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핵심기술 모니터링 지원사업 모집 연장공고

□2026년 핵심기술 모니터링 지원사업□ 관련 자사의 핵심기술에 대하여 “기술보호 사전예방 대응 강화” 를 목적으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공고 내용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3. 6(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1. 목적

◦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임치기술, 특허 등)과 관련된 정보의 주기적인 모니터링 및 정보 제공(동일 또는 유사 특허 등)을 통해 기술보호 사전 예방 대응 강화

2. 지원내용

□ 지원대상

◦ ➊, ➋를 통해 신청⋅접수(‘신청서류’ 제출)가 완료된 중소기업*

➊ < 중기부R&D 종료 과제(‘20~’25년) > 로 개발된 ‘핵심기술’ 을 보유하고, 해당기술의 유출 및 탈취에 대한 우려가 있는 중소기업 中,

➋ ‘협력재단(전담기관)’을 통해 「2026년 핵심기술 모니터링 지원사업」 신청⋅접수가 완료된 중소기업

☞ 「12대 국가전략기술 과제」 or 「10억원 이상 과제」 우선 지원(스타트업 우대)

☞ 우선 지원‘미해당 중소기업’도 접수 현황 등을 고려하여‘선정 가능’

* ①NDA(영업비밀유지협약 등) 체결, ②IR 활동(투자설명회 등), ③기술거래**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선정 시 가점 적용

** 기술 양수도, 라이센스, 노하우 실시권, 기술 용역계약 등의 행위

□ 지원규모

◦ 중소기업 150개사(①~③까지 해당사항 발생시 단계별 무료 지원)

구분		지원형태	지원자격	운영기관	사업기간
①모니 터링	핵심기술 분석	무료지원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대⋅중소기업⋅농어업 협력재단, 한국특허 기술진흥원	~‘26.12월 < ’27년 사후관리 운영 가능 >
	기본 모니터링
	심화 모니터링
②정밀 진단	침해여부 판단
	[침해 확인시] 기술보호 컨설팅
③후속지원* 연계 *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법률자문 무료지원		협력재단	상시

※ 지원기업 모집 상황에 따라 추진 시기 및 지원 규모 등 변동 가능

□ 세부 지원항목

① 모니터링

◦ (핵심기술 분석) 중소기업 보유한 핵심기술*과 관련된 기술자료 분석을 통해 기본 모니티링 운영에 필요한 기술 등급 부여**

* 영업비밀(임치기술, 원본증명 등), 특허(출원 또는 등록) 등

** 중요기술 여부, 기술의 확장성 및 상업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기본 모니터링) 부여된 기술 등급을 기반으로 주기적인 모니터링 수행*

* 기술 등급별 모니터링 주기(분기 등) 및 대상(신규 출원 특허, 논문·학술지 등)을 차별화하여 운영

- 매월, 분기, 반기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핵심기술과 유사한 후속 특허 출현 등 비교·분석 및 보고서(레포팅) 제공

◦ (심화 모니터링) 기본 모니터링 수행 중 기술 연관성이 높은 ‘유사 의심 특허’ 발견의 경우 심층 분석(레포팅) 추진

② 정밀진단

◦ (침해여부 판단) 심화 모니터링 이후, 정밀진단을 통한 침해여부 확인

* 해당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통해 침해여부 판단

◦ (기술보호 컨설팅) [침해 확인시] ‘유사 의심 특허‘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기술보호 컨설팅* 수행

* 「유사 의심 특허」 에 대한 취소전략과 향후 유사 특허 출원 방지 등 컨설팅

③ 후속지원 연계

◦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특허 침해에 대한 대응 방안(기술보호 컨설팅) 제시 이후 실질적인 대응력 제고를 위한 협력재단 등 지원사업 연계

◈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

▸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및 피해구제를 위해 변호사 또는 변리사를 중소기업과 매칭하여 심층적인 법률 자문 무료 지원

▸ (지원내용) 사전 예방(기술침해 예방을 위한 법률 자문) 및 사후 구제(기술유출·탈취 등 분쟁해결을 위한 법률 자문) 관련 지원

▸ (지원대상 / 기간) 중소기업 / 상시

3.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 2026. 3. 31(화)까지

□ 신청조건

◦ ➊, ➋를 통해 신청⋅접수(‘신청서류’ 제출)가 완료된 중소기업*

➊ < 중기부R&D 종료 과제(‘20~’25년) > 로 개발된 ‘핵심기술’ 을 보유하고, 해당기술의 유출 및 탈취에 대한 우려가 있는 중소기업 中,

