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공고 제2026 - 449호

2027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모집 공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2027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상인회 및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3월  6일

경 상 남 도 지 사

Ⅰ		추진근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

❍「경상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 경상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Ⅱ		추진방향

□ 전기·소방·가스 등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사업 우선 반영

- '25년 동절기 대비 전통시장 전수 안전점검('25.11.24.~12.5.) 결과 후속조치 등

□ 화재공제(민간보험 포함) 전체영업점포의 50% 미만 시 지원제외

□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사업효과, 자부담능력 등에 중점을 두고 현장 실태조사 및 심사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우선순위를 선정

Ⅲ		세부내용

구 분	내 용
집행기관	▪예산편성 - 경상남도, 예산집행 - 도내 시․군
지원규모	▪도 전환사업 예산 한도 범위 내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추진 주체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른 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시‧군
지원사업	▪「경상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제8조에 의한 사업 ‣ 상인,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설치·보수 - 진입도로, 시장 안의 도로 및 공중화장실 - 비·햇빛 가리개, 휴게공간, 고객안내센터, 상인교육관, 상인회사무실, 공동판매장, 공동배달센터, 공동작업장 등 - 전기·가스·소방·화재방지 등 안전시설, 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 관광거리(가로수, 꽃길, 경관조명 등) 조성, 행사공간 및 조형물 - 시장 건물 또는 시설물 보수·수선을 위한 방수, 도색, 안전보강시설 - 본 사업을 위해 부득이하게 훼손한 시설 - 안전 문제 등 도지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철거 ‣ 지하도상점가는 화장실, 입구 비가림시설, CCTV, 지상에 설치하는 조형물, 복도조명시설, 고객편의시설, 휴게공간, 전기·가스·소방 등 안전시설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사유재산의 가치증대에 기여하는 건물의 신축·증축 등은 제외
지원요건	▪총사업비 2억원 이상인 경우 사전컨설팅 또는 연구용역(3년 이내 실시)을 거쳐 사업 신청*하여야 함. * 사업 신청시 컨설팅(용역)보고서 제출 필수 ▪각종 동의서(별지2호~4호) 및 시장 인정서(상점가 등록증), 상인회 등록증, 사업비 산출 견적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곳은 활성화 수준평가에서 D등급 이상이어야 함. 다만, E등급의 경우에도 안전시설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며, 시장․군수가 외부 전문기관의 활성화 용역을 거쳐 중장기 자생력 강화(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가능 ▪사업운영지침 제7조(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연도별 소요예산을 산정하여 당해 연도에 집행이 가능한 사업비로 편성하여 신청하여야 함. ▪상인, 상인회 대표, 건물·토지 소유자 등 사업추진 동의 여부, 민간 분담비율, 임대료 동결 기간 등 협의 진행 ▪일부 상인회 재정여건 악화 등으로 자부담 미납, 납부지연으로 사업포기·이월(지연) 사례발생 → 사업신청시 자부담능력 확인 후 제출 ▪아케이드 설치·보수사업 신청 시 자재의 난연등급 충족여부 확인 ▪아케이드 건축 및 대수선시 적설하중 및 풍하중 등 구조안전 확인 ▪기타 부지확보, 각종 영향평가,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우선지원 대상	▪「경상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제6조 - 화재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전기·가스·소방시설 등 화재예방시설의 설치 또는 개량·보수를 하고자 하는 시장 - 재해로 인한 시장 등의 전년도 피해복구비 보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7조에 따라 재난위험시설로 지정·고시된 전통시장 -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합의하여 연차사업으로 추진 중인 시장 - 고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을 설치 또는 개량‧보수하고자 하는 시장
선정평가시 가점 적용	▪「경상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제6조 - 임대료 자율동결 합의 사항이 일정비율 이상인 시장(별지 제2호 서식) - 상인의 화재예방 노력(화재공제‧보험 가입률, 화재감지기 설치율) 및 경영활성화 실적(제로페이,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전자상거래 활성화 사업 참여율)이 일정 규모 이상인 시장
지원비율	▪도비 60%, 시․군비 30%, 자부담 10% 원칙 - 자부담은 시장·군수가 조정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시군이 부담가능 ▪자부담 면제사업*의 경우 도비 60%, 시․군비 40% * 진입도로, 상하수도, 공중화장실, 공동 전기・가스・소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상인교육공간, 빈점포 활용 공동시설, 공동물류창고, 다목적광장, 공동판매장
선정절차	① 신청․접수	▪신청기간 :‘26. 3. 9.(월) ~ 4. 3.(금) ▪신청방법 - 전통시장 및 상점가 → 시・군 → 도 - 시・군 : 전자결재 공문 발송 ▪제출서류(붙임 작성서식 참조) - 별지 제1호(사업신청서), 제1호의2(관리운영계획) - 별지 제2호~제4호(각종 동의서) - 사전컨설팅(용역) 보고서(총사업비 2억원 이상) - 사업비 세부 산출내역서 - 기타서식 1~2(사업계획 공유확인서, 자부담 관련 증빙서류) - 전통시장 인정서, 상인회 등록증, 기타 가점 증빙자료 ※ 시군은 운영지침 제10조(사전준비)에 의한 사업추진계획 검토 후 제출요망
	② 현장실태 조사	▪조사시기 :‘26. 4~5월 중 ▪조사방법 : 도, 지방중기청, 외부전문가 합동평가단 구성 ※ 별도계획 수립 예정 ▪조사내용 : 신청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및 사업비 적정성 등 종합 검토
	③ 심의위원회 개최	▪개최시기 :‘26. 6월 중 ▪위원회 구성 : 지침 제12조에 의거 7인 이내로 구성 ※ 별도계획 수립 예정 ▪심의내용 : 현장실태조사 결과의 종합적 판단, 사업비 조정 및 우선지원순위 선정 등
	④ 최종 지원대상 확정 및 통보	▪확정(통보)시기 :‘26. 12월 중 ▪도 전환사업 예산 규모 및‘27년 당초예산 편성 심의에 따라 최종 지원대상 확정

