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신청 참고자료

2026. 3

중소벤처기업부

지 역 상 권 과

참고 1		지원분야 가이드라인

목   차

Ⅰ. <참고1> 지원분야 가이드라인	1

Ⅱ. <참고2> 제출서류	2

Ⅲ. <참고3> 제출서류별 발급처	4

Ⅳ. <참고4> NICE 원클릭서비스 이용방법	5

Ⅴ. <참고5>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6

Ⅵ. <참고6>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 기준 및 확인방법	8

Ⅶ. <참고7> 전국 지역센터 및 관할구역 현황	25

Ⅷ. <참고8> 특수관계인의 범위	30

분 야	지원내용	유의사항
개발	- 신제품‧기술, 공정개선, ERP 구축 등 각종 기법	- 단순 레시피 개발 불가 - 신제품 개발 시 시제품 외 제작 비용 지원 불가 - 외부 위탁으로만 진행 가능
브랜드	- 브랜드(CI, BI, 네이밍, 캐릭터) - 디자인(상품, 포장)	- 디자인(상품, 포장)의 경우 시제품 1개 외 제작 비용 지원 불가 - 외부 위탁으로만 진행 가능
마케팅	- 홍보물(리플렛, 카탈로그 등) - 광고(온‧오프라인) - 전시회, 박람회 참가 비용	- 답례품, 재료비, 사무용 비품 성격의 물품 제작 불가 (예) 티슈, 화장지, 생수, 아이스팩, 박스, 포장지, 쇼핑백, 봉투, 다이어리, 볼펜·연필, 청소용품, A4용지 등 - 외부 위탁으로만 진행 가능
네트워크	- 홈페이지, 온라인 판매시스템 등 구축	- 단순 하드웨어는 지원 불가 - 외부위탁으로만 진행 가능
규모화 사업	- 신규 조합원 확보 및 활동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홍보, 설명회, 교육 등 조합의 자체 활동 지원	- 외부위탁 불가(조합이 직접 주관) 설명회 장소 임차비, 외부 강사비 등 실제 소요되는 비용(직접비)에 한해 인정 - 조합 내부 직원의 인건비, 출장비 등 운영비 성격의 비용은 집행 불가
프랜차이즈 시스템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프랜차이즈 매뉴얼, 프로세스 및 공정개선을 위한 개발비	- 협약기간(2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 정보 공개서 등록 필수 - 외부위탁으로만 진행 가능
상권활성화	- 상권활성화 활동 등 조합 활동	- 외부위탁 및 자체활동 진행 가능 장소 임차비, 외부 강사비 등 실제 소요되는 비용(직접비)에 한해 인정 - 조합 내부 직원의 인건비, 출장비 등 운영비 성격의 비용은 집행 불가 - 계획서 제출 내용 외 사용 불가
공동장비	- 품목별 구매단가 3백만원 이상의 장비 - 협약기간(5년)간 보관·관리가 용이 - 생산, 검사, 연구 등 공동사업 용도 장비 * 신청 장비가 위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공동장비의 경우 협동조합(협업체) 명의(자가, 임대차, 전전세, 전대차 등)이고, 정부지원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가건물, 불법건축물, 미등기 건물 불가)	<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불가 > -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 등 휴대가 가능한 장비 - 차량, 오토바이, 자전거 등 이동형 장비 - 구매비용 3백만원 미만의 장비 - 프린터 토너, 소모품, 단순 공구, 부품 등 - 사무용 PC, 복사기, 냉·난방기 등 편의시설 - 중고 기계·장비, 리퍼비시 제품 등 - 공사비, 장비 운반비용, 기술이전료 등 부수적인 비용이 포함된 장비(공사·설치비용에 대한 분리가 불가한 경우 지원 불가) - 조합 또는 조합원이 제작·생산·판매하는 장비

참고 2		제출서류

제출서류

검토사항

제출범위

조합

연합회

작성서류

(1)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신청화면 內 “자가진단” 체크)

조합

연합회

(2) [서식 1] 사업계획서

조합

연합회

(3) [서식 2] 신청서류 체크리스트

조합

연합회

(4)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시 조합 및 협업기업 모두 제출)

* 단, 선정 이후 사업 선정 조합의 조합원 전원 동의서 제출 必

이사장 등

연합회장 등

(5) [서식 4]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이사장

연합회장

(6) [서식 5] 사업 참여 확약서

등기임원

등기임원

(7) [서식 6] 조합원명부

아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서류 제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발기인, 성명, 업체명, 사업자번호를 포함하여, 조합원 전원을 확인 가능해야 함