➋ ‘협력재단(전담기관)’을 통해 「2026년 핵심기술 모니터링 지원사업」 신청⋅접수가 완료된 중소기업

☞ 「12대 국가전략기술 과제」 or 「10억원 이상 과제」 우선 지원(스타트업 우대)

※ (스타트업) 창업 7년 미만 중소기업

☞ 우선 지원‘미해당 중소기업’도 접수 현황 등을 고려하여‘선정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제한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업종 및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 소유권이 불분명한 「핵심기술」 에 대한 지원을 신청한 중소기업

◦ 기타 사유로 사업참여(정부지원)가 제한된 중소기업 / ‘24~’25년 모니터링 지원 받은 중소기업

□ 신청방법

◦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핵심기술 확인서(소유권 등), 기타 증빙 서류

구분	신청서류 (홈페이지 다운로드 및 메일링)
붙임_1	핵심기술 모니터링 「지원신청서」(증빙 포함) 1부
붙임_2	핵심기술 「소유권」 확인서(증빙 포함) 1부
붙임_3	핵심기술 「기술현황 및 지원과제」 확인서 1부
붙임_4	개인(법인)정보 동의서(수집·이용·제공) 1부
기타	사업자등록증 및 중소기업확인서 or 창업기업확인서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ctm@win-win.or.kr)

* (공고안내) [홈페이지 게재] ➊[SMTECH](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알림마당-(기타)공지사항, ➋[협력재단], ➌[한국특허기술진흥원], ➍[기술보호울타리], [메일링 안내] 중기부 R&D 종료과제(‘20~’25년) 개발기관(중소기업) 담당자 메일 발송

4. 추진절차 및 일정

□ 추진절차 및 일정(안)

①신청·접수	➡	②신청서류 검토	➡	③서면평가
~‘26.3.31(화)		~4월초		~4월중순
				□
⑥수행 완료 및 사후관리	□	⑤모니터링 수행	□	④지원기업 선정 및 핵심기술 설정
완료(‘26.12월) 및 사후관리 (필요시, ~’27.4분기)		~12월		~4월말

※ 접수 현황 및 운영 상황에 따라 추진 일정 변동 가능

5. 평가 및 선정

□ 평가 및 선정

◦ 핵심기술 모니터링 공고 접수 이후 사업 신청서류 검토 결과, 요건이 적합한 기업을 대상으로 서면평가 추진

- 외부 평가위원 5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신청서류 및 증빙자료 검토 등 서면평가 추진

◦ 서면평가 결과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지원기업을 선정, 후순위자를 후보기업으로 둘 수 있으며, 사업 포기 등으로 인한 잔여 예산 발생 시 추가 선정하여 지원

□ 평가항목 및 배점

◦ 요건검토 : 적격성 항목과 제출서류 적정 여부 등을 가부(可否) 판정

◦ 서면평가 : 지원 필요성, 활용내용의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100점 만점 부여, 가점을 합산하여 최종점수 산출

구분	평가 및 가점항목	점수
서면 평가	· 지원 필요성 □ 내·외부요인 등에 의한 기술유출 및 기술탈취 우려에 대한 신청 배경 및 지원 당위성 등 신청서류(증빙 포함)를 기반으로 종합평가	35점
	· 핵심기술의 적절성·구체성·확장성 □ 중소기업이 소유한 ‘핵심기술’에 대하여 ①기업 내 중요도, ②기술 현황 등, ③기술의 사업성 및 지식재산 관리 현황 등 신청서류(증빙 포함)를 기반으로 종합 평가	65점
가점	· 종합평가 점수에서 별도의 가점 적용 □ ①NDA 체결, ②IR 활동, ③기술거래 실적에 대한 증빙시 가점	각 1점
합 계		100점+가점

□ 핵심기술 설정 및 모니터링 수행

◦ 지원기업 신청 이후 요건검토 및 서면평가를 통해 선정된 지원기업은 모니터링 전문 수행기관(한국특허기술진흥원)을 통해 핵심기술 설정

* 지원기업 선정 통보 후 3주 이내 핵심기술을 설정하지 않는 경우 사업 지원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모니터링 수행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 핵심기술 설정 이후 핵심기술 모니터링 수행(~‘26.12말까지)

