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디지털 혁신기업 글로벌 성장 바우처 지원사업

「Solution 바우처 지원과제」 공모안내서

2026. 3. 9.

	목 차
Ⅰ. 사업개요 3 1. 추진배경 4 2. 추진체계 6 3. 추진일정 7 Ⅱ. 사업내용 8 1. 지원내용 9 2. 자격요건 12 Ⅲ. 신청방법 13 1. 과제신청 14 2. 문의처 16 Ⅳ. 과제선정 17 1. 선정절차 18 2. 선정기준 19 Ⅴ. 유의사항 20 1. 신청요건 21 2. 의무사항 23 3. 제재사항 25

Ⅰ
사업개요

1		추진배경

◇ 디지털 혁신기업의 기술개발 및 서비스 고도화를 ICT 전문기업과 연계(매칭)하여 디지털 혁신 제품‧서비스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ㅇ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디지털 혁신기업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과거 기술력에 편중되었던 경쟁력이 글로벌 비즈니스 실전 역량으로 전이되는 과도기에 있음

- 주요 4개국의 글로벌 벤처 투자 비중의 경우 한국의 경우 약 1.5%~2%에 불과하며, 미국(64%), 중국(6.1%), 영국(5.5%), 인도(2.65%)으로 인도와 중국과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격차 존재

* 글로벌투자DB Crunchbase, ‘00년~’25년 결산, ‘26년 초 발표)

- 한국 스타트업은 기술력은 우수하나 글로벌 진출 준비도 및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성은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한 것으로 평가

* 한국 스타트업 평가(Kotra ‘26, 포춘기업 대상) :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11%), 글로벌진출 준비도(13%), 우수한 인재 Pool(16%), 정부의 다양한 지원모델(18%), 혁신기술의 경쟁력(42%)

ㅇ CES 혁신상 역대 최대 성과 등 창업현장의 기술 경쟁력은 입증되었으나, 이를 글로벌 매출과 점유율로 연결하기 위한 민간 주도의 비즈니스 현지화 지원 요구 증대

- 국내 벤처 생태계를 견인중인 디지털 혁신기업의 글로벌 성장지원을 통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디지털 혁신기업 육성 필요

* ’25년 전체창업은 4.3% 감소했으나, 정보통신업 창업은 전년대비 17.5% 증가하며 기술기반 창업 비중 역대 최고치 경신

- 특히, 해외 진출 여력이 부족하지만 새로운 제품·서비스로 新시장을 창출 할 수 있는 디지털 혁신기업(창업·벤처‧중소)에 대한 정부 지원 필요

□ 관련 규정

ㅇ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정보통신융합 등 기술ㆍ서비스 개발 등의 지원)

ㅇ 정보통신산업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ㅇ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4-11호) 및 부속지침

* 기금사업 점검계획 등에 관한 지침(제191호),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제279호),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제297호), 기금사업 결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제258호),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제190호), 기금사업 수행상황 및 정산 보고 등에 관한 지침(제2021-161호)

ㅇ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선정과제 협약 시 관련 규정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규정 적용 예정

2		추진체계

ㅇ (사업목적) 솔루션 적용이 필요한 수요기업*에게 바우처를 지급하고,  바우처를 활용하여 솔루션 기업(이하 ‘공급기업**’)으로부터 공급받음으로써 디지털 전환 촉진

* 수요기업 : 솔루션을 도입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디지털 혁신기업(창업·벤처·중소)

** 공급기업 : 자사 솔루션을 보유한 국내 기업(법인)

ㅇ (지원금액) 과제* 당 정부지원금 최대 1억 원

* 과제는 반드시 [수요기업+공급기업] 컨소시엄 단위로 신청(수요 또는 공급기업 단독으로 과제 신청 불가)

전담(운영)기관에서 지급하는 사업비는 주무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예산 상황, 전담(운영)기관이 지급받는 사업비의 조정 등에 따라 변동(감액)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본 사업 협약서에 포함됨

ㅇ (사업기간) 2026. 5. 1 ~ 2026. 11. 30. (7개월)

ㅇ (지원방식) 과제당 정부지원금은 최대 1억 원 내로 지원되며, 수요기업은 솔루션을, 공급기업은 인건비, 클라우드 사용료 등을 사업비 인정항목 내에서 지원

* 2026년 S바우처 지원사업은 수요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해외 프로그램(태국, 미정) 추진 예정(과제 참여기업 중 별도 선정)