- 법인등기부등본 상 조합원이 ‘법인’인 경우 법인명칭 및 법인등록번호로 등기되어 있어야함

조합원별 소상공인 여부, 사업장 소재지 기재

조합

연합회,

회원조합

출자자

명부

아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서류 제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성명, 생년월일, 출자좌수, 출자금액을 포함하여, 조합원 전원을 확인 가능해야 함

- 법인등기부등본 상 조합원이 ‘법인’인 경우 법인명칭 및 법인등록번호로 등기되어 있어야함

조합

연합회,

회원조합

협동조합 정관

- 각 정관 1조 조합 설립 기준 법령 확인 필수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이익배당내용 포함 필수

조합

연합회,

회원조합

고용확인

서류

- 상시근로자 유무에 따라 [1,2 서류 모두] 또는[1,3 서류 모두] 제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아래 서류

(1) (필수) 4대보험 가입자 명부

(2) (상시근로자 있을 시)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 현황(내역)(‘25년 1월~12월)

(3) (상시근로자 없을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조합

연합회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NICE 연계

- ‘말소된 등기사항 포함’하여 ‘제출용’으로 발급

- 등기임원이 ‘법인’인 경우 법인명칭 및 법인등록번호로 등기되어 있어야함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조합

연합회

사업자

등록증명

NICE 연계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시 조합 및 협업기업 모두 제출)

* 단, 선정 이후 사업체 보유 조합원 전원의 사업자등록증명 제출 必

이사장 등

연합회장 등

세금납부 확인

NICE 연계

-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체납 없음’이 증명되어야 함

-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발급분

조합,

이사장

연합회,

회장

매출증빙

서류

NICE 연계

아래 서류 모두 제출

(1) (필수) 2024년 표준재무제표 증명

(2) (필수) 2025년 매출확인서류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조합

연합회

가점 증빙

(해당 시)

(여성) 조합원* 여성기업확인서

(장애인) 이사장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

조합원* 장애인기업확인서

* 연합회의 경우 회원조합

(BM경진대회, 백년소상공인, 제조기반, 기업가형소상공인) 사업계획서 양식 내 해당사항 기입

조합

해당자

연합회

해당자

참고 3		제출서류별 발급처

연번	제출서류	발급처
1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온라인)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오프라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
2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내역)	(온라인)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오프라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온라인)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정부24(plus.gov.kr) (오프라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
4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온라인) 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오프라인) 법원 등기소
5	- 사업자등록증명	(온라인)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정부24(plus.gov.kr) (오프라인) 세무서
6	- 국세 납세증명서	(온라인)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오프라인) 세무서
7	- 지방세 납세증명서	(온라인) 위택스(www.wetax.go.kr) 정부24(plus.gov.kr) (오프라인)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
8	- 표준재무제표증명	(온라인)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오프라인) 세무서
9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0	-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11 (선정 후)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온라인)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오프라인) 지방중소벤처기업청
12 (가점 해당 시)	여성기업 확인서	(온라인)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www.wbiz.or.kr)
13 (가점 해당 시)	장애인기업 확인서	(온라인) 정부24(plus.gov.kr)

참고 4		NICE 원클릭서비스 이용방법

[ “NICE원클릭서비스 ]

* “NICE원클릭서비스” 란?

⇒ 제출서류 중 일부(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소상공인 확인서류, 세금납부 확인서류, 매출증빙서류)를 고객의 pc에서 공단 사업시스템으로 비대면 일괄 발급 및 전송 서비스

1. NICE평가정보 원클릭서비스 이용(연계)방법

- 협업활성화 홈페이지 매뉴얼 참고

2. 제출서류 첨부 시 NICE 원클릭서비스 연계 관련 유의사항

(NICE원클릭서비스 연계 조합)

1. [기본정보]탭에서 협업체명, 조합 구분,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

2.

NICE

버튼 클릭

3.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매출증빙서류가 연결되어 자동첨부 완료*

* 단, NICE원클릭서비스에서 조합이 발급·제출한 서류에 한해서만 자동첨부

4. NICE 원클릭서비스 자동첨부 서류 외에 별도 첨부해야하는 나머지 서류(사업계획서, 조합원 명부, 출자자 명부 등)는 조합에서 직접 첨부

(NICE원클릭서비스 미연계 조합)

1. [기본정보]탭에서 협업체명, 조합 구분,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

2.

