 디자인권, Mock-Up물, 시제품 등)은 참여기관에 귀속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이외에 시지원금으로 발생한 기자재, 부산물 등도 지원사업 선정 후 참여기관에 귀속됨을 원칙으로 한다.

다. 협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및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저촉여부에 대한 책임은 참여기업에서 진다.

라. 지적재산권 등록 시 발생하는 비용은 사업비 산정 시 간접비 내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결과 활용 및 사후관리

가. 관리기관은 동 사업에 의해 상품화된 제품 및 서비스 중 우수 협업체를 선정하여 언론매체, 각종 전시회 개최․팜플렛 발간․슬라이드 제작, 성공사례집 제작 등의 홍보를 통하여 홍보지원을 할 수 있다. 단 특수한 기밀이 요구되거나, 지식재산권 측면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참여기관은 사업결과물을 자체적으로 홍보할 경우 반드시 부산광역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산출된 결과물임을 밝혀야 한다.

다. 참여기관은 사업결과물을 활용하여 얻은 효과(매출, 고용, 순이익)를 매년 1차례(1월) 3년간 관리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관리기관에서 협업결과 활용현황 및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할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3. 관련규정 준용

가. 사업 운영 및 사업비 집행은 본 사업 규정에 따르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및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준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