<지원방식 및 추진체계>

순서	대상	내용
1	수요기업(주관기관) ➡ S바우처 수행기관	S바우처 신청
2	S바우처 수행기관 ➡ 공급기업(참여기관)	S바우처 지급
3	수요기업(주관기관) ➡ 공급기업(참여기관)	S바우처 활용하여 솔루션 요청
4	공급기업(참여기관) ➡ 수요기업(주관기관)	솔루션을 수요기업에 개발 및 제공
ㅇ (공급기업) 과제 신청 시 반드시 공개된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공급기업Pool’ 미등록 기업은 2026년 과제 참여가 불가하니 이 점 유의하여 과제 접수 기한 내 신청(신규등록기업) 또는 현행화(기존등록기업)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必) ㅇ (수요기업) 제공된 공급 ‘공급기업 Pool’ 내에서 과제 목표 달성에 적합한 공급기업을 찾아 컨소시엄 구성 후 S바우처 지원사업 과제 신청 * 공급기업 Pool은 수행기관 KOSA(www.sw.or.kr)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및 업데이트

ㅇ (수행기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

3		추진일정

※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분		내용	비고
공급기업 Pool 모집(신규&변경)		• 신청기간 : 공고일 ~ 2026. 3. 20.(금) 15:00까지 ※ Pool 모집은 상시 진행하나, ‘26년도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기간 내 신청 필수 ※ 심사 결과 부적격시, Pool 미등록 및 2026년 과제 신청 불가 ※ 최종 등록 공급기업 Pool은 심사 이후 KOSA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및 업데이트(https://alie.kr/A46zR3l)	이메일 제출 (svoucher@sw.or.kr)
□
사업공고		• 공고 일자 : 2026. 3. 9.(월)	NIPA 홈페이지 [사업공고]
□
사업설명회		• 2025년 S/R바우처 통합 사업설명회 및 Open PR - 일시 및 장소 : 2026.3.10.(화) 14:00 / 공간더하기 회의실 1201호 - 참석대상 : 수요기업, 공급기업, 유관기관 등 ※ 수요-공급기업 간 자체 홍보 세션 운영 예정 * 엘리베이터 피칭 운영(사전 등록 必), 주차지원 불가 * 사정에 의해 행사장 좌석 및 배포자료가 조기 소진 될 수 있음	-
□
수요·공급기업 매칭		• 수요기업 ⇔ 공급기업 간 자율매칭 * 매칭에 어려움을 겪는 수요기업은 사무국으로 문의, 매칭 지원	자율매칭
□
과제 접수 (사업계획서)		• 과제 접수 마감 일시 : 2026. 3. 27.(금) 15:00 限 • 접수서류 : 사업계획서 등 제출 제반서류 * 마감일시 이후 플랫폼 자동 마감처리, 사전 접수 요망	플랫폼 접수 (svoucher.co.kr)
□
선정평가		• 적합성검토(4월1주), 서류평가(4월2주), 발표평가(4월3주) 예정 * 발표평가 대상 기업에게 세부 일정을 개별 통보 • 서류평가로 2배수 내외 발표평가 대상을 선정	평가위원회
□
최종선정		• 사업비 심의 및 중복성 검토를 통해 최종 선정과제 발표 (4월 4주 예정, 개별 이메일 통보) • 협약체결(4월 말) • 협약기간(`26.5.1. ~ ‘26.11.30.)	NIPA 및 S바우처 운영기관
□
수행관리 및 이행점검		• 과제 진도 및 예산 점검 진행(5월~11월)	NIPA 및 S바우처 운영기관
□
결과평가		• 결과보고 및 최종 평가(11월~12월)	평가위원회