NICE

버튼 클릭하여 해당링크 이동 후 가입 후 이용 또는 공고상의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조합에서 직접 모든 서류 첨부

참고 5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신청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2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대리업(68221)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4)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중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2	카지노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할 경우 예외적으로 재해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1.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 재해자금 융자허용 업종 >

재해피해 소상공인	융자허용 업종
공통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관광특구지역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일반유흥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업(56212)
특별재난지역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 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참고 6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 기준 및 확인방법

□ 지원대상 확인 개요

◦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기업과 개인사업자□를 의미함

◦ 따라서, 해당 업체의 소기업 범위(매출액) 확인 후, 소상공인(상시근로자 수) 범위를 확인하여 정책자금 대상여부를 확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소기업)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소상공인) 주된 업종별 상시근로자가 소상공인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영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법인, 개인사업자)이므로 비영리기업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법인등록되어 있는 영리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 소기업 확인방법

◦ 주업종의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이 주업종의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

*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8조>

- ‘매출액’이란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을 의미함. 다만, 업종 특성상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등을 말함

- 간편장부 작성 대상기업 등 재무제표(손익계산서)가 없는 기업은 회계장부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실적 등의 자료를 활용해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음

◦ (주된 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 (소기업 해당여부 확인방법) 다음의 매출액 확인 서류 징구

구 분	매출액 확인 서류
간 이 과 세 자	사업자등록증(명)상의 과세유형(간이과세자) 확인
일 반 과 세 자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개인)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면세사업자(법인)	표준재무제표증명

* 직전 또는 해당사업연도에 창업 등을 하였거나 세무신고 제외대상 등의 사유로 인해 매출액 확인서류 등의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 기업이 확인 신청서에 관련 항목을 직접 작성(대출신청기업이 사업계획서 등에 기입한 매출액으로 확인)함으로써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 참고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5조제4항

<평균매출액등 산출방법>

사업기간		산출방법
①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②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③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합병·분할한 경우
	가.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나.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미만인 경우	창업·합병·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다.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 또는 다음 달에 포함된 경우	창업일·합병일·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해당 일수로 나눈 후 365를 곱한 금액

◦ 평균매출액등 산출방법 예시

①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창업 2016.07.21 ↓			3년			대출신청 2020.05.11 ↓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 평균매출액등 : (2017년∼2019년 매출액 합계) / 3

창업 2015.11.21 ↓				3년				(결산 미확정)	대출신청 2020.02.11 ↓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 평균매출액등 : (2016년∼2018년 매출액 합계) / 3

②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인 경우

	창업 2017.07.21 ↓		2년			대출신청 2020.05.11 ↓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 평균매출액등 : (2018년∼2019년 매출액 합계) / 2

창업 2016.07.21 ↓			2년					(결산 미확정)	대출신청 2020.02.11 ↓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 평균매출액등 : (2017년∼2018년 매출액 합계) / 2

③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합병·분할한 경우

< 가.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

’19.05.16 창업																			’20.06.10 대출신청
↓							230일
																				↓
	2019년															2020년
5	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 평균매출액등 : ’19.05.16∼’19.12.31 매출액(A) 연환산 ( = (A/230일) × 365일 )

’19.08.16 창업																			’20.09.10 대출신청
↓				138일						6개월(182일)
																				↓
	2019년												2020년
8	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 평균매출액등 : ① + ②
① ’19.08.16∼’19.12.31 매출액(A) 반기환산 ( = (A/138일) × 184일 )
② ’20.01.01∼’20.06.30 매출액(B) 반기환산 ( = B )

< 나.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 >

		’19.07.01 창업 ↓													’20.05.31 대출신청 ↓
					6개월(184일)
				2019년								2020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 평균매출액등
: ’19.07.01∼’19.12.31 매출액(A) 연환산 ( = ( A × 2 ) or { (A/184일) × 365일 } )

	’19.10.01 창업 ↓																		’20.09.30 대출신청 ↓
				3개월(92일)							6개월(182일)
			2019년											2020년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 평균매출액등 : ① + ②
① ’19.10.01∼’19.12.31 매출액(A) 반기환산 ( = ( A × 2 ) or { (A/92일) × 184일 } )
② ’20.01.01∼’20.06.30 매출액(B) 반기환산 ( = B )

< 다.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 또는 다음 달에 포함된 경우 >

창업 ‘20.06.02								9일							대출신청 ‘20.06.10.
2020년 6월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 평균매출액등 : ( (2020년 6월 2일 ∼ 2020년 6월 10일 매출액 합계) / 9일 ) * 365

◦ 소기업 해당여부 확인방법 사례

2016년 창업한 A기업은 음료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업하고 있으며, 2017년∼2019년 3년간 평균매출액은 110억원(음료제조업 분야에서 70억원, 도매업 분야에서 40억원)임. 2020년 6월에 대출을 신청한 A기업의 소기업 해당 여부는?

