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교체 구입

(과 업 내 용 서)

2026. 3.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의정홍보팀	전승현	055-749-8955	055-749-5079

	(의정홍보팀)

제 1 장  설 명 서

1. 사업목적

가. 기존 노후화된 전자회의 시스템을 최신 시스템으로 교체 구축하여 정확하고  안정적인 의사진행 환경 구현

나. 종이없는 회의환경 구축으로 비용절감 및 ESG 경영실천 의회 구현

다. 회의진행을 최신의 IT기술로 구현하여, 빠르고 정확한 의사 진행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진주시의회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교체 구입

나. 기    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

다. 위    치 : 진주시의회(본회의장)

라. 내    용

○ 본회의장 전자회의 솔루션 교체

○ 본회의장 전자회의 시스템 장비 교체

○ 진주시의회 환경에 맞도록 솔루션 커스터마이징 등 최적화 작업

○ 이외 운영에 최적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N/W 및 통신 공사(포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경상남도에 소재한 업체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및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소기업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으며, 공동수급 및 하도급   은 불가합니다.

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7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자로 입찰참가자를 제한하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이전에 발급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업체

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계약상대자의 사업참여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계약상대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지침」 준수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중소 소프트웨어계약상대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계약상대자의 입찰참여를 제한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4. 수행 요건

◌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구축해야 하는 S/W의 제조사 또는공급사로부터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발급받아 계약 후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 본 과업은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이 체결된 과업으로 낙찰자는   사전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 제품 규격서는 □제3장-시스템 도입내역□항목 참조.

제 2 장   일 반 사 항

진주시의회(이하 ‶발주처″)와 사업수행사업자(이하 ‶계약상대자″)는 진주시의회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교체 구입 사업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의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일반지침

가. 본 사업은 ‶발주처″감독관의 지시 감독하에 수행한다.

나. 본 사업은 과업내용서를 기준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신의 성실의 의무를 진다.

다. 사업수행 중 사업범위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에 사업내용 및 사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 사항도 사업내용으로 본다.

라. ‶발주처″와 ‶계약상대자″상호간에 의견이 상이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의견을 우선으로 한다.

마. 본 사업에 의해 생산된 모든 법적 소유권은 ‶발주처″에 있으며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임의적으로 사용 할 수 없다.

바.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 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과업 내용을 확정하였으며 사업 진행 중 계약당사자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제출서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 계획서(투입인력 명단, 공정예정표, 비상연락체계)

2) 현장대리인 선임계

3) 낙찰금액이 반영된 산출내역서

4) 물품 납품 내역서

5) 물품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6)【서식 1】대표자 및 투입 인력 보안 서약서,【서식 2】비밀 유지 계약서

나. 계약자는 제작 및 시운전 완료까지 유지관리상 필요한 서류 일체를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납품·설치 확인서

2) 시스템 세부 구성도

3) 세부하자관리계획서

4) 사업 완료 시 산출물(책자, 사진첩, CD 모두 제출)

5) 사용자 매뉴얼, 유지관리 지침서 (S/W관련 Source File 포함)

6) 사업완료보고서(제작 설치과정 및 설치 후 시험사진 등)

7) 항목별 납품세부내역서

8) 제품별 정품확인서(라이선스)

9)【서식 5】보안확약서

10) 시스템(서버‧DBMS‧Web) 취약점 점검 결과

3. 하자 보증

◌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기본적으로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단, 일부장비는 제조사에서 증명하는 제품 보증기간을 무상 하자 보수 기간으로 한다.

◌ 무상 하자 보수 기간은 제품 보증기간으로 하며, 무상보증기간 중 장비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무상으로 수리하여야 한다.

◌ 향후 하자 발생 시 계약자는 하자 고장 접수 시간으로부터 4시간 이내에 수리 완료하여 하자 수리 이행 내용을 서면으로 발주처에 보고해야 하며, 수리 완료 조치가 지연될 경우, 발주처는 계약자에게 이의 시정을 독촉할 수 있으며 독촉 후에도 계속 지연되는 경우 하자 책임의 불이행으로 처리할 수 있다.

◌ 하자 보증 기간 중에는 어떠한 성질의 고장인가를 불문하고 계약자는 지체 없이 설비가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부품 등을 보유하여 상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하자 보증 기간 중에 발생한 장애가 장비 자체의 문제로 발생할 경우에는 동종 이상의 신규장비로 교체하여야 한다.