Ⅱ
사업내용

1		지원내용

□ 사업비 지원항목 및 준수사항

ㅇ (지원항목) 과제 당 정부출연금은 최대 1억 원 내에서 지원되며, 참여기관(공급기업)은 인건비 등 사업비 인정항목만 집행·정산 가능

< 참여기관(공급기업) 사업비 지원항목 >

구분		내용
■ 인정항목
필수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① 위탁정산수수료 - 주관기관+참여기관 총사업비(정부지원금+민간부담금)에 대한 정산수수료
선택		② (국내) 인증 비용 - 사업기간 내 신청된 공급기업이 수요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고도화 관련 검사비용 (수요 및 공급기업 신청 가능) 용역대행업체를 통한 신청 건은 불인정
선택		③ (해외) 특허출원 비용 - 사업기간 내 신청된 해외 특허출원비용(PCT 인정), 사업 수행계획서 내 기재된 솔루션 한정, 수요기업 신청 건 한정, 특허사무소 신청 건은 불인정 (해외 특허 관납료만 인정)
선택	인건비	① 인건비 - 솔루션 모델 구축 및 커스터마이징에 대한 공급기업 참여 인력에 대한 인건비
선택	기타운영비	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 클라우드 임차비
		② 업무추진비 - 수요 및 공급기업 간 회의비
선택
선택	여비 *예산포함 계획안, 결과보고 수행기관에 보고 必	① 국외여비 - 국외업무여비(수행기관 주최 현지 프로그램 및 협약 등 계약 체결을 위한 해외체재비로 숙박 및 교통비 限) - 수요기업 단독출장 및 수요-공급 공동 출장 허용
선택
		② 국내여비 - 수요 및 공급기업 국내 출장에 대한 여비(숙박 및 교통비 限) - 본 지원사업 참여를 위한 국내 출장(수요-공급) - 국내 실증 및 레퍼런스 창출 등을 위한 국내 출장(수요 限)
■ 불인정항목
인정항목 외 모든 비용 불인정		(예시) o 데이터 수집·구매·정제·가공 등 데이터 관련 일체 비용 o 소프트웨어 구매·임차비 일체 o 소프트웨어 기술 전문가 자문비 등 일체 자문비 o 하드웨어 구매비, 재료비 o 솔루션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웹화면 개발, 모바일 서비스 개발비 o 임차비 (클라우드 제외), 각종 구독 서비스 비용 o 기술교육을 포함한 제반 교육·훈련비 o 법률회계 서비스 비용 o 광고 판매 활동 관련 제비용 o 시장조사 등 연구활동비 o 공급기업 단독 해외출장비 o 세금 납부 o 사업기간 외 집행금액

< 사업비 편성 유의사항 >

구분	내용
집행인정기간	o 협약기간 : 2026. 5. 1. ~ 2026. 11. 30. (7개월)
편성기준	o 사업비는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되어 있고, 사업수행 내용과 관련성이 있는 용도로만 집행 가능 o 인건비는 총사업비의 70%까지 책정 가능 o 참여인력으로서 참여율만 등록하고 실 급여 미집행 가능 o 수요기업의 경우, 참여인력으로 1%라도 기재 필수 - 여비, 업무추진비 등 S바우처 사업비 집행은 반드시 사업 참여인력에 한해서만 가능하기에 업무 관련자는 참여인력으로 등록 후 참여율 1% 이상을 반영해야 함 o 공통경비성 경비(사무실 임차료, 회사 차량 임차료 등) 산정 불가 o 인정항목 외 항목은 편성 불가, 사업 기간 외 집행 건은 불인정
유의사항	o 사업비 집행은 사업비 통장에서 계좌이체 또는 사업비 통장과 연결된 카드로만 집행 가능 o 부가가치세 및 계좌이체 수수료 불인정, 공급가액만 인정 (부가세, 이체 수수료는 ①사업비 통장에 기업이 해당 금액분에 대해 추가 입금, ②법인통장에서 별도 이체하는 방법으로 집행 요망) o 정부지원금 출금(사업비 통장→법인통장 또는 개인통장)은 사업비 유용으로 간주하며 협약해지 및 사업비 환수의 대상이 될 수 있음 o 인건비는 추후 사업비 정산 시 급여대장 등 증빙을 필수 제출해야 하며, 인건비로 비용 청구 시 재직 중이지 않은 인력 비용을 청구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인건비 청구 투입 인력현황 일괄 제출) o 참여기관은 인건비 계상 시 참여율을 100% 초과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타 정부과제 동시 수행 시 참여인력의 참여율이 100% 초과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 o 국외여비의 경우, 수요기업 해외 비즈니스(수행기관 주최 현지 프로그램 참가 및 협약 등 실제 계약 체결)을 위한 여비에 한해서만 편성 가능하며, 추후 출장 결과보고서 및 계약서 등 자료 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 o 회의비는 회의일자와 지출일자 불일치 시 불인정이며 반드시 회의 결과보고서 제출 필요 (주류/유흥 불인정)

□ 민간부담금

ㅇ 사업에 참여하는 수요기업은 민간부담금(현금)을 필수로 매칭해야 하며, 사업비 산정구조는 아래와 같음(천원단위 절상)