1		주된 업종 판단

70억원(음료제조업)과 40억원(도매업)을 비교하여, 매출액이 더 큰 업종이 주된 업종에 해당함
⇒ 음료제조업이 주된 업종

2		매출액 기준 확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3>에 따라, A기업의 소기업 여부 판단에 적용할 업종은 ‘음료제조업’임을 확인
⇒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3		규모기준 충족여부 확인

3년 평균매출액 110억원과 업종별 기준인 120억원을 비교
⇒ 규모기준을 충족

4		소기업 적용기간 확인

직전 사업연도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이므로 직전 사업연도 말일(2019.12.31.)에서 3개월이 경과한 ’20년 4월 1일부터 ’21년 3월 31일까지 소기업에 해당
⇒ 적용기간 충족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평균매출액등 140억원 이하
2. 1차 금속 제조업	C24
3.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4. 음료 제조업	C11
5.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6.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8.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운수 및 창고업	H	평균매출액등 100억원 이하
19. 금융 및 보험업	K
20.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21. 광업	B
22. 담배 제조업	C12
2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4.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1
30. 기타 제품 제조업	C33
31. 건설업	F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6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4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5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S(S94 제외)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9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 (소기업 해당여부 적용기간)

사업기간	산출방법
①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
② 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이하 “창업등”)한 경우
③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등을 한 경우	창업등을 한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및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 소기업 여부 적용기간 예시

①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A기업 ’16.11.21 창업 ↓			직전 사업연도 말일 ↓		A기업 ’20.09.11 대출신청 ↓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2020.04.01				↑ 2021.03.31

☞ A기업 2020년 09월 11일 대출신청 → A기업의  3개년도(2017년∼2019년)의 평균매출액등 을 통해 소기업 여부를 판단 → 소기업에 해당한다면, A기업은  2020년 04월 01일부터 2021년03월 31일까지(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  소기업으로 인정

A기업 ’15.11.21 창업 ↓			직전 사업연도 말일 ↓		(결산 미확정)		A기업 ’20.03.11 대출신청 ↓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2019.04.01				↑ 2020.03.31

☞ A기업 2020년 03월 11일 대출신청 → (2019년 결산 미확정) →  3개년도(2016년∼2018년)의평균매출액등 을 통해 소기업 여부를 판단 → 소기업에 해당한다면, A기업은  2019년 04월 01일부터 2020년 03월 31일까지(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  소기업으로 인정

② 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이하 “창업등”)한 경우

A기업 ’19.04.01 창업 ↓				직전 사업연도 말일 ↓				A기업 ’20.10.01 대출신청 ↓
	20	19년				20	20년					2021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2020.04.01						↑ 2021.03.31

☞ A기업 2020년 10월 01일 대출신청 →  2019년 07월 01일부터 2020년 06월 30일까지 계산한평균매출액등 을 통해 소기업 여부를 판단 → 소기업에 해당한다면, A기업은  2020년 04월01일부터 2021년 03월 31일까지(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  소기업으로 인정

A기업 ’19.09.01 창업 ↓				직전 사업연도 말일 ↓		A기업 ’20.03.01 대출신청 ↓
		2019년						2020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 2019.09.01							↑ 2020.03.31

☞ A기업 2020년 03월 01일 대출신청 →  A기업 창업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매출액을환산한 평균매출액등 을 통해 소기업 여부를 판단 → 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한다면, A기업은  2019년 09월 01일부터 2020년 03월 31일까지(대출신청일이 직전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경과하기 전이라면, 창업일부터 창업한 사업연도의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소기업으로 인정

③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등을 한 경우

A기업 ’20.05.31 창업		A기업 ’20.08.11 대출신청					해당 사업연도 말일
↓			↓				↓
			2020년						2021년
5월	6월	7월	8월	9일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 2020.05.31										↑ 2021.03.31

☞ A기업 2020년 08월 11일 대출신청 → A기업은 같은 해 2020년 05월 31일에 창업 →  A기업의2020년 6월∼7월 매출액을 환산한 평균매출액등 을 통해 소기업 여부를 판단 → 소기업에 해당한다면, A기업은  2020년 05월 31일부터 2021년 03월 31일까지(창업등을 한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소기업으로 인정