◌ 시스템 설치 및 향후 하자보수 관리를 이행하기 위하여 발주처에서 요구할 경우, 계약자는 7일 이내 타사의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검사 및 시험

가. 납품하는 물품 및 시스템에 대하여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담당 공무

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나. 시스템 검사 후 본 과업내용서에 표시된 내용에 충족되도록 시스템이 설치․운영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 검수 및 시험운영의 범위는 본 사업에 의한 시스템 납품과 정상작동 여부 및 기존 시스템의 H/W, S/W 호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5. 보안관리 및 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 시설의 출입 시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사항 및 점검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참여요원에 대한 신원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사업자 보안위규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보안 위약금을 부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 중 직접, 간접으로 취득한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보안사항의 누설로 인한 문제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6. 손해배상책임 및 계약해지

가. ‶계약상대자″의 계약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발주처″가 손해를 당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발주처″가 산출한다.

나.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본 계약을 수정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사업수행 능력이 없어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발주처″의 정당한 요구사항과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사업수행 중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기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4장 제7절의 계약 해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7. 안전준수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8. 분쟁의 해결

가. 본 과업내용서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규정에 의하고, 규정에 없는 내용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본 과업내용서 사항의 해석상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유리한 입증자료를 제시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해석에 따를 수 있다.

다.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관할 법원은 ‶발주처″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 3 장  사업의 범위

‶계약상대자″는 아래 도급분에 대한 세부내역 및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을 납품 또는 설치하여야 하며, 관급분의 세부내역과 시스템 구성을 참조하여  모든 전자회의시스템 장비와 호환되어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여야 한다.

1. 시스템 도입내역

□ 도급자재

품번	품 명	세 부 내 역	수량	단위	비 고
1	S/W	전자회의 서버운영 OS	1	식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체결
2		전자회의 서버운영 DBMS	1	식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체결
3		전자회의 서버운영 WAS	1	식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체결
4		서버 가상화 솔루션	1	식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체결
5	H/W	타이머 솔루션	1	식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체결
6		HDMI 9Ｘ9 매트릭스 스위치(통합제어포함)	1	식
7		UTP 케이블	300	M
8		전기 케이블	100	M
9	기타	설치비(H/W)	1	식

□ 관급자재(참조용)

품번	품 명	세 부 내 역	수량	단위	비 고
1	S/W	본회의장용 전자회의 솔루션	1	식
2		E-Book 변환 솔루션(Converter/Viewer)	1	식
3	H/W	의정 단말용 컴퓨터 OS	39	식
4		운영용 컴퓨터 OS	4	식
5		전자회의 운영 서버	1	식
6		전자회의 운영 서버용 액정 모니터(24인치)	1	식
7		방화벽	1	식
8		네트워크 스위치	2	식
9		의정단말용 컴퓨터(O/S 설치포함)	39	식
10		터치모니터(24인치)	39	식
11		운영용 컴퓨터(O/S 설치포함)	4	식
12		액정 모니터(31.5인치)	4	식