- 총사업비(100%) = 정부출연금 + 민간부담금

- 민간부담금(100%) = 현금(100%)

- 수요기업은 민간부담금 현금을 모두 매칭해야 함

* 민간부담금은 100% 현금만 산정 가능

** 민간부담금은 기업에서 임의 편성 제출

< 사업비 산정구조 (※ 사업비 계산 [별첨2] 참조) >

총사업비 중 민간부담금 비율
구분	청년기업인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비영리기관인 경우
수요기업	10% 이상	20% 이상

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및 동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기업

2) ‘벤처기업’이라 함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조의 2(벤처기업의 요건)에 따른 기업

3) ‘중견기업’이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4) ‘청년기업’이란 대표자(공동 대표인 경우 대표자 중 1인 이상)가 과제 공고일 기준 만39세 이하인 경우 인정

ㅇ 비영리기관 등 부가세 환급이 되지 않는 사업자의 경우 사업비로는 세금 비용집행이 불가하니 과제 선정 후 세금납부를 위한 자금계획 사전 점검 필요

ㅇ 동 사업은 정부 납부 기술료를 징수하지 아니함

2		자격요건

□ 공급기업 자격요건

ㅇ 공개된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된 자체 솔루션을 보유한 국내 기업(법인에 한함)

- 미등록된 공급기업의 경우 과제 신청을 위해 신규등록 또는 현행화 신청(전년도 등록기업)을 진행해야 함 (2026. 3. 20.(금), 15시까지)

ㅇ 공급기업은 통합 최대 2개까지만 과제 신청 가능

□ 수요기업 자격요건

ㅇ 국내 디지털 혁신기업(창업·벤처‧중소)인 경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 ①항 1호에 따른 중소·벤처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은 사업 참여 불가)

ㅇ S바우처 사업은 단년도 지원을 원칙으로 하여 S바우처 지원사업에 과거 수요기업으로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기업은 사업 참여 불가

□ 공통 자격요건

ㅇ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기업 및 수요기업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1. 부정수급 등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2. 최근 결산기준(‘25) 자본 전액이 잠식된 경우 과제신청 불가

※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된 수요 및 공급기업은 협약 전까지 ’25년도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며, ’25년도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지원대상 제외 사유(자본전액잠식)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선정 취소됨

※ 자본전액잠식 예외사항

1) 창업 ·법인설립 3년차 미만(공고일 기준)인 경우 자본잠식 검증대상에서 제외

2) 대표이사(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중 1인 이상)가 과제 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경우

3)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를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할 때 자본전액잠식이 아닌 경우

3.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의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나 자회사, 기타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등 특수 관계인 경우

4. 최근 3년(‘23~’25) 이내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과징금 부과된 경우

5.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 신청 마감일 기준 부도/화의/법정관리/휴업 상태, 국세·지방세 체납(세금체납 여부는 계약 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로 확인)인 경우

6. 대표자 또는 기업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7. 타 정부부처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동일·유사 과제로 정부자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고 있는 경우

Ⅲ
신청방법

1		과제신청

□ 신청방법

ㅇ (신청대상) 국내 디지털 혁신기업(창업·벤처‧중소)을 수요기업으로 하며, 공급기업은 국내 솔루션 기업에 한함

* 반드시 수요기업+공급기업 컨소시엄으로 신청

* 해외기업(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 및 해외기업의 국내지사는 과제 신청 불가

o 신청대상(수요 및 공급기업)은 법인사업자가 원칙

o 수요기업은 S바우처 지원사업 전체 4개 기술분야* 통합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o 공급기업은 통합 최대 2개까지만 과제 신청 가능

* 초과 신청 시 접수 후순위 과제는 자동탈락

* 기술분야 : AI, 메타버스, SaaS, 일반SW

ㅇ (신청기간) 2026. 3. 9.(월) ~ 2026. 3. 27.(금), 15:00까지

ㅇ (신청방법) S바우처 운영 플랫폼(svoucher.c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ㅇ (제출방법) 모든 서류는 플랫폼을 통한 제출(우편·방문접수 불가)

* 제출처 : S바우처 운영 플랫폼(svoucher.co.kr)

o 모든 제출서류는 ‘PDF’ 파일로 제출하며, 항목별 별도 파일로 제출

o 각 항목에 대해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의 서류는 통합하여 업로드

o 공급기업 제출서류를 포함한 모든 서류는 수요기업이 취합 후 일괄 제출

o 플랫폼에 안내된 가이드에 따라 서류 업로드 후 ‘접수확인’ 문구 반드시 확인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제안 내용 및 제출 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져 우리원이 손해를 입을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NIPA가 지급한 지원금 전액에 대해 환수 조치함