Ⅳ		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

❍ (신청기간) ’26. 3. 9.(월) ~ ‘26. 4. 3.(금) 18:00까지

❍ (신청방법) 공문 제출(시・군 → 도 소상공인정책과)

❍ (문 의 처) 경상남도 및 시·군 전통시장업무 담당 부서

시 군	부 서	전 화 번 호	시 군	부 서	전 화 번 호
경상남도	소상공인정책과	(055) 211-3443	함안군	경제기업과	(055)580-2693
창원시	지역경제과	(055)225-3223~ 3226
			창녕군	일자리경제과	(055)530-1683
진주시	일자리경제과	(055)749-8169
			고성군	경제기업과	(055)670-2303
통영시	일자리경제과	(055)650-5212
			남해군	경제과	(055)860-3193
사천시	지역경제과	(055)831-3061
			하동군	경제통상과	(055)880-2803
김해시	민생경제과	(055)330-3469
			산청군	경제기업과	(055)970-6803
밀양시	지역경제과	(055)359-5067
			함양군	일자리경제과	(055)930-4712
거제시	지역경제과	(055)639-4124
			거창군	경제기업과	(055)940-3683
양산시	민생경제과	(055)392-2302
			합천군	일자리경제과	(055)930-3352
의령군	경제기업과	(055)570-3103

Ⅴ		기타사항

❍ 신청 서류는 접수일 이전 완료된 서류만 인정하며 누락되거나 보완 필요시 일정 기한을 정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 일체는 비공개

❍ 해당 공고에 명시된 내용 이외의 관련된 사항은「경상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준용

작성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작성 -

1. 시장개요

□ 일반현황

시장·상점가·활성화구역명
시장구분	상설시장( ) 정기시장( )	등록시장( ) 인정시장( )
	개인시장( ) 법인시장( ) 공설시장( ) 공동개설시장( )
소 재 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대 표 자		관 리 자 (상인회, 조합)
개설일자		건축일자
건물구조	지하 층, 지상 층 ( 구조)	점 포 수
대지면적(㎡)		건물연면적(㎡)
매장면적(㎡)		부대시설
취급품목