2. 도입장비 세부내역

□ 도급분

※ 모든항목에 다음 최소 사양을 규격하는 제품 이상으로 납품․설치해야 함

연번	명칭	요구사항 세부내역
1	전자회의 서버 운영 OS	○ Alma Linux 8.10 ○ RHEL의 AS버전 기반으로 RHEL과 100% 바이너리 호환 ○ 다양한 환경의 하드웨어 플랫폼 및 아키텍쳐 지원과 호환성 제공 ○ 기본 파일시스템 : XFS(7 버전), EXT4(6 버전) ○ GRUB2 지원 ○ 최신 KERNEL 3.10.0 제공 ○ 리눅스 컨테이너 지원
2	전자회의 서버 운영 DBMS	○ PostgeSql16 ○ OpenSource기반 DBMS ○ 테이블 상속, 사용자 정의 data type, function, operation 을 지원하는 객체지향 RDBMS(ORDBMS) ○ 성능을 최적화 하기위한 Distributed Memory Cache 기능 지원 ○ Log Shipping 을 통한 안정성 지원, job 등록 및 스케줄링 콘솔 제공 ○ Materialized View 및 Table Partitioning 기능 기원 ○ 개발 편의성을 위한 다양한 개발 언어지원(PL/pgSQL, PL/Java, PL/Ruby, PL/PHP, PL/Perl, C/C++, PL/Tcl 등)
3	전자회의 서버 운영 WAS	○ WildFly 26.1.3 Final ○ Java EE 6 인증된 어플리케이션 서버 ○ EJB3.1 및 오픈소스 프레임웍(Spring, Hibernate, Maven, GWT)지원 ○ 100% 순수 Java 솔루션, Module을 이용한 Light Weight Container 구현 ○ 전자정부프레임워크의 인증, JAX-RPC, JAX-WS 등 완전한 Java EE6 웹서비스 ○ 노드 자동 검출, 간편하고 동적인 클러스터링 환경 구현
4	서버 가상화 솔루션	○ XCP-ng 8.2 ○ Hypervisor 방식 지원(64비트) ○ License정책 : 서버당으로 책정(CPU slot 기준 아님) ○ 제조사 공인 컨설팅 파트너 이상의 채널사가 설치 및 지원 ○ 지원 OS : Windows, Linux(Redhat, CentOS, Novell SUSE, Debian sarge 등 ○ Guest OS 당 8개 가상 CPU 지원 ○ 추가 기능을 통해 구동중인 가상머신을 다른 서버로 무중단 실시간 Migration 가능 ○ 구축 및 통합 대상서버에 대한 P2V Migration 서비스 포함 ○ 관리콘솔을 통한 리소스 모니터링 가능 : CPU, 메모리, 디스크 & 네트워크 I/O ○ 다중 서버의 통합 관리 기능 제공 : 서버 설정, 가상 네트워크 환경 설정

연번	명칭	요구사항 세부내역
5	발언 타이머 (타이머 S/W 및 표출장비 포함)	○ 파르테논 전자회의 스마트멀티 타이머 ○ 5분, 20분, 등 원하는 시간을 입력 후 시간의 감속을 통해 발언시간을 안내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발언대의 마이크는 발언이 종료됨과 동시에 Off 될 수 있도록 구현 ○ 마이크 제어 이외에 모든 기능은 소프트웨어적으로 운영하여야 함 (타이머 운영 PC의 어플리케이션으로 작동) ○ 타이머 표출부는 22″모니터를 통해 발언 타이머를 표출
6	매트릭스 스위치	○ 9채널 입력, 9채널 출력 ○ 장거리 전송기 포함 구성 ○ Seamless Switch™ - FPGA 디자인으로 비디오 포맷을 통합하여 지속적인 비디오 스트림실시간 전환 및 안정적인 신호 전송을 제공 ○ 모든 입력/출력의 고속 전환이 가능하여, 1080p, 1920 x 1200 @60Hz이상의 높은 데이터 전송률을 지원
7	UTP케이블 /커넥트	○ 의정단말기 컴퓨터와 네트워크 연결을 위한 케이블 포설(CAT.6 UTP Cable) ○ 네트워크 테스트 및 연결상태 확인, 케이블 정리 포함 ○ 상임위원회 5개소 케이블 총 길이 300m / 커넥트 수량 126개
8	전기 케이블	○ 의정단말기와 전원 연결을 위한 케이블 포설( VCT2.0 Ｘ 3C) ○ 전원상태 확인, 케이블 정리 포함(책상당 멀티탭 2구 설치) ○ 상임위원회 5개소 케이블 총 길이 100m

3. 설치조건

가. 관급자재(전자회의시스템 주요장비)와 호환 및 연동되어 ‶발주처″의 전자회의 운영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나.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설치하여야하며, 설치방법은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 최적의 기능이 발휘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사업 착수 전 ‶발주처″감독관에게 자재 승인요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하며, 승인된 제품만 사업공정에 투입되어야 한다. 자재 승인요청서는 제품별 목록, 규격, 제조사가 명기되어야 하며 ‶발주처″는 필요시 제품별 카탈로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4. 주요 시스템 구성도   *현장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하며 세부물량은 설계서 참조

가.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5. 예정공정표(착수일로부터 60일)

기간(일) 공 종	1~10	11~20	21~30	31~40	41~50	51~60
현장실사 및 준비
자재승인 및 발주, 투입
방송실 설치
본회의장 설치
종합시험운용

정보화사업 보안 특약 사항

○ 정보화 사업 (과업내용서 등) 보안 특약 사항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4] 보안 준수사항

