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시 제2026-8호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

도내 기업의 건전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고 기업선정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 8.

경  기  도  지  사

추진목적 : 기업의 법 준수 문화 확산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로 기업 간 공정한 경쟁과 기업 성장 경영문화 전환 등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적용대상 : 경기도 각종 기업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도내 기업

- (도내 기업) 등기부등록상 주 사무소, 영업소, 생산시설 등이 도내에 있는 기업

적용사업 : 道 각종 기업지원 사업에 대해 적용하되, 아래 사업에 대해서는 조례 적용 제외

가. 제외사업은 향후 법위반기업 지원제한 위원회 심의에 따라 제한기준 적용 대상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음

나. 사업유형별 적용제외ㆍ유예사업

1) (계도ㆍ개선사업) 법령준수를 위한 계도와 개선 목적의 사업

2) (사업운영비ㆍ소액사업) 예산용도가 사업운영비 한정, 소액ㆍ다수기업 지원사업

3) (비경쟁사업) 기업수요가 비상시적이고 기업 필요성에 따라 순차 지원 사업

4) (자금ㆍ융자지원 사업) 자금 및 신용보증 지원사업으로 수익자가 부담

5) (시ㆍ군 매칭(보조) 사업) 도비 보조 또는 매칭비율에 따라 시군 지원사업

6) (소상공인 지원목적 사업) 소상공인 지원 및 목적 용도의 사업

7) (투자유치 지원) 경기도 투자유치에 따른 지원(인센티브) 사업

4. 위반사실 적용법률 : 공정, 노동, 환경, 납세 분야 11개 법률

가. 적용법률

1) (공정) ❶ 공정거래법   ❷ 하도급법      ❸ 표시광고법

2) (노동) ❹ 근로기준법   ❺ 산업안전보건법

3) (환경) ❻ 폐기물관리법 ❼ 대기환경보전법 ❽ 소음진동관리법 ❾ 물환경보전법

4) (납세) ❿ 국세기본법   ⓫ 지방세기본법

나. 위반사실 적용 11개 법률 중 경미한 47개 법위반 행위(붙임 1)에 대하여 조건부 적용 유예

다. 위반 사실 적용 법률은 사업 부서별ㆍ사업 특성에 따라 지침ㆍ기본계획상 추가 운영 가능

5. 위반사실 조회기간 : 사업 공모일(모집일) 기준 2년 이내

가. 법 위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행정처분 기준 처분, 과징금, 과태료

나. 법 위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고소, 고발건은 확정 판결 확인 시 제한기준 적용

6. 사업참여 제한조건 : 법 위반 사실 확인시(1회 이상) 평가 총점의 20% 감점 적용

가. 사업자 선정 후 과거 법 위반 사실 확인 시[법위반사실여부 확약서(서식2) 내용과 상이] 사업 취소ㆍ보조금 반환 및 3년 이내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나. 유예대상 47개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법위반 행위 치유 이행각서(서식4) 제출 시 평가 총점의 20% 감점 미적용

- 단, 유예대상 47개 법위반 행위에 해당하여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사업 선정일 기준 1년 이내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업 취소ㆍ보조금 반환 및 3년 이내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다. 사업자 선정 후 신규 법 위반 시 사업 부서별(사업별) 법 위반일 기준 사업취소 등 제한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음

7. 법위반사실 확인 : 사업 부서에서 기업의 법 위반 사실 확인

가. (공정)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처분내역 조회

나. (노동) 기업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지청 조회

다. (환경) 기업 소재지 관할 도ㆍ시군 조회

라. (납세)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 확인

8. 이의 및 구제신청 : 법위반사실로 제한기준 적용사실이 통보된 날로부터 7일이내 대상자는 소명내용이 포함된 이의 및 구제신청서(서식3) 제출

- 사업자선정위원회 등(실국 또는 수탁기관)에서는 이의신청 기한 경과 후 14일 이내에 이의 및 구제신청서 검토 후(필요시 기업 출석 소명) 사업자 선정전 구제여부 결정 및 통보

※ 기업의 권리구제, 행정절차 이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결정 기한 연장 가능

9. 제출서류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서식1), 기업의 법위반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서식2)

10. 고시 효력일 : 고시일 ~ 차기 고시일 전까지

11. 문의처 : 경기도 경제실 기업육성과(☏ 031-8030-2992)

붙임  1. (유예대상 목록) 47개 법위반 행위목록

2. (서식1)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3. (서식2)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4. (서식3) 이의 및 구제신청서