□ 매장현황

면적(㎡)	운영형태별			용도형태별
	직 영	임 대	분 양	상품판매	용역업

□ 점포수 및 종사자 현황

점포수(개)					종사자수(명)
계	직영	임대	자가	빈점포	계	자영업 종사자	상용 종사자	기타 (노점상 등)

□ 시장 및 상권특성

업태의 특성	예) 도매중심시장, 소매시장, 전문시장
주요품목	* 핵심 3개 품목 열거
상권의 특성	예) 소 생활권 중심(주택가 인근, 동․읍․면단위), 광역권 중심 (시․군․구 단위), 초 광역권 중심(시․도 단위 이상)
경쟁점포 현황	* 시장 주변에 경쟁점포로 볼 수 있는 곳의 상호와 거리를 기입 예) ○○백화점 (1.5km), ○○할인점(1km), ○○마트(0.5km)
시장 이용 가능 인구	예) 20만명(00시, 00시 00읍, 00군 등)
교통현황	예) 대로 2개(00로, 00로), 샛길(000길, 시장1길)

□ 영업현황    ※ 최근 3년간

매출액(백만원)	년		년		년
빈 점포수(개)	(직영) (자가) (임대)
일별 이용객 수(명)	장날(2일, 7일) : 20,000여명 / 상설 : 10,000여명
판매촉진 행사	* 행사내용과 수 :

2.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내역

(단위 : 천원)

사업 기간	사업 구분	사업내용	사업비 내역									비고 (완료여부)
			합계		국비		지방비			민간
							도비		시군비
합 계

* 당해 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 완료 또는 추진 중인 모든 사업 기재

(국비, 행정안전부교부세, 지방비, 시장자체사업 등)

□ 시설물 관리운영 현황(최근 3년간)

연도 (사업완료)	시설물	관리운영주체	관리운영일지				비고
			운영 실태	관리 상태	보수 상태	안전 상태

*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완료 시설물에 대하여 작성하고, 관리·운영 일지 첨부
(별지 제1호의2 서식 활용)

3. 사업내역

□ 사업개요 :  00사업,  △△사업

○ 00사업 : 아케이드 2구간(000㎡) 사업(1구간 0000년 사업완료)

○ △△사업 : 0000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단위 : 천원)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추진일정 (착수일 ~ 완료일)	사업비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합 계

* 시군비 및 민간부담액이 확보된 곳은 증빙서류(예산서, 통장사본 등) 첨부

□ 사업비 산출근거

(단위 : 천원)

세부사업내용	산출내역	금액	비고
합 계

* 사업 규모 등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도록 사업비 산출 내역을 상세하게 작성

* 사업비 세부 산출 근거, 지도․도면․전경 사진 등 증빙자료 등 첨부

□ 사업 기대효과

○

○

□ 사업 추진계획(일정)

일정	추진내용	비고
2022. .

□ 관리･운영 계획(작성방법 : <별지 제1호의2 서식> 참고)

○

○

□ 추진위원회 구성

○ 위 원 장 :

○ 위    원 :

○ 주요역할 :

○ 개최주기 :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방법>
◦ (대상) 아케이드․화장실 설치 사업,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사업 ◦ (구성) 7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상인대표 2인 이상, 시·군 담당공무원, 외부 전문가, 건물소유주,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등으로 구성 * 위원회 참여 제한 : 도소매업이 아닌 건물임대업·부동산중개업, 시설현대화사업 공사와 직접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 등

□ 사업성과 측정방법(총사업비 5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 5년간 매년 1회씩 정기 조사하여 시･군에 제출할 목적)