[서식1] 보안 서약서(업체대표용, 참가자용)

[서식2] 비밀 유지 계약서(해당 시)

[서식3]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해당 시)

[서식4] 민간 클라우드 보안 특약(해당 시)

[서식5] 보안 확약서(업체대표용)

[서식6] 제공 자료 및 산출물 완전 삭제 보안조치 결과

[서식7] 휴대용 저장매체(전산장비 포함) 반출·입 대장

[서식8] 정보화 용역사업 열람·제공자료 관리대장

[서식9]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 월별 점검표

정보화 사업 보안 특약 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의 보안 위약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

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착수계)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부정당 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및 [별표4] ‘보안준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사업 수행 전 [서식1]의‘보안서약서(참여자용, 대표자용)’제출하여야 한다.

⑥ 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업수행 계약서와 별도로 [서식2]의 ‘비밀유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식3]의‘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⑧ 민간 클라우드 사업 시는 [서식4]의 클라우드 보안 특약을 포함하여야 한다.

⑨ 사업 완료 시 [서식5]의‘보안확약서’와 [서식6]의‘제공 자료 및 산출물 완전 삭제 보안조치 결과’ 및 [서식7]의 ‘휴대용 저장매체(전산장비 포함) 반출⋅입 대장’과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서식8]의‘열람․제공자료 관리대장’을 자필로 작성하고, [서식9]의‘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 월별 점검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 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 보안위규사항 및 처리기준은 기관별 실정에 맞게 설정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 분	위 규 수 준
	A급	B급	C급	D급
위 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5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

2.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기관 소유의 정보시스템의 내 · 외부 IP주소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 계정,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 평가 경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단, 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F/W), 침입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 제품 및 라우터,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정보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기간 중 공개불가 자료가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추가 할 수 있음

[별표4] 보안 준수사항

보안 준수사항

①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진술서”와 “보안서약서(대표자용, 참여인력용, 외부자용)” 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비밀유지 계약서 제출

❍ 사업 수행 시

- 계약업체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 사업 종료 시

- 계약업체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 최종 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서 및 전산자료보안

❍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일반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63조 의거 정보보안지침에 의거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 누출금지 정보는 비공개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 계약업체는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발주기관 부서(과)장)와 인수자(계약업체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 한다.

- 계약업체가 비공개자료 생성 시 파일서버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해야 하며,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토록 접근권한을 제한해야 한다.

- 계약업체는 비공개자료 출력 시 출력물에 출력자, 출력일시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고 비공개 문서를 제외한 일반 문서는 장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관리해야 한다.

❍ 온라인 보안관리

- 사업수행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에 저장 · 관리해야 하고,       계약업체의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다.

- 계약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별도 승인된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다.

- 계약업체가 업무상 필요로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발주기관과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한다. 다만,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의한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한다.

- 계약업체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한다.

③ 사무실 및 매체․장비 반·출입 보안

❍ 사무실 보안

- 계약업체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보안점검을 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 내용에 대해 사업담당 공무원의 확인 및 개선조치요구에 따라야 한다.

- 발주기관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수행 장소는 매체 및 장비보안을 위하여 잠금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활용해야 한다.

❍ 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

- 계약업체는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를 발주기관 내외로 반출·입 할 수 없다.

- 사업수행 기간 중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 반출 시 반입 전․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반출 전에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불용 처리한다.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 PC에 상시 업데이트가 가능한 정품백신(백신 및 PMS 라이선스 사본을 제출) 및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유출방지 등을 위한 PC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보호기(10분 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특수문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노트북 사용 시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잠금장치의 열쇠 혹은 비밀번호는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④ 네트워크 접근 보안

❍ 정보시스템 계정(ID) 및 접근권한 보안

- 계약업체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 시 발주기관에서 부여한 권한 이외의 접근을 금지한다. 또한,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

[서식1] 보안 서약서(업체대표용)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부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과 소속업체                  는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과 소속업체                  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과 소속업체                  는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과 소속업체                  는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자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사업자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담 당 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식1] 보안 서약서(참가자용)

보안 서약서(참여자용)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부로                     사업과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설치,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진주시의회                      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본인은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서명)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성    명           (서명)

[서식2] 비밀 유지 계약서(해당 시)