* ’26년 운영 상황에 따라 ’27년 사후관리(지원기업 동의 시) 가능

7. 유의사항

◦ ‘협력재단(전담기관)’은 제출서류(신청서, 자격요건 확인서류, 평가항목 서류 등)를 검토하고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허위사실 기재, 신청서 작성오류, 제출서류 미비 및 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기업 책임이며, 모니터링 수행 시 부실ㆍ허위사항이 발생한 경우 모니터링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 선정된 지원기업은 관련 규정 등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총괄기관)’, ‘협력재단(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평가, 사후관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본 사업 운영에서 정해지지 않은 내용 등은 ‘중소벤처기업부(총괄기관)’의 정책 방향 등을 반영하여 운영함

8. 문의처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임치운영부 / 박태우
(전  화) 02-368-8925 / (이메일) ctm@win-win.or.kr

붙임_1		핵심기술 모니터링 지원신청서 (지원기업용)

기 업 명
담당자 정보	성명			부서							직위
	유선			휴대전화							이메일
기업정보	대표자명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번호
	업종	00000 ※ 표준산업분류기준		주생산품							매출액 (직전년도)	백만원
	주소										종업원 수
기술보호 지원사업 참여이력	유(사업명 : )								무
	* 현장자문, 유출방지시스템구축지원, 기술보호지원반, 법무지원단, 기술분쟁조정중재 등
지원사업 인지경로	온라인(홈페이지, 유튜브)				설명회/온·오프라인 교육상담					언론·인터넷 검색
	추전기관/기업( )						기타( )
핵심기술명 (R&D 과제 관련)
중기부 R&D 종료 과제(‘20~’25) < ‘기본 정보’ >	사업명
	과제번호		과제명
신청내용	① 내부인력 등에 의한 기술유출 우려							② 외부기업에 의한 기술탈취 우려
신청배경 (기술유출 및 기술탈취 등 우려사항)	(예 시) 해당사항만 기록, 가. 기술유출 우려 (핵심기술 발명과 연관된 연구원 동종업계 이직 예정 등) 나, 기술탈취 우려(핵심기술을 기반으로 영업비밀 자료를 협력사가 지속적으로 요구 등) 다, 상기 핵심기술과 관련하여 유사한 특허가 지속적으로 출현되는 것으로 의심 등 ※ 상기 내용은 지우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링 분석 요청항목 / 중요 키워드	(예 시) - 특허 출원, 학술지, 논문 등 / 인공지능, 전기차 배터리
기타 모니터링 요청사항

■ 첨부서류

1. [필수 제출] 사업자등록증 1부

2. [필수 제출] 중소기업확인서 1부

3. [선택 제출] (선정 시 반영) 지원신청서 세부사항(신청내용 및 신청배경) 추가 자료 1부

위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며, 지원사업 성과 조사 등 사후관리에 성실히 응할 것을 약속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귀중

붙임_2		핵심기술「소유권」 확인서 (지원기업용)

기업명	주식회사 OOO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담당자 (지원사업 신청자)		연락처 (회사 / 휴대폰)	회사(직통) / 휴대폰 번호
기술담당자 (기술설명 가능자)		연락처 (회사 / 휴대폰)	회사(직통) / 휴대폰 번호
주 소
핵심기술 정의 및 요약 (R&D 과제 관련)	본 기술은 **[제품]**에서 있어서, **[구성부위]**에 적용되어 **[구체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된 기술임. (기술기능 중심으로 기재 요망) ※ 평가·비교·장점 표현 금지

핵심기술 기본정보 (R&D 과제 관련)	구분	핵심기술명 (중기부R&D 과제 관련)	소유권(출원인) / 최종권리자	발명자
	1	OOO를 적용한 OOO	주식회사 OOO	OOO 연구원 외 2명
	구분	지식재산 관리 현황		핵심기술 상용화 여부
		내부 관리 (영업비밀 보호방식, 예), 기술임치 등)	외부 공개 현황 (특허 출원 여부 or 비공개 등)
	2	기술임치	특허(등록, 출원 중)	상용화 예정 (필드테스트 중)

당사는 핵심기술 모니터링을 의뢰하는 자사의「핵심기술 소유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한을 갖추고 있으며 본 내용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문제 관련 법령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 첨부서류

1. [필수 제출] 핵심기술 소유권 확인 증빙자료

* 예시 : 영업비밀(기술임치증, 원본증명서 등) 및 지식재산(특허 등**) 관련 자료 등

** 특허증, 등록특허공보, 특허출원서 등

20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귀중

붙임_3		핵심기술 「기술현황 및 지원과제」 확인서 (지원기업용)