○ 사업성과(시설현대화 지원 전･후 매출액․임대료 증감, 고객․상인 만족도) 측정(조사) 방법을 반드시 기재

- 조사자, 조사대상(전수 또는 표본), 조사방법(방문, 유선 등), 조사기간, 시․군 제출일자 등

4. 시․군 검토의견

□ 사업추진의 시급성

○

□ 사업내용(시설계획, 운영관리계획 등)의 타당성

○

□ 상권활성화 가능성

○

□ 사업추진 주체의 역량 및 자구력

○

□ 재원조달 방식의 적정성

○

□ 총평 및 우선순위

○

5. 기타

※ 첨부서류

1. (필수) 전통시장, 상점가 및 상인회 입증서류(인정서, 상인회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2. (필수) 사업추진동의서, 경영활성화 정도 확인서, 개인정보동의서, 지방비 확보 확약서

3. (해당사업) 부동산매매·임대동의서, 사전컨설팅·연구용역 보고서 또는 원가계산서, 관할 소방서 아케이드 재질검토 의견서

4. 지도·도면·전경사진 등 증빙자료 및 기타 참고가 되는 설명자료 등

[별지 제1호의 2 서식]

관리·운영계획 작성 방법

□ 공통사항

o 해당 지자체와 위탁관리 협약 체결

예) 000상인회에서는 0000년에 신청한 0000시설물을 000지방자치단체와 완공시로부터 00년간 위탁관리 할 예정임

o 관리·운영 시설물 개요

예) 에스컬레이터 : 설치위치, 규모 및 대수

o 관리·운영 주체 지정

예) 에스컬레이터 관리주체 : 000시장 상인회 (전화 :    )

o 관리·운영자 지정

예) 에스컬레이터 관리·운영자 : 000시장 상인회 상무이사 홍길동 (전화 :    )

o 관리·운영 예산 충당방법

예) 000상인회 회비의 00%를 매월 적립, 또는 동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 000천원 상인회비로 추가조성, 000 수익사업을 통한 충당

o 설계도면 보관방법(지방자치단체 또는 상인회)

예) 000상인회에서 0000년에 신청한 0000시설물 설계도면을 00지방자치단체 또는 000상인회사무실에 영구보존한다.

o 하자보수 발생시 처리방법

예) 하자보수 기간내는 시공업체가 보수하고, 기간 후에는 적립된 유지관리비로 보수

o 보수내역 장부 작성·비치

예) 0000년 00월 00일에 000시설물 00지역에 누수로 방수공사(소요비용 000천원)

o 관리·운영 일지 작성

예) 000시설물

구 분	‘15. 10. 1				10. 2				10. 3
	양호	보통	미흡	확인자	양호	보통	미흡	확인자	양호	보통	미흡	확인자
시설물 운영실태
시설물 관리상태
시설물 보수상태
시설물 안전상태

□ 공통사항 외 추가적인 관리·운영계획이 필요한 사업

① 고객지원센터(화장실 포함)

o 고객쉼터 운영 및 관리계획

예) 00시부터 00시까지 운영하며, 정수기 및 커피자판기, TV, 컴퓨터 등을 비치하여 고객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며, 관리는 상인회원 중 1명이 담당하며, 유지관리비는 상인회에서 분담한다.

o 화장실 운영 및 관리계획

예) 00시부터 00시까지 운영하며, 청소 등의 관리일정을 상인주관으로 일주일 단위로 지정·운영하며, 유지관리비는 상인회에서 분담한다.

o 상인교육장 운영 및 관리계획

예) 관리는 000상인회가 하며, 상인 의식개혁 등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주민·민간단체 등의 요구가 있을시 대여하며, 유지관리비는 상인회에서 분담한다.

o 상인회 사무실 운영 및 관리계획

예) 000상인회에서 상인회 운영과 관련한 사무실로 활용하며, 유지관리비는  상인회에서 분담한다.

o 수익이 발생하는 시설물을 운영할 경우

예) 위탁받은 수익시설물(공동판매장, 공동식당, 공동물류창고, 태양광발전시스템 등)의 수익금은 감가상각비, 운영비(인건비, 냉·난방비, 전기요금, 청소비용 등)에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정산을 실시 한다.