※ 위의 첨부 서류는 과제선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로, 선정이 확정된 기업은 추후 협약 시 보증보험증권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제출서류

ㅇ 모든 문서는 수요기업이 취합하여 제출

구분		제 출 서 류		비고
		수요 기업	공급 기업
1	사업수행계획서	○	X
2	과제신청 총괄 현황표	○	X
3	참여의사 확인 및 정보활용 동의서	○	○	수요·공급 파일 병합하여 제출
4	신청자격 적정성 및 자기진단서	○	○	수요·공급 파일 병합하여 제출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수요·공급 파일 병합하여 제출
6	정부과제 수행이력 확인서	○	○	수요·공급 파일 병합하여 제출
7	2023년도 ~ 2025년도 수출실적 증명서 (한국무역협회 발급)	○	X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
8	사업자등록증	○	○	수요·공급 파일 병합하여 제출
9	4대보험 완납증명서	○	○	유효기간 확인 후 제출 *유효기간 : 공고일 포함 수요·공급 파일 병합하여 제출
10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또는 세금분납계획서	○	○	유효기간 확인 후 제출 *유효기간 : 공고일 포함 수요·공급 파일 병합하여 제출
11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증명 *최근 3개년 (‘23~’25년) *‘25년 재무제표에 한하여, 회계법인 날인버전 대체 가능 *’25년 재무제표 확인 결과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평가결과에 관계없이 선정취소 됨	○	○	‘25.1.1 이후 설립기업은 재무제표 제출 제외 *설립일 이후 재무제표만 제출 *유효기간 : 공고일 포함
12	중소기업 확인서(또는 벤처 확인서)	○	○	유효기간 확인 후 제출 *유효기간 : 공고일 포함 수요·공급 파일 병합하여 제출
13	법인등기부등본 *청년기업에 한함(가점 확인용)	○	○	대표자 주민번호 앞 6자리만 표기 (그외 비공개)
14	국가 ICT R&D 수행 우수기업 확인서 *해당기업에 한함(가점 확인용)	해당기업		해당하는 기업만 서류 제출 요망

□ 과제 신청 시 주의사항

ㅇ 과제신청은 수요기업이 공개된 공급기업 Pool 내의 공급기업과 매칭 후,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제출

*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동일기업인 경우 접수 불가(적합성 검토 탈락)

- 과제 신청 시, 공개된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된 솔루션으로만 신청 가능

	사업계획(신청)서 전산접수 시 주의사항
o 과제접수는 수요기업이 하여야 하며, 과제 접수 시 총괄책임자 명의로 신청 접수 (※ 총괄책임자 핸드폰번호 및 이메일주소의 오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종 확인 요망) o 사업계획(신청)서 최종본으로 과제 접수를 진행해야 함 o 마감당일은 예상치 못한 사유로 접수에 실패하는 사례가 있으며, 다수의 신청서가 몰리는 날이므로, 최소 하루~이틀 전 신청 접수 요망 o 마감당일은 상기 동의 이유로, 사무국 문의전화가 급증하여 통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사전 문의 권고 o 마감시한까지 S바우처 공식 플랫폼으로 접수되지 않은 과제는 접수 불가 ※ 신청 접수 마감시한 : 2026. 3. 27.(금) 15:00까지

ㅇ 발표를 위한 PPT 및 PDF 등의 파일은 과제신청 시 제출 불필요

* 발표자료는 서류평가를 통과한 과제에 한하여 수요기업이 제출하며, 서류평가 완료 후 발표평가 대상 기업에 개별 통보함

2		문의처

□ 문의처

ㅇ (S바우처 사무국 이메일) svoucher@sw.or.kr

* 신청마감일자에는 유선문의 증가로 통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음에 따라, 이메일 문의 권고

ㅇ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02-2188-6966, 6917

ㅇ 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KIDICO) 02-560-4935

ㅇ S바우처 플랫폼 시스템 문의 02-560-4935

* 유선문의 가능시간 : 평일 10:00~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Ⅳ
과제선정

1		선정절차

□ 선정절차

ㅇ 제출서류 적합성 검토 및 서류·발표 평가(평가위원회)를 통해 과제 선정 후, 사업비 심의·조정(사업비검토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