□ 소상공인 확인방법

◦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업 종	기 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
참고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

□ 상시근로자 산정 시 제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

①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임원(감사 포함), 개인기업 대표

②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근로계약서 등 확인

③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 연구개발전담부서인증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온․오프라인 발행)와 연구개발인력현황(대출신청 개인기업 대표자 또는 법인 원본확인필 날인) 제출받아 확인

④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 근로계약서 등 확인

<참고사항>

근로자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
임원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경우 등기된 이사 및 감사(사외이사 제외), 이외의 기업은 무한책임사원 또는 업무집행자(개인사업자는 사장) 또는 무급 가족종사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받지 않는 자 중 무한책임사원 및 업무집행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
일용 근로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
3개월 이내의 근로자	고용계약 유무와 관계없이 3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을 반복하여 계속 근무하는 자는 상시근로자임
연구 전담 요원	기업 내 조직으로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인증받은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근로하더라도 연구전담요원 외의 일반사무직은 상시근로자에 포함
단시간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중에서 60시간/월 이상 근로하는 자는 1명을 0.5명으로 하고, 60시간/월 미만인 자는 0명으로 함 ※ 고령화 시대 및 다양한 일자리 형태의 변화를 반영하는 등 일자리 나누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1개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012년부터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이 제외되었음 ※ 단시간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크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과 12개월 미만인 기업으로 구분함

사업기간		산정방법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기업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로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기업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이상인 기업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미만인 기업 (아래의 경우 제외)	창업일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에 속한 경우	산정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

<예시>

구분	창업일	자금신청일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예시1	’18. 11. 20	’20. 3. 25	(직전 사업연도) ’19년 1월∼’19년 12월
예시2	’19. 2. 5		(최근 12개월) ’19년 3월∼’20년 2월

□ 상시 근로자 수 확인 서류 및 확인 방법

구 분		내 용
확인서류	상시 근로자 無 (택 1)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상시 근로자有 (택 1)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소상공인확인서 등
확인방법		■ 상시 근로자가 있는 경우, “확인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월수만큼의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등을 제출받아 상시 근로자수를 파악 (예시) 업력 12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이 ’19.2.26 정책자금을 신청할 경우, 2018년 1월~12월까지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등을 제출(12장) ■ 최근 1년 이내 지역가입자(상시 근로자 無)에서 직장가입자(상시 근로자 有)로 전환된 경우, 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실내역 포함된 과거이력 나오도록 발급)와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등을 함께 제출받아 확인 (예시) 창업일: ’17년 11월 2일, 대출신청일: ’19년 1월 제출기간: ’18년 1월 ~ 12월 직원 수가 창업일 당시 0명, ’18년 5월부터 1명 고용 (필요서류) ①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상실내역 포함) 2018년도 1월부터 4월까지 지역가입자로 상시근로자 없음 ②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18년 5월~12월) 2018년도 5월부터 12월까지 대표자 제외한 근로자 1명임을 확인

※ 대표자가 다른 직장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중이거나 타인의 피보험자로 등재된 경우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 사업장명칭이 해당 소상공인 업체인 경우 반드시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함

□ 소상공인 지위 유지 등

◦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제4조(소상공인 지위 유지의 제외)에서 정한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에서 제외한다.

□ 소상공인이「소상공인기본법」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자를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흡수합병된 기업이 당초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소상공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았던 기업(□에 따라 소상공인 지위 유지를 포기한 기업을 포함한다)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 되었다가 다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소상공인의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이 된 경우

□ 소상공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는 기업이 소상공인 지위 유지를 포기한 경우. 이 경우 해당 기업은 소상공인으로 보는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별지 서식의 소상공인 지위 유지 포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소상공인 지위 유지를 포기한 경우 해당 기업은 소상공인 지위 유지 포기를 철회할 수 없음)

관련법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주된 업종의 기준) ①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 중 평균매출액등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본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①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평균매출액등을 산정하는 경우 매출액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이하 "회계관행"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업종의 특성에 따라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 등을 말한다.

② 평균매출액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2.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서 36개월 미만인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3.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

가.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는 날(이하 "산정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逆算)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나.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이 되지 아니한 경우: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에 36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산정일이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에 포함되는 경우

2) 산정일이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포함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제1항

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①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상공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업종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 제1호 외의 업종: 5명 미만

② 제1항에 따른 주된 사업의 기준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영 제4조 및 제7조 중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같은 영 제7조제2항제1호 중 “직전 3개 사업연도”는 “직전 사업연도”로, “36개월”은 “12개월”로,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은 “매출액”으로,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2호”는 “제1호”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으로 한다.