o 소요비품 충당방법 및 관리

예) 필요한 비품(화장지 및 기타) 구입·관리는 000상인회에서 이행

② 아케이드

o 구조물의 주기적 점검(연 2회 이상) 및 점검기록부 작성·비치

예) 000년에 완공예정인 아케이드 정기점검을 연 2회(3월, 9월) 실시하고 점검 기록부는 000상인회에 비치한다.

o 아케이드 대 청소의날 (연 2회 이상) 운영

예) 000년에 완공예정인 아케이드  대청소를 연 2회(3월, 9월) 실시하며 청소비용은 상인회에서 분담한다.

③ 시장바닥

o 소유 점포 앞 청결상태 유지

예) 000년에 완공예정인 시장바닥은 각 상인이 소유한 점포 앞의 청결상태를  상시 유지하며 000상인회가 관리감독

o 시장내 바닥은 청소의날 (주 1회 이상) 운영

예) 000년에 완공예정인 시장바닥은 대청소를 주 1회 실시(청소 용품은 상인회 분담)

④ 간판(상가)

o 각 점포 간판의 청소 및 유지 관리는 상인회의 책임하에 각 점포 상인이 실시

예) 000년에 아케이드 사업시 완공예정인 간판은 각 상인이 책임지며 000상인회가  관리감독

⑤ 공설시장, 진입도로, 상하수도

o 공설시장 관리·운영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시장상인의 역활분담

-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행

예) 000년에 완공예정인 000시설물의 유지보수는 000지방자치단체가 한다.

- 기타 시장운영 중 발생하는 일반관리사항(청소, 운영 등)은 상인회에서 담당

예) 운영과 청소 등은 000상인회가 한다.

⑥ 태양광발전시스템

o 발전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혜택부분의 일부를 유지관리 비용으로 충당

예) 공동구간 저기료가 월평균 000만원 이었으나, 동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000만원이 감경될 것으로 추정됨으로 감경된 부분의 00%를 매월 적립하여  태양광 전지판 교체비용 등의 시설관리예산으로 사용할 예정

⑦ 공동판매장(운영계획)

o 해당 지자체와 임대계약 체결

예) 000상인회(또는 000조합)에서는 0000년에 신청한 0000시설물을 000지방자치단체와 완공시로부터 00년간 임대계약 할 예정임

o 운영 주체 지정

예) 000시장 상인회 (전화 :    ), 또는  000시장 조합

o 초기자기자본 조성방법

예) 000공동판매장 운영을 위하여 초기자기자본 000천원을 조성할 것이며, 방법은 참가자(또는 상인회원)로부터 각출한다.

o 상품구성

예) 판매상품은 우리시장의 주 거래상품인 000, 000, 000등으로 한다.

o 판매장 인원

예) 상인회(또는 조합)원이 1일 2명 당번제로 한다.

o 운영시간

예) 00시부터 00시까지 운영한다.

o 매출이익 및 운영비용, 조합결성 등에 대한 방안

예) 민간전문가(경영)의 컨설팅을 통하여 000공동판매장 정관을 작성하여 운영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추진 동의서

(건물주･토지주)

□ 시설현대화사업 내역

○ 사업명 :

○ 사업내용1 :

○ 사업내용2 :

○ 예산 : 총(       천원)

- 광역(     천원), 기초(      천원), 자부담(      천원)

□ 동의내역

○ 총 00명 중 00명 찬성(     %)

본인은 0000시장(상점가) 건물주･토지주로서 0000년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자부담을 납부하고 임차상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년 동안 임대료 동결 또는 인하 포함),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연번	점포명	건물주･토지주 성명	연락처 (H.P)	생년월일	자부담 예상액(원)	서명 또는 날인	비고
1
2
3

[별지 제3호 서식]

○○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추진 동의서

(상인)

□ 시설현대화사업 내역

○ 사업명 :

○ 사업내용1 :

○ 사업내용2 :

○ 예산 : 총(       천원)