< 선정 절차 >

① 적합성 검토	‣	② 선정평가(평가위원회)	‣	③ 사업비 심의·조정 (사업비검토위원회)
		서류평가 ‣ 발표평가

① (적합성 검토) 기본요건(신청자격, 제출서류, 참여제한 여부 등) 검토

			적합성 검토 탈락기준
o 2024, 2025년도 협약 수요기업이 과제 신청하는 경우 o 공급기업 Pool 미등록 공급기업과 매칭하여 과제 신청하는 경우 o 공급기업 또는 수요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않고 단독 신청하는 경우 o S바우처 지원사업 참여 제한 중인 공급기업/수요기업이 신청하는 경우 o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o 공급기업이 허용된 최대 지원 과제 수 초과 신청 시 접수순 후 순위 과제 자동 탈락 o 1개 수요기업이 2개 이상 과제 신청 시 접수順 후 순위 과제 자동 탈락 o 동일한 기업이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으로 중복 신청 시 접수順 후 순위 과제 자동 탈락 o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참여제한으로 등록된 기업, 기업대표, 총괄책임자 o 재무제표 상 자본잠식 등 본 공모안내서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② (선정평가)

ㅇ (서류평가)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등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발표평가 대상 과제 선정

* 서류평가로 2배수 내외 선정 후 발표평가 진행하며 접수현황에 따라 서류평가를 생략하고, 발표평가만 진행될 수 있음

ㅇ (발표평가) 총괄책임자 발표 및 질의응답 등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심의대상 과제 선정

* (예시) 총 30분 발표의 경우 발표(15분 내외), 질의응답(15분 내외)으로 운영

③ (사업비 심의) 사업비검토위원회를 통해 발표평가결과(순위) 및 지원가능 예산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과제 및 예산 확정

2		선정기준

ㅇ (평가위원회 구성) ICT 전문가, 각 분야별 기술·비즈니스 전문가 등 5인 내외의 외부전문가로 구성

ㅇ (선정방법) 평가위원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점수(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가 70점 이상인 과제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과제 선정

※ 협약체결을 포기하는 기업이 발생하는 경우 발표평가 차순위를 선정함

(단, 발표평가 점수 70점 미만인 경우 해당없음)

< 선정평가 항목 및 세부내용 >

구분	평가항목	내용	배점
서류 · 발표 평가 (100)	과제 목표 타당성 (20%)	o 과제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목표·지표의 명확성 및 적정성 o 경제적 파급효과(매출 증가, 투자유치, 수출 등) o 일자리 창출 직·간접 효과 o 추진계획(목표, 추진방법, 추진일정 등)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o 솔루션 도입으로 인한 기업 성장 가능성 등 사업효과성	20점
	수요기업 역량 (25%)	o 과제 수행 역량(도입환경, 참여인력 구성 등) o 글로벌 진출 경험 및 진출 계획의 구체성 o 사업 수행의지의 적극성 및 구체성 o 향후 솔루션 도입 제품·서비스 활용계획의 구체성	25점
	공급기업 역량 (20%)	o 과제에 적용할 솔루션의 우수성 o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인력구성 적정성 o 수요기업 적용 솔루션의 지속 활용을 위한 후속지원 계획	20점
	글로벌 진출 실현가능성 (25%)	o 글로벌 진출을 위한 사전 준비 수준 o 해당 지역 진출 예상 성과(계약/협약/해외실증 등) o 시장규모 등 성장 가능성과 진입 전략 우수성	25점
	글로벌 지속성장 가능성 (10%)	o 기업경쟁력 강화 기여도(매출 증대, 현지 진출 등) o 해외 판로개척을 통한 성장가능성 및 파급성 o 참여 후 지속적인 성과(수출) 관리 노력	10점
가점항목	청년기업	o 청년기업(대표자 중 1인 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에 대해서 수요기업 및 공급기업 각 0.5점씩 컨소시엄 기준 최대 1점 부여	최대 1점
	국가 ICT R&D 수행 우수기업	o ICT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 '23년 이후에 종료된 국가 ICT R&D 수행 우수기업* 대상 최대 1점 부여 *‘24년 또는 ’25년 종료된 TRL 5 이상 과제 중 최종 평가 점수 80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	최대 1점
※ 가점 적용 후 동점자 발생 시 순위 확정 기준 (*점수기준: 최고·최저 제외 산술평균) 1) 글로벌 진출 실현가능성(총 25점)이 높은 순 2) 과제 목표 타당성(총 20점)이 높은 순 3) 수요기업 역량(총 25점)이 높은 순 4) 공급기업 역량(총 20점)이 높은 순 5) 글로벌 지속성장 가능성(총 10점)이 높은 순 (*위의 기준 적용 후에도 순위확정이 불가한 경우 동점자에 한하여 추가 평가위원회 개최 가능)