□ 기술유형 및 제품현황                          ☞ 해당 사항 체크 및 작성

핵심기술 유형	완제품 부품 소재 소프트웨어 공정 기타( )
적용 제품 및 확장가능 제품	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완제품, 시스템 및 주요 모듈 기재
유사제품 기술 or 보유기업	인지하고 있는 국내·국외 유사제품·기술 또는 관련 기업 작성 (인지 사항 기재, 없을 경우 빈칸)

□ 기술분류 (산업기술분류* 대분류 기준)               ☞ 해당 사항 체크표시

* 산업기술표준분류(산업부 고시 제2024-218호)

[기계⋅소재]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학]	[바이오⋅의료]	[에너지⋅자원]
[지식서비스]	[세라믹]

□ 12대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                    ☞ 해당 사항 체크표시

* 「12대 국가전략기술(과기부 고시 제2024-6호)」 중점기술 확인

[반도체⋅디스플레이]	[수소]	[양자]
[2차 전지]	[인공지능(AI)]	[차세대 원자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첨단모빌리티]
[첨단바이오]	[사이버보안]	[우주⋅항공⋅해양]
12대 국가전략기술 미해당

□ 기타 (지원과제 규모 / 스타트업 여부)                  ☞ 해당 사항 체크표시

중기R&D 지원(규모)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스타트업(여부) * 선정 시 우대	[스타트업] * 신청일 기준 창업 7년 미만	[중소기업] * 신청일 기준 창업 7년 초과

당사는 핵심기술 모니터링을 의뢰하는 자사의「핵심기술 현황 및 지원과제」에 대하여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였으며 본 내용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문제(지원 제외 등)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귀중

붙임_4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 (지원기업용)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핵심기술 모니터링 지원사업” 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기업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조회·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1. 개인·기업정보 수집ㆍ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ㆍ이용 목적	‣동 사업 신청기업의 선정 및 관리 ‣지원 이력 관리, 정책자료로 활용, 만족도 및 성과조사·분석, 기술보호 실태조사 ‣동 사업 제도변경 통지, 분쟁해결, 민원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이행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의 지원 이력 정보 수집·조회 및 활용
수집ㆍ이용할 항목	‣기업식별정보 : 기업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주요 생산품, 근로자수,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 등 신청서 기재사항 ‣개인식별정보 : 업무 담당자의 성명, 연락처(유선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지원이력정보 : 신청일ㆍ지원금액 등 사업 신청 및 수혜정보 ‣핵심기술정보 : 기업이 보유한 핵심기술(임치기술 및 원본증명 등 영업비밀, 출원 및 등록 특허 등 지식재산)과 관련된 정보 확인 및 검색(특허, 논문·학술지 등)
보유ㆍ이용 기간	위 개인ㆍ기업정보는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년간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분쟁해결, 민원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위 개인·기업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정보에 대한 이용·제공 동의를 거부할 경우 동 사업의 참여가 불가합니다.
개인ㆍ기업정보 수집 ㆍ이용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ㆍ기업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2. 제3자 조회ㆍ제공에 관한 사항
조회ㆍ제공받는 자	‣핵심기술 모니터링 수행기관(한국특허기술진흥원)
조회ㆍ제공받는 자의 목적	‣핵심기술 모니터링의 수행
조회ㆍ제공할 개인ㆍ기업정보의 항목	‣핵심기술 모니터링 수행기관(한국특허기술진흥원)에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정보 ㆍ기업식별정보 : 기업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주요 생산품, 근로자수,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 등 신청서 기재사항 ㆍ개인식별정보 : 업무 담당자의 성명, 연락처(유선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ㆍ핵심기술정보 : 기업이 보유한 핵심기술(임치기술 및 원본증명 등 영업비밀, 출원 및 등록 특허 등 지식재산)과 관련된 정보 확인 및 검색(특허, 논문·학술지 등)
제공받는 자의 개인ㆍ기업정보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ㆍ기업정보는 제공된 날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되며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분쟁해결, 민원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위 개인ㆍ기업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 시 동 사업의 참여가 불가합니다.
개인ㆍ기업정보 수집 ㆍ이용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ㆍ기업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SIMS) 정보 활용에 관한 사항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목적	‣정부와 지방정부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지원이력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인증정보) 기업의 인증‧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동의 효력기간	‣사업자가 사업 신청 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기업정보 수집시점 : 신청·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개인ㆍ기업정보 수집 ㆍ이용 동의여부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ㆍ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동의서 청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20   년     월     일

▪ 업 체 명 : ▪ 대표자(본인)성명 : (서명/인)	▪업무 담당자 성명 (서명/ 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