비밀 유지 계약서

진주시의회(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이하 “계약자”이라 한다)는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정하고 원만한 거래관계를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의 관련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누설을 방지하지 위하여 절차와 준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의 내용) 비밀이라 함은 “발주기관”이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말하며 세부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가. 기관 소유 정보통신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나.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 구성도

다.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라. 전산시스템 취약점 분석 결과물

마.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해킹ㆍ유출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에 해당)

바.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사. 방화벽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1호의 개인정보

차.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16조의 대외비 문서

카. 그 밖에 공개 시 기관 및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자료

제3조 (지적재산권) “계약자”는 계약 수행 시 특허권, 저작권, 초상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여 “발주기관”의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이에 대한 손해 및 비용은 전적으로 “계약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제4조 (보안준수 사항)

가. 본 사업에 투입되는 “계약자”의 기술 인력은 “발주기관”의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사업수행에 관련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대표자․투입 인력에 대하여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신원조회 및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사업을 수행을 위하여 위 제2조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열람 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제공하고 사업완료 시 반납

라. “계약자”는 “발주기관”의 기관 내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 또는 별도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하에 사용하여야 한다.

마. “계약자”는  “발주기관”의 업무망과 분리된 전산망에서 사업을 수행하며 인터넷 연결 금지 특히,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접속해서는 안된다.

바. “계약자”는 “발주기관”의 전산망 접속 시 “발주기관”의 보안담당관이 별도 기록관리하고 있는 접근권한이 차등 부여된 계정(ID)을 이용해야 한다.

제5조 (손해배상책임)

가. “계약자”는 위 제2조의 비밀내용의 정보 누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되며 입찰 참가자격에 제한받을 수 있다.

나. “계약자”는 위 제2조의 비밀내용의 정보 누출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보상하여야 한다.

제6조 (자료의 반환)

가. “계약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사업완료 시 언제든지 “발주기관”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발주기관”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별도 복사본을 두어서는 안된다.

나. 자료반환 시 “계약자”는 PC․서버의 하드디스크․휴대용 저장매체 자료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하여야 한다.

제7조 (권리의무의 양도)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제8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부터 영구적으로 그 효력을 가진다.

제9조 (기타) 본 계약서에 대한 “발주기관”과 “계약자”간 의 해석 차이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상호협의에 따르며 소송관할법원은 “발주기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진주시의회 주소 : 진주시 동진로 155 상호 : 진주시의회 성명 : 진주시의회의장 (인)	주소 : 상호 : 성명 : (인)

[서식3]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해당 시)

→ 용역업체에 개인정보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작성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4-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식4] 민간 클라우드 보안 특약(해당 시)

→ 클라우드 사업일 경우, 클라우드 보안 특약 별도 추가

민간 클라우드 보안 특약

①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사업자는 OOO의 보안 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OOO의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 조치하고 OOO의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보안 위약금을 OOO에게 납부한다.

② 클라우드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OOO의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 제안서에 기재해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OOO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 업체로 등록한다.

③ 민간 클라우드 도입 정보화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완료 시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클라우드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 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 점검 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⑤ 클라우드 사업자는 OOO의 클라우드 도입 및 운영 보안 요구 사항을 충족시켜야 하며, 보안 요구 사항에 근거가 되는 법, 가이드라인, 절차 등은 다음과 같다.

가. 「국가정보원법」 및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나. 「전자정부법」과 동법 시행령

다.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동법 시행령

라.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마.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바. 「국가·공공기관 업무 전산망 분리 및 자료 전송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사. 「안전한 정보통신 환경 구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아.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⑥ 클라우드 사업자는 OOO이 보안 요구사항 준수 모니터링, 외부 위협 대응, 국가·공공기관 데이터 보호 등의 목적으로 클라우드 사업자의 시설, 모니터링 로그, 문서, 데이터베이스 등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하며, OOO은 OOO 이외의 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임차인 자원에 침범하지 않는 한에서 접근 및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⑦ 클라우드 사업자는 OOO의 클라우드 보안 관제 수행 및 정부 보안 관제 체계와 연계하기 위한 제반 환경 지원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⑧ 클라우드 사업자는 국가정보원 및 OOO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망 운용 관리에 따른 보안 취약점 개선·발굴, 사이버 공격 위협에 대한 예방, 대응, 실태 평가, 안전성 및 보안 대책의 적합성과 이행 여부 확인 등의 목적으로 클라우드 사업자 시설에 대한 현장 실사 방문, 안전성 보안 측정 실시, 보안 진단·점검 등 수행 요청 시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⑨ 클라우드 사업자는 국가정보원 및 OOO이 8항의 현장 실사, 안전성 보안 측정 실시, 보안 점검 등 수행 목적으로 기술적 지원을 요청할 시에 모니터링 도구, 로그 수집 기술 등의 제반 환경을 제공하여야 하며, OOO의 기본 형상 변경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수행 및 형상 변경 결과 보고를 OOO에게 하여야 한다.