Ⅴ
유의사항

1		신청요건

□ 과제 신청 시 주의사항

ㅇ 공고 내용의 숙지 미숙, 제출자료 미흡 또는 누락, 기재 내용 오류 등의 실수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기업에게 있으며, 신청내용은 최종 제출 후 과제 선정 시까지 원칙적으로 수정 불가

- 특히, 중요 공지사항은 주관(수요)기관의 총괄책임자 이메일로만 개별 통지되므로, 총괄책임자 이메일의 ①메일주소 오타 ②용량부족 ③스팸처리 ④메일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기업에게 책임이 있음

※ 사업계획서, 총괄현황표 내 모두 총괄책임자 이메일주소 최종 확인 요망

ㅇ S바우처 지원사업 과제 신청 시 공급기업은 반드시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Pool에 등록한 솔루션으로만 과제 신청 가능

ㅇ 타 정부부처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지원받았거나 지원받고 있는 과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 중복 신청 불가

ㅇ 선정평가(서류 및 발표) 결과는 주관(수요)기관의 총괄책임자 이메일로 개별 통보 예정

ㅇ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선정방법(평가방법) 및 평가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7일 이내 1회에 한해 이의신청 가능

□ 선정취소 및 협약해지 기준

ㅇ 신청과제가 공고된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ㅇ 신청내용 중 허위사실이 있고 해당 허위 내용 기재의 고의성이 드러난 경우

ㅇ 법규위반 또는 사회적 물의 등으로 인해 제재가 결정된 경우

ㅇ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특수관계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접수마감일 기준)인 경우

ㅇ 신청기관이 민간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ㅇ 신청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시한 이내에 과제 완료가 곤란한 경우

ㅇ 신청과제의 목표 및 내용이 타 정부지원사업에서 旣지원받았거나 현재 지원받고 있는 과제와 동일·유사한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의 신청 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 기타 주의사항

ㅇ 사업 선정평가 시 공급기업의 솔루션 제공역량을 평가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서에 공급기업 솔루션 역량을 증빙할 수 있는 내용을 반드시 기재·명시해야 함

ㅇ 직전년도 결과평가 1개 과제 이상 ‘미흡’ 또는 ‘매우미흡‘인 공급기업은 선정평가 시 해당 내용이 평가위원에게 공개됨

ㅇ 사업비 검토(심의)위원회 등의 의견에 따라 최종사업비(정부지원금 등)는 축소ㆍ조정 및 비목별 추가/변경/삭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약 전 사업비 소요명세를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제재사항 결정에 대한 이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수용 또는 반려 여부를 결정하여 안내

※ (심의위원회 제척) 인공지능 전문가, 각 분야별 기술·비즈니스 전문가 등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며 제재 대상 기업과 관련이 있거나 친족 관계인 사람, 제재 대상 기업에 소속했던 이력이 있는 사람, 그 밖에 심의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사람은 위원회에 포함 불가

2		의무사항

□ 사업일반

ㅇ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은 사업비(정부출연금) 관리를 위한 계좌를 신규 개설 또는 0원 잔액이 명시된 사업비 통장을 사용

ㅇ 현금 사업비 집행은 민간부담금을 우선하여 집행해야 하고 현금 사업비 잔액이 발생한 경우 전액 반납함

ㅇ 과제진척현황, 비용집행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중간점검, 현장실사, 결과평가, 정산 등을 진행하며, 수요 및 공급기업은 자료제출 및 점검에 성실히 협조해야 함

ㅇ 수요기업은 과제 종료 시 납품받은 공급기업 솔루션에 대한 검수서(공식기관 발행)를 필수 제출해야 함

ㅇ 과제를 수행하는 수요 및 공급기업은 사업 종료 연도부터 5년간 매출, 수출, 특허, 고용창출, 제품 상용화 등 성과 및 만족도 조사에 응해야하며, 미이행 時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ㅇ 대국민 홍보가 필요한 경우 언론보도, 홍보영상, 성과사례집 제작 등에 협조해야 함