- 광역(     천원), 기초(     천원), 자부담(     천원)

□ 동의내역

○ 총 00명 중 00명 찬성(     %)

본인은 0000시장(상점가) 상인으로서 0000년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자부담을 납부하고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연번	점포명	상인명	연락처 (H.P)	생년월일	자부담 예상액(원)	서명 또는 날인	비고
1
2
3

[별지 제4호 서식]

경영활성화 정도 확인서
총괄표
(단위 : 개소, %)
시장명		점포 수		제로페이 가맹 점포 수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가맹 점포 수		화재공제(보험) 가입 점포 수		화재감지기 설치 점포 수		전자상거래활성화사업 참여점포 수 (최근3년간)
비율
<주의사항> - 본 명부는 필수 제출 서류이며, 사업을 신청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모든 점포의 명단이 포함되어야 함(노점/빈 점포 제외, 신청서 내 영업 점포 수와 일치해야 함) - 제로페이 가맹 점포,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가맹 점포, 화재공제(보험) 가입 점포, 화재감지기 설치 점포의 경우 상인회에서 작성한 후 시·군에서 현장 확인하여 제출 - 본 명부의 내용 중 허위 사실 발견 시 사업 신청 취소, 평가 제외 등 불이익 부과
명부내역
아래의 기재 내역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며, 기재 내역 중 허위 사실이 있을 시 접수·선정 취소 및 보조금 환수 등의 처분이 있음을 인지하고 허위 신청에 따른 처분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 시장명 ) 전통시장·상점가 상인회장 성명 (직인)
순번	점포명		제로페이 가맹 여부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가맹 여부		화재공제(보험) 가입 여부		화재감지기 설치 여부		전자상거래 활성화 사업 참여 여부 (사업명, 추진연도)
			O/X

[별지 제5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본 기관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신청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안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상인회 대표자] (필수) 성명, 휴대전화 [상인회 관리자] (필수) 성명, 휴대전화			사업 신청, 선정, 추진 및 정산						5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제공 내역
개인정보 제공 동의 안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제공기관	제공하는 항목	제공목적							보유기간
경상남도, 도내 시·군	[상인회 대표자] (필수) 성명, 휴대전화 [상인회 관리자] (필수) 성명, 휴대전화	사업 신청, 선정, 추진 및 정산							5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미동의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참여 및 지원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 년 월 일 [상인회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상인회 관리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부동산 매매·임대 동의서

○ 성    명 :

○ 매매･임대 대상 토지 :

상기본인은 00시(도) 00시(군·구청)에서 추진하는 00시장 0000년 시설현대화사업(00사업)을 위해 상기 매매･임대대상 토지, 건축물 또는 지상권 등을 임대하거나, 감정평가금액으로 매도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 의 자 :          (인)

년     월     일

000시장(군수) 귀중

[별지 제7호 서식]

지방비 확보 확약서

우리 (시군명) 는 (전통시장·상점가명) 시장이 202 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에 선정 시 동 사업 공고문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부담 사업비를 해당연도에 확보하여 지원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지자체명)	(직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현장실태조사표

신청현황

시 군 명

시 장 명

사업내용

사 업 비

(천원)

총사업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조사결과      ※ 정성 70점, 정량 30점

구분

내용

배점

조사결과

타당성

(40)

사업 목적에 따른 필요성

10

□최상(10)

□상(8)

□중(6)

□하(4)

□최하(2)

노후화 정도에 따른 시급성

10

□최상(10)

□상(8)

□중(6)

□하(4)

□최하(2)

공사 규모 및 사업비 적정성

10

□최상(10)

□상(8)

□중(6)

□하(4)

□최하(2)

사업계획의 충실성

10

□최상(10)

□상(8)

□중(6)

□하(4)

□최하(2)

집행가능성

(30)

지원대상의 자체적인 노력정도

10

□최상(10)

□상(8)

□중(6)

□하(4)

□최하(2)

민간자부담 확보 및 실현가능성

10

□최상(10)