1.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일용근로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4.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단시간근로자”라 한다)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④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명을 0.5명으로 보아 산정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인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2.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월평균 상시 근로자 수로 환산하여 산정한 인원

가. 산정일이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달에 속하는 경우: 산정일 현재의 인원

나.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가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개월 수로 나눈 인원

다.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제4조(소상공인 지위 유지의 제외) ① 법 제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상공인이 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자를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흡수합병된 기업이 당초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지난 경우

2. 소상공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3. 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았던 기업(제6호에 따라 소상공인 지위 유지를 포기한 기업을 포함한다)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 되었다가 다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4. 소상공인의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이 된 경우

5. 소상공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

6. 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는 기업이 소상공인 지위 유지를 포기한 경우. 이 경우 해당 기업은 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는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별지 서식의 소상공인 지위 유지 포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소상공인 지위 유지를 포기한 경우 해당 기업은 소상공인 지위 유지 포기를 철회할 수 없다.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3조제1항

제3조(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 등) ① 영 제3조의3제4항에 따른 세부적인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 : 영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2. 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이하 "창업등"이라 한다)한 기업 : 영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3.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등을 한 기업 : 영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창업등을 한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5조제4항

제5조(확인신청) ④ 직전 또는 해당사업연도에 창업 등을 하였거나 세무신고 제외대상 등의 사유로 인해 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기업이 확인 신청서에 관련 항목을 직접 작성함으로써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참고 7		전국 지역센터 및 관할구역 현황[2026.3월]