□ 개인정보보호

ㅇ 본 사업 관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기관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고시, 지침·고시 해설, 가이드·자율점검 등 제반의무*를 준거해야 하며 법·규정 위반時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기관에 모든 민·형사상 책임이 있음

※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등 의무사항 外 윤리 준거의무를 포괄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www.pipc.go.kr)와 개인정보보호포털(www.privacy.go.kr)에 공개된 지침 및 가이드 준거

ㅇ 선정기업(수요 및 공급)은 개인정보보호관리자(담당자)를 지정해야 함

ㅇ 전담기관이 지정한 전문가(개인정보 전문가,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를 통해 사업 중간·최종점검 時 개인정보 현황점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ㅇ 과제 정기점검 시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된 개인정보관련 법 규정 이행과 관리현황을 검토하여 미흡사항이 식별되어 보완 요구 시 조치해야 함

ㅇ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이슈가 발생된 경우 즉시 전담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전담기관의 개인정보보호관리 관련 현황조사 등에 협조해야 함

ㅇ 개인정보 데이터 파기, 결과물 內 개인정보 포함,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인정보 공개, 윤리이슈 발생 時 사업결과서 內 데이터 전체 점검결과를 제출해야 함

ㅇ 개인정보보호 법 규정 위반 時 심의를 통해 제재가 확정된 경우 협약 해지, 참여 제한, 사업비 환수, 사법당국 고발조치, 손해배상 청구 등이 있을 수 있음

ㅇ 사업 제안기관·기업의 과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실증랩(안심존) 보안규정 위반이력을 필수 제출해야 하며 위반사실 확인* 시 선정평가(서류 및 발표평가) 감점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보안규정 위반관련 이력을 제출한 기업과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위반사실이 확인된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감점 부과

3		제재사항

□ 부정수급 관련 제재

ㅇ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모의하여 부정하게 지원예산을 수급하거나 지원받은 예산을 규정 외 부정하게 집행할 경우, 부정행위 사안에 따라 정부지원금 환수, 정부사업 참여제한 및 형사고발이 될 수 있음

o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인력) 간 담합에 의한 허위비용 또는 고액 청구

o 공급기업이 수요기업의 제반비용을 대납해주어 수요기업 유치

o 공급기업이 수요기업에게 바우처 비용의 일부를 돌려주는 행위

o 다른 지원사업에서 지원받아 이용한 서비스를 바우처 비용으로 중복 청구

o 바우처 지원사업의 결과물을 타 기관 지원사업의 결과물로 제출하거나 개발 비용을 청구한 경우

o 바우처 비용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최종결과물을 허위 보고한 경우

o 기타 바우처 지원사업의 취지 또는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ㅇ 부정수급 적발과 법 규정 위반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심의를 통해 제재가 확정된 경우 사업참여가 제한될 수 있고 사업비 환수 외에 사안에 따라 사법당국 고발조치가 있을 수 있음

*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사전교육, 컨설팅과 현장점검을 통한 관리감독, 클린센터를 통한 신고접수, 부정수급 적발 시 환수 및 고발조치 이행

ㅇ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이 적발된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처리될 수 있음

ㅇ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조치할 수 있고 수요 및 공급기업으로 선정된 자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ㅇ S바우처 사업비 부정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신고접수는 02-2188-6917번 또는 이메일(svoucher@sw.or.kr) 상시 신고 접수

□ 사업수행 관련 제재

ㅇ 사업수행 과정에서 협약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는 과제 선정 이후라도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금 환수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제재조치의 기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9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의 규정을 준용함

ㅇ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사업수행 의무 불이행 시 제재사항
○ 협약 후 중도포기할 경우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수요기업 및 공급기업의 차년도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사업비를 전액 환수할 수 있음 ○ 신청기관이 민간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과제중단, 사업비 환수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신청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시한 이내에 과제완료가 곤란한 경우 ○ 인공지능 솔루션, 기술인력, 사업수행 경험 등과 관련하여 신청내용 중 허위사실이 있고 해당 허위내용 기재의 고의성이 드러난 경우 ○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업내용으로 타 정부과제를 수행했거나 수행 중인 사실이 확인된 경우 ○ 각종 보고서 제출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ㅇ 결과평가 시 “미흡” 또는 “매우미흡*”으로 평가된 과제는 심의에 따라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매우미흡” 공급기업의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공급기업 Pool에서 제외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