□상(8)

□중(6)

□하(4)

□최하(2)

상인 동의율

10

□ 100%(10)

□ 80%이상(5)

□ 60%이상(1)

경영활성화정도(30)

제로페이·모바일 온누리 상품권 가맹률

5

□ 80%이상(5)

□ 60%이상(3)

□ 60%미만(1)

전자상거래 활성화 사업 참여율

5

□ 50%이상(5)

□ 30%이상(3)

□ 10%이상(1)

화재공제·보험 가입률

15

□ 80%이상(15)

□ 60%이상(7)

□ 60%미만(1)

화재감지기 설치율

5

□ 80%이상(5)

□ 60%이상(3)

□ 60%미만(1)

총점(100)

가·감점

(10 ~ -40)

임대료 동결 합의

10~-10

구분	3년이상	2년이상	1년이상
100%	10점	7점	5점
80%이상	8점	5점	3점
50%이상	6점	3점	1점

※ 미합의 시 : -10점

최근

3년

지적사항 미이행 및 집행률 저조

-10

□ 해당(-10) □ 미해당(0)

보조금 취소 및 사업비 반환

-20

□ 해당(-20) □ 미해당(0)

최종점수

202 .  .  .

조사자 1 :	소속	성명	(서명)
조사자 2 :	소속	성명	(서명)
조사자 3 :	소속	성명	(서명)
시 군 :	소속	성명	(서명)
상 인 :	직책	성명	(서명)

[별지 제13호의 1 서식] 민간화재보험 가입현황 확인서

민간화재보험 가입 현황 확인서

(시장명)의 전체 영업 점포 000개 중 00개가 민간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시·군 기관명	기관장명	(직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 [별지 제11호의 2] 민간화재보험 가입점포현황 제출 필수

[별지 제13호의 2서식] 민간화재보험 가입점포 현황

영업점포 수 (A)	화재공제 가입점포 수 (B)	민간화재보험 가입점포 수 (C)	가입율(%) < D=(B+C)/A >

순번	점포명	상인명 (대표자)	보험사명	유효기간	민간화재보험 증권번호

< 작성 시 유의사항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화재공제(B) 가입자는 작성 불요(도에서 자체 확인)

□ 사업자등록증 1건당 1회 기재

□ 유효기간 만료 또는 보험사명·유효기간·증권번호 중 한 칸이라도 미기재 시 해당 건 무효처리

□ 단체 보험 가입의 경우, 특별약관 내 ‘화재대물배상책임특별약관’ 발췌본과 가입점포 수, 시장면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반드시 제출

(연면적 확인을 위한 건축물대장, 가입면적 또는 가입점포 수가 기재된 보험증권 등 제출자료를 대조하여 가입비율 산정 예정)

□ 기재 정보는 현장평가 시 샘플 조사하여 허위 건이 1건이라도 발견되는 경우 전체 불인정

[기타서식1] 자부담 관련 증빙서류

○ 사본첨부

※ 공고일 기준 통장사본, 예금잔액증명서 등 첨부

○ (예시1) 사업비 재원조달계획(ㅇㅇ시장)

- 상인회 회의개최	: '27. 1.

- 사업 수혜구역 상인 부담금 납부(상인→상인회)	: '27. 1.

- 자부담금 납부(상인회→시군)	: '27. 2.

○ (예시2) 사업비 재원조달계획(ㅇㅇ시장)

- 자부담금 기조성 완료

- 자부담금 납부(상인회→시군)	: '27. 1.

※ 위 기재사항은 현장실태조사(정성평가) 시 세부확인 예정

※ 증빙서류 제출 어려울 경우, 시군 확약서 제출(별도 서식없음)

[기타서식2] 사업계획 공유 확인서

사업계획 공유 확인서

202 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ㅇㅇ시장) 내 상인으로서 사업추진에 따른 불가피한 불편사항을 인지하고, 본 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함을 확인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상 인 회	(직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 위 기재사항은 현장실태조사(정성평가) 시 세부확인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