5. (서식4) 기업의 법위반 행위 치유 이행 각서

(붙임 1)		유예대상 47개 법위반 행위 목록

구분	법령	법위반 행위
1	공정거래법	지주회사 설립 불성실신고
2	공정거래법	주식소유 현황 또는 채무보증 현황 불성실신고
3	표시광고법	공정위 조사에 불출석
4	근로기준법	노동위, 근로감독관에 대한 불성실 보고
5	근로기준법	법령 등 주요 내용 게시 의무 위반 (취업규칙 등에 관한 열람보장 위반)
6	근로기준법	사용증명서 발급 위반 (미발급)
7	근로기준법	근로자명부 작성 위반 (미작성)
8	근로기준법	계약서류 보존 의무 위반 (계약서류 미보존)
9	근로기준법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작성의무 위반 (대장, 명세서 미작성)
10	근로기준법	연소자 증명서 비치 위반(미비치)
11	근로기준법	취업규칙의 작성 신고 (취업관련 규칙의 신고 미이행)
12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지도사 등록, 등록갱신 미이행
13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지도사의 보증보험 미가입 등 필요조치 미이행
14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지도사의 직무 수행 중 작성한 서류 등에의 기명 날인 서명 미이행
15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사실의 불성실 보고
16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 대표 참여 의무 위반 (근로자대표 참여 배제)
17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 발생 불성실 보고
18	산업안전보건법	위생시설 설치장소 미제공 및 시설 이용 비협조
19	산업안전보건법	휴게시설 미설치
20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불이행
21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위반
22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책임자 지정 위반 (책임자 미지정)
23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관리 규정 작성 위반 (미작성)
24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25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 대표의 참석의무 미이행
26	산업안전보건법	불성실 보고
27	폐기물관리법	전용용기제조업 등록 불성실 신고
28	폐기물관리법	불성실 신고 보고를 통해 적합성 확인 구득
29	폐기물관리법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에 관한 불성실 신고
30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의 인계ㆍ인수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 불성실 입력
31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불성실 신고
32	폐기물관리법	장부기록사항을 전자정보프로그램에 불성실하게 입력
33	폐기물관리법	유해성 정보자료의 불성실 작성
34	폐기물관리법	유해성 정보자료를 수탁자에게 미제공
35	소음진동관리법	타이어 소음도 측정 결과의 불성실 신고
36	소음진동관리법	변경신고의 불성실 신고
37	소음진동관리법	생활소음ㆍ진동이 발생하는 공사의 불성실 신고
38	소음진동관리법	소음허용기준 위반 운행자의 개선사항 불성실 보고
39	소음진동관리법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미실시
40	물환경보전법	폐수무방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시작 불성실 신고
41	물환경보전법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 또는 관리의 불성실 신고
42	물환경보전법	비점오염원 설치의 불성실 신고
43	물환경보전법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에 관한 기록의 불성실 관리
44	물환경보전법	공유수역 관리 규정의 미이행
45	물환경보전법	폐수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의 불성실 입력
46	물환경보전법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미시행
47	지방세기본법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의 성실신고 방해 행위

(붙임2) [서식1]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1. 개인 및 기업 수집 정보

기업(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2. 개인정보 수집 기관 : 경기도지사 또는 ○○○○○ (사업수행 기관명)

3.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 수집 항목	기업(단체)명, 기업(단체) 사업자등록번호, 기업소재지(주사무소, 영업소, 생산시설 소재지), 대표자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법위반사실확인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라 법위반 사실확인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은 당해연도 사업종료시까지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4.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제공목적	기업경영활동 중 발생된 법위반사실 확인
제공항목	기업(단체)명,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제공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위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지방청)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환경부, 관할 도ㆍ시군 환경부서)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위반 ○ (세무서, 시군)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위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5. 기타사항 :  상기 목적 이외에는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 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귀하

(붙임3) [서식2]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1. 개인 및 기업 수집 정보

기업(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지정폐기물허가업체 해당 여부(한강유역환경청) ( □ 해당 □ 비해당)

2. 법위반 사실 확인 및 유의사항

법위반 여부 사실 관계 확인사항	위반사실 없음	위반사실 있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위반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청)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
(관할 시군 환경부서, 도 환경부서, 한강유역환경청)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
(세무서, 시군)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위반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
(법위반사실 확인) 법위반기업 지원제한 기준 고시 관련 위반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
유의사항 고지 및 안내	동의	부동의
사업공모일 기준 2년 이내 법위반사실이 없으며 사업자 선정 후 법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 선정 취소 및 보조금 반환에 동의합니다.	□	□
법위반사실에 대해 위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 거짓으로 제출하여 선정된 경우 사업 취소 및 사업비 환수, 3년 이내 도 전체 지원 사업에서 제외됨을 고지 받고 이에 동의합니다.	□	□

공고문 및 신청 유의사항 등 관련내용을 확인 하였으며,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 중 허위기재, 증빙불가, 결격사유 등이 있는 경우 선정 취소 및 관련법령에 처벌 받을 수 있으며, 향후 경기도 지원 사업 선정에서 배제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귀하

(붙임4) [서식3] 이의 및 구제 신청서

이의 및 구제 신청서

1. 개인 및 기업 수집 정보

기업(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2. 신청요지

관련 법령
법위반 처분내용 (처분기관)
법위반사실 개요 (경위 및 사실관계)

3. 소명내용

4. 증빙서류 : 법위반처분서류 및 소명자료(증빙)

○○○○사업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 시 법위반 처분사실에 따른 평가 총점의 20% 감점 적용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귀하

(붙임5) [서식4] 법위반 행위 치유 이행각서

기업의 법위반 행위 치유 이행 각서

1. 개인 및 기업 수집 정보

기업(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2. 법위반 내역

법령	법위반 행위	치유내역	치유완료	치유예정	완료일자 (예정일자)
000법			□	□	※증빙자료 첨부
			□	□
			□	□
유의사항 고지 및 안내				동의	부동의
사업자 선정일 기준 1년 이내 법위반 행위 치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업취소 및 보조금 환수, 3년 이내 도 전체 지원사업에서 제외됨을 고지받고 이에 동의합니다.				□	□

공고문에 따른 사업신청 과정에서 법위반 사실 조회 결과 47개 법위반행위(붙임1)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가 있었으나, 해당 법위반 행위에 대한 사업자 선정일 기준 1년이내 치유 이행을 약속하며 위반 시 사업취소 및 보조금 환수, 3년 이내 도 전체 지원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귀하