지역본부 및 센터		대표전화	주소	관할구역
서울지역본부		(02)730-9361	서울 마포구 독막로 320 태영데시앙루브 7층	서울
	(서울)중부센터	(02)720-4711	서울 종로구 삼봉로 95 대성스카이렉스 102동 2층	중구, 종로구, 서대문구, 은평구
	(서울)동부센터	(02)2215-0981	서울 광진구 자양로 142 청양빌딩 4층	광진구, 성동구, 강동구, 동대문구
	(서울)서부센터	(02)839-8311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33 목동비즈타워 604호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서울)남부센터	(02)585-8622	서울 서초구 방배로 114, 다이치빌딩 3층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서울)북부센터	(02)990-9101	서울 강북구 도봉로 186 제이슨빌딩 5층	강북구, 성북구,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서울)동작센터	(02)3482-6686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109, 406호	동작구, 용산구, 마포구
	(서울)관악센터	(02)889-9262	서울 관악구 신원로 35 삼모더프라임타워 8층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부산울산지역본부		(051)469-4680	부산 중구 중앙대로 63 부산우체국 12층	부산, 울산
	(부산)중부센터	(051)469-1644	부산 중구 중앙대로 63 부산우체국 12층	중구, 영도구, 서구, 사하구, 동구
	(부산)북부센터	(051)341-8052	부산 북구 기찰로12 이수타워 9층	북구, 사상구, 강서구
	(부산)남부센터	(051)633-6562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90 프라임시티 6층	부산진구, 연제구, 동래구, 금정구
	(부산)동부센터	(051)761-2561	부산 수영구 과정로 46 SMC빌딩 6층	남구, 수영구, 해운대구, 기장군
	(울산)남부센터	(052)260-6388	울산 남구 북부순환도로 17 남운프라자 1802호	남구, 울주군
	(울산)북부센터	(052)243-7489	울산 중구 새즈믄해거리 28 2층	북구, 중구, 동구
대구경북지역본부		(053)629-4633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102길 2 우리은행(동산동지점) 3층	대구, 경북
	(대구)남부센터	(053)629-4200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102길 2 우리은행(동산동지점) 3층	서구, 중구, 남구, 수성구
	(대구)북부센터	(053)341-1500	대구 북구 옥산로 17길 14리치프라자 2층	북구, 동구, 군위군
	(대구)서부센터	(053)639-3404	대구 달서구 월배로 15길 8 595b 4층	달서구, 달성군
	(경북)안동센터	(054)854-3281	경북 안동시 경동로 661 백암빌딩 6층	안동시, 상주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경북)구미센터	(054)475-5682	경북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구미시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4층 408호	구미시, 김천시, 성주군, 칠곡군, 고령군
	(경북)포항센터	(054)231-4363	경북 포항시 북구 포스코대로299 신한은행 4층	포항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경북)경주센터	(054)776-8343	경북 경주시 중앙로 67-2 경주상공회의소 2층	경주시,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경북)영주센터	(054)634-6975	경북 영주시 중앙로 7, 영주공유플랫폼 3층	영주시, 문경시, 봉화군, 예천군
지역본부 및 센터		대표전화(FAX)	주소	관할구역
광주전남제주지역본부		(062)369-8754	광주 서구 천변좌로 268 KDB생명빌딩 21층	광주, 전남, 제주
	(광주)남부센터	(062)366-2122	광주 서구 천변좌로 268 KDB생명빌딩 21층	서구, 남구
	(광주)북부센터	(062)525-2724	광주 북구 동문대로 193 동광주빌딩 2층	동구, 북구
	(광주)서부센터	(062)954-2084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8번로 177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7층	광산구
	(전남)목포센터	(061)285-6347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5층	목포시, 무안군, 해남군, 강진군, 영암군, 장흥군, 신안군, 완도군, 진도군
	(전남)순천센터	(061)741-4153	전남 순천시 해룡면 향매로109 5층	순천시, 광양시, 구례군, 보성군, 고흥군, 곡성군
	(전남)여수센터	(061)665-3600	전남 여수시 좌수영로 962-12 여수상공회의소 3층	여수시
	(전남)나주센터	(061)332-5302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685 비전타워 306호	나주시, 화순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담양군
	(제주)제주센터	(064)751-2101	제주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 4층	제주시
	(제주)서귀포센터	(064)739-9215	제주 서귀포시 신중로 50, 1층 (KT신서귀포빌딩)	서귀포시
경기남부지역본부		(031)204-3012	경기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지방중소기업청 4층	경기남부
	(경기)수원센터	(031)244-5161	경기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지방중소기업청 1층	수원시
	(경기)평택센터	(031)666-0260	경기 평택시 중앙로 31, 우리은행 평택금융센터 2층	평택시
	(경기)화성센터	(031)8015-5301	경기 화성시 병점1로 218, 씨네샤르망 B동 303호	화성시, 오산시
	(경기)성남센터	(031)705-7341	경기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46, 우리은행 분당중앙금융센터 4층	성남시
	(경기)안양센터	(031)383-1002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78, 신한은행 평촌역금융센터 3층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
	(경기)안산센터	(031)482-2590	경기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15, 안산우체국 1층	안산시
	(경기)하남센터	(031)794-4383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52, 미사강변블루 6층 606호	하남시, 광주시, 양평군
	(경기)용인센터	(031)337-1830	경기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116, 용인타워 303호	용인시
	(경기)안성센터	(031)677-6199	경기 안성시 비룡5길 30 한경대학교 산학협력단 201~203호	안성시
	(경기)이천센터	(031)631-7455	경기 이천시 부악로 8, 행정A센터 302호	이천시, 여주시
지역본부 및 센터		대표전화(FAX)	주소	관할구역
경기북부지역본부		(031)876-4384	경기 의정부시 행복로 39 KB국민은행 의정부중앙종합금융센터 4층	경기북부
	(경기)의정부센터	(031)876-4384	경기 의정부시 행복로 39 KB국민은행 의정부중앙종합금융센터 4층	의정부시, 동두천시, 포천시, 양주시, 연천군
	(경기)광명센터	(02)2066-6348	경기 광명시 범안로 1035송화빌딩 6층 601호	광명시
	(경기)부천센터	(032)655-0381	경기 부천시 길주로 433네스필러타워 2층	부천시
	(경기)고양센터	(031)925-4266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보림빌딩 604호	고양시, 파주시
	(경기)시흥센터	(031)311-2689	경기 시흥시 은계로 347 다온프라자 4층 403호	시흥시
	(경기)김포센터	(031)997-4302	경기 김포시 돌문로49, 원정빌딩 4층	김포시