⑩ 클라우드 사업자는 사고 또는 장애 발생 시 OOO의 사고·장애 대응 절차에 따라 OOO의 정보보안 담당자, 대내외 관련 기관 및 전문가와 협조 체계 구성하여 대응하여야 하며, 국가정보원 및 OOO의 사고·장애 대응 및 예방 보안 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⑪ 클라우드 사업자는 OOO의 데이터 보안 규격에 따라 OOO의 데이터를 검증필 국가표준 암호화 암호모듈을 사용하여 전자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OOO의 데이터가 OOO의 서비스 및 시스템 영역 외에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서식5] 보안 확약서(업체대표용)

보안 확약서(대표자용)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진주시의회의장 귀하

[서식6] 제공 자료 및 산출물 완전 삭제 보안조치 결과

(용역 사업 관련 제공 자료 및 산출물)

완전 삭제 보안조치 결과

사  업  명 :

자  료  명 :

이용  목적 :

이용  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본인은  ________년  ____월 ____일부로 귀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전부 및 생산된 산출물을 완전히 파기하였습니다.  만약 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에 유출되었을 때에는 당사자로서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는 데 이의 없음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별첨) 자료 파기 증빙내역(파일명, 용도, 파기 일자, 파기자)

20  년   월   일

서약 업체명 :

서약자	직위(직급) :	성명 :	(서명 )
입회자	직위(직급) :	성명 :	(서명 )

[서식6] 제공 자료 및 산출물 완전 삭제 보안조치 결과

(붙임 자료)

자료 파기 증빙내역(사업명 : 000 용역 등)

파일명	자료 형태	용도	파기 방법	파기 일자	파기자

(증빙사진)

[서식7] 휴대용 저장매체(전산장비 포함) 반출·입 대장
휴대용 저장매체(전산장비 포함) 반출⋅입 대장
< 관리자 : 김유○ >
장비명	관리번호 (시리얼번호)	사용자	용도	출입 일시 (입⋅출 구분)	반출⋅입시 조치사항	확인 (서명)
PC	KKR-P-99999999-00000001	차장 홍길○	OO용역사업 추진	2025.1.1. 11:00 (입)	반입시 악성코드 점검	김유○
USB	총무-일반-01 (610-RUCW-61659)	직원 홍길○	국회 제출	2025.1.1. 11:00 (출)	반출시 완전삭제	김유○
CD	총무-일반-03 (4589-KK-4585)	사원 유관○	회의참석	2025.1.7. 09:40 (출)	물리적 파기	김유○
USB	총무-일반-01 (610-RUCW-61659)	5급 홍길○	국회제출 회수	2025.1.8. 18:10 (입)	반입시 악성코드 점검	김유○
노트북PC	s111-001-113 (5004829800055)	5급 홍길○	세미나 발표	2025.2.3. 13:00 (출)	포맷	김유○
USB	총무-일반-005 (610-RUFU-61747)	5급 강감○	OO용역사업 추진	2025.2.3. 14:00 (출)	포맷	김유○
참 고 사 항
※ 전자적 관리 대장을 사용하는 경우 대장 유지 불필요

[서식8] 정보화 용역사업 열람․제공자료 관리대장
정보화 용역사업 열람․제공자료 관리대장
□ 사 업 명 :
연번	형태 (문서/ 전자파일 등)	제목 / 내용	제공			반납/파기				비고
			일자	인계자 (서명)	인수자 (서명)	일자	방법	인계자 (서명)	인수자 (서명)
1	문서						반납
2	CD						파기
3	USB						반납
4	전자파일						삭제
5	…						…
참 고 사 항
※ 전자적 관리 대장을 사용하는 경우 대장 유지 불필요 ※ [인계자], [인수자] 란에는 인계자 / 인수자 이름과 서명 기입 ※ 제공기간이 종료되거나, 제공목적이 달성된 자료는 즉시 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