	(경기)구리센터	(031)554-5361	경기 구리시 건원대로44 태영빌딩 502호	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
인천지역본부		(032)822-2619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인천종합비스니스센터 713호	인천
	(인천)남부센터	(032)437-3570	인천 미추홀구 인주대로 416삼원빌딩 2층	연수구, 미추홀구, 남동구, 중구, 동구, 옹진군
	(인천)북부센터	(032)514-4010	인천 부평구 부흥로 337 신한은행 5층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042)864-1609	대전 중구 계룡로 800 월드와이드빌딩 9층	대전, 세종, 충남
	(대전)남부센터	(042)223-5301	대전 중구 계룡로 800, 월드와이드빌딩 1층	중구, 동구
	(대전)북부센터	(042)864-1602	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96,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1층 102호	유성구, 서구, 대덕구
	(세종)세종센터	(044)868-4524	세종 한누리대로 2150, 스마트허브1 3층 303호	세종특별자치시
	(충남)천안센터	(041)567-5302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8층	천안시
	(충남)공주센터	(041)852-1183	충남 공주시 무령로 204, 금성빌딩 3층	공주시, 홍성군, 청양군
	(충남)논산센터	(041)733-5064	충남 논산시 중앙로 464, 논산타워 2층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충남)서산센터	(041)663-4981	충남 서산시 고운로 177, 서산시2청사 2동 2층	서산시, 당진시, 태안군
	(충남)아산센터	(041)549-5392	충남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22, 삼영프라자 2층 202호	아산시, 예산군
	(충남)보령센터	(041)931-4443	충남 보령시 흥덕로 22, 2층	보령시, 서천군, 부여군
지역본부 및 센터		대표전화(FAX)	주소	관할구역
강원지역본부		(033)243-1950	강원 춘천시 안마산로 262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1층	강원
	(강원)춘천센터	(033)243-1950	강원 춘천시 안마산로 262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1층	춘천시, 홍천군, 양구군, 화천군, 철원군
	(강원)강릉센터	(033)645-1950	강원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88 대한상공회의소 3층	강릉시, 평창군
	(강원)원주센터	(033)746-1950	강원 원주시 호저로 47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3층 306호	원주시, 횡성군, 영월군
	(강원)삼척센터	(033)575-1950	강원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별관 1층	삼척시, 동해시, 태백시, 정선군
	(강원)속초센터	(033)638-1950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해양수산과동 2층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인제군
충북지역본부		(043)234-1095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 2로 48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1층	충북
	(충북)청주센터	(043)234-1095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1층	청주시, 보은군
	(충북)충주센터	(043)854-3616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충주시청 11층	충주시
	(충북)제천센터	(043)652-1781	충북 제천시 풍양로 65, KT제천빌딩 2층	제천시, 단양군
	(충북)음성센터	(043)873-1811	충북 음성군 맹동면 대하2가길3미르타워 3층	음성군, 괴산군, 증평군, 진천군
	(충북)옥천센터	(043)731-0924	충북 옥천군 옥천읍 동부로 15옥천읍사무소 3층	옥천군, 영동군
전북지역본부		(063)231-8110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전주상공회의소 6층	전북
	(전북)전주센터	(063)231-8110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전주상공회의소 6층	전주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전북)익산센터	(063)853-4411	전북 익산시 인북로 187 익산상공회의소 3층	익산시
	(전북)정읍센터	(063)533-1781	전북 정읍시 중앙로 72 기업은행 3층	정읍시,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
	(전북)군산센터	(063)445-6317	전북 군산시 대학로 600 전북특별자치도사회적경제혁신타운 연구숙박동 3층	군산시
	(전북)남원센터	(063)626-0371	전북 남원시 향단로 83 KT남원빌딩 1층	남원시,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지역본부 및 센터		대표전화(FAX)	주소	관할구역
경남지역본부		(055)275-3261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60, 오션타워 5층(502,503호)	경남
	(경남)창원센터	(055)275-3261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60, 오션타워 5층(502, 503호)	창원시((구)마산시, 진해시), 창녕군, 함안군
	(경남)진주센터	(055)758-6701	경남 진주시 충의로 26경남은행 영업본부 3층	진주시, 사천시, 산청군, 의령군, 남해군, 하동군,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경남)김해센터	(055)323-4960	경남 김해시 호계로422번길 24김해상공회의소 1층	김해시
	(경남)통영센터	(055)648-2107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73농협은행(한려지점) 3층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경남)양산센터	(055)367-7112	경남 양산시 중앙로 33-2, 양산비즈니스센터 4층	양산시, 밀양시

참고 8		특수관계인의 범위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 친족관계

1. 4촌 이내의 혈족

2. 3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5.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한정)

□ 경제적 연관관계

1. 조합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조합 이사장 또는 조합원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 경영지배관계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다.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법인

라. 본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

□ 그 외 공정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1.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신청 협동조합과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협업기업 등

2.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3.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는 자

※ 특수관계인(특수이해관계자)과의 거래를 금지하며, 향후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가족관계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4대보험가입자명부, 주주명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